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근절에 모든 수단 동원" vs "반헌법적 발상"

[앵커]
7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고 미래통합당이 원내 복귀하자마자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 투기 근절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고, 미래통합당은 다주택을 보유한 정치인들에게 매각을 요구하는 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여권의 부동산 정책 논의부터 살펴보죠,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후속 입법 처리에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고강도 정책을 발표했는데도 20대 국회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후속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 시장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과 함께 추가로 필요한 입법 과제를 7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원내대책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투기세력을 근절하는 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김현미 국토부장관부터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내 다주택자 비율이 높은데 당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사유재산을 처분할지 말지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조세제도도 유도하지 못하고 집을 팔도록 하는 건 무능한 정부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도록 해야지, 시장 원리에 맞지 않게 강제로 팔아라? 저는 아주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찢어진 그물을 들고 도랑을 흙탕물로 만들면서 물고기를 잡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통합당에서는 이렇게 맞서고 있고, 다른 정당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범여권에서는 대체로 종부세 강화 등에 찬성하나요?

[기자]
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종부세 강화를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최근 10년 동안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늘어났지만 걷힌 액수는 줄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종부세 대상 인원과 결정세액에 대한 국세청 자료를 검토한 결과인데요.

인원은 30만 7천여 명에서 39만 3천여 명으로 늘었지만 결정세액은 8천 4백여억 원에서 4천 4백여억 원으로 도리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겁니다.

또 2018년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은 38만 3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0.7%에 불과하고 납세 비중 상위 1%가 종부세의 18% 가량을 납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이같은 결과는 종부세 개편 이후 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세액공제를 신설하자,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낮아졌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며, 자산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다'라는 말로 민주당의 방침을 환영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민주당 의원 176명 중 41명이 다주택자라고 지적하며 청와대와 여당이 1가구 1주택 정책에 행동으로 솔선수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청와대 참모, 국회의원, 장·차관은 물론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을 강제 처분하는 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