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기재위 1주택 빼고 다 팔아라"...명백한 이해 충돌

[앵커]
앞으로 나올 부동산 관련 입법과 직결되는 국회 국토위와 기재위 소속 의원들마저 다주택자인 경우가 많아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당장 이들부터 1주택을 빼고 다 팔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정책을 위한 입법과 관련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여야를 통틀어 모두 56명.

참여연대는 이 가운데 16명이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주택자가 28%에 이른다는 겁니다.

김회재·박상혁·조오섭 정성호·김주영·양향자 의원 등 민주당 소속 6명과, 박덕흠·송언석·정동만·이헌승 류성걸·김태흠·유경준·서일준·윤희숙· 박형수 의원 등 통합당 소속 10명이 국회 국토위와 기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부동산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만큼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이외에 보유한 주택은 팔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정은 / 참여연대 사무처장 : 최소한 공직자윤리법상 이해 상충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주택 처분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상임위로 가셔야 합니다.]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1주택만 소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부동산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제대로 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체 소속 의원을 상대로 부동산 보유 현황 전수 조사 착수에 이어, 총선 전 서약한 대로 1주택을 빼고 나머지를 처분하겠다며 민심 달래기에 들어갔습니다.

서약 당시 약속한 기한은 2년 이내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처분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동산 안정화를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습니다. 다주택 국회의원은 해당 주택의 처분이행 계획을 직접 밝히고 실천해줄 것입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7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9월 정기국회에서 채워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가능하면 7월에 할 수 있는 조치는 7월 중에 임시국회에서 하고 또 부족한 것은 더 정책을 신중히 검토해서 정기국회 가서 보완할 수 있도록….]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건 국민 신뢰 회복인 만큼 정치권이 이해 충돌 가능성이 큰 상임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