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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석 / 미래통합당 前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가 대책도 곧 나올 거라고 하고요. 노영민 비서실장 오늘 아침에 결국 반포 아파트 팔겠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어제 여당 내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던 이 부분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근택]
처음 나왔을 때부터 비판이 있었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반포 집 판다 이렇게 언론에 알려졌는데 아니다, 나중에 청주 집 팔 거다 이렇게 정정하면서 오히려 더 여론이 악화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분이 지역구가 청주이기 때문에 지역구 건 팔고 서울 건 놔두는 거 아니냐. 똘똘한 한 채 놔두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어찌 보면 이분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동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촉발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팔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여권에서 거취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 문제는 자연히 정리가 된다고 보면 될까요?
[현근택]
제가 보기에 아마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 아파트를 파는 문제로 정책을 했거나 이런 걸 했던 건 아니거든요. 본인의 재산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에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값 잡는 데 정책을 못 했다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저는 거취 문제는 나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사실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사실 집값을 내릴 정책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다면 여당 및 정부 관계자들이 이렇게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고도 팔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팔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은 욕 먹으니까 팔겠다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이 여기에 반영하려고 하면 시장이 봤을 때 정책입안에 대해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내릴 거라고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팔았네, 이런 인상을 주는 것과 욕 먹으니까 팔았구나는 완전 효과가 다르거든요. 지금 아무리 팔아도 효과 없을 겁니다.
[앵커]
정치 법 입안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팔았어야 메시지가 됐는데 지금은 이미 늦었다.
[이준석]
그렇죠. 저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나 보구나. 아니면 더 저 사람들이 가진 더 나은 정보에 따르면 하락할 거라고 예측하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파는 거였으면 시장이 추종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말 팔기 싫어하네, 이런 이미지를 주고 나서 팔아봤자 마지못해 욕먹어서 파는 거구나 가지고는 하락세를 만들지는 못할 겁니다.
[현근택]
저도 늦었다고는 봐요. 그래도 어쨌든 신뢰성 문제거든요. 결국 고위공직자, 정치인 이런 분들이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집을 사지 말아라 아니면 대출 받고 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당신들은 안 하고 우리한테만 그래, 이런 얘기 당장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물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어쨌든 처분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노영민 비서실장의 결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오히려 똘똘한 한 채에 더 강력한 신호를 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어제) : 정부·여당의 일련의 강력한 의지표명에 불구하고 국민은 좀처럼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나 집권여당의 정책추진 의사보다 '똘똘한 한 채'를 챙기겠다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처신을 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얘기 듣고 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한 이런 상황인데요. 결국은 괜히 혼선을 줘서 시장에 똘똘한 한 채 결국 이 신호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현근택]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비난을 받았던 게 그거죠.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말도 있지만 결국 행동을 국민들이 보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지방에 지역구로 있는 분들은 보통 주중에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지방에 내려가기 때문에 지방에 1채, 서울에 1채 보통 갖고 있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현역 지역구 의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한 채를 남기겠다. 물론 여기에 아들이 살고 있었고 이런 건 다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행동으로서 약간 잘못된 신호를 준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게 뼈아프지만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저는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노영민 실장이 주택을 매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그렇게 했었어야 되나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주택자가 되는 사람들 중에 보면 투기 목적이라고 싸잡기에는 각자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영민 의원도 지역구 의원을 지냈고 그러다 보니까 청주와 서울에 2개의 생활공간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파트 2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양해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문제는 이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다주택자는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식언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강제적인 판단들을 내려야 하는 상황들이 온 건데 저는 사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보면 다주택자가 되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투자의 목적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모를 봉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활공간이 두 군데 분리돼 있을 수도 있고. 결국 다주택자를 잡는다기보다는 투기수요를 잡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1채 가지고도 투기할 수 있습니다.
사가지고 내가 전세 주고 내가 다른 데 가서 살면. 그런데 이런 것처럼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구호에 매몰되다 보니까 실제 공급확대라는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이런 식의 이슈 쫓아가는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번에 노영민 실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해프닝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공급된 주택수는 1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메시지를 너무 강조해서 오히려 혼선을 부추겼다, 이런 얘기를 해 주고 계셨는데. 그런데 이게 국민 눈높이에서의 정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근택]
그렇죠, 정서적인 문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역구 의원이신 분들은 대부분 양쪽 생활을 하세요. 대부분 다주택 있는 분들도 보면 부모를 봉양하거나 부모가 있거나 아니면 자식이 머물거나 이러는 사연은 있습니다.
사정은 있지만 아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정은 누가 없겠냐. 나도 어쨌든 서울에 살고 지방에 회사 다니고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2개 가져도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 신뢰성 문제거든요.
정책의 신뢰성 문제라서. 물론 다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당에서도 계속 실거주, 어쨌든 1가구 1주택 정책을 가져가자라는 얘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책에는 한 가구밖에 안 되겠죠. 하지만 국민들한테 주는 신호, 정책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이게 얼마나 상황스러운 거냐면 예를 들어서 생활공간이 두 군데 분리된 사람이 한 채는 자가보유를 하고 한 채는 예를 들어 월세를 얻거나 전세를 얻는다고 쳐보세요. 그럼 전세나 월세 주인은 뭡니까? 그 사람도 다주택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주택자나 저 주택자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폭탄 돌리기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근택]
그런데 일반적인 개인하고 정치인이라든가 고위공직자하고 같이 볼 건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정치인이라든지 고위공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병석 국회의장도 사실 지역구 집 팔고 서초 아파트 남겨뒀는데요. 이 아파트가 지금 시세로 보면 35억에서 59억까지 오른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박 의장 잘못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올랐는데 문제는 이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는 이런 점인 것 같아요.
[현근택]
그렇죠. 박병석 의장도 사실은 대전이잖아요, 지역구가. 대전에 당연히 1채 있을 것이고 아마 주중에는 서울에서 주로 사셨을 거예요. 그럼 서울에 있는 건데. 어찌 보면 가장 핫한 데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최근에 한 10~20년에 가장 핫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를 사서 또 이게 사기는 오래전에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시세 따진 건 지난번 당선 됐을 때 시세로 따진 것 같아요. 많이 올랐다는 건데 사실 이 부분도 개인의 재산이 예를 들어서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좀 그렇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왜 대전 지역구인 분이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를 사셨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처분했는데 이걸 또 팔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조금 애매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 김홍걸 의원도 지금 보니까 강남 서초, 마포에 아파트 2채, 주택 2채, 상가 1채. 그런데 지금 팔겠다고 얘기한 상황입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마포 집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대통령, 이희호 여사한테 상속받은 거잖아요. 이게 아마 37억 정도라 대부분 금액의 반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또 이게 최근에 약간 논란이 됐죠. 왜냐하면 김홍걸 의원 형제 간에 상속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에 재산이 이렇게 있었으면 굳이 그걸 물론 이게 어쨌든 방법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공인신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걸 본인 이름으로 안 하더라도 해결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형제 간에 약간 문제가 생기면서 굳이 왜 또 본인 이름으로 했을까. 이런 현재 재산으로 놓고 본다면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국민들이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지적이나 아니면 비판만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소하는 방법, 그러니까 집을 팔았다 이것만으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지 않을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세 분에 대해서 집을 다 판다 하더라도 공급된 주택의 수는 3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만, 수십만의 대기수요가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더해서는 계속 세금 정책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세금 아니면 가격통제 정책으로 물가를 잡은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투기수요라고 하는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버렸어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자기와 반대되는 세력을 무조건 종북이라고 하고 지금은 모두 자기와 반대되면 토착왜구라 그러고 이런 것처럼 부동산을 사는 세력을 전부 다 투기수요로 몰아버리니까 그 수요 전체를 억제해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30대, 40대가 집을 사러 몰려가는 것은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강한데 이분들의 주택구입마저 어렵게 만드는 주택 세금정책이라든지 가격정책이라는 건 결국에는 나중에 더 크게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근택]
어찌 보면 근본적인 시각 차이예요. 아마 주택을 그냥 상품으로 볼 건가, 시장경제에 맡겨둘 건가. 아니면 이걸 어느 정도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가.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택은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 예전에 아마 노태우 정부 때죠. 택지소유상한제, 주택소유상한제까지 했었어요. 그건 거의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택지라든지 주택 수까지 제한했던 거거든요, 면적이라든지. 그만큼 우리나라는 어찌보면 가용토지가 적고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돼 있다 보니까 주택을 일반적인 자동차 팔듯이 그렇게 완전히 시장에 맡겨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여당은 총선 공약이었어요. 출마하는 후보들한테 한 가구만, 살 집 말고는 팔라, 팔겠다 이런 서약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행률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현근택]
별로 안 되고 있죠. 지금 보니까 4분의 1 정도, 25% 정도는 다주택자인 것 같은데요. 2년 내에 원래 당선되고 나면 2년 내에 팔겠다 이랬는데 사실은 오히려 공천 줄 때 반영하겠다 했으면 아마 대부분 팔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회의원이나 이분들이 당선되고 나면 사실은 큰 부담감이 없거든요.
이번에는 그래도 이게 기간을 당기고, 2년 내가 아니라 1년 내라든지 조금 있으면 공개될 텐데, 재산이 공개되고 나면 드러날 텐데 물론 본인들은 여러 가지 소명을 하고 있어요.
[앵커]
지금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황인 거죠?
[현근택]
그렇죠. 조사도 하고 있고 재산 공개가 되기 때문에 공개될 텐데 빈 공약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시민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지만 기간을 당겨서 1년 내에 처분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정세균 총리가 다주택 고위공직자 빨리 집 팔도록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 공직자까지 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이고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정책적 목표 그것도 지금 보면 적합한 판단도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이걸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본보기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바라는 건 실질적인 대책이거든요.
그런데 총리께서는 오히려 국정, 각 부처를 통괄하는 입장에서 공급대책을 마련해 와라 이런 지시를 내려야 하는 판에 지금 무슨 기강 잡기 정도의 부분을 언급하시는 것은 글쎄요,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의 처방으로 인식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가격을 내려야 하는 공급을 포함한 주효한 대책들을 내놔야 되는 시점에 기강 잡기 메시지는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기강 잡기 측면도 있고요. 분위기 측면도 있고요. 당연히 그 이후에 이런 예를 들어서 결국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주는 신호죠. 당연히 1가구 1주택만 해라. 주택으로 인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말아라. 불로소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신호를 주는 것이고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세금대책이라든지 당연히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하고 이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말씀처럼 공무원들에게 1가구만 가져라 이게 공급정책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공급정책은 따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의지에 대한 표현이고 신뢰성의 문제고 또 국민들한테 공직자라는 게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데 왜 주택으로 아파트로 돈까지 벌게 하느냐 그건 안 된다, 그런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앵커]
이런 신호를 주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당연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솔선수범하고 정치인,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도 다주택 갖지 말아라. 주택으로 불로소득 취하지 말라고 정부가 얘기했을 때 따라가게 되잖아요, 국민들이. 정치인들도 공무원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준석]
저는 오히려 총리의 역할이라는 걸 언급했지만 각 부처를 통활하면 지금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과의 이해관계도 조정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최근에 결국에는 이런 주식 상승과 부동산가 상승에 대해서 돈이 갈 곳이 없다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럼 최근에 보면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수요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거래세를 줄이고 양도세를 늘리겠다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해서도 강하게 옥죄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정책이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쪽에 돈이 투입돼서 이걸 빼기 위함이라면 주식시장을 더 키울 수 있는 것이고 여러 대안이 있을 텐데.
[앵커]
풍부한 유동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
[이준석]
정부라 함은 보통 그런 정도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펼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데 지금 지난 한 달간의 메시지를 보면 주식도 하지 말고 부동산도 하지 말라고? 이 정도로 아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 잉여자금 있는 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또 다른 곳에 풍선이 부풀어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판단들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총리는 원래 역할이 그겁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각 부처를 통합해서 한쪽이 발라드를 부르면 한쪽도 같이 발라드를 불러야 되는 것이지 다른 노래를 두 가지 부르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현근택]
여기서 주식 얘기까지 할 건 아닌데요. 미국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주식 양도 거래에 대해서 수익이 있는 경우에 벌었을 경우에 세금 부과합니다. 우리나라가 어찌보면 그동안 약간 글로벌 스탠드에 안 맞았던 거예요. 지금 저도 그건 인정해요.
풍부한 자금 때문에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많이 가고 있고 그래서 가격이 오른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가려면 굉장히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거나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몰리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도 부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일정 정도 금액 이상에는 주식 양도세 계속 부과하고 있어요. 거래세를 놔두고 소득이 있는 곳에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부과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맞는 거다. 그건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죠.
[앵커]
지금 사실은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많이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지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요. 그런데 정치인들의 집 문제. 통합당 내에서는 아까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집 팔라, 이런 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말씀, 주호영 원내대표도 했는데 통합당 내에서도 정치인들만이라도 부동산 백지신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준석]
원희룡 지사께서 그런 표현을 하신 건데. 이건 대선주자로서 어쨌든 이슈를 만드는 발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제주도지사라는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는 다주택자를 오히려 몰아세우는 발언을 했을 때 과연 제주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겠느냐. 제주도에 별장 두신 분도 있고 한데. 저는 이건 또 별개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원 지사는 대권행보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 정도로 하겠습니다.
[앵커]
이런 백지신탁 메시지가 대권행보로 읽힌다.
[이준석]
이건 국민들을 바라보고 한 이야기지 제가 보기에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민을 바라보고 하는 메시지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대선주자의 아이디어 차원의 메시지다. 당 입장은 오히려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것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적인 입장에서 나온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현근택]
부동산은 사실은 백지신탁이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백지신탁 나온 게 주식이랑 비교한 것 같은데 주식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교위에 들어가면 영향력이 있잖아요. 주식이 오르거나 이런. 그래서 처분하거나 활용 못하게 하는 건데 부동산이라는 건 소유 자체로 가치가 오르는 거거든요. 부동산을 신탁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주식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은 아예 그냥 처분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이걸 신탁 맡겼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온다? 그동안 가격이 오르잖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주식처럼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못 하게 막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부동산은 신탁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통합당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김현미 장관 잘 안 될 것 같으면 물러나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오세훈 전 시장은 반값 아파트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이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어제) : 오죽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제학 교과서와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이 제시하는 전문가의 대안도 들어서, 빨리 제대로 해주고,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 전 서울시장 (어제) : (서울시장 시절) 토지임대부 분양제를 시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보금자리 주택 기억하시죠? 반값 아파트 정책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이 정부가 이명박 정부,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성공했던 정책을 왜 하지 않을까,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느냐는 생각도 해봤어요.]
두 분의 발언을 하나씩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통합당 내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렇게 현장 목소리 안 들을 것 같으면 물러나는 게 맞다 얘기했는데 통합당 내 이런 목소리 많이 나옵니까?
[이준석]
우선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김현미 장관이 발표를 자기가 하니까 본인이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공격을 하지만 지금 사실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과거 김수현 정책실장 시절부터 해서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표면적으로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 인사 거취 표명을 얘기하는 단계지만 결국에는 청와대 쪽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잘못 선택했다는 비판을 통합당에서 계속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행정을 해 봤으니까요.
결국에는 서울이 지가 상승의 주요 요인인데 서울시장으로서 과거에 봤을 때 보면 결국에는 공급 확대책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 당시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지금도 정부에서 공급확대책을 펼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합리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송석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오늘 주택부동산 TF 이번 주에 출범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여기서도 역시 공급과 관련한 조금 더 세부적인 대책들이 나오는 겁니까?
[이준석]
공급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정부가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 수요 등을 묶어놓는 것으로 인해서 수도권 지역의 추가 공급 수요를 아예 억제한 지가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는 계속 말만 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자가주택 보유에 대한 수요는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다른 수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맞지 않는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는 인식을 저희 통합당 쪽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얘기했었던 반값 아파트 정책,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현근택]
저는 이게 정부 여당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토지임대분양제예요. 저도 시민단체에 있을 때 이 법에 관여해 봤는데요. 토지는 국가라든지 지자체 소유로 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거예요. 건물 가진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는 거죠.
[앵커]
그럼 집값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 싸겠군요.
[현근택]
일단 분양할 때 쌉니다. 땅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홍준표 의원이 예전에 대표발의를 했는데 2009년인가 참여정부 때 분양을 했는데 군포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분양률이 아주 저조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집이라도 가격이 오르든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기대심리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랬거든요.
저는 아마 서울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시도한다 그러면 분양이 안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지가 상승분은 본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일반 상품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가 상승으로 인한 기대이익은 못 가져가지만 주거의 안정성은 꾀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반값 아파트라고 했지만 결국은 어찌 보면 이것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중국식 아니냐 이렇게도 봐요. 중국이 그렇거든요. 어쨌든 주택만 갖고 땅은 국가 소유인데 저는 서울 수도권에서 택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집을 사는 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정부 여당에서.
[현근택]
저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급대책이 자세히 나와야 된다는 얘기하셨고 아까 그러려면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서울시내의 규제, 층고, 높이를 풀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그린벨트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후대를 위해서 보물처럼 남겨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그게 무슨 보물인지를 잘 설명해야 하는데 박원순 시장이 최근에 보존하고 싶은 보물들을 보면 서울의 유서 깊은 곳들이라고 해서 크게 의미가 없는 곳들을 보존하시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린벨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 녹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린벨트를 서울 주변에 둘러치면서 굉장히 일반적인 다른 도시들의 주택 지가 이론과 다르게 형성됐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원래 일반적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모양세를 보여야 되는 것인데 건너뛰고 일산, 분당으로 갑니다.
과거 1기 신도시 때는 그런 느낌이 들게 했기 때문에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서울 안이냐. 그러니까 그린벨트 안이냐 밖이냐가 아주 큰 격차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 단절 때문에 서울에 대한 희소성이나 이런 가치상승이 일어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린벨트라는 것이 녹지보존의 의미로 박원순 시장이 생각하셨다면 정책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벨트형으로 외곽지에 녹지를 두는 것 자체는 이미 서울에서 크게 의미가 없는 정책이 되어버린 것인 게 지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도심에 보면 용산지구 이런 것 같은 건 도심 속 녹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델이 다를 수 있는 것인데 한 곳에 꽂혀가지고 지금 계속 그린벨트를 유지하면서 공급을 하지 못하는 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수요와 맞지 않는 공급만 계속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서울에서 추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새로 주택을 구입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젊은 사람들이 직장은 서울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탄까지 가서 남양주 다산 가서 경기 양주 가서 아니면 운정 가서 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 그린벨트가 끼치고 있는 나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앵커]
살고 싶은 곳은 서울인데 서울의 공급량을 늘리려면 결국 그린벨트를 어느 정도 풀어야 된다.
[이준석]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푸는 것도 가능한데. 둘 다 하기 싫다니까 문제 아닙니까?
[앵커]
그렇군요. 그린벨트를 봤더니 서울시 그린벨트가 전체 면적의 25% 정도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그리고 서초구에 많이 몰려 있고요. 그린벨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근택]
제 개인적으로도 박원순 시장이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준석 최고위 말씀처럼 사실은 서울에서 택지공급할 수 있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나 그린벨트밖에 없어요. 재건축, 재개발은 쉽게 안 되거든요. 이미 집들이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빈 땅이기 때문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어느 정도 했어요, 보금자리주택으로. 그런데 대부분 보면 층이 낮습니다. 10층 이내로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면 저는 아마 그렇게 환경을 아주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요즘 아파트들은 저층으로 지으면 또 주변에 조경 같은 걸 잘하면 사실 어느 정도 아파트숲처럼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 숲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약간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하면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앵커]
주거의 형태 자체를.
[현근택]
지난번에도 정부에서 하려고 했어요. 일정 면적 이상에서는 정부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때도 하려다가 박원순 시장이 반대해서 안 됐는데 사실 정부가 일정 면적 이상은 할 수 있습니다. 서초 강남에는 할 수 있는데. 아마 지자체장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결정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현근택]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국토부가 갖고 있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시장이 갖고 있는데 그 이하인 경우에도 공공주택인 경우에는 정부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정부가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시장이 반대하는데 밀어붙여서 하기는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한 번 이렇게 부딪혔었거든요.
그때는 어쨌든 정부가 물러선 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이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정부는 집값을 올리는 게 다주택자들의 투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법률가니까 이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숨통을 틔워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요. 이게 처음에 혜택을 너무 많이 줬죠. 이게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주기는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주택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 생겼어요.
이미 많이 보유했고. 지금 정부가 손보기로는 했는데 이걸 소급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위헌 이야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지금 현황을 보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들이 한 150만 명 정도 되고요. 주택으로는 150만 주택 정도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면서 세금혜택을 주겠다, 계속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혜택을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이런 것들은 합산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매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정한다 해도 큰 문제는 안 돼요. 우리 일반인들도 재산세 인상되면 더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8년 보유하면 양도세를 혜택을 주겠다 했는데 그걸 만약에 지금 와서 안 주겠다. 이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세금별로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종부세는 큰 문제 없다고 보고. 만약에 양도세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안 주겠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걸 구분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아까 현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줬다 뺏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 이미 부동산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정책의 신뢰성 자체를 떨어트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기를 잡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들만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도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양도세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면 실질적인 주택을 팔아서 공급하는 것도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를 다 고려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식언을 밥 먹듯이 해서 앞으로 부동산 대책이 뭐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까 임대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는 당근에 해당하는 정책이었을 텐데. 당근에 해당하는 정책에 넘어가는 사람이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앵커]
불안해진 심리가 문제인데 이제 곧 추가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제 거꾸로 가는 대책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좀 나오기를 기대해 보고요.
남은 시간 동안 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좌고우면 말고 문언대로 지휘를 이행하라. 어제 추미애 장관이 휴가를 내고 이런 메시지를 내놨고요. 오늘은 시한도 정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답하라. 아직 윤석열 총장 답이 없는데요.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답이 없는 거라 그러셨는데 그게 정답이죠. 본인 입장을 밝힌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입장을 밝혔을 때는 이게 지시 불이행이 됩니다. 지시불이행이 되면 그다음은 감찰이라든지 이 부분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는 본인이 입장을 안 밝혔지만 어쨌든 대검에서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언론에도 밝혔고 법무부에 서류를 보냈단 말이죠. 저는 이게 애매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 아마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밝히라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상태로 그대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입장이 안 밝히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다 밝혔지만 대외적으로도 밝혔고 언론에도 밝혔고 법무부에도 문서를 보냈는데 윤석열 총장이 직접 밝히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어찌 보면 지시불이행이니까 감찰하겠다인데 그때 방어논리가 뭐냐하면 내가 불이행한다고 한 적 없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약간 애매하게.
[앵커]
입장을 안 밝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밝혔을 경우에 그 자체로 지시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 저는 윤석열 총장의 의도는 그런 거다. 이게 지시불이행로 감찰로 갔을 때 내가 언제 안 한다고 한 적 있느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끝까지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는 발언들의 그 수위를 봐서는 입장을 안 밝혀도 항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준석]
그러니까 지휘권이라는 것 자체가 검찰청법에 그냥 한줄로 정의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서 요구해라. 안 들으면 감찰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규칙화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추미애 장관의 지휘라는 것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모호하고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법률에 관해서는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검사장들이 모여서 실제로 이런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장관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본인이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대검 측의 입장이라는 건 지시 자체가 위법한 지시라고 보고있는 것이고 과거에 윤석열 총장이 과거에 댓글사건 수사팀장할 때 보면 지시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데 이걸 따를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한번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소신에 대한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지시 자체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은 모양새로 그냥 갈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 국회에서 따로 청문회를 하든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감찰이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검찰총장의 거취를 속된 말로 건드린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격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될 테고요. 결국에는 곧 다가올 국감이나 이런 곳에서 상당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나 내일 10시까지 이렇게 시한을 정한 걸 봐서는 법무부에서는 다음 단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현근택]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어떤 지시를 내렸을 때 언제까지 안 하면 불이행이고 아니고 기간은 없어요. 그런데 일반 공무원 조직에서 생각했을 때 일주일 지났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사람보고 이거 해라라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행한 겁니까?
아니죠, 당연히. 불이행은 맞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처럼 이의제기를 하든지 아니면 따르겠다고 하든지 그건 저는 어쨌든 검찰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 입으로 해야 한다고 봐요. 이걸 언론에 이미 공개하고 대검 간부 시켜서 법무부에 문서 보내고 그것보다는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나는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못 따르겠다 하든지 나는 이행하겠다 하든지 그렇게 밝혀야지. 그동안 수사할 때는 열심히 자신 있게 하다가 곤란한 상황에서 본인 입장을 안 밝힌다? 저는 약간 비겁하다고 봐요.
[앵커]
지금 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두 개의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건 윤석열 총장의 측근 감싸기 아니냐. 이 의혹 하나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도 한동훈 검사장하고 충돌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이해충돌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현근택]
저는 당연히 이게 검언유착이라고 하지만 저는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려던 시도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은 3월 말, 4월 초에 유시민을 어쨌든 약간 소환하든지 아니면 엮는 그 구도로 간 거잖아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보고. 저는 단순히 기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더 윗선도 관여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마 계속 이 수사를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저는 이게 아마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바로세우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준석]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일주일마다 하는 얘기지만 아직까지도 검언유착의 당사자라고 하는 한동군 검사장이 어떤 발언을 통해서 해당 기자를 회유하고 종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권측에서는 계속 검언유착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 추미애 장관과 그 팀이 같이 사실 한 팀을 맺게 된 사람들을 보면 일부 지적이 나왔지만 이미 과거에 사기전과가 있었던 분이고 오히려 굉장히 불안정한 팀이다, 지금 이 팀이. 무슨 증언에 의존해서 대한민국 이 상황에 있는 거냐 했을 때 저는 신빙성이 없는 증언자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만약에 여기에서 증언자의 진술에 만약에 신빙성이 의심받고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정권이 져야 될 책임은 상당할 것이고 추미애 장관도 당연히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근택]
잠깐만요. 수십 번도 더 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어찌 보면 채널A 기자나 이건 그렇잖아요. 본인이 그냥 혼자서 한 거다. 검사장을 사칭한 거다 그러면 고발하면 돼요. 한동훈 검사장이 명예훼손이 됐든 사기가 됐든 공무원 사칭이 됐든 뭐가 됐든지 고발하면 되거든요.
[앵커]
만약에 사칭을 당한 거면 고발하면 된다?
[현근택]
그럼요. 당연히 고발하는 게 당연하죠. 본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만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고발 안 하고 있잖아요.
[이준석]
유튜브에서 욕하는 사람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하지 않아요.
[현근택]
아니죠, 이건 중요한 얘기죠. 검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건 그대로 넘어간다 그러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금요일 검사장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려서 총장을 수사해서 지휘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부당하다 이런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요. 특임검사 이야기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미 특임검사 늦었다, 안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런 절충안을 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특임 검사는 총장의 수사지휘가 사실상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의 수사지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검·언 유착 사건을 수사해 왔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수사 경과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임 검사에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부분을 배제하고 특임 검사를 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수사자문단을 구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가되 기존 수사에서 했었던 수사의 경과 결과는 같이 반영해서 같이 가자, 이런 어떻게 보면 절충안인데요.
[현근택]
그렇죠. 절충안, 개인적인 의견을 내시는 것 같아요. 박범계 의원이 추미애 장관과도 가깝고 윤석열 총장하고도 개인적인 인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타협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본질을 흐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쨌든 특임검사하자, 하지 말자 이걸로 붙었잖아요. 그런데 특임검사는 2010년에 생겼는데 올해어떤 규정이 바뀌었느냐면 대통령령으로 검찰기구에 관한 게 있어요. 그건 대통령령입니다. 별도의 임시기구를 설치할 때는 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올해부터 바뀐 겁니다.
[앵커]
특임검사 임명하려면 법무부 장관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근택]
지금은 그렇죠.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사실은 검찰청법으로 되어 있어요. 검찰청 내규로 돼 있어요. 더 상위법이죠, 그 기구에 대한 게.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결국 장관이 임시기구 허락할 가능성이 없고 그러면 사실 특임검사를 하자는 말은 말로 보기에는 약간 타협책으로 보지만 실현가능성은 별로 없는. 더군다나 총장의 측근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총장이 임명도 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도 시킬 수 있고 해임도 할 수 있어요. 수사범위를 확대할 때는 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특임검사를 하는 의미가 별로 없죠.
[이준석]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를 박범계 의원님이아주 이렇게 외과수술적으로 잘라주섰어요. 특임검사는 제3지대에서 하는 형식이 돼서 문제가 없지만 이성윤 중앙지검에서 그 팀이 했던 수사결과를 반영해야 된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사결과를 계속 반영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공정한 조직에도 인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도대체 그 수사팀에서 어떤 목적을 통해서 어떤 수사를 했기에 그걸 꼭 반영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다투는 상황이 됐으면 국민 입장에서는 둘 다 손 털고 새로운 사람이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마저도 용납하지 못한다는 지금 여권의 심리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앵커]
어제 통합당에서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 청와대 배후설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 그랬다는 제보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관계는 앞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청와대에서 당연히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의견을 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야 추미애 장관이 그래도 5선 정치인 출신인데 많은 부분에서 무리수라고 할 수 있는 언사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건 속된 말로 어떤 지시를 받았다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협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발언 수위가 높다 보니까 혼자 이런 생각했겠냐. 통합당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현근택]
사전이든 사후든 협의는 하죠. 왜냐하면 정부의 모든 부처 장관들이 청와대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마치 청와대에서 오더를 내려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통한 민주적인 검찰 통제 이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내용을 청와대 아무 협의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 검찰조차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청와대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고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알려주는 정도지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까지 하면서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일 오전 10시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답을 하라 이렇게 시한을 정했기 때문에 일단 입장을 낼지, 낸다면 어떤 입장을 낼지 저희가 속보가 내일 전해지면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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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석 / 미래통합당 前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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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가 대책도 곧 나올 거라고 하고요. 노영민 비서실장 오늘 아침에 결국 반포 아파트 팔겠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어제 여당 내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던 이 부분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근택]
처음 나왔을 때부터 비판이 있었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반포 집 판다 이렇게 언론에 알려졌는데 아니다, 나중에 청주 집 팔 거다 이렇게 정정하면서 오히려 더 여론이 악화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분이 지역구가 청주이기 때문에 지역구 건 팔고 서울 건 놔두는 거 아니냐. 똘똘한 한 채 놔두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어찌 보면 이분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동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촉발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팔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여권에서 거취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 문제는 자연히 정리가 된다고 보면 될까요?
[현근택]
제가 보기에 아마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 아파트를 파는 문제로 정책을 했거나 이런 걸 했던 건 아니거든요. 본인의 재산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에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값 잡는 데 정책을 못 했다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저는 거취 문제는 나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사실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사실 집값을 내릴 정책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다면 여당 및 정부 관계자들이 이렇게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고도 팔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팔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은 욕 먹으니까 팔겠다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이 여기에 반영하려고 하면 시장이 봤을 때 정책입안에 대해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내릴 거라고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팔았네, 이런 인상을 주는 것과 욕 먹으니까 팔았구나는 완전 효과가 다르거든요. 지금 아무리 팔아도 효과 없을 겁니다.
[앵커]
정치 법 입안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팔았어야 메시지가 됐는데 지금은 이미 늦었다.
[이준석]
그렇죠. 저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나 보구나. 아니면 더 저 사람들이 가진 더 나은 정보에 따르면 하락할 거라고 예측하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파는 거였으면 시장이 추종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말 팔기 싫어하네, 이런 이미지를 주고 나서 팔아봤자 마지못해 욕먹어서 파는 거구나 가지고는 하락세를 만들지는 못할 겁니다.
[현근택]
저도 늦었다고는 봐요. 그래도 어쨌든 신뢰성 문제거든요. 결국 고위공직자, 정치인 이런 분들이 다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집을 사지 말아라 아니면 대출 받고 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당신들은 안 하고 우리한테만 그래, 이런 얘기 당장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물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어쨌든 처분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노영민 비서실장의 결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오히려 똘똘한 한 채에 더 강력한 신호를 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어제) : 정부·여당의 일련의 강력한 의지표명에 불구하고 국민은 좀처럼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나 집권여당의 정책추진 의사보다 '똘똘한 한 채'를 챙기겠다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처신을 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얘기 듣고 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한 이런 상황인데요. 결국은 괜히 혼선을 줘서 시장에 똘똘한 한 채 결국 이 신호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현근택]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비난을 받았던 게 그거죠.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말도 있지만 결국 행동을 국민들이 보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지방에 지역구로 있는 분들은 보통 주중에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지방에 내려가기 때문에 지방에 1채, 서울에 1채 보통 갖고 있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현역 지역구 의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한 채를 남기겠다. 물론 여기에 아들이 살고 있었고 이런 건 다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행동으로서 약간 잘못된 신호를 준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게 뼈아프지만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저는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노영민 실장이 주택을 매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그렇게 했었어야 되나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주택자가 되는 사람들 중에 보면 투기 목적이라고 싸잡기에는 각자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영민 의원도 지역구 의원을 지냈고 그러다 보니까 청주와 서울에 2개의 생활공간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파트 2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양해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문제는 이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다주택자는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식언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강제적인 판단들을 내려야 하는 상황들이 온 건데 저는 사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보면 다주택자가 되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투자의 목적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모를 봉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활공간이 두 군데 분리돼 있을 수도 있고. 결국 다주택자를 잡는다기보다는 투기수요를 잡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1채 가지고도 투기할 수 있습니다.
사가지고 내가 전세 주고 내가 다른 데 가서 살면. 그런데 이런 것처럼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구호에 매몰되다 보니까 실제 공급확대라는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이런 식의 이슈 쫓아가는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번에 노영민 실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해프닝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공급된 주택수는 1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메시지를 너무 강조해서 오히려 혼선을 부추겼다, 이런 얘기를 해 주고 계셨는데. 그런데 이게 국민 눈높이에서의 정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근택]
그렇죠, 정서적인 문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역구 의원이신 분들은 대부분 양쪽 생활을 하세요. 대부분 다주택 있는 분들도 보면 부모를 봉양하거나 부모가 있거나 아니면 자식이 머물거나 이러는 사연은 있습니다.
사정은 있지만 아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정은 누가 없겠냐. 나도 어쨌든 서울에 살고 지방에 회사 다니고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2개 가져도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 신뢰성 문제거든요.
정책의 신뢰성 문제라서. 물론 다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당에서도 계속 실거주, 어쨌든 1가구 1주택 정책을 가져가자라는 얘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책에는 한 가구밖에 안 되겠죠. 하지만 국민들한테 주는 신호, 정책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이게 얼마나 상황스러운 거냐면 예를 들어서 생활공간이 두 군데 분리된 사람이 한 채는 자가보유를 하고 한 채는 예를 들어 월세를 얻거나 전세를 얻는다고 쳐보세요. 그럼 전세나 월세 주인은 뭡니까? 그 사람도 다주택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주택자나 저 주택자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폭탄 돌리기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근택]
그런데 일반적인 개인하고 정치인이라든가 고위공직자하고 같이 볼 건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정치인이라든지 고위공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병석 국회의장도 사실 지역구 집 팔고 서초 아파트 남겨뒀는데요. 이 아파트가 지금 시세로 보면 35억에서 59억까지 오른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박 의장 잘못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올랐는데 문제는 이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는 이런 점인 것 같아요.
[현근택]
그렇죠. 박병석 의장도 사실은 대전이잖아요, 지역구가. 대전에 당연히 1채 있을 것이고 아마 주중에는 서울에서 주로 사셨을 거예요. 그럼 서울에 있는 건데. 어찌 보면 가장 핫한 데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최근에 한 10~20년에 가장 핫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를 사서 또 이게 사기는 오래전에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시세 따진 건 지난번 당선 됐을 때 시세로 따진 것 같아요. 많이 올랐다는 건데 사실 이 부분도 개인의 재산이 예를 들어서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좀 그렇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왜 대전 지역구인 분이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를 사셨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처분했는데 이걸 또 팔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조금 애매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 김홍걸 의원도 지금 보니까 강남 서초, 마포에 아파트 2채, 주택 2채, 상가 1채. 그런데 지금 팔겠다고 얘기한 상황입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마포 집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대통령, 이희호 여사한테 상속받은 거잖아요. 이게 아마 37억 정도라 대부분 금액의 반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또 이게 최근에 약간 논란이 됐죠. 왜냐하면 김홍걸 의원 형제 간에 상속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에 재산이 이렇게 있었으면 굳이 그걸 물론 이게 어쨌든 방법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공인신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걸 본인 이름으로 안 하더라도 해결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형제 간에 약간 문제가 생기면서 굳이 왜 또 본인 이름으로 했을까. 이런 현재 재산으로 놓고 본다면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국민들이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지적이나 아니면 비판만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소하는 방법, 그러니까 집을 팔았다 이것만으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지 않을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세 분에 대해서 집을 다 판다 하더라도 공급된 주택의 수는 3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만, 수십만의 대기수요가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더해서는 계속 세금 정책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세금 아니면 가격통제 정책으로 물가를 잡은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투기수요라고 하는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버렸어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자기와 반대되는 세력을 무조건 종북이라고 하고 지금은 모두 자기와 반대되면 토착왜구라 그러고 이런 것처럼 부동산을 사는 세력을 전부 다 투기수요로 몰아버리니까 그 수요 전체를 억제해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30대, 40대가 집을 사러 몰려가는 것은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강한데 이분들의 주택구입마저 어렵게 만드는 주택 세금정책이라든지 가격정책이라는 건 결국에는 나중에 더 크게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근택]
어찌 보면 근본적인 시각 차이예요. 아마 주택을 그냥 상품으로 볼 건가, 시장경제에 맡겨둘 건가. 아니면 이걸 어느 정도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가.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택은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 예전에 아마 노태우 정부 때죠. 택지소유상한제, 주택소유상한제까지 했었어요. 그건 거의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택지라든지 주택 수까지 제한했던 거거든요, 면적이라든지. 그만큼 우리나라는 어찌보면 가용토지가 적고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돼 있다 보니까 주택을 일반적인 자동차 팔듯이 그렇게 완전히 시장에 맡겨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여당은 총선 공약이었어요. 출마하는 후보들한테 한 가구만, 살 집 말고는 팔라, 팔겠다 이런 서약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행률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현근택]
별로 안 되고 있죠. 지금 보니까 4분의 1 정도, 25% 정도는 다주택자인 것 같은데요. 2년 내에 원래 당선되고 나면 2년 내에 팔겠다 이랬는데 사실은 오히려 공천 줄 때 반영하겠다 했으면 아마 대부분 팔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회의원이나 이분들이 당선되고 나면 사실은 큰 부담감이 없거든요.
이번에는 그래도 이게 기간을 당기고, 2년 내가 아니라 1년 내라든지 조금 있으면 공개될 텐데, 재산이 공개되고 나면 드러날 텐데 물론 본인들은 여러 가지 소명을 하고 있어요.
[앵커]
지금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황인 거죠?
[현근택]
그렇죠. 조사도 하고 있고 재산 공개가 되기 때문에 공개될 텐데 빈 공약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시민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지만 기간을 당겨서 1년 내에 처분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정세균 총리가 다주택 고위공직자 빨리 집 팔도록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 공직자까지 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이고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정책적 목표 그것도 지금 보면 적합한 판단도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이걸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본보기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바라는 건 실질적인 대책이거든요.
그런데 총리께서는 오히려 국정, 각 부처를 통괄하는 입장에서 공급대책을 마련해 와라 이런 지시를 내려야 하는 판에 지금 무슨 기강 잡기 정도의 부분을 언급하시는 것은 글쎄요,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의 처방으로 인식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가격을 내려야 하는 공급을 포함한 주효한 대책들을 내놔야 되는 시점에 기강 잡기 메시지는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기강 잡기 측면도 있고요. 분위기 측면도 있고요. 당연히 그 이후에 이런 예를 들어서 결국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주는 신호죠. 당연히 1가구 1주택만 해라. 주택으로 인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말아라. 불로소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신호를 주는 것이고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세금대책이라든지 당연히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하고 이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말씀처럼 공무원들에게 1가구만 가져라 이게 공급정책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공급정책은 따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의지에 대한 표현이고 신뢰성의 문제고 또 국민들한테 공직자라는 게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데 왜 주택으로 아파트로 돈까지 벌게 하느냐 그건 안 된다, 그런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앵커]
이런 신호를 주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당연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솔선수범하고 정치인,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도 다주택 갖지 말아라. 주택으로 불로소득 취하지 말라고 정부가 얘기했을 때 따라가게 되잖아요, 국민들이. 정치인들도 공무원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준석]
저는 오히려 총리의 역할이라는 걸 언급했지만 각 부처를 통활하면 지금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과의 이해관계도 조정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최근에 결국에는 이런 주식 상승과 부동산가 상승에 대해서 돈이 갈 곳이 없다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럼 최근에 보면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수요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거래세를 줄이고 양도세를 늘리겠다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해서도 강하게 옥죄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정책이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쪽에 돈이 투입돼서 이걸 빼기 위함이라면 주식시장을 더 키울 수 있는 것이고 여러 대안이 있을 텐데.
[앵커]
풍부한 유동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
[이준석]
정부라 함은 보통 그런 정도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펼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데 지금 지난 한 달간의 메시지를 보면 주식도 하지 말고 부동산도 하지 말라고? 이 정도로 아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면 잉여자금 있는 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또 다른 곳에 풍선이 부풀어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판단들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총리는 원래 역할이 그겁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각 부처를 통합해서 한쪽이 발라드를 부르면 한쪽도 같이 발라드를 불러야 되는 것이지 다른 노래를 두 가지 부르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현근택]
여기서 주식 얘기까지 할 건 아닌데요. 미국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주식 양도 거래에 대해서 수익이 있는 경우에 벌었을 경우에 세금 부과합니다. 우리나라가 어찌보면 그동안 약간 글로벌 스탠드에 안 맞았던 거예요. 지금 저도 그건 인정해요.
풍부한 자금 때문에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많이 가고 있고 그래서 가격이 오른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가려면 굉장히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거나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몰리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도 부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일정 정도 금액 이상에는 주식 양도세 계속 부과하고 있어요. 거래세를 놔두고 소득이 있는 곳에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부과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맞는 거다. 그건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죠.
[앵커]
지금 사실은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많이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지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요. 그런데 정치인들의 집 문제. 통합당 내에서는 아까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집 팔라, 이런 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말씀, 주호영 원내대표도 했는데 통합당 내에서도 정치인들만이라도 부동산 백지신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준석]
원희룡 지사께서 그런 표현을 하신 건데. 이건 대선주자로서 어쨌든 이슈를 만드는 발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제주도지사라는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는 다주택자를 오히려 몰아세우는 발언을 했을 때 과연 제주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겠느냐. 제주도에 별장 두신 분도 있고 한데. 저는 이건 또 별개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원 지사는 대권행보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 정도로 하겠습니다.
[앵커]
이런 백지신탁 메시지가 대권행보로 읽힌다.
[이준석]
이건 국민들을 바라보고 한 이야기지 제가 보기에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민을 바라보고 하는 메시지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대선주자의 아이디어 차원의 메시지다. 당 입장은 오히려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것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적인 입장에서 나온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현근택]
부동산은 사실은 백지신탁이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백지신탁 나온 게 주식이랑 비교한 것 같은데 주식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교위에 들어가면 영향력이 있잖아요. 주식이 오르거나 이런. 그래서 처분하거나 활용 못하게 하는 건데 부동산이라는 건 소유 자체로 가치가 오르는 거거든요. 부동산을 신탁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주식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은 아예 그냥 처분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이걸 신탁 맡겼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온다? 그동안 가격이 오르잖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주식처럼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못 하게 막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부동산은 신탁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통합당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김현미 장관 잘 안 될 것 같으면 물러나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오세훈 전 시장은 반값 아파트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이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어제) : 오죽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제학 교과서와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이 제시하는 전문가의 대안도 들어서, 빨리 제대로 해주고,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 전 서울시장 (어제) : (서울시장 시절) 토지임대부 분양제를 시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보금자리 주택 기억하시죠? 반값 아파트 정책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이 정부가 이명박 정부,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성공했던 정책을 왜 하지 않을까,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느냐는 생각도 해봤어요.]
두 분의 발언을 하나씩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통합당 내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렇게 현장 목소리 안 들을 것 같으면 물러나는 게 맞다 얘기했는데 통합당 내 이런 목소리 많이 나옵니까?
[이준석]
우선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김현미 장관이 발표를 자기가 하니까 본인이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공격을 하지만 지금 사실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과거 김수현 정책실장 시절부터 해서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표면적으로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 인사 거취 표명을 얘기하는 단계지만 결국에는 청와대 쪽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잘못 선택했다는 비판을 통합당에서 계속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행정을 해 봤으니까요.
결국에는 서울이 지가 상승의 주요 요인인데 서울시장으로서 과거에 봤을 때 보면 결국에는 공급 확대책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 당시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지금도 정부에서 공급확대책을 펼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합리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송석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오늘 주택부동산 TF 이번 주에 출범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여기서도 역시 공급과 관련한 조금 더 세부적인 대책들이 나오는 겁니까?
[이준석]
공급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정부가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 수요 등을 묶어놓는 것으로 인해서 수도권 지역의 추가 공급 수요를 아예 억제한 지가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는 계속 말만 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자가주택 보유에 대한 수요는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다른 수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맞지 않는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는 인식을 저희 통합당 쪽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얘기했었던 반값 아파트 정책,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현근택]
저는 이게 정부 여당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토지임대분양제예요. 저도 시민단체에 있을 때 이 법에 관여해 봤는데요. 토지는 국가라든지 지자체 소유로 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거예요. 건물 가진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는 거죠.
[앵커]
그럼 집값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 싸겠군요.
[현근택]
일단 분양할 때 쌉니다. 땅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홍준표 의원이 예전에 대표발의를 했는데 2009년인가 참여정부 때 분양을 했는데 군포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분양률이 아주 저조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집이라도 가격이 오르든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기대심리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랬거든요.
저는 아마 서울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시도한다 그러면 분양이 안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지가 상승분은 본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일반 상품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가 상승으로 인한 기대이익은 못 가져가지만 주거의 안정성은 꾀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반값 아파트라고 했지만 결국은 어찌 보면 이것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중국식 아니냐 이렇게도 봐요. 중국이 그렇거든요. 어쨌든 주택만 갖고 땅은 국가 소유인데 저는 서울 수도권에서 택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집을 사는 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정부 여당에서.
[현근택]
저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급대책이 자세히 나와야 된다는 얘기하셨고 아까 그러려면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서울시내의 규제, 층고, 높이를 풀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그린벨트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후대를 위해서 보물처럼 남겨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그게 무슨 보물인지를 잘 설명해야 하는데 박원순 시장이 최근에 보존하고 싶은 보물들을 보면 서울의 유서 깊은 곳들이라고 해서 크게 의미가 없는 곳들을 보존하시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린벨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 녹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린벨트를 서울 주변에 둘러치면서 굉장히 일반적인 다른 도시들의 주택 지가 이론과 다르게 형성됐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원래 일반적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모양세를 보여야 되는 것인데 건너뛰고 일산, 분당으로 갑니다.
과거 1기 신도시 때는 그런 느낌이 들게 했기 때문에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서울 안이냐. 그러니까 그린벨트 안이냐 밖이냐가 아주 큰 격차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 단절 때문에 서울에 대한 희소성이나 이런 가치상승이 일어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린벨트라는 것이 녹지보존의 의미로 박원순 시장이 생각하셨다면 정책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벨트형으로 외곽지에 녹지를 두는 것 자체는 이미 서울에서 크게 의미가 없는 정책이 되어버린 것인 게 지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도심에 보면 용산지구 이런 것 같은 건 도심 속 녹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델이 다를 수 있는 것인데 한 곳에 꽂혀가지고 지금 계속 그린벨트를 유지하면서 공급을 하지 못하는 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수요와 맞지 않는 공급만 계속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서울에서 추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새로 주택을 구입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젊은 사람들이 직장은 서울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탄까지 가서 남양주 다산 가서 경기 양주 가서 아니면 운정 가서 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 그린벨트가 끼치고 있는 나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앵커]
살고 싶은 곳은 서울인데 서울의 공급량을 늘리려면 결국 그린벨트를 어느 정도 풀어야 된다.
[이준석]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푸는 것도 가능한데. 둘 다 하기 싫다니까 문제 아닙니까?
[앵커]
그렇군요. 그린벨트를 봤더니 서울시 그린벨트가 전체 면적의 25% 정도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그리고 서초구에 많이 몰려 있고요. 그린벨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근택]
제 개인적으로도 박원순 시장이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준석 최고위 말씀처럼 사실은 서울에서 택지공급할 수 있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나 그린벨트밖에 없어요. 재건축, 재개발은 쉽게 안 되거든요. 이미 집들이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빈 땅이기 때문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어느 정도 했어요, 보금자리주택으로. 그런데 대부분 보면 층이 낮습니다. 10층 이내로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면 저는 아마 그렇게 환경을 아주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요즘 아파트들은 저층으로 지으면 또 주변에 조경 같은 걸 잘하면 사실 어느 정도 아파트숲처럼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 숲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약간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하면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앵커]
주거의 형태 자체를.
[현근택]
지난번에도 정부에서 하려고 했어요. 일정 면적 이상에서는 정부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때도 하려다가 박원순 시장이 반대해서 안 됐는데 사실 정부가 일정 면적 이상은 할 수 있습니다. 서초 강남에는 할 수 있는데. 아마 지자체장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결정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현근택]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국토부가 갖고 있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시장이 갖고 있는데 그 이하인 경우에도 공공주택인 경우에는 정부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정부가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시장이 반대하는데 밀어붙여서 하기는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한 번 이렇게 부딪혔었거든요.
그때는 어쨌든 정부가 물러선 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이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정부는 집값을 올리는 게 다주택자들의 투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법률가니까 이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숨통을 틔워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요. 이게 처음에 혜택을 너무 많이 줬죠. 이게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주기는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주택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 생겼어요.
이미 많이 보유했고. 지금 정부가 손보기로는 했는데 이걸 소급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위헌 이야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지금 현황을 보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들이 한 150만 명 정도 되고요. 주택으로는 150만 주택 정도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면서 세금혜택을 주겠다, 계속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혜택을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이런 것들은 합산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매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정한다 해도 큰 문제는 안 돼요. 우리 일반인들도 재산세 인상되면 더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8년 보유하면 양도세를 혜택을 주겠다 했는데 그걸 만약에 지금 와서 안 주겠다. 이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세금별로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종부세는 큰 문제 없다고 보고. 만약에 양도세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안 주겠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걸 구분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아까 현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줬다 뺏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 이미 부동산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정책의 신뢰성 자체를 떨어트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기를 잡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들만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도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양도세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면 실질적인 주택을 팔아서 공급하는 것도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를 다 고려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식언을 밥 먹듯이 해서 앞으로 부동산 대책이 뭐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까 임대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는 당근에 해당하는 정책이었을 텐데. 당근에 해당하는 정책에 넘어가는 사람이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앵커]
불안해진 심리가 문제인데 이제 곧 추가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제 거꾸로 가는 대책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좀 나오기를 기대해 보고요.
남은 시간 동안 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좌고우면 말고 문언대로 지휘를 이행하라. 어제 추미애 장관이 휴가를 내고 이런 메시지를 내놨고요. 오늘은 시한도 정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답하라. 아직 윤석열 총장 답이 없는데요.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답이 없는 거라 그러셨는데 그게 정답이죠. 본인 입장을 밝힌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입장을 밝혔을 때는 이게 지시 불이행이 됩니다. 지시불이행이 되면 그다음은 감찰이라든지 이 부분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는 본인이 입장을 안 밝혔지만 어쨌든 대검에서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언론에도 밝혔고 법무부에 서류를 보냈단 말이죠. 저는 이게 애매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 아마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밝히라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상태로 그대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입장이 안 밝히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다 밝혔지만 대외적으로도 밝혔고 언론에도 밝혔고 법무부에도 문서를 보냈는데 윤석열 총장이 직접 밝히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어찌 보면 지시불이행이니까 감찰하겠다인데 그때 방어논리가 뭐냐하면 내가 불이행한다고 한 적 없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약간 애매하게.
[앵커]
입장을 안 밝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밝혔을 경우에 그 자체로 지시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 저는 윤석열 총장의 의도는 그런 거다. 이게 지시불이행로 감찰로 갔을 때 내가 언제 안 한다고 한 적 있느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끝까지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는 발언들의 그 수위를 봐서는 입장을 안 밝혀도 항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준석]
그러니까 지휘권이라는 것 자체가 검찰청법에 그냥 한줄로 정의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서 요구해라. 안 들으면 감찰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규칙화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추미애 장관의 지휘라는 것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모호하고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법률에 관해서는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검사장들이 모여서 실제로 이런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장관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본인이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대검 측의 입장이라는 건 지시 자체가 위법한 지시라고 보고있는 것이고 과거에 윤석열 총장이 과거에 댓글사건 수사팀장할 때 보면 지시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데 이걸 따를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한번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소신에 대한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지시 자체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은 모양새로 그냥 갈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 국회에서 따로 청문회를 하든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감찰이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검찰총장의 거취를 속된 말로 건드린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격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될 테고요. 결국에는 곧 다가올 국감이나 이런 곳에서 상당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나 내일 10시까지 이렇게 시한을 정한 걸 봐서는 법무부에서는 다음 단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현근택]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어떤 지시를 내렸을 때 언제까지 안 하면 불이행이고 아니고 기간은 없어요. 그런데 일반 공무원 조직에서 생각했을 때 일주일 지났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사람보고 이거 해라라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행한 겁니까?
아니죠, 당연히. 불이행은 맞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처럼 이의제기를 하든지 아니면 따르겠다고 하든지 그건 저는 어쨌든 검찰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 입으로 해야 한다고 봐요. 이걸 언론에 이미 공개하고 대검 간부 시켜서 법무부에 문서 보내고 그것보다는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나는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못 따르겠다 하든지 나는 이행하겠다 하든지 그렇게 밝혀야지. 그동안 수사할 때는 열심히 자신 있게 하다가 곤란한 상황에서 본인 입장을 안 밝힌다? 저는 약간 비겁하다고 봐요.
[앵커]
지금 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두 개의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건 윤석열 총장의 측근 감싸기 아니냐. 이 의혹 하나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도 한동훈 검사장하고 충돌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이해충돌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현근택]
저는 당연히 이게 검언유착이라고 하지만 저는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려던 시도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은 3월 말, 4월 초에 유시민을 어쨌든 약간 소환하든지 아니면 엮는 그 구도로 간 거잖아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보고. 저는 단순히 기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더 윗선도 관여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마 계속 이 수사를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저는 이게 아마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바로세우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준석]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일주일마다 하는 얘기지만 아직까지도 검언유착의 당사자라고 하는 한동군 검사장이 어떤 발언을 통해서 해당 기자를 회유하고 종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권측에서는 계속 검언유착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 추미애 장관과 그 팀이 같이 사실 한 팀을 맺게 된 사람들을 보면 일부 지적이 나왔지만 이미 과거에 사기전과가 있었던 분이고 오히려 굉장히 불안정한 팀이다, 지금 이 팀이. 무슨 증언에 의존해서 대한민국 이 상황에 있는 거냐 했을 때 저는 신빙성이 없는 증언자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만약에 여기에서 증언자의 진술에 만약에 신빙성이 의심받고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정권이 져야 될 책임은 상당할 것이고 추미애 장관도 당연히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근택]
잠깐만요. 수십 번도 더 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어찌 보면 채널A 기자나 이건 그렇잖아요. 본인이 그냥 혼자서 한 거다. 검사장을 사칭한 거다 그러면 고발하면 돼요. 한동훈 검사장이 명예훼손이 됐든 사기가 됐든 공무원 사칭이 됐든 뭐가 됐든지 고발하면 되거든요.
[앵커]
만약에 사칭을 당한 거면 고발하면 된다?
[현근택]
그럼요. 당연히 고발하는 게 당연하죠. 본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만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고발 안 하고 있잖아요.
[이준석]
유튜브에서 욕하는 사람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하지 않아요.
[현근택]
아니죠, 이건 중요한 얘기죠. 검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건 그대로 넘어간다 그러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금요일 검사장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려서 총장을 수사해서 지휘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부당하다 이런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요. 특임검사 이야기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미 특임검사 늦었다, 안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런 절충안을 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특임 검사는 총장의 수사지휘가 사실상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의 수사지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검·언 유착 사건을 수사해 왔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수사 경과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임 검사에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부분을 배제하고 특임 검사를 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수사자문단을 구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가되 기존 수사에서 했었던 수사의 경과 결과는 같이 반영해서 같이 가자, 이런 어떻게 보면 절충안인데요.
[현근택]
그렇죠. 절충안, 개인적인 의견을 내시는 것 같아요. 박범계 의원이 추미애 장관과도 가깝고 윤석열 총장하고도 개인적인 인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타협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본질을 흐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쨌든 특임검사하자, 하지 말자 이걸로 붙었잖아요. 그런데 특임검사는 2010년에 생겼는데 올해어떤 규정이 바뀌었느냐면 대통령령으로 검찰기구에 관한 게 있어요. 그건 대통령령입니다. 별도의 임시기구를 설치할 때는 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올해부터 바뀐 겁니다.
[앵커]
특임검사 임명하려면 법무부 장관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근택]
지금은 그렇죠.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사실은 검찰청법으로 되어 있어요. 검찰청 내규로 돼 있어요. 더 상위법이죠, 그 기구에 대한 게.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결국 장관이 임시기구 허락할 가능성이 없고 그러면 사실 특임검사를 하자는 말은 말로 보기에는 약간 타협책으로 보지만 실현가능성은 별로 없는. 더군다나 총장의 측근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총장이 임명도 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도 시킬 수 있고 해임도 할 수 있어요. 수사범위를 확대할 때는 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특임검사를 하는 의미가 별로 없죠.
[이준석]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를 박범계 의원님이아주 이렇게 외과수술적으로 잘라주섰어요. 특임검사는 제3지대에서 하는 형식이 돼서 문제가 없지만 이성윤 중앙지검에서 그 팀이 했던 수사결과를 반영해야 된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사결과를 계속 반영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공정한 조직에도 인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도대체 그 수사팀에서 어떤 목적을 통해서 어떤 수사를 했기에 그걸 꼭 반영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다투는 상황이 됐으면 국민 입장에서는 둘 다 손 털고 새로운 사람이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마저도 용납하지 못한다는 지금 여권의 심리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앵커]
어제 통합당에서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 청와대 배후설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 그랬다는 제보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관계는 앞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청와대에서 당연히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의견을 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야 추미애 장관이 그래도 5선 정치인 출신인데 많은 부분에서 무리수라고 할 수 있는 언사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건 속된 말로 어떤 지시를 받았다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협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발언 수위가 높다 보니까 혼자 이런 생각했겠냐. 통합당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현근택]
사전이든 사후든 협의는 하죠. 왜냐하면 정부의 모든 부처 장관들이 청와대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마치 청와대에서 오더를 내려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통한 민주적인 검찰 통제 이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내용을 청와대 아무 협의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 검찰조차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청와대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고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알려주는 정도지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까지 하면서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일 오전 10시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답을 하라 이렇게 시한을 정했기 때문에 일단 입장을 낼지, 낸다면 어떤 입장을 낼지 저희가 속보가 내일 전해지면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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