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근절에 모든 수단 동원" vs "반헌법적 발상"

[앵커]
7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고 미래통합당도 원내 복귀하면서 여야도 한층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이틀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하며 강력한 대책을 예고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다주택자인 의원들에게 매각을 요구하는 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여권의 부동산 정책 논의부터 살펴보죠,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나왔습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후속 입법 처리에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고강도 정책을 발표했는데도 20대 국회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후속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 시장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과 함께 추가로 필요한 입법 과제를 7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원내대책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투기세력을 근절하는 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김현미 국토부장관부터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내 다주택자 비율이 높은데 당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사유재산을 보장할지 말지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조세제도도 유도하지 못하고 집을 팔도록 하는 건 무능한 정부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도록 해야지, 시장 원리에 맞지 않게 강제로 팔아라? 저는 아주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찢어진 그물을 들고 도랑을 흙탕물로 만들면서 물고기를 잡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원내 투쟁'을 선언한 미래통합당,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검언유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이슈마다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군요?

[기자]
미래통합당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청와대를 저격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는 추 장관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치밀한 배후 조종과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사전 보고한 뒤 청와대로부터 지휘권 발동을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자체 파악했다고 밝혔는데요.

확인 경로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도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다툼을 침묵하고 방관하는 자체가 추 장관을 돕고 윤 총장을 찍어내려는 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작업에 속도를 내며 검찰 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여당 몫의 추천위원 2명 선정 문제를 두고 내부 회의를 열어 이번 주 안에 선정 작업을 마치기로 했는데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 추진 의지를 밝히며 공수처 문제가 대단히 시급하다고 언급했고요.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 추진준비단의 진행 상황 보고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