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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류호정 /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진상조사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영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앵커]
지금은 각계에서 고소인에 대한 사과와 지지발언이 나오고 있지만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되고 성범죄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정도만 알려졌던 때 공개적으로 고소인을 위해서 조문을 가지 않겠다고 밝힌 의원이 있죠. 정의당 류호정 의원입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류호정]
안녕하세요, 류호정입니다.
[앵커]
첫 입장문 내신 게 지난 9일이었는데 10일자로 내셨더라고요, 보니까. 15일이니까 이제 닷새, 엿새 정도 지난 건데 류 의원님 발언이 사실 당시 정치권은 물론 공적 영역에서 나온 첫 피해자 지지발언이었습니다. 먼저 그 글을 꼭 올려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류호정]
사실 저도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는 많이 놀랐습니다. 존경해 오던 분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와 또 여당, 권력자들의 애도가 이어지는 걸 보면서 피해자분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고 있지는 않을지, 고립감을 느끼지는 않을지 그런 생각들을 했고 저는 평소에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이런 공적 영역에서 울려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앵커]
먼저 나서서 상처가 커지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입장에서 입장문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글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조문을 쟁점화했다던가 고인에 대한 조문을 가지 않는 게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류호정]
어떤 건이든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것과 피해자의 편에서 연대하는 것이 서로 대립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자의 생각을 표현하되 너무 서로를 비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심상정 대표가 어제 류호정 의원과 장혜영 의원, 당내 두 의원이 조문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유가족들 또 시민들의 추모하는 마음에 상처를 줘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호정]
우선 오해가 있는 부분을 짚어야 하는데요. 심상정 대표는 조문 거부 자체에 대해 사과를 하신 건 아닙니다, 저와 장혜영 의원의 말에 혹시라도 추모의 마음을 가진 그분들께 상처가 되었다면 이런 말로 하셨고요. 사실 심 대표는 저나 정의당의 누구든 의원의 어떤 행동이나 소신에 대해서 이렇게 통제를 하시지 않으시고요. 사실 정의당 구조상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오해가 조금 있었습니다.
[앵커]
심상정 대표하고는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류호정]
그래서 어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여전히 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고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들을 풀었습니다.
[앵커]
오해가 있었던 걸 풀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당 내에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류호정]
네. 당 내에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앵커]
탈당계를 제출한 당원들도 있고 또 이번에 새로 당원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당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류호정]
사실 아직까지도 조금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정의당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틀 전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는데 그 기자회견 혹시 보셨습니까?
[류호정]
네, 봤습니다.
[앵커]
4년 동안 성추행이 계속됐고 또 주변에도 알렸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규정했는데. 기자회견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류호정]
피해자분의 심경이 도대체 어땠을지 보는 내내. 지금도 조금 울컥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반복되는 미투에도 변하는 게 없다는 그런 사실이 많은 분들께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의 성폭력 근절, 성폭력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온적인 처벌이나 제식구 감싸기 등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처음 입장문을 냈을 때처럼 변함없이 피해자의 곁에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류호정 의원이 맡은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에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신 거죠?
[류호정]
이번 달 안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류호정]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동의 여부에 따른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우선 강간죄 개정연대 그리고 정의당 중앙당 여성본부 의원들과 함께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 수사 상황이 서울시장에게 전달돼서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가 이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지금 공소권 없음으로 추가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에 나선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실규명에 큰 거름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류호정]
우선 저는 조사단 구성을 환영하고요. 진상조사단이니만큼 모든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방조나 방임 역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피해자와 연대하고 있는 그런 단체와 면밀하게 소통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건 피해자 보호 그리고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상규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호정]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상조사기 때문에 모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걸 따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각 당마다 조금씩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가 먼저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통합당은 좀 더 진상조사를 위해서 국정조사까지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의당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류호정]
서울시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 여성본부의 입장을 당론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성본부의 요구를 당론으로 받아주시면 좋겠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어떻게 진상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정의당의 입장인지요?
[류호정]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방향은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고. 서울시 등에서 진상조사를 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약간 울컥한 뒤로 제가 지금 말이 좀 꼬여서. 서울시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하고 그리고 제 개인의 견해를 조금 더 덧붙이자면 지금 민주당 등에서 어떤 사과를 내고 그런데 다만 당내에서는 어떤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의 말들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권력자의 범죄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류호정 의원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미투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근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류호정]
이 사회의 오랜 성에 대한 편견 그리고 혐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온적인 처벌 그리고 가해자 감싸기 이런 태도들이 피해자의 입을 막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해자 감싸기라고 하면 이번도 고소인 측이 그동안 주위의 상관한테 상급자한테 계속해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그게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류호정]
소위 말하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했을 때 예를 들면 꽃뱀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다움이라든지 피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어떤 유형의 말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고소인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과라든지 진상규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식적인 사과를 내놨습니다. 잠시 들어보고 이야기를 더 나누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고소인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은 위로를 표하고 통절히 사과한다. 다만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공식사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호정]
우선 공식사과는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는데 더 이상. 벌써 3명이지 않습니까, 광역 시도 단체장에서. 그래서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게 아니라 당 내에서 변화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일동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를 꾸려야 한다고 했고요. 역시 당 소속의 지자체장을 포함해서 성비위를 일제히 점검해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같이 행동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류호정]
저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이든 함께할 의사가 있고요. 그런데 다만 여성이라는 카테고리를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물론 여성 의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인데. 이 문제는 모두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모두가 함께해 나가야 될 문제다. 이번 사건에 이해찬 대표도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지금 피해자의 주장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피해 호소인이 맞다는 주장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호정]
사실 지금 보면 언론에서도 제각각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자체가 처음이라서 입장 정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앞으로 특히 피해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다움이나 이런 고립감,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편에 서기로 했던 그 마음을 담아서 저는 피해자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실 고소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2차 피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인이 직접 2차 가해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류호정]
명백한 2차 피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차 가해죠. 가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행태가 바로 박원순 시장님을 모욕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변호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온라인상에서는 지금 굉장히 심한 말들이 오가고 있잖아요. 신상을 캐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2차 가해, 당연히 중단돼야 되겠죠. 피해자분이 호소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대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 없고 약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50만이 넘는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 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했다.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상황,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류호정]
사실은 과거에 저도 회사를 다녔을 때 성희롱 피해를 저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저는 사회 초년생이었고 이것도 사회생활인가? 그리고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무슨 말이 돌아올까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회사에 있던 저보다 뒤에 입사한 후배가 똑같은 피해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증언을 부탁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침묵해서 이 일을 겪지 않아도 됐을 사람들이 겪은 것 같아서 그때 미안하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내가 모든 증언을 다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도 그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앵커]
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까요.
[앵커]
당신 잘못이 아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모두가 같이 성폭력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다, 좀 더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특히 2차 가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류호정]
사실 지금도 이런 2차 가해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성인지감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건 감수성교육일 수도 있고 혹은 2차 피해 방지법이라든지 다른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국가기관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정의당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해 달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거든요.
[앵커]
지금 정의당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저기 나옵니다. 배복주 정의당 여성본부장, 앞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성본부장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자의 사건개입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이런 입장이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자의 사건개입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규명이 돼야 또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류호정]
그렇습니다. 진상조사가 있어야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저 넘어오기만 했던 피해들을 앞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침묵하지 않겠다, 이 문제를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이고 고쳐나가겠다 하는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통합당도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으면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서울시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것과 상관없이 특별검찰, 검찰로 사건을 넘겨서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리고 청문회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호정]
우선은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 조문을 정쟁화하지 않느냐는 누군가 그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러한 것이야말로 정쟁화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진상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그 후에 논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되지 않으면 청문회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음에 또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류호정]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류호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게임업계나 비정규직 여성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활동에도 참여를 하고 계신 거죠. 오늘도 그런 일정이 있으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류호정]
어제 있었습니다. 게임업계 사상 검증 관련해서 더 이상 일터에서 사상 검증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앵커]
직장 내 성범죄, 아까 말씀하셨던 2차 가해 방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앞서서 얘기해 주셨지만 힘주어 강조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류호정]
우선 정의당은 5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비동의 강간죄를 약속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도를 개선해서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처럼 권력자의 위계를 통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형벌 법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길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피해 고소인 측이 다음 주에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고소인이 지금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요. 고소인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죠.
[류호정]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호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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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류호정 /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진상조사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영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앵커]
지금은 각계에서 고소인에 대한 사과와 지지발언이 나오고 있지만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되고 성범죄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정도만 알려졌던 때 공개적으로 고소인을 위해서 조문을 가지 않겠다고 밝힌 의원이 있죠. 정의당 류호정 의원입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류호정]
안녕하세요, 류호정입니다.
[앵커]
첫 입장문 내신 게 지난 9일이었는데 10일자로 내셨더라고요, 보니까. 15일이니까 이제 닷새, 엿새 정도 지난 건데 류 의원님 발언이 사실 당시 정치권은 물론 공적 영역에서 나온 첫 피해자 지지발언이었습니다. 먼저 그 글을 꼭 올려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류호정]
사실 저도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는 많이 놀랐습니다. 존경해 오던 분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와 또 여당, 권력자들의 애도가 이어지는 걸 보면서 피해자분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고 있지는 않을지, 고립감을 느끼지는 않을지 그런 생각들을 했고 저는 평소에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이런 공적 영역에서 울려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앵커]
먼저 나서서 상처가 커지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입장에서 입장문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글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조문을 쟁점화했다던가 고인에 대한 조문을 가지 않는 게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류호정]
어떤 건이든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것과 피해자의 편에서 연대하는 것이 서로 대립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자의 생각을 표현하되 너무 서로를 비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심상정 대표가 어제 류호정 의원과 장혜영 의원, 당내 두 의원이 조문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유가족들 또 시민들의 추모하는 마음에 상처를 줘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호정]
우선 오해가 있는 부분을 짚어야 하는데요. 심상정 대표는 조문 거부 자체에 대해 사과를 하신 건 아닙니다, 저와 장혜영 의원의 말에 혹시라도 추모의 마음을 가진 그분들께 상처가 되었다면 이런 말로 하셨고요. 사실 심 대표는 저나 정의당의 누구든 의원의 어떤 행동이나 소신에 대해서 이렇게 통제를 하시지 않으시고요. 사실 정의당 구조상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오해가 조금 있었습니다.
[앵커]
심상정 대표하고는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류호정]
그래서 어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여전히 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고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들을 풀었습니다.
[앵커]
오해가 있었던 걸 풀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당 내에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류호정]
네. 당 내에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앵커]
탈당계를 제출한 당원들도 있고 또 이번에 새로 당원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당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류호정]
사실 아직까지도 조금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정의당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틀 전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는데 그 기자회견 혹시 보셨습니까?
[류호정]
네, 봤습니다.
[앵커]
4년 동안 성추행이 계속됐고 또 주변에도 알렸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규정했는데. 기자회견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류호정]
피해자분의 심경이 도대체 어땠을지 보는 내내. 지금도 조금 울컥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반복되는 미투에도 변하는 게 없다는 그런 사실이 많은 분들께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의 성폭력 근절, 성폭력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온적인 처벌이나 제식구 감싸기 등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처음 입장문을 냈을 때처럼 변함없이 피해자의 곁에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류호정 의원이 맡은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에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신 거죠?
[류호정]
이번 달 안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류호정]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동의 여부에 따른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우선 강간죄 개정연대 그리고 정의당 중앙당 여성본부 의원들과 함께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변호인 측 같은 경우에 수사 상황이 서울시장에게 전달돼서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가 이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지금 공소권 없음으로 추가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에 나선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실규명에 큰 거름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류호정]
우선 저는 조사단 구성을 환영하고요. 진상조사단이니만큼 모든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방조나 방임 역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피해자와 연대하고 있는 그런 단체와 면밀하게 소통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건 피해자 보호 그리고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상규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호정]
방금 말씀드렸듯이 진상조사기 때문에 모든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걸 따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각 당마다 조금씩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가 먼저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통합당은 좀 더 진상조사를 위해서 국정조사까지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의당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류호정]
서울시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 여성본부의 입장을 당론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성본부의 요구를 당론으로 받아주시면 좋겠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어떻게 진상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정의당의 입장인지요?
[류호정]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방향은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고. 서울시 등에서 진상조사를 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약간 울컥한 뒤로 제가 지금 말이 좀 꼬여서. 서울시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하고 그리고 제 개인의 견해를 조금 더 덧붙이자면 지금 민주당 등에서 어떤 사과를 내고 그런데 다만 당내에서는 어떤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의 말들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권력자의 범죄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류호정 의원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미투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근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류호정]
이 사회의 오랜 성에 대한 편견 그리고 혐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온적인 처벌 그리고 가해자 감싸기 이런 태도들이 피해자의 입을 막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해자 감싸기라고 하면 이번도 고소인 측이 그동안 주위의 상관한테 상급자한테 계속해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그게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류호정]
소위 말하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했을 때 예를 들면 꽃뱀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다움이라든지 피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어떤 유형의 말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고소인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과라든지 진상규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식적인 사과를 내놨습니다. 잠시 들어보고 이야기를 더 나누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고소인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은 위로를 표하고 통절히 사과한다. 다만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공식사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호정]
우선 공식사과는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는데 더 이상. 벌써 3명이지 않습니까, 광역 시도 단체장에서. 그래서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게 아니라 당 내에서 변화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일동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를 꾸려야 한다고 했고요. 역시 당 소속의 지자체장을 포함해서 성비위를 일제히 점검해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같이 행동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류호정]
저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이든 함께할 의사가 있고요. 그런데 다만 여성이라는 카테고리를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물론 여성 의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인데. 이 문제는 모두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모두가 함께해 나가야 될 문제다. 이번 사건에 이해찬 대표도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지금 피해자의 주장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피해 호소인이 맞다는 주장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호정]
사실 지금 보면 언론에서도 제각각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자체가 처음이라서 입장 정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앞으로 특히 피해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다움이나 이런 고립감,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편에 서기로 했던 그 마음을 담아서 저는 피해자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실 고소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2차 피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인이 직접 2차 가해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류호정]
명백한 2차 피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차 가해죠. 가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행태가 바로 박원순 시장님을 모욕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변호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온라인상에서는 지금 굉장히 심한 말들이 오가고 있잖아요. 신상을 캐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2차 가해, 당연히 중단돼야 되겠죠. 피해자분이 호소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대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 없고 약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50만이 넘는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 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했다.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상황,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류호정]
사실은 과거에 저도 회사를 다녔을 때 성희롱 피해를 저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저는 사회 초년생이었고 이것도 사회생활인가? 그리고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무슨 말이 돌아올까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회사에 있던 저보다 뒤에 입사한 후배가 똑같은 피해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증언을 부탁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침묵해서 이 일을 겪지 않아도 됐을 사람들이 겪은 것 같아서 그때 미안하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내가 모든 증언을 다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도 그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앵커]
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까요.
[앵커]
당신 잘못이 아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모두가 같이 성폭력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다, 좀 더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특히 2차 가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류호정]
사실 지금도 이런 2차 가해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성인지감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건 감수성교육일 수도 있고 혹은 2차 피해 방지법이라든지 다른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국가기관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정의당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해 달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거든요.
[앵커]
지금 정의당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저기 나옵니다. 배복주 정의당 여성본부장, 앞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성본부장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자의 사건개입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이런 입장이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자의 사건개입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규명이 돼야 또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류호정]
그렇습니다. 진상조사가 있어야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저 넘어오기만 했던 피해들을 앞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침묵하지 않겠다, 이 문제를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이고 고쳐나가겠다 하는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통합당도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으면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서울시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것과 상관없이 특별검찰, 검찰로 사건을 넘겨서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리고 청문회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호정]
우선은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 조문을 정쟁화하지 않느냐는 누군가 그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러한 것이야말로 정쟁화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진상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그 후에 논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되지 않으면 청문회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음에 또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류호정]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류호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게임업계나 비정규직 여성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활동에도 참여를 하고 계신 거죠. 오늘도 그런 일정이 있으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류호정]
어제 있었습니다. 게임업계 사상 검증 관련해서 더 이상 일터에서 사상 검증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앵커]
직장 내 성범죄, 아까 말씀하셨던 2차 가해 방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앞서서 얘기해 주셨지만 힘주어 강조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류호정]
우선 정의당은 5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 비동의 강간죄를 약속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도를 개선해서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처럼 권력자의 위계를 통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형벌 법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길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피해 고소인 측이 다음 주에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고소인이 지금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요. 고소인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죠.
[류호정]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호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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