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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절차가 내일 영결식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장례절차와 조문 등을 놓고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별세한 백선엽 장군의 국립 현충원안장 문제까지 이런 정치권 공방을 두루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 일정 관련 문제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장례위원회 측 입장이 있는데요.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홍근 / 故 박원순 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소탈하고 검소했던 고인의 평소 삶과 뜻에 따라 유족도 사흘간의 장례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시신이 밤늦게 발견돼 하루가 이미 지나갔다는 점, 해외 체류 중인 친가족의 귀국에 시일이 소요돼 부득이 입관 시기를 고려해 장례 일정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으로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모시고자 하는 심정을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미 하루가 지나서 실질적으로는 나흘장과 비슷하다. 그리고 상주가 들어오는 데 시간이 걸려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유를 설명했는데 찬반이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 대한 공로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고소건이 불거진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두 분 입장차를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저도 박홍근 의원 말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10일날 0시 4분인가, 5분인가에 시신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9일부터 따지는 거니까 5일장이라는 게, 3일장, 5일장 이런 것들이 발인한 날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박홍근 말이 정확한 얘기예요, 저 이야기는. 저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늦게 돌아가시거나 이럴 때 4일장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5일장 하는 게 너무 과도하다 이건 고소인의 입장을 생각해서 고소인의 입장은 무엇이 되는 거냐. 이런 논란이 핵심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5일장은 물리적으로 볼 때, 기술적으로 볼 때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건 아닙니다, 이건. 그런데 이게 과연 서울특별시의 기관장으로 하는 게 맞느냐와 논란이 맞물리면서 5일장으로 왜 하냐 이런 얘기인데 아들이 돌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 박원순 시장이 아니었으면 그런 시비는 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이 역차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적어도 5일장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앞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고소인의 고소 문제. 그건 성추행 혐의로 고소가 됐단 말이에요, 박원순 고인이. 이건 현재 법률적으로 볼 때는 당사자가 부재한 상황이 됐으니까 공소권 없음이 맞는 거잖아요. 이건 법률에 따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과는 별개로 일단 성추행이라는 아주 중대한 문제로 고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밝혀져야 될 거예요. 공소권 없음이라는 그 수사가 진행될 수 없는 것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이건 장례 끝나고 얘기하자. 지금 보세요.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는 조문하지 않겠다. 조문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또 박원순 시장과의, 고인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현재 이렇게 5일장을 치르고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이 불편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소한 사실보다는 그동안 시민운동가로서, 척박했던 시민사회 시민운동을 이 단계까지 올리고 또 그런 걸 떠나서 박 시장이 기여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서울특별시장을 9년째 하고 있고 그렇다면 서울특별시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견해가 충돌하고 있는 건데 저는 5일장 하는 문제와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문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또 하나 문제가 가족이 부인하고 딸이 실신했다고 제가 보도에서 봤거든요, 당일날. 저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경황이 없었을 것이고. 서울특별시로서는 아까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해서 서울특별시장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단지 그 이후에 여러 논란이 제기되는 것. 특히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그렇게 제기되는 것도 우리 시민사회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이걸 너무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 같다는 거죠. 또 하나말씀드린 게 통합당에서 처음에는 조문을 가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조문을 안 가기로 했어요. 이건 박원순 시장, 고인의 어떤 족적이라는 면. 충분한 업적과 고소당했다는 이것과는 별개로 이걸 너무 정치적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박원순 시장의 업적과 고소인에게 고소당한 이 부분 때문에 충돌하는데 이건 또 별개로 하더라도 이 영역이 하나 있고. 조문한다, 안 한다는 고인에 대한 애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자꾸 여기에 왜 연결시키느냐. 이게 저의 소회입니다.
[앵커]
장 원장님 의견도 비슷한 의견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을 텐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성호]
글쎄, 거의 비슷하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사회 보면 최근에 보면 정치의 사법화도 있고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 모든 것이 다 갈등의 정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아주 구조적으로 지금 뿌리내려져 있고 이것을 정치권뿐만이 아니고 국민들도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전체 그리고 정치권 전체가 여유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설령 이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원인과 결과. 이것은 저는 따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은 통합당도 애초에 조문을 하려고 했지만 서울특별시장으로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5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에 주춤거려서 조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정치가 너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문을 가고 안 가고 그것을 떠나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이 원인은 앞으로 밝혀져야 하는 것이 명약관화하고 왜냐하면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사법적으로는 물론 공소권 없음으로 이것이 종결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장. 이런 것들은 국가장이라든가 기관장 이런 것들은 정부의전편람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오늘 가처분이 기각됐고. 그러나 본안소송은 진행되고 장례 비용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 비용 자체도 앞으로 법원에서 본안소송이 틀림없이 진행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소송이 진행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것과 더불어서 그리고 2014년에 정부의전편람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합당했는지 그것은 추후 법정에서 가려지리라 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장례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된 상황인데 지금 조문을 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두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아까 국민청원 얘기 잠깐 했지만 50만 명 이상 동의가 있었고. 또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 이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조문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 그래픽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조문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일부 야당 의원들의 의견도 있고 반면 여당에서는 일단 장례는 마치자. 조문은 하자, 정치적 메시지와 조문은 별개다. 정쟁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방금 얘기에서 충분히 얘기를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지만 조금씩만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최창렬]
그러니까 조문을 애도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도. 안철수 대표의 말 중에서 이게 과연 서울특별시장이 맞느냐, 틀리냐는 자기 의견을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건 찬반이 있는 건데. 애도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 고인과 안철수 전 대표가 잘 아는 사이 아닙니까? 2011년도 단일화도 했고. 그러면 적어도 상대방에 대해서 저렇게 각박하게, 저는 그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장 5일장은 맞지 않는다. 명예로운 직의 마감이 아니지 않았느냐는 논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애도하지 않는다는 식의 저런 표현들. 그건 우리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봐요.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적장에 대해서도 애도할 수 있는 건데 마치 그러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애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식의 논리는 저는 철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종교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정치를 떠나서 저는 정치가 너무 궁박해졌다, 너무 궁색해지고 용렬해졌다. 다른 측면의 저의 평가인데. 서울특별시장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특별시장, 5일장 하는 것은 반대할 수 있지만 애도하지 않겠다. 조문하지 않겠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너무 정치적 지지자들을 의식한,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굳이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의 정치화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우리 정치가 딱 이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합의를 못 이뤄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애도하지 않겠다, 조문하지 않겠다. 대단히 불편해 보인다.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그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나 5일장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측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앵커]
애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애도를 애도 자체로 보는 그리고 일종의 메시지를 담은 것을 다르게 보는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장 원장님께는 다른 부분을 물어볼게요. 생전에 박원순 시장 힘들게 했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문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먼저 그래픽부터 보겠습니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주신 씨가 귀국을 했고 병역비리 의혹 2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되어 왔는데 당당하게 재검받고 깨끗하게 결론을 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역풍이 불었습니다.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사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게 병역비리 의혹 관련 2심 재판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다투는 재판인데 허위사실이냐를 가려야 하니까 주요 쟁점 중 하나이기는 하고 다만 앞서 1심에서 이미 당시에 공개검증도 본인이 했고 대리인 개입 안 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는데 또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의견들이 오늘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장성호]
글쎄요. 배현진 대변인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는 SNS에 올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주이고. 그리고 내일 발인이 끝나면 상이 끝나는데 그 후에 제기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상중에서 이런 경황이 있겠습니까? 물론 사망의 원인이 어땠건 자식으로서는 부모 잃은 슬픔은 상당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배현진 대변인의 그런 뉘앙스는 당시 재판부가 박주신 씨가 서울병무청에 CT촬영, MRI죠. 2012년에 한 거고. 그리고 세브란스 MRI도 제출을 해서 법원에서는 이것이 두 MRI가 동일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되면 사실 법적인 판단은 끝났다고 보는데 그러나 지금 통합당이라든가 보수진영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MRI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MRI를 보면 치아가 2개 빠지고 여러 개의 아말감 치료 흔적이 있고 그리고 얼굴 근육을 보면 많은 피하지방, 근육 안 지방 변성이 나타나서 40대 정도. 그때 당시에 20대 청년이었으니까 40대 정도의 근육을 피하지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직접 찍었던 세브란스에서 MRI 찍어서 제출했던 이것은 본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의혹을 주장하는 당사자들의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배현진 대변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가서 그러면 MRI를 다시 찍어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타이밍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미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2심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1심 판결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저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시 박 시장 관련 고소고발건을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역시 고소인에 대한 신상털기 또 확인되지 않은 의혹제기와 같은 2차 가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민주당이 미투라든가 아니면 권력형 성범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견지했던 입장을 보면 조금 더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2차 가해가 우려된다 정도가 아니라 진상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죠.
[최창렬]
그런 의견도 있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장례 끝나고 당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논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뭡니까? 공소권 없음이라는 건 법률적으로 그런 것이고 제기된 의혹을 밝히지 않고 넘어갈 도리가 없어요. 밝혀야 되는 것이고. 진실은 어떻게든 밝혀져야 되겠죠. 수사의 영역이 됐건 조사의 영역이 됐건 말이죠. 정치권이 그대로 넘어갈 리도 없을 것이고. 이건 그리고 고소인에 대한 여러 가지 신상털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고소인은 자기의 권리 행사한 거거든요. 진실이 어디까지인가는 또 나중에 밝혀질 문제인 것이고. 적어도 지금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 일부이겠지만, 그것도. 신상털기,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대단히 야만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여성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경찰의 입장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도 그런 입장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너무 논란 하지 말고 밝혀져야죠, 당연히. 그런데 내일이 발인 아닙니까? 9일날 밝혀졌고 10일날 시신이 발견됐고 10, 11,12 나흘됐어요. 그러면 장례가 끝나고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겠죠. 누가 안 한다고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히 고소인이 가해자일 수 없는 거죠. 당연히 피해자이겠죠. 그런데 그걸 가해자가 된다라고 걱정한다 그런 얘기는 맞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하게 되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앵커]
사실 일반 피고소인이 숨진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증언으로 서로 엇갈리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객관적인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같은 걸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해 주시는 것 같고 다만 지금은 아니고 향후에.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합당에서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좀 다루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 진실규명이 아니라 정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장성호]
정치, 특히 정당 같은 경우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상대당 출신들의 시장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비리가 있으면 상당히 그것이 공격의 소재가 돼서 지지를 중도층을 끌어오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특히 소위 말해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진보적 가치의 훼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핵심 아젠다가 진보적 가치, 특히 협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소수 정파, 약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민주당의 핵심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다. 이렇기 때문에 통합당이 청문회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어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 최근 별세한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문제까지 더해져서 정치권이 일종의 조문정국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녹취를 준비했는데 상반된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김은혜 / 미래통합당 대변인 : 백 장군님의 인생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위대한 삶이기도 했습니다.]
[김종철 / 정의당 선임대변인 : 한국 전쟁 당시 일부 공이 있다는 이유로 일제의 주구가 되어 독립군을 토벌한 인사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면 과연 앞서가신 독립운동가들을 어떤 낯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앵커]
친일파 대 전쟁영웅.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을 들어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견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친일과 반공이라는 게 한국 역사를 관통하는 굉장히 큰 이데올로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일은 일제시대 때 적극적으로 독립투사들을 검거하고 체포하는 데 앞장서고. 고문하고 이랬던 인사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등계 형사도 그렇고 꼭 고등계 형사가 아닌 분들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것을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실명을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 사람들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해방정국에서 미 군정은 사실 한국인 관료가 필요했겠죠. 그들이 다시 등용돼서 출세의 길을 밟아왔어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친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자손은 후대가 잘 살고 독립투사들의 자손은 못 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역사를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100% 맞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 고등계 형사 그런 사람들과 백 장군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군 출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만주군과 일본군이 있던 경우가 많았죠. 그것도 사실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 6.25 때 상당히 공을 세운 것은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를 한다면 한국사회가 겪었던 일제 식민지 그리고 분단, 전쟁. 이게 지금 다른 나라, 다른 사회가 겪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아픔과 상흔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친일과 반공에 의해서 항상 이념적인 이데올로기가 충돌하는 것이고 진보와 보수의 대결도 바로 안보보수가, 안보, 진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대립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건 완전히 친일이다라고만 얘기하기에는 공도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산업화에 대한 공을 인정 안 할 도리가 없죠. 그러나 그 박 대통령 얼마나 민주화를 탄압했습니까? 민주주의가 질식되고 정치적으로 배제가 있었고 정치적 억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히 잘했다, 완전히 못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게 이른바 태극기부대같이 나타났던 거란 말이에요. 이 백선엽 장군 건도 정부가 대전현충원에 안장을 했잖아요. 저는 잘한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완전히 그러면 육군참모총장도 했고 한미동맹의 상징이고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을, 4성 장군이었고, 대한민국 최초의 4성 장군인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장군 묘역에 안치 안 한다? 그건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정부로서.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그런데 친일 행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정부가 현충원에 안장을 했으니까 그건 되는 것이고. 단지 왜 동작동에 하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 묻고 싶어요. 그러면 대전현충원에 계신 분들은 국가가 공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이천 호국원에 있는 그 사병들은 공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통합당이 얘기하는 현충원에 안장을 안 한다고 하면 그건 비판할 수 있는데 정부가 또 민주당이 현충원에 안장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전에 하느냐 이건 맞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논리일 수 있어요, 통합당에서. 그럼 동작원에 묻혀야만 그게 장군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대전에 묻힌 분들은 뭡니까? 그거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다, 그것은. 그건 저는 통합당으로서 할 수 없는 발언인 것 같은데 너무 진영논리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말실수다. 그런데 그런 건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잘못된 논리죠, 그건. 현충원에 안장 안 한다고 하면 왜 하지 않느냐를 비판할 수 있는데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조문하고 있는데 그걸 왜 동작동에 왜 안 하느냐. 그건 맞지 않는 논리로 위험한 논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앵커]
유족분들도 대전 안장에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장성호]
글쎄요, 백선엽 장군 안장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정치권, 국민들 지금 양분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의 아픔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사의 아픔의 제1번은 일제 36년 일제의 어떤 압제에 우리가 지배를 당한 것이고 그때 당시에 그것을 떨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영웅, 위국헌신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영웅으로 해서 국립묘지에 안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분단이라는 또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분단을 통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워서 북한은 소련군이 진주하고 남한은 미군이 진주해서 신탁통치를 하고 그리고 남과 북이 통일된 정부가 되지 않고 분단이 되지 않습니까? 분단되고 나서 6.25 전쟁이라는 그런 큰 아픔을 우리가 분단과 함께 겪어왔던 그런 아픔에서 독립운동도 중요하지만 전쟁의 영웅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우리의 체제를 지금 떠받들고 있는 두 가지 핵심 축입니다. 그래서 일제 36년의 독립운동을 우선적 가치로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진보적 정권이고. 그리고 분단 이후에 6.25 전쟁이라든가 남한만의 단독 정부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보수적인 가치. 이렇게 지금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고 어차피 체제수호를 위한 위국헌신한 분들은 영웅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안장심사를 거쳐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어떤 뜻에 그리고 처리에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단편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본인이 사실 생전에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거 떳떳하지 못했다 이런 명확한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게 본인 스스로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의견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법적으로 해결을 하자. 아니면 현충원 내에 공은 인정하되 과도 인정을 해서 그런 과를 적는 공간을 마련하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집값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내놓은 지 3주 만에 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늘리고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리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야당 같은 경우는 정책 결정권자인 김현미 국토부장관에 대한 해임이 필요하다. 이런 책임론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녹취가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지난 9일) :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이런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사실 집값을 잡으려면 다들 방향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갈 수는 없겠지만 이번 조치 어떻게 시장 안정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기본적으로 지금 세금 대책이 21번, 22번 이렇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작년 12월에 대책 나왔고 올해 6월에 나왔고 한 달 있다 7월 10일날 또 나왔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이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상태예요. 정치라는 건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치의 위기 중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저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적어도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이번 대책을 내놔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증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일단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라. 그러려면 대통령 주위의 참모들 중에서 다주택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그분들이 주택을 두 채를 갖건 몇 채를 갖건 상관이 없는데 현재 부동산 문제는 다른 때의 사회적 의제하고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국민들에게 정권이 정부가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려면 인사 문제를 건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을 적어도 그 문제에서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직책을 바꿔주든가 이렇게 할 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거다. 제가 여기서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책이 맞다, 틀리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그런 신뢰부터 확보하는 게 정부가 국민들에게 주는 정책의 시그널 같은 거. 그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셨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다주택을 가진 결정권자들. 정부 고위공직자나 아니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최창렬]
그 업무에서 배제해야죠, 그러니까.
[앵커]
주택을 서울 지역은 남기고 지방은 팔고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 똘똘한 한 채를 지켜야 한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지지율 하락 추이도 일정 부분은 추이지만 보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부동산 문제 때문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성호]
글쎄요, 대통령 지지율은 결국은 정치의 목적이 뭡니까? 누구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대란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들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부동산 문제를 가장 예민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부동산 자체의 목적은 주거안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경제적 위기가 오면 결국은 정치적 위기가 옵니다. 정치적 위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지지율이고 집권당의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대책을 22번이나 했지만 저는 통제로써는 이것이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율에 맡기고 규제 그리고 대출규제라든가 규제를 풀면서 전향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경제적 위기가 오면 결국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직격적으로 잡아먹는 그런 역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정국 관련 이슈 두루두루 짚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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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절차가 내일 영결식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장례절차와 조문 등을 놓고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별세한 백선엽 장군의 국립 현충원안장 문제까지 이런 정치권 공방을 두루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 일정 관련 문제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장례위원회 측 입장이 있는데요.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홍근 / 故 박원순 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 소탈하고 검소했던 고인의 평소 삶과 뜻에 따라 유족도 사흘간의 장례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시신이 밤늦게 발견돼 하루가 이미 지나갔다는 점, 해외 체류 중인 친가족의 귀국에 시일이 소요돼 부득이 입관 시기를 고려해 장례 일정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으로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모시고자 하는 심정을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미 하루가 지나서 실질적으로는 나흘장과 비슷하다. 그리고 상주가 들어오는 데 시간이 걸려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유를 설명했는데 찬반이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 대한 공로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고소건이 불거진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두 분 입장차를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저도 박홍근 의원 말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10일날 0시 4분인가, 5분인가에 시신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9일부터 따지는 거니까 5일장이라는 게, 3일장, 5일장 이런 것들이 발인한 날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박홍근 말이 정확한 얘기예요, 저 이야기는. 저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늦게 돌아가시거나 이럴 때 4일장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5일장 하는 게 너무 과도하다 이건 고소인의 입장을 생각해서 고소인의 입장은 무엇이 되는 거냐. 이런 논란이 핵심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5일장은 물리적으로 볼 때, 기술적으로 볼 때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건 아닙니다, 이건. 그런데 이게 과연 서울특별시의 기관장으로 하는 게 맞느냐와 논란이 맞물리면서 5일장으로 왜 하냐 이런 얘기인데 아들이 돌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 박원순 시장이 아니었으면 그런 시비는 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이 역차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적어도 5일장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앞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고소인의 고소 문제. 그건 성추행 혐의로 고소가 됐단 말이에요, 박원순 고인이. 이건 현재 법률적으로 볼 때는 당사자가 부재한 상황이 됐으니까 공소권 없음이 맞는 거잖아요. 이건 법률에 따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과는 별개로 일단 성추행이라는 아주 중대한 문제로 고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밝혀져야 될 거예요. 공소권 없음이라는 그 수사가 진행될 수 없는 것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이건 장례 끝나고 얘기하자. 지금 보세요.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는 조문하지 않겠다. 조문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또 박원순 시장과의, 고인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현재 이렇게 5일장을 치르고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이 불편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소한 사실보다는 그동안 시민운동가로서, 척박했던 시민사회 시민운동을 이 단계까지 올리고 또 그런 걸 떠나서 박 시장이 기여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서울특별시장을 9년째 하고 있고 그렇다면 서울특별시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견해가 충돌하고 있는 건데 저는 5일장 하는 문제와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문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또 하나 문제가 가족이 부인하고 딸이 실신했다고 제가 보도에서 봤거든요, 당일날. 저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경황이 없었을 것이고. 서울특별시로서는 아까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해서 서울특별시장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단지 그 이후에 여러 논란이 제기되는 것. 특히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그렇게 제기되는 것도 우리 시민사회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이걸 너무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 같다는 거죠. 또 하나말씀드린 게 통합당에서 처음에는 조문을 가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조문을 안 가기로 했어요. 이건 박원순 시장, 고인의 어떤 족적이라는 면. 충분한 업적과 고소당했다는 이것과는 별개로 이걸 너무 정치적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박원순 시장의 업적과 고소인에게 고소당한 이 부분 때문에 충돌하는데 이건 또 별개로 하더라도 이 영역이 하나 있고. 조문한다, 안 한다는 고인에 대한 애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자꾸 여기에 왜 연결시키느냐. 이게 저의 소회입니다.
[앵커]
장 원장님 의견도 비슷한 의견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을 텐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성호]
글쎄, 거의 비슷하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사회 보면 최근에 보면 정치의 사법화도 있고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 모든 것이 다 갈등의 정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아주 구조적으로 지금 뿌리내려져 있고 이것을 정치권뿐만이 아니고 국민들도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전체 그리고 정치권 전체가 여유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설령 이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원인과 결과. 이것은 저는 따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은 통합당도 애초에 조문을 하려고 했지만 서울특별시장으로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5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에 주춤거려서 조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정치가 너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문을 가고 안 가고 그것을 떠나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이 원인은 앞으로 밝혀져야 하는 것이 명약관화하고 왜냐하면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사법적으로는 물론 공소권 없음으로 이것이 종결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장. 이런 것들은 국가장이라든가 기관장 이런 것들은 정부의전편람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오늘 가처분이 기각됐고. 그러나 본안소송은 진행되고 장례 비용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이 비용 자체도 앞으로 법원에서 본안소송이 틀림없이 진행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소송이 진행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것과 더불어서 그리고 2014년에 정부의전편람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합당했는지 그것은 추후 법정에서 가려지리라 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장례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된 상황인데 지금 조문을 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두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아까 국민청원 얘기 잠깐 했지만 50만 명 이상 동의가 있었고. 또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 이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조문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 그래픽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조문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일부 야당 의원들의 의견도 있고 반면 여당에서는 일단 장례는 마치자. 조문은 하자, 정치적 메시지와 조문은 별개다. 정쟁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방금 얘기에서 충분히 얘기를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지만 조금씩만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최창렬]
그러니까 조문을 애도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도. 안철수 대표의 말 중에서 이게 과연 서울특별시장이 맞느냐, 틀리냐는 자기 의견을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건 찬반이 있는 건데. 애도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 고인과 안철수 전 대표가 잘 아는 사이 아닙니까? 2011년도 단일화도 했고. 그러면 적어도 상대방에 대해서 저렇게 각박하게, 저는 그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장 5일장은 맞지 않는다. 명예로운 직의 마감이 아니지 않았느냐는 논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애도하지 않는다는 식의 저런 표현들. 그건 우리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봐요.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적장에 대해서도 애도할 수 있는 건데 마치 그러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애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식의 논리는 저는 철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종교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정치를 떠나서 저는 정치가 너무 궁박해졌다, 너무 궁색해지고 용렬해졌다. 다른 측면의 저의 평가인데. 서울특별시장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특별시장, 5일장 하는 것은 반대할 수 있지만 애도하지 않겠다. 조문하지 않겠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너무 정치적 지지자들을 의식한,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굳이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의 정치화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우리 정치가 딱 이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합의를 못 이뤄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애도하지 않겠다, 조문하지 않겠다. 대단히 불편해 보인다.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그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나 5일장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측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앵커]
애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애도를 애도 자체로 보는 그리고 일종의 메시지를 담은 것을 다르게 보는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장 원장님께는 다른 부분을 물어볼게요. 생전에 박원순 시장 힘들게 했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문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먼저 그래픽부터 보겠습니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주신 씨가 귀국을 했고 병역비리 의혹 2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되어 왔는데 당당하게 재검받고 깨끗하게 결론을 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역풍이 불었습니다.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사실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게 병역비리 의혹 관련 2심 재판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다투는 재판인데 허위사실이냐를 가려야 하니까 주요 쟁점 중 하나이기는 하고 다만 앞서 1심에서 이미 당시에 공개검증도 본인이 했고 대리인 개입 안 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는데 또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의견들이 오늘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장성호]
글쎄요. 배현진 대변인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는 SNS에 올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주이고. 그리고 내일 발인이 끝나면 상이 끝나는데 그 후에 제기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상중에서 이런 경황이 있겠습니까? 물론 사망의 원인이 어땠건 자식으로서는 부모 잃은 슬픔은 상당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배현진 대변인의 그런 뉘앙스는 당시 재판부가 박주신 씨가 서울병무청에 CT촬영, MRI죠. 2012년에 한 거고. 그리고 세브란스 MRI도 제출을 해서 법원에서는 이것이 두 MRI가 동일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되면 사실 법적인 판단은 끝났다고 보는데 그러나 지금 통합당이라든가 보수진영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MRI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MRI를 보면 치아가 2개 빠지고 여러 개의 아말감 치료 흔적이 있고 그리고 얼굴 근육을 보면 많은 피하지방, 근육 안 지방 변성이 나타나서 40대 정도. 그때 당시에 20대 청년이었으니까 40대 정도의 근육을 피하지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직접 찍었던 세브란스에서 MRI 찍어서 제출했던 이것은 본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의혹을 주장하는 당사자들의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배현진 대변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가서 그러면 MRI를 다시 찍어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타이밍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미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2심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1심 판결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저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시 박 시장 관련 고소고발건을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역시 고소인에 대한 신상털기 또 확인되지 않은 의혹제기와 같은 2차 가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민주당이 미투라든가 아니면 권력형 성범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견지했던 입장을 보면 조금 더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2차 가해가 우려된다 정도가 아니라 진상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죠.
[최창렬]
그런 의견도 있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장례 끝나고 당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논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뭡니까? 공소권 없음이라는 건 법률적으로 그런 것이고 제기된 의혹을 밝히지 않고 넘어갈 도리가 없어요. 밝혀야 되는 것이고. 진실은 어떻게든 밝혀져야 되겠죠. 수사의 영역이 됐건 조사의 영역이 됐건 말이죠. 정치권이 그대로 넘어갈 리도 없을 것이고. 이건 그리고 고소인에 대한 여러 가지 신상털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고소인은 자기의 권리 행사한 거거든요. 진실이 어디까지인가는 또 나중에 밝혀질 문제인 것이고. 적어도 지금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 일부이겠지만, 그것도. 신상털기,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대단히 야만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여성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경찰의 입장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도 그런 입장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너무 논란 하지 말고 밝혀져야죠, 당연히. 그런데 내일이 발인 아닙니까? 9일날 밝혀졌고 10일날 시신이 발견됐고 10, 11,12 나흘됐어요. 그러면 장례가 끝나고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겠죠. 누가 안 한다고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히 고소인이 가해자일 수 없는 거죠. 당연히 피해자이겠죠. 그런데 그걸 가해자가 된다라고 걱정한다 그런 얘기는 맞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하게 되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앵커]
사실 일반 피고소인이 숨진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증언으로 서로 엇갈리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객관적인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같은 걸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해 주시는 것 같고 다만 지금은 아니고 향후에.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합당에서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좀 다루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 진실규명이 아니라 정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장성호]
정치, 특히 정당 같은 경우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상대당 출신들의 시장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비리가 있으면 상당히 그것이 공격의 소재가 돼서 지지를 중도층을 끌어오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특히 소위 말해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진보적 가치의 훼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핵심 아젠다가 진보적 가치, 특히 협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소수 정파, 약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민주당의 핵심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다. 이렇기 때문에 통합당이 청문회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어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 최근 별세한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문제까지 더해져서 정치권이 일종의 조문정국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녹취를 준비했는데 상반된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김은혜 / 미래통합당 대변인 : 백 장군님의 인생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위대한 삶이기도 했습니다.]
[김종철 / 정의당 선임대변인 : 한국 전쟁 당시 일부 공이 있다는 이유로 일제의 주구가 되어 독립군을 토벌한 인사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면 과연 앞서가신 독립운동가들을 어떤 낯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앵커]
친일파 대 전쟁영웅.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을 들어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견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친일과 반공이라는 게 한국 역사를 관통하는 굉장히 큰 이데올로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일은 일제시대 때 적극적으로 독립투사들을 검거하고 체포하는 데 앞장서고. 고문하고 이랬던 인사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등계 형사도 그렇고 꼭 고등계 형사가 아닌 분들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것을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실명을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 사람들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해방정국에서 미 군정은 사실 한국인 관료가 필요했겠죠. 그들이 다시 등용돼서 출세의 길을 밟아왔어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친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자손은 후대가 잘 살고 독립투사들의 자손은 못 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역사를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100% 맞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 고등계 형사 그런 사람들과 백 장군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군 출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만주군과 일본군이 있던 경우가 많았죠. 그것도 사실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 6.25 때 상당히 공을 세운 것은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를 한다면 한국사회가 겪었던 일제 식민지 그리고 분단, 전쟁. 이게 지금 다른 나라, 다른 사회가 겪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아픔과 상흔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친일과 반공에 의해서 항상 이념적인 이데올로기가 충돌하는 것이고 진보와 보수의 대결도 바로 안보보수가, 안보, 진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대립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건 완전히 친일이다라고만 얘기하기에는 공도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산업화에 대한 공을 인정 안 할 도리가 없죠. 그러나 그 박 대통령 얼마나 민주화를 탄압했습니까? 민주주의가 질식되고 정치적으로 배제가 있었고 정치적 억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히 잘했다, 완전히 못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게 이른바 태극기부대같이 나타났던 거란 말이에요. 이 백선엽 장군 건도 정부가 대전현충원에 안장을 했잖아요. 저는 잘한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완전히 그러면 육군참모총장도 했고 한미동맹의 상징이고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을, 4성 장군이었고, 대한민국 최초의 4성 장군인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장군 묘역에 안치 안 한다? 그건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정부로서.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그런데 친일 행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정부가 현충원에 안장을 했으니까 그건 되는 것이고. 단지 왜 동작동에 하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 묻고 싶어요. 그러면 대전현충원에 계신 분들은 국가가 공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이천 호국원에 있는 그 사병들은 공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통합당이 얘기하는 현충원에 안장을 안 한다고 하면 그건 비판할 수 있는데 정부가 또 민주당이 현충원에 안장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전에 하느냐 이건 맞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논리일 수 있어요, 통합당에서. 그럼 동작원에 묻혀야만 그게 장군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대전에 묻힌 분들은 뭡니까? 그거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다, 그것은. 그건 저는 통합당으로서 할 수 없는 발언인 것 같은데 너무 진영논리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말실수다. 그런데 그런 건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잘못된 논리죠, 그건. 현충원에 안장 안 한다고 하면 왜 하지 않느냐를 비판할 수 있는데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조문하고 있는데 그걸 왜 동작동에 왜 안 하느냐. 그건 맞지 않는 논리로 위험한 논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앵커]
유족분들도 대전 안장에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장성호]
글쎄요, 백선엽 장군 안장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정치권, 국민들 지금 양분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의 아픔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사의 아픔의 제1번은 일제 36년 일제의 어떤 압제에 우리가 지배를 당한 것이고 그때 당시에 그것을 떨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영웅, 위국헌신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영웅으로 해서 국립묘지에 안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분단이라는 또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분단을 통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워서 북한은 소련군이 진주하고 남한은 미군이 진주해서 신탁통치를 하고 그리고 남과 북이 통일된 정부가 되지 않고 분단이 되지 않습니까? 분단되고 나서 6.25 전쟁이라는 그런 큰 아픔을 우리가 분단과 함께 겪어왔던 그런 아픔에서 독립운동도 중요하지만 전쟁의 영웅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우리의 체제를 지금 떠받들고 있는 두 가지 핵심 축입니다. 그래서 일제 36년의 독립운동을 우선적 가치로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진보적 정권이고. 그리고 분단 이후에 6.25 전쟁이라든가 남한만의 단독 정부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보수적인 가치. 이렇게 지금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고 어차피 체제수호를 위한 위국헌신한 분들은 영웅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안장심사를 거쳐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어떤 뜻에 그리고 처리에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단편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본인이 사실 생전에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거 떳떳하지 못했다 이런 명확한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게 본인 스스로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의견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법적으로 해결을 하자. 아니면 현충원 내에 공은 인정하되 과도 인정을 해서 그런 과를 적는 공간을 마련하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집값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내놓은 지 3주 만에 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늘리고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리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야당 같은 경우는 정책 결정권자인 김현미 국토부장관에 대한 해임이 필요하다. 이런 책임론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녹취가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지난 9일) :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이런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사실 집값을 잡으려면 다들 방향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갈 수는 없겠지만 이번 조치 어떻게 시장 안정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기본적으로 지금 세금 대책이 21번, 22번 이렇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작년 12월에 대책 나왔고 올해 6월에 나왔고 한 달 있다 7월 10일날 또 나왔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이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상태예요. 정치라는 건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치의 위기 중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저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적어도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이번 대책을 내놔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증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일단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라. 그러려면 대통령 주위의 참모들 중에서 다주택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그분들이 주택을 두 채를 갖건 몇 채를 갖건 상관이 없는데 현재 부동산 문제는 다른 때의 사회적 의제하고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국민들에게 정권이 정부가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려면 인사 문제를 건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을 적어도 그 문제에서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직책을 바꿔주든가 이렇게 할 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거다. 제가 여기서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책이 맞다, 틀리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그런 신뢰부터 확보하는 게 정부가 국민들에게 주는 정책의 시그널 같은 거. 그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셨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다주택을 가진 결정권자들. 정부 고위공직자나 아니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최창렬]
그 업무에서 배제해야죠, 그러니까.
[앵커]
주택을 서울 지역은 남기고 지방은 팔고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 똘똘한 한 채를 지켜야 한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지지율 하락 추이도 일정 부분은 추이지만 보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부동산 문제 때문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성호]
글쎄요, 대통령 지지율은 결국은 정치의 목적이 뭡니까? 누구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대란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들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부동산 문제를 가장 예민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부동산 자체의 목적은 주거안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경제적 위기가 오면 결국은 정치적 위기가 옵니다. 정치적 위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지지율이고 집권당의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대책을 22번이나 했지만 저는 통제로써는 이것이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율에 맡기고 규제 그리고 대출규제라든가 규제를 풀면서 전향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경제적 위기가 오면 결국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직격적으로 잡아먹는 그런 역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정국 관련 이슈 두루두루 짚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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