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강화할 것"...통합당 "세금으로 투기 억제, 효력 없어"

민주당 "종부세 강화할 것"...통합당 "세금으로 투기 억제, 효력 없어"

2020.07.06.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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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강화할 것"…부동산 후속 법안 집중
통합당 "종부세 강화로 투기억제, 효력 없어"
인사위원회·공수처 출범 등 놓고도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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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차 추경을 마친 국회가 7월 임시국회 시작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법안 마련에 집중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고 하자 오늘부터 원내 활동 복귀를 선언한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실정을 집중 부각하는 대여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각을 세우고 나섰습니다.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둘러싸고 비판 여론이 쇄도하자 민주당이 종부세를 강화하는 등 후속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추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을 늘리는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지도부는 이런 민생 문제 해결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집값부터 신속하게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고 실수요자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 공급 보완책도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 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미래통합당은 오늘부터 원내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첫날부터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대여 투쟁에 나섰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 원내 활동 복귀를 공식 선언한 첫날, 당장 여당의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한 부동산 정책부터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종부세 강화로 투기가 억제된다는 건 세금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면서 민주당 주장처럼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건 효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최종적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과거에도 여러 가지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해봤는데 일시적으로 되는 것처럼 하지만 부동산값을 잡는데 별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어요.]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국회에서는 민생 관련 현안에 대해 치열하게 잘잘못을 가리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당은 이와 함께 민주당 윤미향 의원 사건과 대북관계 등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검증하고 이번 청와대 외교 안보 라인 인사청문회와 공수처 출범 등에서도 야당의 역할을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상임위 복귀에 앞서 조금 전인 오후 4시에 자체 조사한 상임위원 명단을 담은 사·보임계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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