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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홍국 대진대 객원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주택자와 법인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는 여당. 집 사려는 국민만 벌주려 한다는 야당.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이 예고되는 가운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오늘부터 국회에 본격 복귀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고 통합당은 강한 원내 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관련한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 국회도 협조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 최근 가장 뜨겁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다시 언급했습니다.
여당은 후속 조치 마련에 시급히 나섰고요. 야당의 반응은 그러나 냉랭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오셨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최근에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또 대통령도 어제 최고의 민생과제로 꼽기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사실 지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상황은 조금 더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국]
그렇죠. 과거 2019년, 작년 11월에 했던 국민과의 대화의 입장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자신 있다는 입장에서 지금은 최대 민생 과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약속했던 국민에 대한 부동산 관련해서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대통령의 엄중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정부 당국자 또 집권여당의 당국자들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을 내놓고.
지금의 정책이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저는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종합적으로 작동하지 있지만 그것이 과연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분명히 성공적으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동산 물론 과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 기대를 가졌던 국민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특히 언어, 영끌이, 영혼까지 끌어온다.
과거에 우리가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신조어가 있었는데 이런 조어들이 부동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저는 왜 정상적으로 의도한 만큼 작동하지 않았는가. 20대 국회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국회 때 작년 12월에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책에 후속 입법을 완전히 하지 않고 20대 국회가 자동 폐기돼 버렸어요.
이후에는 나오지 않았고 또 이번 대책이 여러 가지 나왔지만 여기에 대한 노력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입법부의 역할 또 행정부는 정말로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 상황 더 엄중하게 보고 공급 확대도 필요하고 또 수요에 대해서 여기에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과세를 통해서 이런 투기적 상황들을 막아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이번에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번 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현재까지 성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지금은 정말 대통령 얘기대로 엄중한 상황입니다.
[앵커]
여당에서도 후속 입법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문제는 시장의 불신인 것 같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이게 대책이 사실 정확히 나온 것도 아닌데 6.17 대책 후속조치의 효과가 없을 거라는 응답이 대책이 안 나왔는데도 더 높거든요.
효과가 없을 것이다가 49.1, 효과가 있을 것이다가 36.8이에요.
[장성철]
저게 참 큰일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약속을 국민들이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집값은 앞으로 계속 더 오를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여론조사 수치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남불패 현상, 노영민 비서실장이 가장 먼저 그걸 몸소 보여줬어요, 솔선수범해서. 강남 집을 팔지 않고 청주 집을 팔겠다.
이 사인이 국민들에게 주는 분노와 상징성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건 결혼해서 전세 살다가 좀 돈 모아서 집 사고 대출 받아 집 사고, 그리고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이사가고 학군이 좋은 데로 이사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서민들의 꿈이었는데 이제는 이번 생애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졌다.
그런 좌절감을 준 것이 이 정부의 정책 실패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가 일단 부동산을 잡겠다,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하겠다. 취지는 좋고 목적도 좋은데 지금 방법론에서 너무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했고 또 시장의 반응들에 정부의 시그널, 정부에서 보내는 신호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현재 나오고 있는 대책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서울시 통계 나오면 100채씩 이상 소유한 분들 많습니다.
지난 국회, 20대 국회도 어땠습니까? 국회의원이 20채 이상 가진 국회의원도 있었고 5채, 6채 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들까지도 다주택을 가지고 국민들께는 다주택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공급의 확대도 필요하다.
공급이 부족한 측면도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집들. 이렇게 다주택이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또 추가로 그 재력을 기반으로 해서 또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면 그걸 다 사들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공급의 확대도 필요하고요. 최근에 군부대 시설들을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또는 젊은층을 위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방침도 나왔고 아마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에서도 그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간다면 공급의 확대, 수요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민국에 한 채도 없어서 다 걱정하는데 100채씩, 20채, 30채씩 가지고 있는 분들의 심정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공직자가 이런 것들.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서울시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다주택, 10채 가지고 있는 분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최소한 공직자들은 당연히 한 채, 두 채... 다주택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제대로 시그널로 간다면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집을 내놓고 젊은층,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로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 방향은 맞다. 대신에 이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돼야 되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나와야 되고 국회도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입법을 함으로써 작동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해결의 쟁점들이 보일 텐데, 지금은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비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성철]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오전에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부동산 대책 회의가 있었어요, 정부에서.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까지 22차례 나왔던 정책과 똑같은 그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 종부세를 더 중과세하겠다라는 것. 양도세 인상하고 임대주택 세제 감면을 폐지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보유세를 계속해서 높여가겠다.
국민들이 힘들어해서 팔 때까지 보유세, 종부세를 높여가겠다. 이런 식이에요. 징벌적인 규제만으로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 지난 3년 동안 징벌적인 규제만으로는 집값이 안 잡혔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정책을 전환을 해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는 왜 그렇게 집값이 완만하게 올랐는지. 폭등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세요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때 어떤 정책들을 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홍국]
그 측면에서 당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 그렇게 해서 결국 실패했었죠. 그렇게 했던 분들이 그 당시에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고요. 오늘 종부세 강화라든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투기성으로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부세고요.
오늘 나오고 있는 대책들을 보면 오래 보유하고 있는 분들,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꼭 필요한 수요자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완화시키는 방안이라든가 다양한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나온 것에 있어서 더 많은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간다면 이 부분들은, 부동산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굉장히 시그널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들을 보고 다주택자들은 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종부세가 강화된다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면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팔 수 있는 계기를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책은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를 인상하는 이 부분은 목소리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김홍국]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바로 공직자들이 국토부라든가 공무원들이 현장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장의 전문가들 그리고 실제로 실수요자들, 고통받고 있고 정말 포기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상 탁상행정에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 현장 행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해 주셨고요.
저희가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는 잠시 뒤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또 대담하는 시간 마련했으니까 그때 좀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두 분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노영민 비서실장의 청주 집 매각을 둘러싼 비판도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정권의 실세들을 싸잡아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를 저격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김남국 의원에게 역공을 당하는 모양새인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김의겸 대변인도 있었죠. 조국 부인은 문자메시지로 강남에 건물 사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강남에 살아봐서 하는 얘기인데 강남 살 필요 없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은 나가서 아들들 전부 외고 졸업시킨 다음에 양반제는 양반이 폐지해야 된다 하면서 특목고 폐지했잖아요. 이런 점들이 소위 민주화 운동의 도덕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부동산이나 교육제도를 건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그 도덕성을 내세우고 부를 적대시했던 것들이 자기들에 있어선 정반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구시 국회의원인데 서울 송파구에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해서 5년 사이에 최소 6, 7억, 거의 많게는 10억에서 12억 정도 실거래가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건축으로 인한 그런 이익, 이게 말이 되느냐.]
[앵커]
그러니까 집을 파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비서실장이 강남 집과 청주 집 중에서 강남 집을 선택하면서 오히려 이게 정책 방향과 다르게 가는 거 아니냐, 시장에 나쁜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장성철]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강남 집값 잡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직자들, 다주택자들,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다 팔라고 했어요.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본인부터 안 했잖아요. 그리고 강남 집값 잡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어기고 강남 집을 갖고 있으면 계속 오를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내 지역구가 있었던 청주지역의 아파트를 팔겠다. 이런 시그널이 잘못됐다고, 국민들에게 주는 잘못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건데 저는 솔직히 자유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두 채를 갖거나 다주택을 갖거나 그것은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그것이 위법하지 않은 상황, 불법으로 그런 주택을 사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상당히 중요하니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남국 의원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곽상도 의원이 대구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송파 지역의 집을 사서 몇 억 이득을 봤다.
본인의 민주당에 호남지역 의원들이 강남에 집 있어서 더 오른 사람 많아요. 이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정부, 이 정권이 행해 왔던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비서실장, 그런 분들에 대한 비판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체적인 두 분의 의견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다주택자 집 팔아라. 정부와 여당 내에서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전수조사한다고 하고 또 안 팔고 이러면 오히려 시장에 더 메시지를 내는 게 이런 지적도 있어요.
[김홍국]
당연하죠. 전수조사해서 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팔게 해야죠. 왜냐하면 국민의 선택을 받고 국민의 세비로 생활하는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사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앵커]
개개인의 선택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홍국]
선택일 수도 있지만 공직자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다른 의미라고 봅니다. 이게 일반 개인으로서의 자유를 갖는 것과 최소한도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모든 국정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영민 실장에 대해서도 또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이미 실천을 했고 본인도 그 대열에 들어섰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받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또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측면에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또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조사 나오는데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도시계획이라든가 주거를 다루는 분들이 10채 갖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최소한 공직자로서 선서를 하고 공무를 맡게 되는 분들 이분들은 다주택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 문제라든가 어쩔 수 없는 2주택까지 상황은 지역구라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해될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3주택까지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 전수조사를 하고 난 후에 민주당 당연히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배지 내려놓아야 됩니다. 국회의원을 왜 하겠습니까?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고 정의당, 국민의당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민에게 국민의 세비로 활동하고 국민에게 세금을 받는 사람들은 그에 마땅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국민들이 부린이부터 영혼까지 망쳐졌다는데 이걸 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자격 있습니까?
[앵커]
다는 강제로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국토교통위, 기재위 국회의원들 가운데 30% 정도가 다주택자라고 하거든요.
참여연대가 이걸 꼬집었는데 부동산 세제와 주거 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만큼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은 매각해야 된다.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직자 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에 따라서 상임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꼬집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참여연대의 지적이 옳죠. 당연히 다주택자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인 효과가 있는 그러한 법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이해충돌에 상충이 되기 때문에 참여연대의 말은 적절한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다주택자 전수조사하겠다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43명이 다주택자예요.
민주당 국회의원 4분의 1 정도가 다주택자인데 본인들이 공천하기 전에 팔라고 서약서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약속을 지켰어야죠.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민주당과 청와대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서 나왔던 곽상도 의원의 발언에 대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문준용 씨, 대통령 아들이 집을 팔아서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본인이 역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저는 곽상도 의원의 국정을 임하는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무수한 의혹을, 특히 대통령 아들에 대한 무수한 의혹,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본인은 의혹을 제기할 때는 최소한도 관련돼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들고 거기에 대해서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국민들께 계속해서 불신을 일으키면서 본인은 지금 대구의 의원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본인은 재건축 아파트를 왜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의도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국회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대구 국회의원이고 이번에도 다시 대구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를 왜 가지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시세차익이 김남국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많으면 12억 원까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국민들이 이 부분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곽상도 의원뿐만 아닙니다.
다른 의원들, 국토교통위 자신들의 소속 위원회와 겹치지 않는 의원들이라도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300명 전원이 다 다주택이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국민들께 자신 있게 우리가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법을 만들 때는 그 정도의 도덕성을 가져야 되고 그런 도덕성도 없는 사람이 왜 국회의원을 합니까?
저는 국회의원들 300명 전원 다 다주택이어서는 안 되고 지금부터 각 정당들 조사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 약속을 받고 또 이것을 확인해야만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하게 청와대와 여당, 야당만이 아니고 그런 공직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들도 함께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국회의원들의 절치부심의 각오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장성철]
저는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곽상도 의원이 송파구의 재건축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씨가 2014년도에 집을 사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 저는 둘 다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가 안 가요.
많은 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집 사서 오르면 팔고 좀 더 좋은 집 가고 그런 것들이 왜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비판을 받아야 하느냐.
[앵커]
사서 시간이 흘러서 올라 있는 거죠.
[장성철]
그렇죠, 강남 집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걸 갖고 일괄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준용 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위법하고 불법적인 그런 투기가 아니었다면 저런 문제를 갖고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또 반박을 하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불쾌감만 주는 것이다.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홍국]
저는 헌법기관으로서 당연히 문준용 씨에 대한 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곽상도 의원이 꼭 해야 될 것들은 정확하게 증거를 내놓고 이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의혹 제기하면서 실제로는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들 중에 밝혀진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방과 이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저는 곽상도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면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저는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데, 더군다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런... 투자인지 투기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근거의 경계에 있는 부분에서는 스스로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요.
[장성철]
곽상도 의원은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입증을 하고 증거를 마련해야지 곽상도 의원이 검사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국회의원이면. 의혹 제기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려요.
[김홍국]
의혹 제기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고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전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본인이 도리어 자신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부에 이걸 밝히라고 하는 상황으로 끊임없이 가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자꾸 정치 공세가 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부동산 의혹 제기 건 관련해서는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말을 그냥 안 했으면 좋았을 걸 논란만 증폭시킨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국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오늘부터 양 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통합당이 복귀를 하면서 상임위 명단을 제출했는데요. 법사위, 운영위 명단을 보니까 화력이 대단합니다.
[김홍국]
상당히 언어라든가 또는 의정 활동에서 센 분들.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김도읍 의원 법사위에서 활동도 했었고 발언력도 세고요. 운영위라든가 법사위 중요한 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앵커]
상임위원장들을 다 여당이 가져갔기 때문에 보니까 간사도 상임위원장급 다선 의원들이 포진을 했더라고요.
[김홍국]
맞습니다. 원래는 야당 내 상임위원장 할 분들이 간사 역할을 맡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화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21대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은 역시 이런 갈등도 있겠지만 문제해결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지금 미래통합당도 이번 총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정확한 숙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더 뛰어넘는, 여당을 뛰어넘는 그런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여기서 압도적이어야 된다.
지금 상황처럼 자칫하면 제가 볼 때는 일단 국회에 등원은 했는데 거의 전쟁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여당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다. 야당 같은 경우는 싸우겠다는 표현으로 지금 등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싸움의 주체와 목적이 결국 국민을 위해서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국민과 국정을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또는 자칫하면 정치 공세로 가는 그런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경험 있는 다선의원들이 정말 상황을 더 통찰하고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면서 지난 국회 어땠습니까?
1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이 폐기되고 계속 한 달에 한 번 보이콧, 장외집회 하면서 정말 20대 국회, 최악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지 않습니까?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경험 있는 의원들이 포진하면서 상황을 야당이 정말 잘하는구나, 우리 박수쳐 주자라는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야당이 의정 활동을 해야 되고요.
여당도 적절한 때 양보카드, 협치의 카드로 노력하면서 이걸 끌고 가야만 21대 국회가 제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곳곳에 그런데 충돌 요인도 많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여당의 숫자는 밀리지만 일당백의 각오로 화력을 모으고 있는 통합당. 이제 곧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는데요.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를 두고 잘못된 인사다. 시작부터 강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박지원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차라리 통일부 장관이면 모르겠으되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북한을 상대하는 최고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으로써는, 수장으로서는 안 맞다고 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개념 자체를 잘못 잡았다. 박지원 내정자는 국정원장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죠.]
[앵커]
사실 박지원 전 의원의 발탁.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맹공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깜짝 발탁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는데. 지금 통합당이 얘기하고 있는 건 박지원 전 의원을 발탁한 게 아니라 국정원장 자리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성철]
그렇습니다. 박지원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대북 불법송금 그런 것 때문에 징역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북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정원장으로서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것과 문모닝이라고 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비판의 발언도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기억에서는 사라져 있지만 되게 많은 논란이 될 만한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를 했다든가 5.18 문제에 대해서 지금과 다른 입장을 얘기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야당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박지원 지명자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흠집은 나고 상처는 나겠지만 낙마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박지원 지명자께서 문재인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과 대한민국에도 충성을 하셔서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그 뜻, 남북관계를 잘 풀어라, 그 뜻에 맞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당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도 꽉 막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뭔가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가 가면 물꼬를 트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한편에서 나오기도 해요.
[김홍국]
저는 반대로 최적임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20년 전에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킨,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역할을 했었고요. 그 뒤에 조문으로 온 특사라든가 모든 부분을 박지원 내정자가 다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국회 정보위원도 하고 법사위원도 하면서 법과 북한에 관한 모든 정보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자문도 해 주고 그동안 역할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의 상황을 본다면 20대 국회에서 300명 의원 중에서 가장 정확한 판단력과 현실에 대한 발언을 통해서 사실은 방송에서도, 우리나라 전 방송이 박지원 당시 의원을 모셔서 얘기를 듣고 싶어할 정도로 풍부한 정보와 국정에 대한 흐름들을 판단하고 있고요.
북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북한에 다수의 카운트파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판단력으로 설득하고 대화에 나올 수 있는 길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박지원 내정자처럼 국정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 이분은 다른 야당 의원들과도 사실은 잘 만나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리고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을 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결국 대한민국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고 우리 남북관계, 또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들 같은 경우에는 배신도 하고 변절도 하고 그랬지만 이분은 어쨌든 지금까지 보여줬던 정치 역정으로 봐서는 물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길을 걸어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정원장이라는 음지에서 일하면서 국정원 개혁도 해야 되는 그런 통찰력이라든가 판단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박지원 내정자는 가장 최적임자다.
대신에 이런 상황을 결국 정부와 잘 협력하고 국회와 협력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를 잘 마치고 남북관계의 물꼬도 트고 또 남북미 관계에서도 큰 역할을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개척자가 되는 역할을 이제 부여받았다. 저는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앵커]
여야가 안보문제도 지금 대립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립하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큰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에 관련해서 법무부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아직 어떻게 하겠다,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냥 대검찰청에서 어제 입장, 특임검사를 하자, 이런 입장까지만 나온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추미애 장관이 휴가를 가신 모양인데 그전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 이런 입장문을 냈어요.
[장성철]
그러니까 장관의 지휘 사항은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아들였잖아요. 수사전문자문단, 이미 그건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지휘는 받아들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수사에서 손 떼라. 아니, 그 수사에서 손 떼라. 이런 식의 포괄적인 지휘는 검찰청법 8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라고 검사장들이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는 듯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트집잡기 식으로 해서 몰아내려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국가기관, 국가기관의 수장들 간에 상당히 이건 국민들께 너무나 나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관께서 휴가를 가시면서 이런 지시사항을 이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앵커]
어떻게 대응할지 저도 궁금하고 아마 김홍국 교수님도 궁금하실 텐데, 대응은 이미 나왔다?
[김홍국]
대응은 이미 나왔다고 봅니다. 장관에게 본인이 열었던 검사장 회의의 결과를 전달함으로써 이미 입장은 내놨다고 봅니다.
[앵커]
내놓기 전에 추미애 장관이 한번 압박을 한 거군요?
[김홍국]
그렇죠. 추미애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쐐기를 박겠다는 건데요. 저는 검사장 회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검사장 회의라면 코로나19에 대응하거나 선거에 대응하거나 전체 전국 검사들의 얘기를 듣는 자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본인의 최측근과 관련해서 강요와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하게 본인의 측근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은 빠져 있는 게 당연한 제척 사유가 되고요. 그 사안을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더군다나 검사장 회의가 정식 그런 절차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 지금 대립 전선을 형성하는 것.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부여된 이 시대의 사명은 청와대라는 권력기관은 조사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더불어서 검찰개혁을 하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사실 검찰총장은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최측근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검사장 회의가 아니라 추미애 장관을 만나서 이런 부분은 장관과 협의할 부분.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은 서로 얘기하면서 풀어나가야 된다.
저는 추 장관의 압박하는 모습도 그렇게 달갑지는 않게 보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사실상 자신의 명분 쌓기로 검사장회의를 열고 끊임없이 대립전선을 만들어가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사무의 최고감독자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검찰청법 7조, 8조 다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거기에 대한 총괄 감독자입니다.
최고 감독자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관련해서도 6조를 보면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구성된 이 검찰청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도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으로서 그동안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그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더 이것을 풀어나가는 검찰총장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끊임없이 대립전선을 만들어서 자신의 입장,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앵커]
만약에 지금 압박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재지휘 요청을 하면 또 감찰 이건 평행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임면권자에게 너무 부담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그렇죠. 대통령께서 두 분을 임명했는데 또한 대통령께서 인권검찰로 거듭나도록 서로 협력하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지금 협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대통령께 여러 가지 부담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수님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저런 식으로 밀어붙이기 하는 것은 추미애 장관이 자식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검찰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칫잘못하면 감히 왜 내 아들을 건드려? 왜 내 아들을 조사해? 어디 나를 조사해? 이런 식의 압박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의심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도 너무 검찰을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 이런 의혹 제기했거든요. 근거는 뭡니까?
[김홍국]
일단 관련되는 보고를 한 자료를 입수했다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얘기인데요.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아직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말만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 자신의 국무를 통괄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사상 유례가 없는 몇 건이 되지 않는 이런 지휘권을 발동했다면 저는 보고하는 절차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것이 검찰을 왜곡하거나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투명하고 명명백백하게 아까 장 소장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를 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엄정하게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주제 다뤄볼 텐데요. 어제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 국회를 찾아서 추가 피해 증언에 나섰죠. 이어진 문화체육관광위 긴급현안질의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가해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 반성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을 완강히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폭력을 사용하셨습니까?]
[김규봉 / 경주시청 철인3종 감독 : 아닙니다. 폭력 사용한 적 없습니다.]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독 앞에서 선수가 폭력을 당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셨습니까?]
[김규봉 / 경주시청 철인3종 감독 : 바로 허리를 잡고 말렸습니다.]
[이용 / 미래통합당 의원 : 사죄할 마음 있습니까?]
[경주시청 철인3종 선수 : 사죄할 것도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은 건 안타까운데….]
[이용 / 미래통합당 의원 : 후배가, 제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앵커]
어제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소장님.
[장성철]
말할 수 없는 분노. 정말 이건 표현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23살의 꽃다운 사람이 자살했어요. 그랬는데 다 때린 적이 없다, 책임이 없다, 사과할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무책임해 보이고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 꽃다운 저 운동선수가 느꼈을 공포감, 두려움. 그것이 절망감 때문에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거 보니까 스포츠 비리 관련해서 여태까지 97명이 징계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지금 다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위법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지도자 생활을 하는 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 선수가 여러 기관에 많은 진정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아무 곳에서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제대로 구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사건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이 언급을 다시 한 번 했는데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야 될 곳이 문체부, 대한체육회 이런 곳인데요.
팀닥터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보가 없다. 이런 말만 어제 반복해서 이것도 또한 국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한 이런 부분이었어요.
[김홍국]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최 선수 사망소식을 듣고 사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은 국민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 주변의 예쁜 딸들이 정말 평생 모든 걸 걸고 운동하면서 했던 그 과정에 저렇게 폭행과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됐느냐. 저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분들 아마 후회할 겁니다.
왜냐하면 속속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안 나올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모든 기록들이 나오게 되면 처벌을 받을 거고요.
정부부처 차관에서도 체육회라든가. 사실은 그동안 형식적인 절차가 진행됐거든요. 협회에서 오면 체육회는 또 다시 내려보내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막을 것인가.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정말 묵묵히 뛰면서 땀 흘리는 선수들, 이것은 비단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제대로 자기들의 꿈을 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제도적인 보장들. 이 부분에 대통령까지 이미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극복하고 반드시 또 잘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거고요. 우리 사회가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앵커]
철저한 조사, 합당한 처벌.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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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홍국 대진대 객원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주택자와 법인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는 여당. 집 사려는 국민만 벌주려 한다는 야당.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이 예고되는 가운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오늘부터 국회에 본격 복귀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고 통합당은 강한 원내 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관련한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 국회도 협조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 최근 가장 뜨겁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다시 언급했습니다.
여당은 후속 조치 마련에 시급히 나섰고요. 야당의 반응은 그러나 냉랭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오셨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최근에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또 대통령도 어제 최고의 민생과제로 꼽기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사실 지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상황은 조금 더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국]
그렇죠. 과거 2019년, 작년 11월에 했던 국민과의 대화의 입장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자신 있다는 입장에서 지금은 최대 민생 과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약속했던 국민에 대한 부동산 관련해서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대통령의 엄중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정부 당국자 또 집권여당의 당국자들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을 내놓고.
지금의 정책이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저는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종합적으로 작동하지 있지만 그것이 과연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분명히 성공적으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동산 물론 과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 기대를 가졌던 국민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특히 언어, 영끌이, 영혼까지 끌어온다.
과거에 우리가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신조어가 있었는데 이런 조어들이 부동산에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저는 왜 정상적으로 의도한 만큼 작동하지 않았는가. 20대 국회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국회 때 작년 12월에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책에 후속 입법을 완전히 하지 않고 20대 국회가 자동 폐기돼 버렸어요.
이후에는 나오지 않았고 또 이번 대책이 여러 가지 나왔지만 여기에 대한 노력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입법부의 역할 또 행정부는 정말로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 상황 더 엄중하게 보고 공급 확대도 필요하고 또 수요에 대해서 여기에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과세를 통해서 이런 투기적 상황들을 막아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이번에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번 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현재까지 성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지금은 정말 대통령 얘기대로 엄중한 상황입니다.
[앵커]
여당에서도 후속 입법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문제는 시장의 불신인 것 같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이게 대책이 사실 정확히 나온 것도 아닌데 6.17 대책 후속조치의 효과가 없을 거라는 응답이 대책이 안 나왔는데도 더 높거든요.
효과가 없을 것이다가 49.1, 효과가 있을 것이다가 36.8이에요.
[장성철]
저게 참 큰일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약속을 국민들이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집값은 앞으로 계속 더 오를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여론조사 수치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남불패 현상, 노영민 비서실장이 가장 먼저 그걸 몸소 보여줬어요, 솔선수범해서. 강남 집을 팔지 않고 청주 집을 팔겠다.
이 사인이 국민들에게 주는 분노와 상징성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건 결혼해서 전세 살다가 좀 돈 모아서 집 사고 대출 받아 집 사고, 그리고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이사가고 학군이 좋은 데로 이사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서민들의 꿈이었는데 이제는 이번 생애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졌다.
그런 좌절감을 준 것이 이 정부의 정책 실패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가 일단 부동산을 잡겠다, 여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하겠다. 취지는 좋고 목적도 좋은데 지금 방법론에서 너무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했고 또 시장의 반응들에 정부의 시그널, 정부에서 보내는 신호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현재 나오고 있는 대책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서울시 통계 나오면 100채씩 이상 소유한 분들 많습니다.
지난 국회, 20대 국회도 어땠습니까? 국회의원이 20채 이상 가진 국회의원도 있었고 5채, 6채 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들까지도 다주택을 가지고 국민들께는 다주택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공급의 확대도 필요하다.
공급이 부족한 측면도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집들. 이렇게 다주택이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또 추가로 그 재력을 기반으로 해서 또 새로운 공급이 이뤄지면 그걸 다 사들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공급의 확대도 필요하고요. 최근에 군부대 시설들을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또는 젊은층을 위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방침도 나왔고 아마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에서도 그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간다면 공급의 확대, 수요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민국에 한 채도 없어서 다 걱정하는데 100채씩, 20채, 30채씩 가지고 있는 분들의 심정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공직자가 이런 것들.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서울시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다주택, 10채 가지고 있는 분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최소한 공직자들은 당연히 한 채, 두 채... 다주택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제대로 시그널로 간다면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집을 내놓고 젊은층,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로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 방향은 맞다. 대신에 이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돼야 되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나와야 되고 국회도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입법을 함으로써 작동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해결의 쟁점들이 보일 텐데, 지금은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비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성철]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오전에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부동산 대책 회의가 있었어요, 정부에서.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까지 22차례 나왔던 정책과 똑같은 그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 종부세를 더 중과세하겠다라는 것. 양도세 인상하고 임대주택 세제 감면을 폐지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보유세를 계속해서 높여가겠다.
국민들이 힘들어해서 팔 때까지 보유세, 종부세를 높여가겠다. 이런 식이에요. 징벌적인 규제만으로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 지난 3년 동안 징벌적인 규제만으로는 집값이 안 잡혔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정책을 전환을 해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는 왜 그렇게 집값이 완만하게 올랐는지. 폭등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세요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때 어떤 정책들을 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홍국]
그 측면에서 당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 그렇게 해서 결국 실패했었죠. 그렇게 했던 분들이 그 당시에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고요. 오늘 종부세 강화라든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세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투기성으로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부세고요.
오늘 나오고 있는 대책들을 보면 오래 보유하고 있는 분들,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꼭 필요한 수요자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완화시키는 방안이라든가 다양한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나온 것에 있어서 더 많은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간다면 이 부분들은, 부동산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굉장히 시그널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들을 보고 다주택자들은 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종부세가 강화된다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면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팔 수 있는 계기를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책은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팔아야 하는데 양도세를 인상하는 이 부분은 목소리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김홍국]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바로 공직자들이 국토부라든가 공무원들이 현장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장의 전문가들 그리고 실제로 실수요자들, 고통받고 있고 정말 포기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상 탁상행정에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 현장 행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해 주셨고요.
저희가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는 잠시 뒤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또 대담하는 시간 마련했으니까 그때 좀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두 분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노영민 비서실장의 청주 집 매각을 둘러싼 비판도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정권의 실세들을 싸잡아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를 저격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김남국 의원에게 역공을 당하는 모양새인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김의겸 대변인도 있었죠. 조국 부인은 문자메시지로 강남에 건물 사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강남에 살아봐서 하는 얘기인데 강남 살 필요 없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은 나가서 아들들 전부 외고 졸업시킨 다음에 양반제는 양반이 폐지해야 된다 하면서 특목고 폐지했잖아요. 이런 점들이 소위 민주화 운동의 도덕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부동산이나 교육제도를 건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그 도덕성을 내세우고 부를 적대시했던 것들이 자기들에 있어선 정반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구시 국회의원인데 서울 송파구에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해서 5년 사이에 최소 6, 7억, 거의 많게는 10억에서 12억 정도 실거래가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건축으로 인한 그런 이익, 이게 말이 되느냐.]
[앵커]
그러니까 집을 파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비서실장이 강남 집과 청주 집 중에서 강남 집을 선택하면서 오히려 이게 정책 방향과 다르게 가는 거 아니냐, 시장에 나쁜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장성철]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강남 집값 잡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직자들, 다주택자들,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다 팔라고 했어요.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본인부터 안 했잖아요. 그리고 강남 집값 잡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어기고 강남 집을 갖고 있으면 계속 오를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내 지역구가 있었던 청주지역의 아파트를 팔겠다. 이런 시그널이 잘못됐다고, 국민들에게 주는 잘못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건데 저는 솔직히 자유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두 채를 갖거나 다주택을 갖거나 그것은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그것이 위법하지 않은 상황, 불법으로 그런 주택을 사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상당히 중요하니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보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남국 의원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곽상도 의원이 대구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송파 지역의 집을 사서 몇 억 이득을 봤다.
본인의 민주당에 호남지역 의원들이 강남에 집 있어서 더 오른 사람 많아요. 이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정부, 이 정권이 행해 왔던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비서실장, 그런 분들에 대한 비판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전체적인 두 분의 의견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다주택자 집 팔아라. 정부와 여당 내에서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전수조사한다고 하고 또 안 팔고 이러면 오히려 시장에 더 메시지를 내는 게 이런 지적도 있어요.
[김홍국]
당연하죠. 전수조사해서 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팔게 해야죠. 왜냐하면 국민의 선택을 받고 국민의 세비로 생활하는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사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앵커]
개개인의 선택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홍국]
선택일 수도 있지만 공직자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다른 의미라고 봅니다. 이게 일반 개인으로서의 자유를 갖는 것과 최소한도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모든 국정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영민 실장에 대해서도 또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이미 실천을 했고 본인도 그 대열에 들어섰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받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또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측면에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또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조사 나오는데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도시계획이라든가 주거를 다루는 분들이 10채 갖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최소한 공직자로서 선서를 하고 공무를 맡게 되는 분들 이분들은 다주택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 문제라든가 어쩔 수 없는 2주택까지 상황은 지역구라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해될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3주택까지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 전수조사를 하고 난 후에 민주당 당연히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배지 내려놓아야 됩니다. 국회의원을 왜 하겠습니까?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고 정의당, 국민의당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민에게 국민의 세비로 활동하고 국민에게 세금을 받는 사람들은 그에 마땅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국민들이 부린이부터 영혼까지 망쳐졌다는데 이걸 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자격 있습니까?
[앵커]
다는 강제로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국토교통위, 기재위 국회의원들 가운데 30% 정도가 다주택자라고 하거든요.
참여연대가 이걸 꼬집었는데 부동산 세제와 주거 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만큼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은 매각해야 된다.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직자 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에 따라서 상임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꼬집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참여연대의 지적이 옳죠. 당연히 다주택자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인 효과가 있는 그러한 법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이해충돌에 상충이 되기 때문에 참여연대의 말은 적절한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다주택자 전수조사하겠다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43명이 다주택자예요.
민주당 국회의원 4분의 1 정도가 다주택자인데 본인들이 공천하기 전에 팔라고 서약서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약속을 지켰어야죠.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민주당과 청와대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서 나왔던 곽상도 의원의 발언에 대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문준용 씨, 대통령 아들이 집을 팔아서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본인이 역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저는 곽상도 의원의 국정을 임하는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무수한 의혹을, 특히 대통령 아들에 대한 무수한 의혹,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본인은 의혹을 제기할 때는 최소한도 관련돼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들고 거기에 대해서 제기를 해야 되거든요.
국민들께 계속해서 불신을 일으키면서 본인은 지금 대구의 의원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본인은 재건축 아파트를 왜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의도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국회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대구 국회의원이고 이번에도 다시 대구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를 왜 가지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시세차익이 김남국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많으면 12억 원까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국민들이 이 부분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곽상도 의원뿐만 아닙니다.
다른 의원들, 국토교통위 자신들의 소속 위원회와 겹치지 않는 의원들이라도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300명 전원이 다 다주택이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국민들께 자신 있게 우리가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법을 만들 때는 그 정도의 도덕성을 가져야 되고 그런 도덕성도 없는 사람이 왜 국회의원을 합니까?
저는 국회의원들 300명 전원 다 다주택이어서는 안 되고 지금부터 각 정당들 조사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 약속을 받고 또 이것을 확인해야만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하게 청와대와 여당, 야당만이 아니고 그런 공직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들도 함께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국회의원들의 절치부심의 각오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장성철]
저는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곽상도 의원이 송파구의 재건축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씨가 2014년도에 집을 사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 저는 둘 다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가 안 가요.
많은 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집 사서 오르면 팔고 좀 더 좋은 집 가고 그런 것들이 왜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비판을 받아야 하느냐.
[앵커]
사서 시간이 흘러서 올라 있는 거죠.
[장성철]
그렇죠, 강남 집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걸 갖고 일괄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준용 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위법하고 불법적인 그런 투기가 아니었다면 저런 문제를 갖고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또 반박을 하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불쾌감만 주는 것이다.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홍국]
저는 헌법기관으로서 당연히 문준용 씨에 대한 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곽상도 의원이 꼭 해야 될 것들은 정확하게 증거를 내놓고 이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의혹 제기하면서 실제로는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들 중에 밝혀진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방과 이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저는 곽상도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면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저는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데, 더군다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런... 투자인지 투기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근거의 경계에 있는 부분에서는 스스로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요.
[장성철]
곽상도 의원은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입증을 하고 증거를 마련해야지 곽상도 의원이 검사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국회의원이면. 의혹 제기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려요.
[김홍국]
의혹 제기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고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전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본인이 도리어 자신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부에 이걸 밝히라고 하는 상황으로 끊임없이 가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자꾸 정치 공세가 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부동산 의혹 제기 건 관련해서는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말을 그냥 안 했으면 좋았을 걸 논란만 증폭시킨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국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 오늘부터 양 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통합당이 복귀를 하면서 상임위 명단을 제출했는데요. 법사위, 운영위 명단을 보니까 화력이 대단합니다.
[김홍국]
상당히 언어라든가 또는 의정 활동에서 센 분들.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김도읍 의원 법사위에서 활동도 했었고 발언력도 세고요. 운영위라든가 법사위 중요한 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앵커]
상임위원장들을 다 여당이 가져갔기 때문에 보니까 간사도 상임위원장급 다선 의원들이 포진을 했더라고요.
[김홍국]
맞습니다. 원래는 야당 내 상임위원장 할 분들이 간사 역할을 맡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화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21대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은 역시 이런 갈등도 있겠지만 문제해결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지금 미래통합당도 이번 총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정확한 숙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더 뛰어넘는, 여당을 뛰어넘는 그런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여기서 압도적이어야 된다.
지금 상황처럼 자칫하면 제가 볼 때는 일단 국회에 등원은 했는데 거의 전쟁하자는 분위기입니다. 여당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다. 야당 같은 경우는 싸우겠다는 표현으로 지금 등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싸움의 주체와 목적이 결국 국민을 위해서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국민과 국정을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또는 자칫하면 정치 공세로 가는 그런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경험 있는 다선의원들이 정말 상황을 더 통찰하고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면서 지난 국회 어땠습니까?
1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이 폐기되고 계속 한 달에 한 번 보이콧, 장외집회 하면서 정말 20대 국회, 최악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지 않습니까?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경험 있는 의원들이 포진하면서 상황을 야당이 정말 잘하는구나, 우리 박수쳐 주자라는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야당이 의정 활동을 해야 되고요.
여당도 적절한 때 양보카드, 협치의 카드로 노력하면서 이걸 끌고 가야만 21대 국회가 제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곳곳에 그런데 충돌 요인도 많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여당의 숫자는 밀리지만 일당백의 각오로 화력을 모으고 있는 통합당. 이제 곧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는데요.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를 두고 잘못된 인사다. 시작부터 강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박지원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차라리 통일부 장관이면 모르겠으되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북한을 상대하는 최고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으로써는, 수장으로서는 안 맞다고 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개념 자체를 잘못 잡았다. 박지원 내정자는 국정원장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죠.]
[앵커]
사실 박지원 전 의원의 발탁.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맹공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깜짝 발탁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는데. 지금 통합당이 얘기하고 있는 건 박지원 전 의원을 발탁한 게 아니라 국정원장 자리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성철]
그렇습니다. 박지원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대북 불법송금 그런 것 때문에 징역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북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정원장으로서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것과 문모닝이라고 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비판의 발언도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기억에서는 사라져 있지만 되게 많은 논란이 될 만한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를 했다든가 5.18 문제에 대해서 지금과 다른 입장을 얘기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야당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박지원 지명자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흠집은 나고 상처는 나겠지만 낙마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박지원 지명자께서 문재인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과 대한민국에도 충성을 하셔서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그 뜻, 남북관계를 잘 풀어라, 그 뜻에 맞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당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도 꽉 막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뭔가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가 가면 물꼬를 트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한편에서 나오기도 해요.
[김홍국]
저는 반대로 최적임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20년 전에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킨,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역할을 했었고요. 그 뒤에 조문으로 온 특사라든가 모든 부분을 박지원 내정자가 다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국회 정보위원도 하고 법사위원도 하면서 법과 북한에 관한 모든 정보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자문도 해 주고 그동안 역할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의 상황을 본다면 20대 국회에서 300명 의원 중에서 가장 정확한 판단력과 현실에 대한 발언을 통해서 사실은 방송에서도, 우리나라 전 방송이 박지원 당시 의원을 모셔서 얘기를 듣고 싶어할 정도로 풍부한 정보와 국정에 대한 흐름들을 판단하고 있고요.
북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북한에 다수의 카운트파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판단력으로 설득하고 대화에 나올 수 있는 길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박지원 내정자처럼 국정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 이분은 다른 야당 의원들과도 사실은 잘 만나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리고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을 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결국 대한민국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고 우리 남북관계, 또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들 같은 경우에는 배신도 하고 변절도 하고 그랬지만 이분은 어쨌든 지금까지 보여줬던 정치 역정으로 봐서는 물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길을 걸어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정원장이라는 음지에서 일하면서 국정원 개혁도 해야 되는 그런 통찰력이라든가 판단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박지원 내정자는 가장 최적임자다.
대신에 이런 상황을 결국 정부와 잘 협력하고 국회와 협력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를 잘 마치고 남북관계의 물꼬도 트고 또 남북미 관계에서도 큰 역할을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개척자가 되는 역할을 이제 부여받았다. 저는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앵커]
여야가 안보문제도 지금 대립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립하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큰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에 관련해서 법무부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아직 어떻게 하겠다,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냥 대검찰청에서 어제 입장, 특임검사를 하자, 이런 입장까지만 나온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추미애 장관이 휴가를 가신 모양인데 그전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 이런 입장문을 냈어요.
[장성철]
그러니까 장관의 지휘 사항은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아들였잖아요. 수사전문자문단, 이미 그건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지휘는 받아들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수사에서 손 떼라. 아니, 그 수사에서 손 떼라. 이런 식의 포괄적인 지휘는 검찰청법 8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라고 검사장들이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는 듯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트집잡기 식으로 해서 몰아내려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국가기관, 국가기관의 수장들 간에 상당히 이건 국민들께 너무나 나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관께서 휴가를 가시면서 이런 지시사항을 이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앵커]
어떻게 대응할지 저도 궁금하고 아마 김홍국 교수님도 궁금하실 텐데, 대응은 이미 나왔다?
[김홍국]
대응은 이미 나왔다고 봅니다. 장관에게 본인이 열었던 검사장 회의의 결과를 전달함으로써 이미 입장은 내놨다고 봅니다.
[앵커]
내놓기 전에 추미애 장관이 한번 압박을 한 거군요?
[김홍국]
그렇죠. 추미애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쐐기를 박겠다는 건데요. 저는 검사장 회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검사장 회의라면 코로나19에 대응하거나 선거에 대응하거나 전체 전국 검사들의 얘기를 듣는 자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본인의 최측근과 관련해서 강요와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하게 본인의 측근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은 빠져 있는 게 당연한 제척 사유가 되고요. 그 사안을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더군다나 검사장 회의가 정식 그런 절차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 지금 대립 전선을 형성하는 것.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부여된 이 시대의 사명은 청와대라는 권력기관은 조사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더불어서 검찰개혁을 하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사실 검찰총장은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최측근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검사장 회의가 아니라 추미애 장관을 만나서 이런 부분은 장관과 협의할 부분.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은 서로 얘기하면서 풀어나가야 된다.
저는 추 장관의 압박하는 모습도 그렇게 달갑지는 않게 보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사실상 자신의 명분 쌓기로 검사장회의를 열고 끊임없이 대립전선을 만들어가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사무의 최고감독자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검찰청법 7조, 8조 다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거기에 대한 총괄 감독자입니다.
최고 감독자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관련해서도 6조를 보면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구성된 이 검찰청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도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으로서 그동안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그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더 이것을 풀어나가는 검찰총장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끊임없이 대립전선을 만들어서 자신의 입장,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앵커]
만약에 지금 압박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재지휘 요청을 하면 또 감찰 이건 평행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임면권자에게 너무 부담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그렇죠. 대통령께서 두 분을 임명했는데 또한 대통령께서 인권검찰로 거듭나도록 서로 협력하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지금 협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대통령께 여러 가지 부담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수님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저런 식으로 밀어붙이기 하는 것은 추미애 장관이 자식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검찰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칫잘못하면 감히 왜 내 아들을 건드려? 왜 내 아들을 조사해? 어디 나를 조사해? 이런 식의 압박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의심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도 너무 검찰을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 이런 의혹 제기했거든요. 근거는 뭡니까?
[김홍국]
일단 관련되는 보고를 한 자료를 입수했다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얘기인데요.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아직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말만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 자신의 국무를 통괄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사상 유례가 없는 몇 건이 되지 않는 이런 지휘권을 발동했다면 저는 보고하는 절차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것이 검찰을 왜곡하거나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투명하고 명명백백하게 아까 장 소장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를 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엄정하게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주제 다뤄볼 텐데요. 어제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 국회를 찾아서 추가 피해 증언에 나섰죠. 이어진 문화체육관광위 긴급현안질의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가해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 반성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을 완강히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폭력을 사용하셨습니까?]
[김규봉 / 경주시청 철인3종 감독 : 아닙니다. 폭력 사용한 적 없습니다.]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독 앞에서 선수가 폭력을 당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셨습니까?]
[김규봉 / 경주시청 철인3종 감독 : 바로 허리를 잡고 말렸습니다.]
[이용 / 미래통합당 의원 : 사죄할 마음 있습니까?]
[경주시청 철인3종 선수 : 사죄할 것도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은 건 안타까운데….]
[이용 / 미래통합당 의원 : 후배가, 제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앵커]
어제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소장님.
[장성철]
말할 수 없는 분노. 정말 이건 표현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23살의 꽃다운 사람이 자살했어요. 그랬는데 다 때린 적이 없다, 책임이 없다, 사과할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무책임해 보이고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 꽃다운 저 운동선수가 느꼈을 공포감, 두려움. 그것이 절망감 때문에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거 보니까 스포츠 비리 관련해서 여태까지 97명이 징계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지금 다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위법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지도자 생활을 하는 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 선수가 여러 기관에 많은 진정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아무 곳에서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제대로 구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사건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이 언급을 다시 한 번 했는데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야 될 곳이 문체부, 대한체육회 이런 곳인데요.
팀닥터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보가 없다. 이런 말만 어제 반복해서 이것도 또한 국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한 이런 부분이었어요.
[김홍국]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최 선수 사망소식을 듣고 사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은 국민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 주변의 예쁜 딸들이 정말 평생 모든 걸 걸고 운동하면서 했던 그 과정에 저렇게 폭행과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됐느냐. 저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분들 아마 후회할 겁니다.
왜냐하면 속속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안 나올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모든 기록들이 나오게 되면 처벌을 받을 거고요.
정부부처 차관에서도 체육회라든가. 사실은 그동안 형식적인 절차가 진행됐거든요. 협회에서 오면 체육회는 또 다시 내려보내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막을 것인가.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정말 묵묵히 뛰면서 땀 흘리는 선수들, 이것은 비단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제대로 자기들의 꿈을 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제도적인 보장들. 이 부분에 대통령까지 이미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극복하고 반드시 또 잘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거고요. 우리 사회가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앵커]
철저한 조사, 합당한 처벌.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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