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영유권' 강력 항의...日, 12월 안보전략 개정 포석?

[앵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일본 공사와 무관을 불러들여 항의했습니다.

이번 일본 방위백서는 특히 북한 미사일 능력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강조하면서, 자국의 국방력 강화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방위백서에 16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린 데 대해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 공사와 무관을 불러들였습니다.

백서 내용에 강력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 양국 관계에 도움이 전혀 되지를 않고 그다음에 우리의 (독도) 영유권에,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일본 측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방위백서는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일본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집중 제기했습니다.

백서 앞쪽에 특집으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다루며 북한의 시험 발사 사진 4장을 실었습니다.

2019년 5월 이후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3종이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저공 비상해, 미사일 방어망 돌파를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집요하게 하고 있다며, 일본의 4배에 달하는 중국 국방비 액수와 증가 추이를 도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현재 일본의 헌법으로는 불가능한 '적 기지 공격 능력'의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는 12월,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이에 따른 자위대 인력 장비를 정하는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개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조진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일본) 안보전략의 최고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2013년에 처음으로 일본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12월에 이걸 개정할 거예요. '적 기지 반격 능력' 보유해야 한다는 게 명시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죠.]

앞서 일본은 우리 돈 2천억 원을 이미 지출한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취소하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의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