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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대법원 무죄 취지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늘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규제는 가격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서 중과세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재원> 역시 이재명 지사는 사이다 정치, 사이다 발언인데 사실 사이다 발언에 맞물려 있는 것이 정치적 순발력이거든요. 국민들이 민감해하고 관심 있는 사안을 아주 잘 포착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시원해할 수 있는 발언을 제대로 날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정말 탁월한 한 방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의 말이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가격보다 다주택자, 또 다주택자보다는 실거주 소유주한테 징벌적 중과세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무리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1가구고 거기 실제 주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과 상당히 나름대로 각을 세우는 발언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이지만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강남의 고가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갖고 있는 위화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건 위화감이 아니다.
우리가 정작 중요시해야 될 것은 부동산을 주거용이 아니라 투기용 목적으로 불로소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벌적 중과세를 해야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시선을 끌어모으는 그러한 것은 정말 이재명다운 하나의 기발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강남의 고가 아파트 소유주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재명은 절대 과격한 사람 아니다.
나름대로 시장질서를 존중할 것은 존중한다는 그런 이미지도 보여주고 일종의 다목적 포석의 발언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오늘 비싼 집 사는 게 죄인가?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 때리면 안 된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지금 실제 부동산 조세저항이 만만치가 아닙니다.
최근에 실검에 못 살겠다, 세금폭탄. 그리고 3040 문재인에 속았다, 이런 챌린지 같은 게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현종>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가 바로 그 정서를 건드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강남에 비싼 집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일단 현재 수입이 없으면 세금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 한 채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산이라는 게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자산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재산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금이라는 게 바로바로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을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의 조치를 보면 여러 가지 세금을 높이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내는 세금보다 배 이상 낸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세금을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대출 받아 세금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집값은 높지만 이 집값이라는 게 내가 당장 현금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그 얘기예요.
평생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리 비싼 집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실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징벌적 과세를 내리는 건 잘못됐다.
사실 이건 어떻게 면에서 보면 통합당이 이야기해 줘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조세 제한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집을 늘려놨는데 여기다 대고 은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연금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다가 세금을 많이 부과해 버리면 그분들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세금을 많이 올리는 게 또 한편으로는 증세의 수단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여당이 좀 국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필 필요가 있다. 왜 이렇게 인터넷 공간 등에서 지금 세금 문제 가지고 자꾸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나는지 그걸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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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대법원 무죄 취지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늘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규제는 가격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서 중과세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재원> 역시 이재명 지사는 사이다 정치, 사이다 발언인데 사실 사이다 발언에 맞물려 있는 것이 정치적 순발력이거든요. 국민들이 민감해하고 관심 있는 사안을 아주 잘 포착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시원해할 수 있는 발언을 제대로 날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정말 탁월한 한 방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의 말이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가격보다 다주택자, 또 다주택자보다는 실거주 소유주한테 징벌적 중과세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무리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1가구고 거기 실제 주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과 상당히 나름대로 각을 세우는 발언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이지만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강남의 고가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갖고 있는 위화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건 위화감이 아니다.
우리가 정작 중요시해야 될 것은 부동산을 주거용이 아니라 투기용 목적으로 불로소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벌적 중과세를 해야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시선을 끌어모으는 그러한 것은 정말 이재명다운 하나의 기발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강남의 고가 아파트 소유주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재명은 절대 과격한 사람 아니다.
나름대로 시장질서를 존중할 것은 존중한다는 그런 이미지도 보여주고 일종의 다목적 포석의 발언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오늘 비싼 집 사는 게 죄인가?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 때리면 안 된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지금 실제 부동산 조세저항이 만만치가 아닙니다.
최근에 실검에 못 살겠다, 세금폭탄. 그리고 3040 문재인에 속았다, 이런 챌린지 같은 게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현종>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가 바로 그 정서를 건드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강남에 비싼 집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일단 현재 수입이 없으면 세금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 한 채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산이라는 게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자산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재산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금이라는 게 바로바로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을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의 조치를 보면 여러 가지 세금을 높이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내는 세금보다 배 이상 낸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세금을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대출 받아 세금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집값은 높지만 이 집값이라는 게 내가 당장 현금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그 얘기예요.
평생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리 비싼 집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실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징벌적 과세를 내리는 건 잘못됐다.
사실 이건 어떻게 면에서 보면 통합당이 이야기해 줘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조세 제한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집을 늘려놨는데 여기다 대고 은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연금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다가 세금을 많이 부과해 버리면 그분들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세금을 많이 올리는 게 또 한편으로는 증세의 수단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여당이 좀 국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필 필요가 있다. 왜 이렇게 인터넷 공간 등에서 지금 세금 문제 가지고 자꾸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나는지 그걸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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