진성준 발언에 부담 커진 '부동산 입법'...성과 압박

진성준 발언에 부담 커진 '부동산 입법'...성과 압박

2020.07.18. 오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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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집값은 안 떨어진다"는 발언은 여론 악화는 물론, 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도 부담을 늘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7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부동산 입법으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통합당은 '세금 폭탄'이라고 맞서며 박원순 시장 의혹 등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앵커]
진성준 의원 발언으로 민주당의 부담이 가중된 모습이죠?

[기자]
네, 정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도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 거란 취지의 진 의원 발언에 여론은 악화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민주당 권리당원들조차 당의 책임을 물으며 정책 성과를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여당 의원이 이렇게 말하면 누가 정책을 믿겠느냐며, 진 의원에 대한 징계와 국토위 퇴출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일부는 탈당 의사까지 밝혔고, 이번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수를 용납할 수 없다며 그러라고 준 180석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입법으로, 정책 실패가 예견된 것 아니냐는 비판적 여론을 돌파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반드시 이번 7월 국회에서 고강도 부동산 정책 입법을 처리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주겠다는 계획인데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는 부동산세법, 또 임대차 3법 등 후속 법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정책 실패를 과감히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쏘아붙이고 있는데요.

집값을 잡을 수 없는 '세금 폭탄' 정책을 전면 쇄신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물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당의 실책으로 불거진 현안들을 앞세워 총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부동산 외에도 7월 임시국회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48일 만에 늑장 개원한 만큼, 일정도 숨 가쁘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 20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그 시작인데요.

이어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있는데, 각 부처 장관들이 출석하는 만큼 부동산 등 현안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야 격돌의 장은 역시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인데요.

오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은 사흘 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벼르고 있습니다.

청문자문단을 꾸리고 이 후보자 아들의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와 병역면제 의혹 등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는데요.

오는 27일 열리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북 불법 송금 등을 들어 일찍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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