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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뼈아픈 잇단 비판..."부동산 정책 20여 차례 때마다 시장이 비웃어"
Posted : 2020-07-09 17:00
경실련, 국회서 정의당과 부동산 정책 간담회
경실련 "문 정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심상정 "철학 부재·관료 무능·신뢰 상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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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지 못해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비웃음을 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보수도 아닌 진보 진영의 비판이라 정부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큽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주택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며 최근 부동산 관련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회 밖에서 아닌 야당들과 연대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지적하기 위해섭니다.

가장 먼저 정의당과 함께 한 자리에서는 현 정부의 문제점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해가 부족하니 제대로 된 정책이 안 나오고 정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에선 냉랭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황도수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시장을 이해를 못 하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국가 기관이, 장관이 스무 몇 번의 정책을 냈는데 시장이 비웃고 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의 어느 부분을 눌러야지 시장이 반응한다는 걸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능력한 관료들이 부동산 관련 정보까지 독점하는 상황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헌동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관료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관료가 스물 몇 번의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관료에 의존했습니다. 본인들이 가진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실련과 함께 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철학이 없고, 관료는 무능한 데다가 고위공직자들은 신뢰를 잃었다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예고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이 3가지가 저는 실패를 예고했다고,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또 다른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1주택만 소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급 이상 공무원들의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라는 정세균 국무총리보다 더 강도 높은 이해 충돌 방지를 요구한 겁니다.

정부 여당으로서는 보수가 아닌 진보 진영의 비판이라 부담이 더욱 큽니다.

부동산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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