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기근절 법안 7월 국회 처리"...통합당 "또 세금 땜질"

민주당 "부동산 관련 법안 7월 국회 내 처리"
통합당 "징벌적 과세…정책 실패 책임 떠넘기기"
정의당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자"
열린민주당 "종부세의 실효성 강화해야 한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은 정부와 발 맞춰 서민 부담을 줄이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을 7월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정부 정책 역시 징벌적 과세가 중심이라며 정책 실패를 집 가진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무엇보다 투기의 싹을 잘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곧바로 발의했습니다.

부담이 세입자에게 떠넘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목표는 다음 달 초까지, 7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는 겁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당은 부동산 세법 등 관련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징벌적 과세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 가진 국민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나 마나 세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급 강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종배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또는 매물 잠김 현상과 전·월세 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야당들은 정부안 보다 더 센 세금 부과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은 부동산 보유세를, 열린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종철 / 정의당 선임대변인 :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가 첫 번째 열쇠이며….]

[김진애 /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실효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중산층에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는….]

기본소득당은 아예 모든 토지에 토지보유세를 받고, 토지공개념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책은 (토지)보유세를 걷고 이것으로 만들어진 금액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나누는 토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당은 7월 국회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여론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데다 제1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