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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1대 국회 임기 시작 48일 만에 뒤늦게 열린 개원식에 참석해서 연설했습니다. 여야 반응 사뭇 엇갈렸는데요. 또 벼랑 끝에서 살아서 돌아온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입지도 앞으로 여권 대권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협치 넥타이 메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 개원연설에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특히 부동산 대책을 국회가 협력해야 할 최고의 민생입법 과제로 꼽았는데요. 주요내용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회 개원식도 하고 대통령 개원 연설도 듣고 이제 밀린 숙제해야 되는데요. 어제 개원 연설 장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협치 넥타이입니다. 파랑, 분홍, 주홍, 노랑 다 들어갔어요. 대통령이 직접 골랐다면서요?
[최영일]
직접 골랐다고 하시는데 저도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협치 넥타이. 그러니까 뭔가 비주얼, 시각적인 상징으로 대통령은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아까 눈에 띄는 게, 대통령의 목소리는 귀로 듣습니다마는 눈에 띄는 비주얼도 중요하죠. 디자인의 시대인데. 그게 궁금했어요. 기성품을 산 건가 아니면 주문제작한 것인가.
[앵커]
알아보셨습니까?
[최영일]
기사에는 특별제작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주문제작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아니면 저걸 시장에서 구하려면 꽤나 비서관이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4개의 색이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야의 색깔이. 그런데 딱 맞춘 색깔이 한 줄씩 나란히 가 있기 때문에 저건 특별히 주문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어쨌든 그만큼 대통령이 연설문을 9번을 고쳐 쓰면서 처음에는 3차 추경이 제일 중요한 개원 연설의 메시지였는데 바뀌었잖아요. 6월 임시국회 지나가고 7월에 개원 연설하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이렇게 패션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좀 야당에게 호소하고 싶었던 게 절박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어제 넥타이까지 신경 써서 매고 왔을 때 야당의 반응이 어떨까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피켓은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검은 마스크를 썼고요. 그리고 리본을 달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차갑게 호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호응은 했어요. 호응이라는 건 어쨌든 대통령한테 예를 지켰거든요. 일어나서 대통령을 맞이했고 또 중간중간에 물론 한두 번 정도의 그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마는 거친 야유나 비판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야당의 일반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또 박수도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단 그것은 자율에,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박수는.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끔 박수치더라고요.
[이종근]
박수는 알아서 하는 것으로 그런 메시지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도부는 간간이 박수를 쳤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에게 어찌됐던 21대 개원 연설에 대한 준하는 예의를 다 표현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호응하는 박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박수는 없었다는 점. 그래서 비판적인 입장은 표명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 있지 않습니까? 국회 협치를 강조하는 대통령 앞에서 외면했다거나 이런 태도를 갖지는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앵커]
지금 국회 모습, 야당 반응까지 보고 오셨는데 대통령이 여당 쪽으로 나가지 않고 나갈 때도 야당 의원들이 있는 통로를 통해서 나가는 모습도 어제 인상적이었는데. 어쨌든 지각 개원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연설문 9번 수정했다. 아까 숫자 9를 저희가 표시해서 영상 구성도 만들었는데요.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국회더라고요.
[최영일]
국회였습니다. 국회, 국회. 국회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절박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를 이끌기는 하지만 사실은 삼권분립이잖아요.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고 입법부도 별도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 뭔가를 추진하려면 항상 국회의 동의, 국회의 협조, 또 국회의 승인 이런 게 필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법제도를 바꿀 때 특히 그렇죠. 그래서 지금 35조 원의 예산은 민주당 주도로, 그때는 통합당이 보이콧을 할 때입니다. 6월을 넘길 수 없다. 6월 국회 내에 해야 한다.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 연설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추경 처리의 필요성이었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를 경제적으로 극복하려면 국회 협조가 가장 절박한 것은 35조 플러스 알파의 추경이다. 그런데 이건 처리가 됐고 7월 국회로 넘어왔는데 이제는 오히려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전방위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국회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뭔가 국정을 추진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도와달라, 파트너로서 도와달라. 대상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호출이죠, 호출. 국회가 좀 도와달라. 국회가 함께해 줘야 한다. 국회가 협치해야 한다. 국회가 협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회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국회에 가서 국회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 방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뉴딜 많이 등장했고요. 바로 7월 14일에 한국판 뉴딜 두 축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10개 과제, 이게 2025년까지 160조가 투입되고 19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런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2022년까지만 해도 거의 60, 70조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돼요. 국회 협조가 절박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국회를 부른 것 같고요. 그 외에 의외로 뉴딜 정책하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국회 협조를 당부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깨알처럼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 문제도 또다시 거론이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국정수행 어렵다. 어제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SOS를 쳤다, 이런 심경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앵커]
늘 그렇듯이 대통령 연설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출발새아침) : 전체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그런 비전을 제시한 감동적인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우리가 한국판 뉴딜을 만들어서 이 불황을 타개해나가는, 세계 선도 국가가 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홍문표 / 미래통합당 의원(YTN 출발새아침) :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참 권력형 성추행 문제. 대통령이 한 번 짚고 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고, 시끄러운데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것은 저는 대통령답지 못했다.]
[조혜민 / 정의당 대변인 (어제) : 지자체장에 의한 성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집무실에 침대 철거 및 투명 유리 설치 등 엉뚱한 원인을 꼬집는 남성 정치인들의 망언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상황을 대통령은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일단 여당에서는 감동적인 연설이었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연설을 보더라도 가장 많이 할애를 한 부분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정부가 무엇을 했다 이것보다는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고 국민들이 어떻게 극복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나만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우리가 선진국에 버금가는 또는 더 나은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는 설명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국회 연설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나와서 굳이 연설을 하는 이유는 행정부가 무엇을 앞으로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입법부가 어떻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대통령의 국회 연설의 대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길게 말씀하심으로써 사실은 여당 의원들이 감동을 느꼈다라고 할 만큼의 많은 분량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 또 하시려는 말씀은 어쨌든 결론은 그거 같아요. 코로나19 같은 국난극복,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어쨌든 국회가 협조를 해 달라, 이런 어떤 호소를 하기 위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많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 이걸로 위기를 극복하자, 이게 포인트였다 이런 설명을 듣고 왔고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 지적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권력형 성추행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금 전에 홍문표 의원 얘기도 들었지만 정의당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최영일]
그러니까 야당은 지금 현 정부에도 문제점이 터져나오는데 대통령은 그것을 외면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비판이죠. 야당이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사실 우리 사회가 가장 관심을 크게 쏟고 있고 하나의 혼란의 단초가 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해요. 진실은 앞으로 드러나겠습니다마는 지금 진실의 초기 단계에 이번 주에 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주가 다 갔습니다마는 주 초만 해도 조문 정국이었고요. 그다음에 영결식이 끝난 다음에 첫 기자회견이 나오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진위공방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게 시정연설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서 여러 번 연설을 하셨는데 개원 연설은 처음이죠. 사실은 임기 중에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문을 열게 되면 개원 연설은 딱 한 번 있고 4년 임기. 대통령은 5년 임기 중에 총선 끝나고 새로운 국회가 구성이 되면 개원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쯤 주어지는 겁니다, 대략.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어제 개원 연설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현안을 담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아직도 논란 중이에요. 논란 중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것을 그러면 진상조사위를 이제 꾸려서 서울시는 진상조사를 해 보자 여성단체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의 성추행에 대한 정황들이 지금 나왔고 또 새로 추가로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대통령이 현재 시점에 언급하기는 좀 곤란한 대목이다. 아니면 짚는다면 굉장히 뭐랄까요, 원론적인 수준으로 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비판은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걸 왜 이렇게 예리하게 명확하게 인정하지 못하시고 저렇게 에둘러 표현하셨느냐 이런 비판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다 끝난 어느 시점에 대통령이나 혹은 민주당이나 책임 있는 집권 여당, 정부 여당 쪽에서 한 번쯤은 명확하게 종합해서 짚을 문제이지 개원 연설에... 그리고 약간 국회도 면목은 없어요. 아까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상당히 늦은 늦깎이 개원을 하면서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지금 이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왜 굳이 안 하시느냐. 그것보다 저는 대통령이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반대 입장의 비판이나 혹은 좀 덧붙였어야 할 대안이나 이런 걸 내는 게 좋지 않았겠는가. 많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해버리면 조금은 빗나간 비판이다.
[앵커]
진행 중인 상황이라 앞으로 어느 적당한 시점에 메시지를 한번에 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해 주셨고요. 저희가 관련한 수사 상황이라든가 대응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 어제 대통령 연설 내용 중에 많은 내용들이 담길 것이다 예상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부동산 관련해서 또 어떤 언급을 대통령이 할까 이 부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 더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종근]
그럴 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어떤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하는데 이렇게 대책이 많이 나온 건 부동산 대책밖에 없고요. 또 사실상 집권 여당 대표가 경제정책 중에 사과를 한 건 부동산 대책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부동산 대책이 이 정부의 가장 큰 아픈 고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은 정부 정책과는 전혀 반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보다 확고하게 시장에 대한 메시지, 시그널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테고. 역시 예상대로 더 이상 투기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데 언제나 귀에 들리는 게 또 다른 메시지가 귀에 들려요. 어떤 메시지가 보였냐면 야당의 주장대로 공급 부분에서도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앵커]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이종근]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부르면서 공급이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썼다는 점,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동산 대책 중에 또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시그널을 대통령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급, 확대를 늘 주장하고 서울시 내에서의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말씀이 더 귀에 들어왔고 이건 어느 정도는 지금의 정책에 대한 수정, 보완 이런 메시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대책들이 세제 관련이거나 아니면 규제 정책이 많았었는데 대통령이 어제 공급 확대에 귀를 기울이겠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중점이 옮겨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보낸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로 그날 밤 한 공중파 토론 프로그램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한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집값은 안 떨어진다. 이 발언인데요. 그런데 오늘 진성준 의원, 이건 악의적 보도다, 왜곡됐다 이렇게 강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직접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김현아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어제) :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어요.]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
[김현아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어제) : 여당 국토위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어떡해요.]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입니까.]
[앵커]
일단 들어봤는데 진성준 의원은 이 얘기가 집값 그래도 안 떨어져요. 이게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한 발언인데 이게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고 발언의 맥락을 왜곡했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걸 직접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영일]
저는 해프닝이라고 들었어요. 100분 토론을 어젯밤에 했어요. 심야에 하는 토론 프로그램인데 100분 하는 거죠. 그리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클로징 멘트다 앵커가 하고 끝. 그런데 문제는 방송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보통 TV 방송과 유튜브를 동시에 중계하죠. 그런데 마이크는 켜져 있었고 여야 의원들 간에, 김현아 전 의원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비대위원입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마무리 공방을 하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현아 비대위원의 입장은 이렇게 집값을 자꾸 정부가 잡으려고 하고 토론에서는 주로 공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져도 국가 경제에 좋지는 않다 그랬는데 집값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거냐 하고 집값 떨어뜨려야 한다고 토론을 했던 진성준 의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입장이 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마무리하고 인사하고 이건 사담에 가까운 후 토크였는데 저게 그냥 마이크를 안 껐기 때문에 중계를 타면서 어? 열심히 지금 본토론에서는 떨어뜨려야 한다, 이게 정부정책이 틀리다 얘기를 하다가 끝나고는 서로 입장이 바뀐 거죠. 그런데 저 부분에서 진성준 의원만 문제가 된 거에요. 지금 김현아 비대위원의 입장을 들어보세요. 집값을 너무 하락시켜도 국가경제에는 부담이 돼서 좋은 것이 아니다. 집값 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전제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전제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집값이 안 떨어지는 게 문제 아닙니까. 20여 번의 대책이 나왔지만. 진성준 의원은 지금 이렇게 해도 부동산 가격 봐라. 쉽게 하락하냐. 그렇게 쉽게 하락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락시키면 문제라고 지적하셨는데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이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종근 평론가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서로 다른 입장으로 설전을 펴다가 나가면서 사실은 저는 이 평론가님 입장도 공감은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 이런 덕담을 하고 헤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말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걸까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토론회에 진성준 의원도 많이 나오는 분이고 김현아 비대위원도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거 때문에 정부의 요직에 있는 인물이 투시그널을 냈다라고 비판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해프닝입니다.
[앵커]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듣고 판단해 보시라고 전체를 다 들려드렸는데 야당에서는 이게 취중진담 같은 토론진담이다 이런 대변인 논평도 나왔더라고요. 진성준 의원이 그냥 의원이라기보다는 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도 있었고요.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기도 하고 지금 국토교통위 소속이기도 해서 이 자리 때문에 더 파장이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그렇죠. 진성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는 정무를 담당했고 또 당에 돌아와서는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요. 즉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모두 다 함께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책만 한다고 해서 정치인으로 제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정무적 감각만 있다고 해서 콘텐츠가 없는, 그러니까 정책이 없는 정무적인 감각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맡길 정도의 지략도 있고 전체적인 판을 보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도 나간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의 과정은 저는 평론가님이랑 똑같아요. 해프닝입니다. 해프닝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정부가 뭘 보내야 되냐면 시그널을 보내야 돼요. 집값은 떨어진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야 돼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지금 역으로 시장에서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투기꾼이 먼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심리 때문에 투자와 투기가 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끊임없이 메시지를 집값은 앞으로 하락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던져야만 되고 누구든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후 토크라도 이 표현이 이렇게... 아까 집값이 떨어지겠느냐, 집값은 안 떨어진다라는 단문으로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떤 파장이 있을까를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 진짜 정무와 정책을 함께 했던 진성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파장을 알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의, 뜻이 어떠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뜻은 이미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 뜻을 다 밝혔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진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말을 조심해야 된다. 지금 부동산 대책, 부동산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영일]
저 말씀이 맞는 게 저는 이거예요. 왜 해프닝이냐면 김현아 의원에게 한 말이에요. 마이크가 켜져 있었고 저걸 대중이 들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해프닝인 것이 이게 시그널이 아니고 사담인데 시그널이 돼버린 좀 안타까운 해프닝입니다.
[앵커]
부동산 민심이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발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부동산 민심이 요즘에 안 좋다 보니까 실제 여론조사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평가가 44.1%, 부정평가가 51.7%. 이게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오차범위 밖의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어요.
[최영일]
맞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나타났고요.
[앵커]
특히 30대, 여성, 서울 여기서 많이 빠졌거든요.
[최영일]
대표적이죠. 지금 첫 번째는 이게 두 가지가 겹칩니다. 하나는 부동산의 혼선 이거 하나 겹치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다주택자 혹은 똘똘한 한 주택자는 그대로 세금이 올라가니까 지금 뿔이 났고. 그리고 무주택자나 실거주자들도 우리도 지금 뭔가 오를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혜택이 돌아와야 되는데 혜택은 안 보이고 왜 무거워 보이지? 그러니까 시그널이 정확히 전달 안 된 문제들. 그래서 부동산 혼선 때문에 이건 전반적으로 수도권 시민들을 중심으로 화가 났고 이건 지지율에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플러스 지금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를 관통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문제 이러한 것들이 정부에는 아주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한 4%포인트 내외가 빠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 정국은 정부에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갤럽 여론조사는 리얼미터만큼 빠지지는 않았는데 7주 연속 하락 흐름인 거고요. 그런데 긍부정 평가 이유를 봤을 때 부정평가에서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유 그래픽이 있으면 보여주시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장례 문제가 부정평가 이유에서 3%포인트 올라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 국정연설에서 맨 앞에 부분이 딱 이 구절이 나와요. 축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가장 여성들이 많이 진출했다. 이렇게 한말씀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CNN에서도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들이 바로 이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모두 다 성문제로 지자체장들이 그만두게 됐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되거나 혹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진영의 가장 유력시되던, 신망이 높던 그런 지자체장들이 성 문제와 겹쳐서 나가면서 서울시장 문제만이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났지만 충남지사나 부산시장 문제까지도 덧붙여서 한 그룹이 돼버렸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젠더 문제와 관련돼서 페미니스트라고 자처했던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어떤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지만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덧붙여지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정당 지지율을 바로 보여주시죠. 정당 지지율을 봐도 지금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은 떨어지고 미래통합당은 올라서 지금 오차범위 안으로 격차가 좁혀진 이런 모습 볼 수 있고요. 갤럽의 정당 지지율을 봐도 더불어민주당이 한 2%포인트 빠졌고요. 그래서 38%. 미래통합당은 1%포인트 올라서 21%. 리얼미터 만큼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빠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유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 대처 문제가 이유로 들어갔는데 지금 최근에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었다. 여성가족부도 이 비판의 한가운데 있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여성가족부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가 조금 전에 열렸는데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 조금 전에 있었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이렇게 긴급하게 요청을 드렸는데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쁘신 분들 같은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일로 만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만나게 된 것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자체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면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다가 최근에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심각한 2차 피해 상황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SNS나 인터넷상에서 피해자 신원 공개가 압박되고 있고 또 피해자를 위한다는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상세한 피해 상황 묘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피해자가 현재 겪을 정신적 압박감과 심리적 고통에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깊은 걱정이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또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2018년 이후에 이런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을 추진해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각종 법제들을 보완해 왔습니다.
또 분야별 신고 시스템 체계도 마련을 해 왔는데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여성가족부는 제도적으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현실에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 더 일층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저는 현장에서 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접촉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앵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피해자 지원, 성폭력 재발방지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 얘기를 했고. 어제는 명칭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피해 호소인이 맞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피해자로 통일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성가족부가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주무부처인데 너무 반응이 늦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맞습니다. 반응이 늦었죠. 그런데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이 사실은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장서 왔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성평등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더 신경을 쓸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생각해 왔고 박원순 시장은 인권변호사에 시민운동가에서 서울시 행정가가 됐던 분이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여성계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민주당도 그렇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 진위 논란, 여기에 장례 조문 정국이 쭉 가면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황망하게 떠난 인물에 대해서 조문이 우선이다, 장례 절차가 우선이다. 그래서 아까 기관장 논란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있었는데 어쨌든 서울특별시장으로 지금 치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딱 일주일 전 목요일 저녁 실종, 다음 날 사망, 그리고 바로 장례 절차, 오일장 끝나자마자 기자회견. 그리고 지금 이번 주가 진실의 시간을 관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정부부처들도 그렇고 정당들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손 놓고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는 나서서 수습해야 한다. 더 늦어서는 안 된다. 이런 타이밍인데 저는 그래도 여성가족부가 피해 호소인, 고소인. 호칭 논란을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피해자다, 피해자가 맞다 이렇게 선언해 준 건 다행이다 싶고요. 한발 더 나아가야 돼요. 오늘은 민간위원 6명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모셔놓고 고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간담회거든요.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오늘 통신영장 기각된 소식들 다 아실 텐데 법원에서 고 박원순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서 통신조회를 불허한다. 왜냐하면 공소권 없음이라고 처음부터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법적 수사가 한 발짝도 나가기 힘들어요. 사망의 경위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이 고인의 성추행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시 내에서 조직적으로 혹시라도 이것을 방조했거나 묵인했거나 공모했거나 한 것에 대한 추가 고소나 고발이 있다면 수사가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오직 한 사람, 시장이 가해자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앵커]
그러면 사망 경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직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 법원은 이렇게 본 거...
[최영일]
강제수사 필요성이 살아 있는 공모, 조직적 범죄의 범인들이 있어야지 사망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진척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 지금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쪽에서는 서울시가 진상조사에 나서달라, 이렇게 촉구했고 서울시는 화답을 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겠다. 여성단체의 의견을 구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주체로 이걸 꾸리는 건 또 문제가 있어요. 수사 대상이 서울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범부처가 진상조사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는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여성가족부도 주가 될지 부가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속도감 있는 빠른 진실규명에... 주무부처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저 회의에서 분명히 나올 거고 어떤 행동에 옮기는 답을 여가부가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사망 경위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방임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사기밀이 유출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루두루 앞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분위기인데요. 관련해서 키맨 임순영 젠더특보 아니겠습니까? 곧 경찰에 소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사표를 제출했죠.
[앵커]
수리는 안 됐다면서요?
[이종근]
수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사표 제출이 일각에서는 전직, 그러니까 현직이 아니라 전직은 수사하기 어렵다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이것과 관련돼서 혹시나 그렇게 하시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한 가지 제가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경찰이 낸 것을 기각한 건 사망경위거든요. 변사 사건이냐 아니냐 이걸 놓고 압수수색을 더 하겠다고 낸 거에 법원에서는 변사사건으로 이걸 더 확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서울시가 조직적으로 이것을 은폐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피고소인에 해당되는 박 시장에게 누가 알렸느냐, 어떤 조직이 알렸느냐, 이 부분은 사실 압수수색 영장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했던 건 변사사건과 관련된, 국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의 주체를 예를 들어서 특임검사라든지 검찰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검찰에 고발이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수사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여가부의 오늘 발표는 하나마나 한 소리다. 제가 폄하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딱 그 대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현재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냐라고 묻고 싶어요. 현재는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이미 2차 피해가 산더미처럼 있는데 2차 피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탁상행정 같은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제서야 민간위원 위촉해서 여러 분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기자회견을 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여가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현실은 굉장히 많은 단계가 지났고. 어제 이미 여성의전화하고 피해자의 변호사 측에서 서울시 전체가 굉장히... 비서실, 특히나 성희롱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폭로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기반으로 한다면 여가부가 지금 저렇게 2차 가해가 우려스럽다든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든지 이 정도의 말씀을 하실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정치적으로 보면 안희정 지사에 이어서 오거돈 시장 그리고 박원순 시장 일 때문에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어제 이 소식은 한숨을 돌리게 해 주는 소식이었을까. 이재명 경기지사 어제 대법원 판결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7:5. 원래 대법관이 13명인데요. 1명이 기피신청을 했고 12명 중에서 7:5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거죠?
[최영일]
맞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빨리 잡혔어요. 그러니까 소부에서 논의를 하다가 4명의 대법관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 달이 흘렀는데.
[앵커]
그래서 전원합의체로 넘긴 거죠?
[최영일]
그래서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갑론을박이 길어서 이게 쉽지 않다, 유무죄의 의견이 팽팽하다. 그러니까 정말 5:5로 유죄도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 판결의 한끗 차이로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생명은 오락가락한 겁니다. 그런데 선고기일이 빨리 잡혔다는 건 아, 의견이 빨리 합치됐구나. 12명, 13명이나 되는 대법관들이 유죄면 유죄, 무죄면 무죄. 한쪽으로 쏠림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앵커]
뭔가 표차이가 크게 날 것이다 예상을 하셨는데.
[최영일]
그래서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고 저는 무죄 취지의 가능성이 높다, 높다, 그런데 7:5가 될 줄은 몰랐어요. 예를 들면 9:3이라든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누구랍게도 간발의 차이로 이재명 지사는. 저는 이렇게 표현해도 맞다고 봐요. 지옥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다. 정치적 생명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제 이재명 지사와 지지자들은 만세를 부르는 상황이었고요. 정말 오랜만에 발 뻗고 잔 지난 밤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수 의견이 꽤 강합니다. 그리고 통합당에서 상당히 중요한 논평을 낸 게 법리적으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이 판결,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더 공직자가 될 후보자로서 엄격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냐에서 그 어느 쪽에도 쉽게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두 가지의 엄중성이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후보자 토론회에서 앞으로 말이 막 풀리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더 신중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안,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지난 선거에서 나왔던 의혹들이 이게 야당의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선거에도. 만약에 대선에 나오게 된다면 재환기될 가능성이 있다. 잠복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고 하면 사실상 무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최영일]
사실상 무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어쨌든 표현의 자유를 선거 공정성보다는 가치를 둔 판결이 나온 상황인데요.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판결로 이재명 지사, 그동안 짓누르고 있었던 짐을 내려놓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판결 이후 이재명 지사의 소회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어제) : 먼저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 근거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다만 오물을 뒤집어쓴 상태기 때문에 털어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역시 우리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께서 정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오물을 뒤집어쓴 상태기 때문에 이게 털어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기자들 관심은 앞으로 행보 아니겠습니까?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께서 다음 역할을 정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한 짐을 덜어냈고요.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조금 불식된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권 가도에 이재명 지사, 탄력이 붙는 겁니까?
[이종근]
저는 엄청난 앞으로의 흐름이 바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부터 또 경기도지사의 길을 걸을 때까지 사실 자기 계파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이고 자신의 입으로도 이야기하지만 내 힘으로만 오로지 모든 상황, 난국을 극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지금 보시는 저 꼴찌에서 1위로, 이건 지자체장들의 평가인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자체장 평가에서 아마도 71.2%가 나왔을 겁니다.
[앵커]
최근 여론조사. 1등입니다.
[이종근]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저는 평론가님 생각이랑 약간 다른 게 또다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이 아예 생중계로 중계를 했거든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물론 그 안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허위사실공표죄 4가지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그 반박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될 리는 없을 것이다. 즉 아주 공인을 받았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족쇄를 푸는 공인을 받았다. 그럼으로써 이재명 지사는 자기를 어떻게 포지셔닝하느냐를 고민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권가도에서 첫 번째는 경선이잖아요. 경선에서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 내가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지지가 높아질 것이다. 즉 친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친문 이외의 중도 확장성 있는 국민들을 택할 것이냐. 아마 이런 룰부터 부딪힐 거예요. 뭐냐 하면 당 경선 후보를 뽑는데 당론을 몇 퍼센트, 또 여론 몇 퍼센트. 늘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아마도 이재명 지사는 여론조사를 더 높이자. 당론을 줄이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도리어 친문과 척을 세우면서 이제는 앞으로 여론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세를 불려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권 대권 후보 중에서는 산토끼 표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낙연 후보는 대세론을 하면서 목소리를 낮추면서 친문을 좀더 자기 편으로 하면서 조용한 경선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조금 더 시끄럽고. 시끄럽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좀 더 확장성 있는 그런 활동을 벌일 것이다라는 거죠.
[앵커]
어쨌든 어제 판결로 여권 대권 구도 출렁,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보면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이낙연 의원 다음에 부동의 2위를 지키고 있고 격차도 좁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게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영일]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 어찌 보면 경기지사직을 거의 상실하고 거기다 38억 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야 되면 사실상 파산에 이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앞으로 정치를 거의 못 하게 되는, 거기다 피선거권 제한도 있죠. 그래서 거의 대선은 물 건너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기사회생을 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두 자리 숫자로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거예요. 뭐냐 하면 코로나19 와중에 경기도지사로서 기본소득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또는 선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그 이슈 파이팅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두 자리 지지율에 올라섰는데 이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기됨으로써 당연히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나오고 지금도 격차가 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추적을 더 가속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낙연 의원과의 서로의 어제 주고받은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기도 했죠. 이낙연 의원은 대범하게 협조하자, 당에 협조하자. 그런데 본인은 다음 달에 당권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도 하나의 고비를 다음 달에 넘겨야 되는데 저는 아주 흥미로운 건 두 사람의 캐릭터가 정반대에 가깝다는 거예요, 거의. 캐릭터 선호도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까 한 쪽은 신중하기 정말 그지없는 품위를 중시하는 국무총리까지 지낸 중견 정치인이고요. 이재명 지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전 변칙 복서의 스타일이고.
[앵커]
사이다 발언.
[최영일]
그러니까 호불호가 아주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격돌은 민주당의 차기 대선에서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분이 늘 하는 얘기가 정치는 생물이라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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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1대 국회 임기 시작 48일 만에 뒤늦게 열린 개원식에 참석해서 연설했습니다. 여야 반응 사뭇 엇갈렸는데요. 또 벼랑 끝에서 살아서 돌아온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입지도 앞으로 여권 대권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협치 넥타이 메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 개원연설에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특히 부동산 대책을 국회가 협력해야 할 최고의 민생입법 과제로 꼽았는데요. 주요내용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회 개원식도 하고 대통령 개원 연설도 듣고 이제 밀린 숙제해야 되는데요. 어제 개원 연설 장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협치 넥타이입니다. 파랑, 분홍, 주홍, 노랑 다 들어갔어요. 대통령이 직접 골랐다면서요?
[최영일]
직접 골랐다고 하시는데 저도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협치 넥타이. 그러니까 뭔가 비주얼, 시각적인 상징으로 대통령은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아까 눈에 띄는 게, 대통령의 목소리는 귀로 듣습니다마는 눈에 띄는 비주얼도 중요하죠. 디자인의 시대인데. 그게 궁금했어요. 기성품을 산 건가 아니면 주문제작한 것인가.
[앵커]
알아보셨습니까?
[최영일]
기사에는 특별제작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주문제작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아니면 저걸 시장에서 구하려면 꽤나 비서관이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4개의 색이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야의 색깔이. 그런데 딱 맞춘 색깔이 한 줄씩 나란히 가 있기 때문에 저건 특별히 주문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어쨌든 그만큼 대통령이 연설문을 9번을 고쳐 쓰면서 처음에는 3차 추경이 제일 중요한 개원 연설의 메시지였는데 바뀌었잖아요. 6월 임시국회 지나가고 7월에 개원 연설하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이렇게 패션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좀 야당에게 호소하고 싶었던 게 절박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어제 넥타이까지 신경 써서 매고 왔을 때 야당의 반응이 어떨까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피켓은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검은 마스크를 썼고요. 그리고 리본을 달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차갑게 호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호응은 했어요. 호응이라는 건 어쨌든 대통령한테 예를 지켰거든요. 일어나서 대통령을 맞이했고 또 중간중간에 물론 한두 번 정도의 그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마는 거친 야유나 비판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야당의 일반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또 박수도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단 그것은 자율에,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박수는.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끔 박수치더라고요.
[이종근]
박수는 알아서 하는 것으로 그런 메시지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도부는 간간이 박수를 쳤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에게 어찌됐던 21대 개원 연설에 대한 준하는 예의를 다 표현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호응하는 박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박수는 없었다는 점. 그래서 비판적인 입장은 표명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 있지 않습니까? 국회 협치를 강조하는 대통령 앞에서 외면했다거나 이런 태도를 갖지는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앵커]
지금 국회 모습, 야당 반응까지 보고 오셨는데 대통령이 여당 쪽으로 나가지 않고 나갈 때도 야당 의원들이 있는 통로를 통해서 나가는 모습도 어제 인상적이었는데. 어쨌든 지각 개원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연설문 9번 수정했다. 아까 숫자 9를 저희가 표시해서 영상 구성도 만들었는데요.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국회더라고요.
[최영일]
국회였습니다. 국회, 국회. 국회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절박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를 이끌기는 하지만 사실은 삼권분립이잖아요.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고 입법부도 별도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 뭔가를 추진하려면 항상 국회의 동의, 국회의 협조, 또 국회의 승인 이런 게 필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법제도를 바꿀 때 특히 그렇죠. 그래서 지금 35조 원의 예산은 민주당 주도로, 그때는 통합당이 보이콧을 할 때입니다. 6월을 넘길 수 없다. 6월 국회 내에 해야 한다.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 연설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추경 처리의 필요성이었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를 경제적으로 극복하려면 국회 협조가 가장 절박한 것은 35조 플러스 알파의 추경이다. 그런데 이건 처리가 됐고 7월 국회로 넘어왔는데 이제는 오히려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전방위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국회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뭔가 국정을 추진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도와달라, 파트너로서 도와달라. 대상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호출이죠, 호출. 국회가 좀 도와달라. 국회가 함께해 줘야 한다. 국회가 협치해야 한다. 국회가 협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회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국회에 가서 국회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 방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뉴딜 많이 등장했고요. 바로 7월 14일에 한국판 뉴딜 두 축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10개 과제, 이게 2025년까지 160조가 투입되고 19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런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2022년까지만 해도 거의 60, 70조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돼요. 국회 협조가 절박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국회를 부른 것 같고요. 그 외에 의외로 뉴딜 정책하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국회 협조를 당부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깨알처럼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 문제도 또다시 거론이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국정수행 어렵다. 어제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SOS를 쳤다, 이런 심경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앵커]
늘 그렇듯이 대통령 연설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출발새아침) : 전체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그런 비전을 제시한 감동적인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우리가 한국판 뉴딜을 만들어서 이 불황을 타개해나가는, 세계 선도 국가가 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홍문표 / 미래통합당 의원(YTN 출발새아침) :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참 권력형 성추행 문제. 대통령이 한 번 짚고 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고, 시끄러운데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것은 저는 대통령답지 못했다.]
[조혜민 / 정의당 대변인 (어제) : 지자체장에 의한 성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집무실에 침대 철거 및 투명 유리 설치 등 엉뚱한 원인을 꼬집는 남성 정치인들의 망언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상황을 대통령은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일단 여당에서는 감동적인 연설이었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연설을 보더라도 가장 많이 할애를 한 부분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정부가 무엇을 했다 이것보다는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고 국민들이 어떻게 극복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나만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우리가 선진국에 버금가는 또는 더 나은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는 설명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국회 연설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나와서 굳이 연설을 하는 이유는 행정부가 무엇을 앞으로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입법부가 어떻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대통령의 국회 연설의 대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길게 말씀하심으로써 사실은 여당 의원들이 감동을 느꼈다라고 할 만큼의 많은 분량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 또 하시려는 말씀은 어쨌든 결론은 그거 같아요. 코로나19 같은 국난극복,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어쨌든 국회가 협조를 해 달라, 이런 어떤 호소를 하기 위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많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 이걸로 위기를 극복하자, 이게 포인트였다 이런 설명을 듣고 왔고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 지적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권력형 성추행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조금 전에 홍문표 의원 얘기도 들었지만 정의당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최영일]
그러니까 야당은 지금 현 정부에도 문제점이 터져나오는데 대통령은 그것을 외면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비판이죠. 야당이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사실 우리 사회가 가장 관심을 크게 쏟고 있고 하나의 혼란의 단초가 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해요. 진실은 앞으로 드러나겠습니다마는 지금 진실의 초기 단계에 이번 주에 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주가 다 갔습니다마는 주 초만 해도 조문 정국이었고요. 그다음에 영결식이 끝난 다음에 첫 기자회견이 나오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진위공방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게 시정연설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서 여러 번 연설을 하셨는데 개원 연설은 처음이죠. 사실은 임기 중에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문을 열게 되면 개원 연설은 딱 한 번 있고 4년 임기. 대통령은 5년 임기 중에 총선 끝나고 새로운 국회가 구성이 되면 개원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쯤 주어지는 겁니다, 대략.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어제 개원 연설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현안을 담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아직도 논란 중이에요. 논란 중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것을 그러면 진상조사위를 이제 꾸려서 서울시는 진상조사를 해 보자 여성단체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의 성추행에 대한 정황들이 지금 나왔고 또 새로 추가로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대통령이 현재 시점에 언급하기는 좀 곤란한 대목이다. 아니면 짚는다면 굉장히 뭐랄까요, 원론적인 수준으로 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비판은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걸 왜 이렇게 예리하게 명확하게 인정하지 못하시고 저렇게 에둘러 표현하셨느냐 이런 비판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다 끝난 어느 시점에 대통령이나 혹은 민주당이나 책임 있는 집권 여당, 정부 여당 쪽에서 한 번쯤은 명확하게 종합해서 짚을 문제이지 개원 연설에... 그리고 약간 국회도 면목은 없어요. 아까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상당히 늦은 늦깎이 개원을 하면서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지금 이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왜 굳이 안 하시느냐. 그것보다 저는 대통령이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반대 입장의 비판이나 혹은 좀 덧붙였어야 할 대안이나 이런 걸 내는 게 좋지 않았겠는가. 많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해버리면 조금은 빗나간 비판이다.
[앵커]
진행 중인 상황이라 앞으로 어느 적당한 시점에 메시지를 한번에 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해 주셨고요. 저희가 관련한 수사 상황이라든가 대응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 어제 대통령 연설 내용 중에 많은 내용들이 담길 것이다 예상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부동산 관련해서 또 어떤 언급을 대통령이 할까 이 부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 더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종근]
그럴 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어떤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하는데 이렇게 대책이 많이 나온 건 부동산 대책밖에 없고요. 또 사실상 집권 여당 대표가 경제정책 중에 사과를 한 건 부동산 대책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부동산 대책이 이 정부의 가장 큰 아픈 고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은 정부 정책과는 전혀 반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보다 확고하게 시장에 대한 메시지, 시그널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테고. 역시 예상대로 더 이상 투기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데 언제나 귀에 들리는 게 또 다른 메시지가 귀에 들려요. 어떤 메시지가 보였냐면 야당의 주장대로 공급 부분에서도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앵커]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이종근]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부르면서 공급이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썼다는 점,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동산 대책 중에 또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시그널을 대통령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급, 확대를 늘 주장하고 서울시 내에서의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말씀이 더 귀에 들어왔고 이건 어느 정도는 지금의 정책에 대한 수정, 보완 이런 메시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대책들이 세제 관련이거나 아니면 규제 정책이 많았었는데 대통령이 어제 공급 확대에 귀를 기울이겠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중점이 옮겨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보낸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로 그날 밤 한 공중파 토론 프로그램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한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집값은 안 떨어진다. 이 발언인데요. 그런데 오늘 진성준 의원, 이건 악의적 보도다, 왜곡됐다 이렇게 강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직접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김현아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어제) :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어요.]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
[김현아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어제) : 여당 국토위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어떡해요.]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입니까.]
[앵커]
일단 들어봤는데 진성준 의원은 이 얘기가 집값 그래도 안 떨어져요. 이게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한 발언인데 이게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고 발언의 맥락을 왜곡했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걸 직접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영일]
저는 해프닝이라고 들었어요. 100분 토론을 어젯밤에 했어요. 심야에 하는 토론 프로그램인데 100분 하는 거죠. 그리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클로징 멘트다 앵커가 하고 끝. 그런데 문제는 방송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보통 TV 방송과 유튜브를 동시에 중계하죠. 그런데 마이크는 켜져 있었고 여야 의원들 간에, 김현아 전 의원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비대위원입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마무리 공방을 하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현아 비대위원의 입장은 이렇게 집값을 자꾸 정부가 잡으려고 하고 토론에서는 주로 공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져도 국가 경제에 좋지는 않다 그랬는데 집값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거냐 하고 집값 떨어뜨려야 한다고 토론을 했던 진성준 의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입장이 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마무리하고 인사하고 이건 사담에 가까운 후 토크였는데 저게 그냥 마이크를 안 껐기 때문에 중계를 타면서 어? 열심히 지금 본토론에서는 떨어뜨려야 한다, 이게 정부정책이 틀리다 얘기를 하다가 끝나고는 서로 입장이 바뀐 거죠. 그런데 저 부분에서 진성준 의원만 문제가 된 거에요. 지금 김현아 비대위원의 입장을 들어보세요. 집값을 너무 하락시켜도 국가경제에는 부담이 돼서 좋은 것이 아니다. 집값 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전제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전제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집값이 안 떨어지는 게 문제 아닙니까. 20여 번의 대책이 나왔지만. 진성준 의원은 지금 이렇게 해도 부동산 가격 봐라. 쉽게 하락하냐. 그렇게 쉽게 하락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락시키면 문제라고 지적하셨는데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이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종근 평론가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서로 다른 입장으로 설전을 펴다가 나가면서 사실은 저는 이 평론가님 입장도 공감은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 이런 덕담을 하고 헤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말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걸까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토론회에 진성준 의원도 많이 나오는 분이고 김현아 비대위원도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거 때문에 정부의 요직에 있는 인물이 투시그널을 냈다라고 비판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해프닝입니다.
[앵커]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듣고 판단해 보시라고 전체를 다 들려드렸는데 야당에서는 이게 취중진담 같은 토론진담이다 이런 대변인 논평도 나왔더라고요. 진성준 의원이 그냥 의원이라기보다는 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도 있었고요.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기도 하고 지금 국토교통위 소속이기도 해서 이 자리 때문에 더 파장이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그렇죠. 진성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는 정무를 담당했고 또 당에 돌아와서는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요. 즉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모두 다 함께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책만 한다고 해서 정치인으로 제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정무적 감각만 있다고 해서 콘텐츠가 없는, 그러니까 정책이 없는 정무적인 감각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맡길 정도의 지략도 있고 전체적인 판을 보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도 나간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의 과정은 저는 평론가님이랑 똑같아요. 해프닝입니다. 해프닝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정부가 뭘 보내야 되냐면 시그널을 보내야 돼요. 집값은 떨어진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야 돼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지금 역으로 시장에서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투기꾼이 먼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심리 때문에 투자와 투기가 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끊임없이 메시지를 집값은 앞으로 하락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던져야만 되고 누구든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후 토크라도 이 표현이 이렇게... 아까 집값이 떨어지겠느냐, 집값은 안 떨어진다라는 단문으로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떤 파장이 있을까를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 진짜 정무와 정책을 함께 했던 진성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파장을 알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의, 뜻이 어떠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뜻은 이미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 뜻을 다 밝혔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진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말을 조심해야 된다. 지금 부동산 대책, 부동산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영일]
저 말씀이 맞는 게 저는 이거예요. 왜 해프닝이냐면 김현아 의원에게 한 말이에요. 마이크가 켜져 있었고 저걸 대중이 들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해프닝인 것이 이게 시그널이 아니고 사담인데 시그널이 돼버린 좀 안타까운 해프닝입니다.
[앵커]
부동산 민심이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발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부동산 민심이 요즘에 안 좋다 보니까 실제 여론조사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평가가 44.1%, 부정평가가 51.7%. 이게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오차범위 밖의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어요.
[최영일]
맞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나타났고요.
[앵커]
특히 30대, 여성, 서울 여기서 많이 빠졌거든요.
[최영일]
대표적이죠. 지금 첫 번째는 이게 두 가지가 겹칩니다. 하나는 부동산의 혼선 이거 하나 겹치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다주택자 혹은 똘똘한 한 주택자는 그대로 세금이 올라가니까 지금 뿔이 났고. 그리고 무주택자나 실거주자들도 우리도 지금 뭔가 오를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혜택이 돌아와야 되는데 혜택은 안 보이고 왜 무거워 보이지? 그러니까 시그널이 정확히 전달 안 된 문제들. 그래서 부동산 혼선 때문에 이건 전반적으로 수도권 시민들을 중심으로 화가 났고 이건 지지율에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플러스 지금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를 관통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문제 이러한 것들이 정부에는 아주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한 4%포인트 내외가 빠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 정국은 정부에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갤럽 여론조사는 리얼미터만큼 빠지지는 않았는데 7주 연속 하락 흐름인 거고요. 그런데 긍부정 평가 이유를 봤을 때 부정평가에서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유 그래픽이 있으면 보여주시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장례 문제가 부정평가 이유에서 3%포인트 올라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 국정연설에서 맨 앞에 부분이 딱 이 구절이 나와요. 축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가장 여성들이 많이 진출했다. 이렇게 한말씀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CNN에서도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들이 바로 이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모두 다 성문제로 지자체장들이 그만두게 됐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되거나 혹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진영의 가장 유력시되던, 신망이 높던 그런 지자체장들이 성 문제와 겹쳐서 나가면서 서울시장 문제만이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났지만 충남지사나 부산시장 문제까지도 덧붙여서 한 그룹이 돼버렸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젠더 문제와 관련돼서 페미니스트라고 자처했던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어떤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지만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덧붙여지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정당 지지율을 바로 보여주시죠. 정당 지지율을 봐도 지금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은 떨어지고 미래통합당은 올라서 지금 오차범위 안으로 격차가 좁혀진 이런 모습 볼 수 있고요. 갤럽의 정당 지지율을 봐도 더불어민주당이 한 2%포인트 빠졌고요. 그래서 38%. 미래통합당은 1%포인트 올라서 21%. 리얼미터 만큼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빠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유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 대처 문제가 이유로 들어갔는데 지금 최근에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었다. 여성가족부도 이 비판의 한가운데 있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여성가족부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가 조금 전에 열렸는데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 조금 전에 있었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이렇게 긴급하게 요청을 드렸는데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쁘신 분들 같은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일로 만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만나게 된 것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자체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면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다가 최근에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심각한 2차 피해 상황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SNS나 인터넷상에서 피해자 신원 공개가 압박되고 있고 또 피해자를 위한다는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상세한 피해 상황 묘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피해자가 현재 겪을 정신적 압박감과 심리적 고통에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깊은 걱정이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또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2018년 이후에 이런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을 추진해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각종 법제들을 보완해 왔습니다.
또 분야별 신고 시스템 체계도 마련을 해 왔는데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여성가족부는 제도적으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현실에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 더 일층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저는 현장에서 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접촉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앵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피해자 지원, 성폭력 재발방지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 얘기를 했고. 어제는 명칭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피해 호소인이 맞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피해자로 통일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성가족부가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주무부처인데 너무 반응이 늦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맞습니다. 반응이 늦었죠. 그런데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이 사실은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장서 왔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성평등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더 신경을 쓸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생각해 왔고 박원순 시장은 인권변호사에 시민운동가에서 서울시 행정가가 됐던 분이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여성계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민주당도 그렇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 진위 논란, 여기에 장례 조문 정국이 쭉 가면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황망하게 떠난 인물에 대해서 조문이 우선이다, 장례 절차가 우선이다. 그래서 아까 기관장 논란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있었는데 어쨌든 서울특별시장으로 지금 치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딱 일주일 전 목요일 저녁 실종, 다음 날 사망, 그리고 바로 장례 절차, 오일장 끝나자마자 기자회견. 그리고 지금 이번 주가 진실의 시간을 관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정부부처들도 그렇고 정당들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손 놓고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는 나서서 수습해야 한다. 더 늦어서는 안 된다. 이런 타이밍인데 저는 그래도 여성가족부가 피해 호소인, 고소인. 호칭 논란을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피해자다, 피해자가 맞다 이렇게 선언해 준 건 다행이다 싶고요. 한발 더 나아가야 돼요. 오늘은 민간위원 6명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모셔놓고 고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간담회거든요.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오늘 통신영장 기각된 소식들 다 아실 텐데 법원에서 고 박원순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서 통신조회를 불허한다. 왜냐하면 공소권 없음이라고 처음부터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법적 수사가 한 발짝도 나가기 힘들어요. 사망의 경위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이 고인의 성추행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시 내에서 조직적으로 혹시라도 이것을 방조했거나 묵인했거나 공모했거나 한 것에 대한 추가 고소나 고발이 있다면 수사가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오직 한 사람, 시장이 가해자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앵커]
그러면 사망 경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직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 법원은 이렇게 본 거...
[최영일]
강제수사 필요성이 살아 있는 공모, 조직적 범죄의 범인들이 있어야지 사망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진척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 지금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쪽에서는 서울시가 진상조사에 나서달라, 이렇게 촉구했고 서울시는 화답을 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겠다. 여성단체의 의견을 구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주체로 이걸 꾸리는 건 또 문제가 있어요. 수사 대상이 서울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범부처가 진상조사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는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여성가족부도 주가 될지 부가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속도감 있는 빠른 진실규명에... 주무부처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저 회의에서 분명히 나올 거고 어떤 행동에 옮기는 답을 여가부가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사망 경위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방임이 있었는지 그리고 수사기밀이 유출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루두루 앞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분위기인데요. 관련해서 키맨 임순영 젠더특보 아니겠습니까? 곧 경찰에 소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사표를 제출했죠.
[앵커]
수리는 안 됐다면서요?
[이종근]
수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사표 제출이 일각에서는 전직, 그러니까 현직이 아니라 전직은 수사하기 어렵다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이것과 관련돼서 혹시나 그렇게 하시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한 가지 제가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경찰이 낸 것을 기각한 건 사망경위거든요. 변사 사건이냐 아니냐 이걸 놓고 압수수색을 더 하겠다고 낸 거에 법원에서는 변사사건으로 이걸 더 확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서울시가 조직적으로 이것을 은폐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피고소인에 해당되는 박 시장에게 누가 알렸느냐, 어떤 조직이 알렸느냐, 이 부분은 사실 압수수색 영장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했던 건 변사사건과 관련된, 국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의 주체를 예를 들어서 특임검사라든지 검찰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검찰에 고발이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수사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여가부의 오늘 발표는 하나마나 한 소리다. 제가 폄하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딱 그 대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현재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냐라고 묻고 싶어요. 현재는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이미 2차 피해가 산더미처럼 있는데 2차 피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탁상행정 같은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제서야 민간위원 위촉해서 여러 분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기자회견을 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여가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현실은 굉장히 많은 단계가 지났고. 어제 이미 여성의전화하고 피해자의 변호사 측에서 서울시 전체가 굉장히... 비서실, 특히나 성희롱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폭로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기반으로 한다면 여가부가 지금 저렇게 2차 가해가 우려스럽다든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든지 이 정도의 말씀을 하실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정치적으로 보면 안희정 지사에 이어서 오거돈 시장 그리고 박원순 시장 일 때문에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어제 이 소식은 한숨을 돌리게 해 주는 소식이었을까. 이재명 경기지사 어제 대법원 판결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7:5. 원래 대법관이 13명인데요. 1명이 기피신청을 했고 12명 중에서 7:5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거죠?
[최영일]
맞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빨리 잡혔어요. 그러니까 소부에서 논의를 하다가 4명의 대법관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 달이 흘렀는데.
[앵커]
그래서 전원합의체로 넘긴 거죠?
[최영일]
그래서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갑론을박이 길어서 이게 쉽지 않다, 유무죄의 의견이 팽팽하다. 그러니까 정말 5:5로 유죄도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 판결의 한끗 차이로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생명은 오락가락한 겁니다. 그런데 선고기일이 빨리 잡혔다는 건 아, 의견이 빨리 합치됐구나. 12명, 13명이나 되는 대법관들이 유죄면 유죄, 무죄면 무죄. 한쪽으로 쏠림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앵커]
뭔가 표차이가 크게 날 것이다 예상을 하셨는데.
[최영일]
그래서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고 저는 무죄 취지의 가능성이 높다, 높다, 그런데 7:5가 될 줄은 몰랐어요. 예를 들면 9:3이라든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누구랍게도 간발의 차이로 이재명 지사는. 저는 이렇게 표현해도 맞다고 봐요. 지옥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다. 정치적 생명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제 이재명 지사와 지지자들은 만세를 부르는 상황이었고요. 정말 오랜만에 발 뻗고 잔 지난 밤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수 의견이 꽤 강합니다. 그리고 통합당에서 상당히 중요한 논평을 낸 게 법리적으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이 판결,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더 공직자가 될 후보자로서 엄격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냐에서 그 어느 쪽에도 쉽게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두 가지의 엄중성이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후보자 토론회에서 앞으로 말이 막 풀리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더 신중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안,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지난 선거에서 나왔던 의혹들이 이게 야당의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선거에도. 만약에 대선에 나오게 된다면 재환기될 가능성이 있다. 잠복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고 하면 사실상 무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최영일]
사실상 무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어쨌든 표현의 자유를 선거 공정성보다는 가치를 둔 판결이 나온 상황인데요.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판결로 이재명 지사, 그동안 짓누르고 있었던 짐을 내려놓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판결 이후 이재명 지사의 소회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어제) : 먼저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 근거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다만 오물을 뒤집어쓴 상태기 때문에 털어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역시 우리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께서 정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오물을 뒤집어쓴 상태기 때문에 이게 털어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기자들 관심은 앞으로 행보 아니겠습니까?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께서 다음 역할을 정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한 짐을 덜어냈고요.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조금 불식된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권 가도에 이재명 지사, 탄력이 붙는 겁니까?
[이종근]
저는 엄청난 앞으로의 흐름이 바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부터 또 경기도지사의 길을 걸을 때까지 사실 자기 계파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이고 자신의 입으로도 이야기하지만 내 힘으로만 오로지 모든 상황, 난국을 극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지금 보시는 저 꼴찌에서 1위로, 이건 지자체장들의 평가인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자체장 평가에서 아마도 71.2%가 나왔을 겁니다.
[앵커]
최근 여론조사. 1등입니다.
[이종근]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저는 평론가님 생각이랑 약간 다른 게 또다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이 아예 생중계로 중계를 했거든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물론 그 안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허위사실공표죄 4가지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그 반박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될 리는 없을 것이다. 즉 아주 공인을 받았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족쇄를 푸는 공인을 받았다. 그럼으로써 이재명 지사는 자기를 어떻게 포지셔닝하느냐를 고민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권가도에서 첫 번째는 경선이잖아요. 경선에서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 내가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지지가 높아질 것이다. 즉 친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친문 이외의 중도 확장성 있는 국민들을 택할 것이냐. 아마 이런 룰부터 부딪힐 거예요. 뭐냐 하면 당 경선 후보를 뽑는데 당론을 몇 퍼센트, 또 여론 몇 퍼센트. 늘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아마도 이재명 지사는 여론조사를 더 높이자. 당론을 줄이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도리어 친문과 척을 세우면서 이제는 앞으로 여론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세를 불려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권 대권 후보 중에서는 산토끼 표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낙연 후보는 대세론을 하면서 목소리를 낮추면서 친문을 좀더 자기 편으로 하면서 조용한 경선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조금 더 시끄럽고. 시끄럽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좀 더 확장성 있는 그런 활동을 벌일 것이다라는 거죠.
[앵커]
어쨌든 어제 판결로 여권 대권 구도 출렁,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보면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이낙연 의원 다음에 부동의 2위를 지키고 있고 격차도 좁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게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영일]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 어찌 보면 경기지사직을 거의 상실하고 거기다 38억 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야 되면 사실상 파산에 이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앞으로 정치를 거의 못 하게 되는, 거기다 피선거권 제한도 있죠. 그래서 거의 대선은 물 건너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기사회생을 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두 자리 숫자로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거예요. 뭐냐 하면 코로나19 와중에 경기도지사로서 기본소득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또는 선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그 이슈 파이팅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두 자리 지지율에 올라섰는데 이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기됨으로써 당연히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나오고 지금도 격차가 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추적을 더 가속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낙연 의원과의 서로의 어제 주고받은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기도 했죠. 이낙연 의원은 대범하게 협조하자, 당에 협조하자. 그런데 본인은 다음 달에 당권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도 하나의 고비를 다음 달에 넘겨야 되는데 저는 아주 흥미로운 건 두 사람의 캐릭터가 정반대에 가깝다는 거예요, 거의. 캐릭터 선호도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까 한 쪽은 신중하기 정말 그지없는 품위를 중시하는 국무총리까지 지낸 중견 정치인이고요. 이재명 지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전 변칙 복서의 스타일이고.
[앵커]
사이다 발언.
[최영일]
그러니까 호불호가 아주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격돌은 민주당의 차기 대선에서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분이 늘 하는 얘기가 정치는 생물이라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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