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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이 오늘 오전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위치에 고소한 여성 A 씨 측이 오늘 오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서 향후 파장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치권 소식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많이 궂었습니다. 오늘 아침 박 시장이 영면에 들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 모두 마무리됐고 이제 박 시장은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돌아가서 영영 잠들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다소 실감이 안 나기도 하는데 먼저 두 분, 이번 사태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김형준]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는데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데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져봅니다.
[앵커]
어떤 이유에서요?
[김형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회에서 다양하고 그리고 의견을 분출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죽음 앞에서는 잠시나마 이 갈등과 정쟁을 접어두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품격이 유지됐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절제와 품격이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조문 정국을 거치면서 이 극단과 대립이 우리 사회를 엄습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도의 시간과 그리고 진실의 시간은 좀 구분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애도의 시간과 진실의 시간을 같이 함께 논의하고 한다는 속에서 아주 극단적 갈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품격과 절제가 좀 유지됐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앵커]
애도의 시간과 진실의 시간이 구분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차 교수님.
[차재원]
저는 세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는데. 제일 처음 박원순 시장의 비보를 접했을 때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다 아시다시피 인권변호사로서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참여 민주주의를 실행해 왔던 시민운동가로서, 그리고 나눔을 실천해 왔던 적극적인 사회 운동가로서, 그리고 또 이런 자신이 추구해 왔던 가치들을 일종의 시정에 반영을 해서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했던. 상당히 우리 사회, 우리 정치가 바라는 그러한 방향성에 상당히 앞장섰던 분이다.
이런 분이 좀 더 우리 곁에 있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더 확실하게 착근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중단된 데 대해서 상당히 처음에는 안타까움을 느꼈고요. 두 번째는 당혹감입니다. 아직까지 분명한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박원순 시장의 그런 선택 직전에 불미스러운 내용으로 고소가 이뤄졌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러한 선택으로 이어졌을 거라는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정말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우리 사회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세 번째는 참담함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과 갈등, 대립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 5일간 상당히 우리 사회를 양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박원순 시장이 평소 고인의 생각이 자신의 장례는 상당히 조용하게 치렀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것이 지론이었다고 하면 이번 장례식의 행태에 대해서 아마 박원순 시장의 뜻이 반영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앵커]
아마 뒤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5일장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장례위 쪽에서 한 게 있었습니다. 이미 하루가 지난 상태에서 시신이 발견됐고 또 해외에 상주가 있었고, 이런 측면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잠시 뒤에 또 짚어보고. 일단 아까 진실의 시간을 구분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후에 고소 여성 A 씨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고. 아직까지는 고소장만 제출된 상태라서 어떤 내용도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또 어떤 증거를 예를 들어서 가지고 나오느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따라서 파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김형준]
그렇죠. 오늘 발인식에서 공동장례위원장이었던 백낙청 전 서울대교수가 애도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애도를 할 때는 성찰이 배제돼서는 안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찰을 할 때 박원순 전 시장, 고인의 업적이라든지 또 그동안 있었던...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과 별도로 우리가 진실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의혹적인 수준이지만 여하튼 간에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자협회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여기자협회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행법 체제상 일단 의혹 사건의 공소권은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진실의 시간과 이제는 애도의 시간인데 이제는 진실의 시간으로 가야 될 수 있는 순간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한쪽이든 어느 쪽을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들이 지켜졌으면 좋겠다.
제일 첫 번째는 피해자중심주의. 그러니까 그동안 진보진영을 포함해서 많은 여성단체들이 얘기했었던 건 지금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피해 호소인의 보호가 우선인 시간이 온 것이죠. 진실을 얘기하면서도. 이런 부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념의 문제로 가지고 갔을 때 올 수 있는 이 부분들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젠더 감수성에 대한, 성인지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도 고인의 업적 그리고 성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 본인들이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얘기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도 동일 선상에서 같이 우리가 성찰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는 왔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방금도 얘기해 주셨지만 피해자중심주의, 그래서 일방 당사자가 또 숨진 상태이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한데. 여전히 관련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박 시장과 함께 서울시에서 일했었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해를 기정사실화하는 건 또 다른 점에서 사자 명예훼손이라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야당 입장은 어떤지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 내용과 함께 두 인터뷰 각각 들어보시죠. 두 국회의원의 얘기, 각각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진성준 의원의 얘기부터 좀 보면 사실 이게 주요 많은 언론사에서 사자 명예훼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목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보면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차분히 이제부터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제대로 따지느냐가 관건이 되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차재원]
진성준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피해 여성이라고 하는 분의 고소 내용 자체를 상당히 기정사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우려를 나타낼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진성준 의원이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쓴 건 그것도 또한 상당히 앞서가고 속단하는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자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이 밝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과연 진짜 지금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가 훼손됐느냐 안 됐느냐를 그것이 다 밝혀지고 난 뒤에 따져볼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당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피해 여성의 이야기를 일반화하고 특정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그러니까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먼저 그럼 이 진상규명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성준 의원이 상당히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충분히 제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걸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법률적 용어로 규정을 해서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당히 잘못된 사태에 대해서 여당이 책임을 어떻게 보면 외면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런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예단도 지나치지만 또 사자 명예훼손 운운도 좀 앞서갔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 김 교수님, 지금 그렇다면 결국 오늘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지만 지금 공소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소인이 숨졌으니까, 법적으로는. 그러면 경찰이나 공권력의 수사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어떤 식으로 제대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까요?
[김형준]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조금 전에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 설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자 명예훼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바로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요.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우리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어느 곳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 누가 그럼 이 진실을 밝힐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가장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은 일단 저는 국회라고 봅니다. 국회에 해당 상임위가 있고요. 또 해당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치쟁점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하튼 간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차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장 청문회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야당에서 제기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야당이 누구 흠집내기가 아니라 정쟁처럼 절대로 비춰서는 안 되고 뭐가 진실인가를 밝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성단체에서 피해자와 같이 함께 가겠다는 선언을 하는 단체들이 좀 많습니다. 이 단체에서 어떻게 진실을 규명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숙고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아마 2시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쉽지 않은 건 분명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실을 규명해야 할 사회적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누구도 억울한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고. 관련해서 지금 진상규명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진실규명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조문 여부 등등에 대한 논란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통합당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순직을 한 분도 아니고 고소권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장을 치르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 주시죠.
[차재원]
박 시장의 서울시 장과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지금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조금 전 56만 명이라고 합니다.
[차재원]
56만 명까지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박 시장의 이런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장 재직 중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 케이스가 소위 말해서 공무상의 사고나 사건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특별시 장으로 하는 것이 맞나?
이런 부분들이 전례가 없다 보니까 서울시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게 서울특별시 장으로 하는 게 맞다는 것이 관의 해석인데 그것이 상당수의 국민들의 인식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박 시장의 선택 바로 직전에 성추행을 호소하는 분의 고소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지금 상당히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이런 서울특별시장의 절차가 과연 서울시민 전체의 뜻과 부합될 것이냐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집단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규모 추모시를 했다, 물론 서울시 차원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나름대로 분향소를 운영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도 맞지 않다는 것이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장례식 절차의 문제는 고인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박원순 시장이 이런 선택을 하기 직전에 아주 짧은 다섯 문장의 유언장을 남겼습니다만 그 행간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조용한 장례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02년도에 본인이 미리 작성한 유언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장례식을 조용히 치러달라. 자신의 부음을 신문에조차 내지 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고인의 평소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56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반대청원도 올렸지만 또 조문을 온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의견이 서로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10년 가까운 서울시 시정을 했는데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반대로 고소건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아쉽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쟁으로 서로 몰고 가지는 않아야 할 텐데, 그러니까 피해자중심주의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말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돼야 되는데. 통합당 배현진 대변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 시장 아들, 박주신 씨 병역 문제를 짚고 나섰는데 페이스북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변인 자격으로는 아니고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올린 건데 병역비리 의혹 2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돼 있다. 당당하게 재검을 받고 결론을 내달라고 했는데 이게 팩트 확인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니까 실제 병역비리 의혹 2심 재판이 아니라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조금 잘못 지적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형준]
일단 2011년도부터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13년도 무렵에 이 부분은 다 박 시장의 아들이 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배현진 의원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짚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부친을 괴롭힌 병역비리를 해결하라는 것에 대한 건 그동안 맞았죠. 그런데 여하튼 간에 그 이후에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7번인가 정도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박주신 씨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일부에서 팩트가 잘못됐다, 팩트 오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종합하면 2013년에 검찰에 의해서 불기소 처분, 그러니까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재판에서도 이게 쟁점이 되다 보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라고 정의 내릴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다는 점 짚어드리고요. 박 시장, 이번 조문 논란이 또 정의당에게로 불똥이 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박 시장의 조문이 피해 여성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조문을 마쳤습니다. 정의당 내의 다양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물론 심상정 대표와 박원순 시장 하면 노동운동 그리고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서로 인연도 있을 것이고요.
정의당 내부에서는 방금 류호정 의원처럼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근본적으로 조문을 보는 시각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김형준]
정당 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분출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부는 조문을 했고 일부 의원은 도저히 조문할 수가 없다, 애도를 표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나온 것은 큰 틀 속에서 보면 상당히 정상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정의당의 일부 젊은 세대 의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더 나가서 분명하게 피해자 여성에 대해서 같이 함께 가겠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심상정 의원이 마지막 한 말이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태가 본인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해서 탈당하겠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부 그런 의견을 분출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숙고해서 나온 충분한 반응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의당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현 시점에서 변화와 그리고 개혁의 방향성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저는 보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잠깐 얘기를 해 주셨지만 고발인에 대한 지지자들의 일종의 신상털기랄까,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다른 성폭력 상황을 고발하는 여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무분별한 신상털기 중단하라는 민주당 입장도 보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하고 있는 얘기죠.
[차재원]
그렇죠. 피해 여성이라는 분의 고소 사실 자체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추모 열기 속에 이 피해 여성의 억울함,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방기되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라는 거죠. 만에 하나 이런 것이 진실일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 또 그런 권력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정당하게 죄를 묻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2차 가해가 있을지도 모르는 이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대책,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후속 조치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단도 안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고소한 여성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가운데 서울시장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장례 상황이었지만 이제 조금씩 정치권에서 보궐선거 일정도 확정되다 보니까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워낙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막중하지 않습니까?
인구 1000만, 인구 이상의 많은 일들이 있는 서울시인데.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 여권이 후보 내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말씀 짧게...
[김형준]
보궐선거가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죠. 그래서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석이 됐을 때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정부패 사건 등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을까. 후보를 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판단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치 이건 대선 1년을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대선 전초전의 성격도 분명히 갖고 있고 해서 여야가 아마 총력전을 펼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유력한 후보로 나올 거냐라고 하는 그 자체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고인이 그동안 서울시정을 하면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복지나 환경이나 뉴딜, 이런 쪽이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나서 연말쯤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분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갈 것이냐는 쪽에 초점이 모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울시장 선거, 차기 보궐선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물론 민감한 부분이지만 집중하기보다는 정책적인 사안에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재원]
저는 민주당이 당헌에 귀책사유도 있을 경우에는 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후보를 안 내겠다고 자체안을 만든 것이 2015년도 당의 혁신안 중 하나입니다. 당을 혁신하는 하나의 방안 중에 소위 말해서 보궐선거에 귀책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안 내겠다는 것인데요.
물론 서울시장의 선거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단해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후보를 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 같은 경우, 이번에 상당히 재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보궐선거 비용이 219억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시 선관위에 뭘 요청했냐면 219억 원은 우리가 한 묶음으로 우리가 낼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안 된다, 이걸 나눠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해요. 서울시도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물론 서울시가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마는 또 인구 규모가 약 부산의 3배 가까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공천했던 민주당의 책임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지금 내년 보궐선거가 결국 1년짜리 선거입니다.
1년짜리 선거라고 한다면 여기에 모든 걸 정치적으로 올인할 수 있을까? 2022년 대선을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가 꼭 이겨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이런 귀책사유가 발생했던 이 공당의 정치적 책임을 우리가 지고 반성하고 쇄신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2022년 대선으로 가는 저는 바람직한 하나의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시장, 워낙 막중한 자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약간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 문제 넘어가서 다음으로 백선엽 장군 관련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백선엽 장군이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백 장군의 업적을 평가하는 국론도 갈리고 있습니다.
친일파라는 얘기도 있고 또 전쟁 영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립현충원 안장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반응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녹취에도 있었지만 유족들 같은 경우는 대전이든 서울이든 다 같은 현충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는 방금 김종인 위원장 얘기도 있었지만 대전으로 가는 게 좀 아쉽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격이 낮은 겁니까, 대전으로 가면?
[김형준]
저는 상징과 예우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는데요. 복기를 해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셨을 때 당시에 서울 현충원에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유족들께서 우리는 서울 국립현충원에 모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이 논쟁은 이렇게 정치권 자체에서 조문과 관련된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유족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국립현충원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에 있든 대전에 있든 대한민국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가족들, 또 고인도 만약에 대전현충원을 원하셨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전달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좀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 문제보다도. 우리 지금 박원순 전 시장이나 백선엽 전 장군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고인의 뜻을 받드는 게 가장 우선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문제를 전쟁영웅이냐, 친일파냐 이런 논쟁으로 해서 조문 정국을 또다시 몰고 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었던 우리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저는 유족 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히시는 게 어떠실까 하는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방금 인터뷰를 통해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발표를 했는데 직접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김형준]
직접적으로 밝히는 게 좋겠다.
[앵커]
일단 이런 입장이 나오고 나서 오늘 오전 통합당 회의 발표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대전, 서울 논란은 좀 줄어들었는데 핵심 논란은 백선엽 장관 일대기를 복기해 보면 과거 만주국이 세운 군관학교에서 만주군 장교죠. 생활을 했고 그 가운데서 간도특설대 복무 문제에 대해서 간도특설대가 만주 지역에 있는 과거 항일세력과 교전이 있었는데 그게 박선엽 장군이 있을 때 그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09년에 친일파 명단이라고 하죠.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차재원]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시선과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6.25 때 대한민국 절체절명의 위기 때 이것을 구해낸 전쟁영웅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미동맹의 초석을 다지는 데 아주 절대적인 공을 세웠다, 이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던 조선독립군들에 대해서 토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간도특설대에 소속된 청년장교였다는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일단은 한국군으로서의 뛰어난 무공을 세웠고 이런 부분들을 기렸기 때문에 지금 국립현충원에 모시는 부분은 그렇게 문제는 없다는 생각인데 아마 지금 그런데 서울이 아니고 대전으로 왜 가느냐. 결국은 지금 백선엽 장군을 둘러싼 친일 문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금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인데. 또 반대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립현충원에 모시는 것조차도 용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주어진 법적 테두리, 한계 내에서는, 제도 속에서는 지금 국립현충원에 모시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백선엽 장군이 과거 자신의 친일 행적과 관련해서, 물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해명을 한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도특설대에 있을 때 내가 독립군을 토벌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독립이 늦어지지 않았을 거고 내가 만약에 반대로 게릴라로 갔을 때 내가 독립에 앞장섰다고 해서 독립이 빨라졌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는 시대적 한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누가 봐도 이러한 친일, 일제강점기 시대의 행적에 대한 자기 반성이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쉽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마는 저는 차제에 지금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나름대로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서 행해지는 절차는 절차대로 하고 백선엽 장군에 대한 공과는 역사적인 논쟁으로 저는 미루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게 아마 자서전 내용일 텐데, 그렇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참모총장 퇴역하고 나서 오랜 기간 사이에 자신의 행적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라든가 얘기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관련 친일파 파묘, 그러니까 국가가 인정한 친일파에 대해서는 이장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앞으로 향후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이야기 좀 이어가 보면요.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개원식, 아직 의원선서조차 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지금 중요한 현안이 당장 내일모레 7월 15일이 공수처 법적 출범 시한입니다. 15일 출범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김형준]
법을 만든 입법부가 법을 지켜야죠. 그래야지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법을 또 안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부에 대한 불신이 아주 극대화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제대로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하는 국회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여당이 그동안 보여준 여러 행태가 오히려 일하지 못하는 국회로 만들었다는 데 대한 반성이 시작되어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그냥 법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국회가 계속해서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한 건 전혀 망각 소으로 갖다 놓고 무조건 7월 15일이니까 법대로 가야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논리적 비약일 뿐만 아니라 자기 주장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대로 따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공수처추천위원회도 빨리 구성을 해야 되고 추천도 해야 되고 거기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7월 임시국회, 또 지금 조문 정국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요.
이제 차분하게 개원도 하고 그리고 꼭 7월 15일날 발족해야 된다라는 건 벌써 물리적으로 힘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보다는 공수처법을 가지고 또 공수처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가지고 또 정국을 혼란 속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도대체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그런 질타를 받을 그런 개연성도 크기 때문에 국정운영을 책임진다는 것은 그 세력이 자제도 하고 그리고 상호 존중도 하고 이 규범을 지켜나갈 때야만이 국회도 정상화되고 일하는 국회도 되고 공수처도 법에 따라서 순조롭게 설립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공수처가 너무 시간에 구애받기보다 제대로 출범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 인사청문회도 지금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픽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자리들. 경찰청장,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들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차재원]
방통위나 지금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임위가 아마 야당 의원들도 상임위원들 다 보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정 따라 하면 됩니다마는 단 하나, 지금 정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정보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의장단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부의장단 중에서 부의장 한 분이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미래통합당 몫으로 정해놓은 것인데 이번에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정진석 의원이 내정돼 있는데 정진석 의원이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부의장단 상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면 야당 몫으로 굳이 미래통합당에게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을 부의장으로 지금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참 잘못하면 소탐대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만약에 지금 미래통합당을 완전히 패싱하는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럴수록 좀 더 협치의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정치적 포용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통합당 몫으로 배정된 부의장단을 모셔오고 그걸 풀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17개 갖고 가 있는 상임위원장 중에 뭔래 미래통합당 몫으로 내정돼 있는 7개는 다시 돌려주는 게 맞다, 그걸 출발로 해서 지금 정보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는 청문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간부들의 대면보고를 잘 받지 않는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추 장관, 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상당한 불쾌감을,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문제, 짧게 짚어볼게요.
[김형준]
개인의 감정을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국회 법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원들이 나름대로 평가도 하고 그리고 분석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는. 그리고 지금 법사위원의 6번이나 지금 열렸는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야권이 얘기를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빨리 여당이 법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아주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재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지난번에 검찰총장 지휘권과 관련된 법무부의 입장 가안이 일부 친여 인사들한테만 전달되는 이 부분을 지금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장관 정책 보장을 비롯한 문고리 권력에만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해명하는 차원에서 나왔는데 저는 본질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법무부의 가안 중의 하나가, 일부가 왜 지금 친여 인사 일부한테만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순서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다음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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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이 오늘 오전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위치에 고소한 여성 A 씨 측이 오늘 오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서 향후 파장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치권 소식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많이 궂었습니다. 오늘 아침 박 시장이 영면에 들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 모두 마무리됐고 이제 박 시장은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돌아가서 영영 잠들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다소 실감이 안 나기도 하는데 먼저 두 분, 이번 사태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김형준]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는데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데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져봅니다.
[앵커]
어떤 이유에서요?
[김형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회에서 다양하고 그리고 의견을 분출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죽음 앞에서는 잠시나마 이 갈등과 정쟁을 접어두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품격이 유지됐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절제와 품격이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조문 정국을 거치면서 이 극단과 대립이 우리 사회를 엄습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도의 시간과 그리고 진실의 시간은 좀 구분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애도의 시간과 진실의 시간을 같이 함께 논의하고 한다는 속에서 아주 극단적 갈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품격과 절제가 좀 유지됐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앵커]
애도의 시간과 진실의 시간이 구분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차 교수님.
[차재원]
저는 세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는데. 제일 처음 박원순 시장의 비보를 접했을 때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다 아시다시피 인권변호사로서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참여 민주주의를 실행해 왔던 시민운동가로서, 그리고 나눔을 실천해 왔던 적극적인 사회 운동가로서, 그리고 또 이런 자신이 추구해 왔던 가치들을 일종의 시정에 반영을 해서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했던. 상당히 우리 사회, 우리 정치가 바라는 그러한 방향성에 상당히 앞장섰던 분이다.
이런 분이 좀 더 우리 곁에 있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더 확실하게 착근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중단된 데 대해서 상당히 처음에는 안타까움을 느꼈고요. 두 번째는 당혹감입니다. 아직까지 분명한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박원순 시장의 그런 선택 직전에 불미스러운 내용으로 고소가 이뤄졌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러한 선택으로 이어졌을 거라는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정말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우리 사회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세 번째는 참담함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과 갈등, 대립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 5일간 상당히 우리 사회를 양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박원순 시장이 평소 고인의 생각이 자신의 장례는 상당히 조용하게 치렀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것이 지론이었다고 하면 이번 장례식의 행태에 대해서 아마 박원순 시장의 뜻이 반영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앵커]
아마 뒤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5일장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장례위 쪽에서 한 게 있었습니다. 이미 하루가 지난 상태에서 시신이 발견됐고 또 해외에 상주가 있었고, 이런 측면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잠시 뒤에 또 짚어보고. 일단 아까 진실의 시간을 구분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후에 고소 여성 A 씨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고. 아직까지는 고소장만 제출된 상태라서 어떤 내용도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또 어떤 증거를 예를 들어서 가지고 나오느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따라서 파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김형준]
그렇죠. 오늘 발인식에서 공동장례위원장이었던 백낙청 전 서울대교수가 애도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애도를 할 때는 성찰이 배제돼서는 안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찰을 할 때 박원순 전 시장, 고인의 업적이라든지 또 그동안 있었던...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과 별도로 우리가 진실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의혹적인 수준이지만 여하튼 간에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자협회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여기자협회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행법 체제상 일단 의혹 사건의 공소권은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진실의 시간과 이제는 애도의 시간인데 이제는 진실의 시간으로 가야 될 수 있는 순간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한쪽이든 어느 쪽을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들이 지켜졌으면 좋겠다.
제일 첫 번째는 피해자중심주의. 그러니까 그동안 진보진영을 포함해서 많은 여성단체들이 얘기했었던 건 지금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피해 호소인의 보호가 우선인 시간이 온 것이죠. 진실을 얘기하면서도. 이런 부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념의 문제로 가지고 갔을 때 올 수 있는 이 부분들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젠더 감수성에 대한, 성인지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도 고인의 업적 그리고 성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 본인들이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얘기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도 동일 선상에서 같이 우리가 성찰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는 왔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방금도 얘기해 주셨지만 피해자중심주의, 그래서 일방 당사자가 또 숨진 상태이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한데. 여전히 관련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박 시장과 함께 서울시에서 일했었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해를 기정사실화하는 건 또 다른 점에서 사자 명예훼손이라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야당 입장은 어떤지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 내용과 함께 두 인터뷰 각각 들어보시죠. 두 국회의원의 얘기, 각각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진성준 의원의 얘기부터 좀 보면 사실 이게 주요 많은 언론사에서 사자 명예훼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목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보면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차분히 이제부터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제대로 따지느냐가 관건이 되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차재원]
진성준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피해 여성이라고 하는 분의 고소 내용 자체를 상당히 기정사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우려를 나타낼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진성준 의원이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쓴 건 그것도 또한 상당히 앞서가고 속단하는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자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이 밝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과연 진짜 지금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가 훼손됐느냐 안 됐느냐를 그것이 다 밝혀지고 난 뒤에 따져볼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당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피해 여성의 이야기를 일반화하고 특정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그러니까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먼저 그럼 이 진상규명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성준 의원이 상당히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충분히 제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걸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법률적 용어로 규정을 해서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당히 잘못된 사태에 대해서 여당이 책임을 어떻게 보면 외면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런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예단도 지나치지만 또 사자 명예훼손 운운도 좀 앞서갔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 김 교수님, 지금 그렇다면 결국 오늘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지만 지금 공소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소인이 숨졌으니까, 법적으로는. 그러면 경찰이나 공권력의 수사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어떤 식으로 제대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까요?
[김형준]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조금 전에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 설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자 명예훼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바로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요.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우리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어느 곳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 누가 그럼 이 진실을 밝힐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가장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은 일단 저는 국회라고 봅니다. 국회에 해당 상임위가 있고요. 또 해당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치쟁점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하튼 간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차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장 청문회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야당에서 제기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야당이 누구 흠집내기가 아니라 정쟁처럼 절대로 비춰서는 안 되고 뭐가 진실인가를 밝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성단체에서 피해자와 같이 함께 가겠다는 선언을 하는 단체들이 좀 많습니다. 이 단체에서 어떻게 진실을 규명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숙고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아마 2시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쉽지 않은 건 분명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실을 규명해야 할 사회적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누구도 억울한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고. 관련해서 지금 진상규명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진실규명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조문 여부 등등에 대한 논란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통합당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순직을 한 분도 아니고 고소권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장을 치르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 주시죠.
[차재원]
박 시장의 서울시 장과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지금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조금 전 56만 명이라고 합니다.
[차재원]
56만 명까지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박 시장의 이런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장 재직 중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 케이스가 소위 말해서 공무상의 사고나 사건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특별시 장으로 하는 것이 맞나?
이런 부분들이 전례가 없다 보니까 서울시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게 서울특별시 장으로 하는 게 맞다는 것이 관의 해석인데 그것이 상당수의 국민들의 인식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박 시장의 선택 바로 직전에 성추행을 호소하는 분의 고소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지금 상당히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이런 서울특별시장의 절차가 과연 서울시민 전체의 뜻과 부합될 것이냐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집단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대규모 추모시를 했다, 물론 서울시 차원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나름대로 분향소를 운영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도 맞지 않다는 것이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장례식 절차의 문제는 고인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박원순 시장이 이런 선택을 하기 직전에 아주 짧은 다섯 문장의 유언장을 남겼습니다만 그 행간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조용한 장례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02년도에 본인이 미리 작성한 유언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장례식을 조용히 치러달라. 자신의 부음을 신문에조차 내지 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고인의 평소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56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반대청원도 올렸지만 또 조문을 온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의견이 서로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10년 가까운 서울시 시정을 했는데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반대로 고소건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아쉽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쟁으로 서로 몰고 가지는 않아야 할 텐데, 그러니까 피해자중심주의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말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돼야 되는데. 통합당 배현진 대변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 시장 아들, 박주신 씨 병역 문제를 짚고 나섰는데 페이스북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변인 자격으로는 아니고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올린 건데 병역비리 의혹 2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돼 있다. 당당하게 재검을 받고 결론을 내달라고 했는데 이게 팩트 확인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니까 실제 병역비리 의혹 2심 재판이 아니라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조금 잘못 지적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형준]
일단 2011년도부터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13년도 무렵에 이 부분은 다 박 시장의 아들이 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배현진 의원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짚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부친을 괴롭힌 병역비리를 해결하라는 것에 대한 건 그동안 맞았죠. 그런데 여하튼 간에 그 이후에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7번인가 정도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박주신 씨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일부에서 팩트가 잘못됐다, 팩트 오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을 종합하면 2013년에 검찰에 의해서 불기소 처분, 그러니까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재판에서도 이게 쟁점이 되다 보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라고 정의 내릴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다는 점 짚어드리고요. 박 시장, 이번 조문 논란이 또 정의당에게로 불똥이 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박 시장의 조문이 피해 여성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조문을 마쳤습니다. 정의당 내의 다양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물론 심상정 대표와 박원순 시장 하면 노동운동 그리고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서로 인연도 있을 것이고요.
정의당 내부에서는 방금 류호정 의원처럼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근본적으로 조문을 보는 시각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김형준]
정당 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분출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부는 조문을 했고 일부 의원은 도저히 조문할 수가 없다, 애도를 표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나온 것은 큰 틀 속에서 보면 상당히 정상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정의당의 일부 젊은 세대 의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더 나가서 분명하게 피해자 여성에 대해서 같이 함께 가겠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심상정 의원이 마지막 한 말이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태가 본인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해서 탈당하겠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부 그런 의견을 분출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숙고해서 나온 충분한 반응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의당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현 시점에서 변화와 그리고 개혁의 방향성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저는 보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잠깐 얘기를 해 주셨지만 고발인에 대한 지지자들의 일종의 신상털기랄까,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다른 성폭력 상황을 고발하는 여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무분별한 신상털기 중단하라는 민주당 입장도 보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하고 있는 얘기죠.
[차재원]
그렇죠. 피해 여성이라는 분의 고소 사실 자체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추모 열기 속에 이 피해 여성의 억울함,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방기되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라는 거죠. 만에 하나 이런 것이 진실일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 또 그런 권력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정당하게 죄를 묻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2차 가해가 있을지도 모르는 이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대책,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후속 조치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단도 안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고소한 여성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가운데 서울시장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장례 상황이었지만 이제 조금씩 정치권에서 보궐선거 일정도 확정되다 보니까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워낙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막중하지 않습니까?
인구 1000만, 인구 이상의 많은 일들이 있는 서울시인데.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 여권이 후보 내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말씀 짧게...
[김형준]
보궐선거가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죠. 그래서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석이 됐을 때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정부패 사건 등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을까. 후보를 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판단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치 이건 대선 1년을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대선 전초전의 성격도 분명히 갖고 있고 해서 여야가 아마 총력전을 펼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유력한 후보로 나올 거냐라고 하는 그 자체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고인이 그동안 서울시정을 하면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복지나 환경이나 뉴딜, 이런 쪽이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나서 연말쯤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분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갈 것이냐는 쪽에 초점이 모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울시장 선거, 차기 보궐선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물론 민감한 부분이지만 집중하기보다는 정책적인 사안에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재원]
저는 민주당이 당헌에 귀책사유도 있을 경우에는 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후보를 안 내겠다고 자체안을 만든 것이 2015년도 당의 혁신안 중 하나입니다. 당을 혁신하는 하나의 방안 중에 소위 말해서 보궐선거에 귀책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안 내겠다는 것인데요.
물론 서울시장의 선거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단해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후보를 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 같은 경우, 이번에 상당히 재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보궐선거 비용이 219억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시 선관위에 뭘 요청했냐면 219억 원은 우리가 한 묶음으로 우리가 낼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안 된다, 이걸 나눠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해요. 서울시도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물론 서울시가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마는 또 인구 규모가 약 부산의 3배 가까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공천했던 민주당의 책임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지금 내년 보궐선거가 결국 1년짜리 선거입니다.
1년짜리 선거라고 한다면 여기에 모든 걸 정치적으로 올인할 수 있을까? 2022년 대선을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가 꼭 이겨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이런 귀책사유가 발생했던 이 공당의 정치적 책임을 우리가 지고 반성하고 쇄신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2022년 대선으로 가는 저는 바람직한 하나의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시장, 워낙 막중한 자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약간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 문제 넘어가서 다음으로 백선엽 장군 관련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백선엽 장군이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백 장군의 업적을 평가하는 국론도 갈리고 있습니다.
친일파라는 얘기도 있고 또 전쟁 영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립현충원 안장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반응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녹취에도 있었지만 유족들 같은 경우는 대전이든 서울이든 다 같은 현충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는 방금 김종인 위원장 얘기도 있었지만 대전으로 가는 게 좀 아쉽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격이 낮은 겁니까, 대전으로 가면?
[김형준]
저는 상징과 예우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는데요. 복기를 해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셨을 때 당시에 서울 현충원에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유족들께서 우리는 서울 국립현충원에 모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이 논쟁은 이렇게 정치권 자체에서 조문과 관련된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유족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국립현충원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에 있든 대전에 있든 대한민국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가족들, 또 고인도 만약에 대전현충원을 원하셨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전달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좀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 문제보다도. 우리 지금 박원순 전 시장이나 백선엽 전 장군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고인의 뜻을 받드는 게 가장 우선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문제를 전쟁영웅이냐, 친일파냐 이런 논쟁으로 해서 조문 정국을 또다시 몰고 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었던 우리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저는 유족 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히시는 게 어떠실까 하는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방금 인터뷰를 통해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발표를 했는데 직접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김형준]
직접적으로 밝히는 게 좋겠다.
[앵커]
일단 이런 입장이 나오고 나서 오늘 오전 통합당 회의 발표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대전, 서울 논란은 좀 줄어들었는데 핵심 논란은 백선엽 장관 일대기를 복기해 보면 과거 만주국이 세운 군관학교에서 만주군 장교죠. 생활을 했고 그 가운데서 간도특설대 복무 문제에 대해서 간도특설대가 만주 지역에 있는 과거 항일세력과 교전이 있었는데 그게 박선엽 장군이 있을 때 그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09년에 친일파 명단이라고 하죠.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차재원]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시선과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6.25 때 대한민국 절체절명의 위기 때 이것을 구해낸 전쟁영웅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미동맹의 초석을 다지는 데 아주 절대적인 공을 세웠다, 이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던 조선독립군들에 대해서 토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간도특설대에 소속된 청년장교였다는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일단은 한국군으로서의 뛰어난 무공을 세웠고 이런 부분들을 기렸기 때문에 지금 국립현충원에 모시는 부분은 그렇게 문제는 없다는 생각인데 아마 지금 그런데 서울이 아니고 대전으로 왜 가느냐. 결국은 지금 백선엽 장군을 둘러싼 친일 문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금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인데. 또 반대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립현충원에 모시는 것조차도 용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주어진 법적 테두리, 한계 내에서는, 제도 속에서는 지금 국립현충원에 모시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백선엽 장군이 과거 자신의 친일 행적과 관련해서, 물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해명을 한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도특설대에 있을 때 내가 독립군을 토벌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독립이 늦어지지 않았을 거고 내가 만약에 반대로 게릴라로 갔을 때 내가 독립에 앞장섰다고 해서 독립이 빨라졌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는 시대적 한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누가 봐도 이러한 친일, 일제강점기 시대의 행적에 대한 자기 반성이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쉽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마는 저는 차제에 지금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나름대로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서 행해지는 절차는 절차대로 하고 백선엽 장군에 대한 공과는 역사적인 논쟁으로 저는 미루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게 아마 자서전 내용일 텐데, 그렇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참모총장 퇴역하고 나서 오랜 기간 사이에 자신의 행적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라든가 얘기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관련 친일파 파묘, 그러니까 국가가 인정한 친일파에 대해서는 이장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앞으로 향후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이야기 좀 이어가 보면요.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개원식, 아직 의원선서조차 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지금 중요한 현안이 당장 내일모레 7월 15일이 공수처 법적 출범 시한입니다. 15일 출범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김형준]
법을 만든 입법부가 법을 지켜야죠. 그래야지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법을 또 안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부에 대한 불신이 아주 극대화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제대로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하는 국회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여당이 그동안 보여준 여러 행태가 오히려 일하지 못하는 국회로 만들었다는 데 대한 반성이 시작되어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그냥 법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국회가 계속해서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한 건 전혀 망각 소으로 갖다 놓고 무조건 7월 15일이니까 법대로 가야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논리적 비약일 뿐만 아니라 자기 주장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대로 따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공수처추천위원회도 빨리 구성을 해야 되고 추천도 해야 되고 거기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7월 임시국회, 또 지금 조문 정국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요.
이제 차분하게 개원도 하고 그리고 꼭 7월 15일날 발족해야 된다라는 건 벌써 물리적으로 힘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보다는 공수처법을 가지고 또 공수처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가지고 또 정국을 혼란 속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도대체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그런 질타를 받을 그런 개연성도 크기 때문에 국정운영을 책임진다는 것은 그 세력이 자제도 하고 그리고 상호 존중도 하고 이 규범을 지켜나갈 때야만이 국회도 정상화되고 일하는 국회도 되고 공수처도 법에 따라서 순조롭게 설립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공수처가 너무 시간에 구애받기보다 제대로 출범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 인사청문회도 지금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픽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자리들. 경찰청장,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들이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차재원]
방통위나 지금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임위가 아마 야당 의원들도 상임위원들 다 보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정 따라 하면 됩니다마는 단 하나, 지금 정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정보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의장단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부의장단 중에서 부의장 한 분이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미래통합당 몫으로 정해놓은 것인데 이번에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정진석 의원이 내정돼 있는데 정진석 의원이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부의장단 상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러면 야당 몫으로 굳이 미래통합당에게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을 부의장으로 지금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참 잘못하면 소탐대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만약에 지금 미래통합당을 완전히 패싱하는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럴수록 좀 더 협치의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정치적 포용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통합당 몫으로 배정된 부의장단을 모셔오고 그걸 풀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17개 갖고 가 있는 상임위원장 중에 뭔래 미래통합당 몫으로 내정돼 있는 7개는 다시 돌려주는 게 맞다, 그걸 출발로 해서 지금 정보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는 청문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간부들의 대면보고를 잘 받지 않는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추 장관, 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상당한 불쾌감을,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문제, 짧게 짚어볼게요.
[김형준]
개인의 감정을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국회 법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원들이 나름대로 평가도 하고 그리고 분석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는. 그리고 지금 법사위원의 6번이나 지금 열렸는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야권이 얘기를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빨리 여당이 법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아주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재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지난번에 검찰총장 지휘권과 관련된 법무부의 입장 가안이 일부 친여 인사들한테만 전달되는 이 부분을 지금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장관 정책 보장을 비롯한 문고리 권력에만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해명하는 차원에서 나왔는데 저는 본질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법무부의 가안 중의 하나가, 일부가 왜 지금 친여 인사 일부한테만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순서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다음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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