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도 강남 선택'...정책 따로 말 따로 '자충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남 집 보유 파장
"강남 불패 확인…운동권도 이념보다 돈" 비판
오락가락 정부·여당…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키워
이해찬 대표 사과에도 비판 여론…민주당 부담

[앵커]
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불신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정작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정책 방향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며 자충수를 두어 스스로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똘똘한 집 한 채'를 남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선택은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렀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나서 '강남 불패' 신호를 보낸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당장 야당은 더 이상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을 국민은 없다며 불을 댕겼고, 이젠 운동권도 이념보다 돈을 택하는 시대가 됐다는 뼈아픈 비판도 따라붙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지난 3일) : 수도권 집값 상승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는데 수도권의 집이 아닌 걸 처분하는 것은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고 제대로 된 조치가 아니고 '눈 가리고 아웅'한 거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당의 입도 무게감이 없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총선을 앞둔 여당은 스스로 종부세 완화 카드를 꺼내 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낙연 / 당시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지난 4월 2일) : 1가구 1주택의 실소유자 그리고 그분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양치기 소년이 돼 버린 정부와 여당은 집값을 잡는 데는 실패했고, 그러다 보니 규제 고삐는 더욱 죄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직접 불안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사과했지만 비판 여론은 잠잠해지지 않는 상황.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후속 입법에 더 큰 부담을 진 채 뛰어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 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거대 여당의 의지만 있다면 법 개정까지 거침없이 달릴 수 있지만, 이미 종부세 완화 더 나아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법안까지 발의해 놓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미래통합당과의 전면전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금방 무슨 세금만 올리면 효과가 날 것처럼 말하지만 과거의 우리 경험에서 봤을 때 전혀 효과를 올리지 못했던 거고….]

시장의 불신은 결국 정책 따로 말 따로였던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책 방향만큼이나 중요한 건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는 기본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