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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미래통합당도 국회 일정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여야가 충돌하는 현안이 많아서 7월 국회도 험난해 보입니다.
정치권 소식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앞서 6월 임시국회가 지난 금요일이죠. 3차 추경안을 처리를 하고 통과를 시키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이 과정을 두고 졸속심사다, 아니면 통합당의 불참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먼저 두 분은 이 추경안 통과 과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마디씩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부터 할까요? 평론가님부터 하시죠.
[이종훈]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이럴 때 추경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추경의 규모가 과연 소요될 예산에 과연 적합했는가, 이 부분인 거죠. 그리고 추경이 투입되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효과와 무관한 그런 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데 1, 2차 추경 때하고는 달리 이번 3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워낙 역대급으로 큰 상황에서 제대로 과연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는 좀 의문이 많이 들어요.
듣기로는 국회의원들이 소소하게 지역 사업 같은 것들을 끼워넣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기도 하고 예상 규모가 커지다 보면 그런 빈틈들이 좀 생기는 거죠. 이번에 또 야당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추경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더 이상은 없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이셨고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정부가 의회에다가 3차 추경안을 넣은 게 6월 4일입니다. 통과되는 데 한 달 걸렸어요. 29일 걸렸는데 막상 심사 기간은 5일밖에 안 됐거든요. 결국은 5일 동안 사상 최대의 추경을 심사한다라는 거, 그건 누가 보더라도 졸속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당연히 25일 동안 국회를 비운, 원 구성 때문이긴 하지만 그것은 통합당 불찰이 가장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게 아쉬운 점은 그렇게 해서 통합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이라도 그러면 심사를 잘 했어야 되는데 5일 기간 중에 민주당이 정의당마저도 여기에 참여했던 정의당마저도 불참을 해버렸거든요.
기권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좀 민주당이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당이 원 구성 때문에 불참을 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야당, 참여한 야당이라도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급하니까 빨리빨리, 이러니까 정의당마저도 중간에 나 못하겠다 하고 기권해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민주당이 돌이켜 볼 부분 아니냐.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시급성이 중요한 추경이라도 하다못해 정말 구색은 맞춰야 되는데 그 구색을 맞추기 위해 정의당마저도 참여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건 민주당이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앵커]
급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은 있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일단 3차 추경안은 통과가 됐고 이제 내일부터는 7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미래통합당에서 그동안 여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서 국회 일정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국회로 복귀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을 먼저 잠시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일부터 국회가 시작되면 7월 임시국회 시작되면 통합당은 어떤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할까요?
[이종훈]
글쎄요,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도하에 원 구성 협상이 진행이 됐고 원내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 중심으로 짜서 이루어진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원 구성 협상까지 포함해서 이번 추경안 처리까지 다 총 정산을 해보면 이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잃은 그런 굉장히 무기력한 한 달을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누구보다도 주호영 원내대표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대표가 밖에서 뭐라 하든 간에 원내 전략은 기본적으로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떠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전국 사찰 투어한 거는 국회 떠난 거 아닌가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라고 전제하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무기력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당하는 그런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뭔가 획기적인 원내 전략의 전환이 필요한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초기에 보여준 그런 전략적인 마인드와 그동안의 리더십으로 볼 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사실 구조 자체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불리하잖아요. 그야말로 운동장도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차피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략이라도 뛰어나야 되는데 그 지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지적이셨는데 일단 통합당이 원내투쟁을 펼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대북외교 문제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윤미향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국정조사 추진 방침은 어떻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박창환]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 구성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국회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인 통합당의 스탠스가 의회독재에 맞서 싸워서 민주주의 투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김종인, 주호영 체제가 황교안 체제하고 다른 게 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싸우겠다, 이것은 황교안 체제가 여당 독재에 맞서서 민주주의 투쟁을 하겠다라고 했던 20대 국회에 녹음기를 갖다가 마치 틀어놓은 듯한 그런 기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스탠스로 간다면 가뜩이나 소수로 몰락한 통합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지난 국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한계점을 굉장히 노출한 거다. 아까 그 발언 중간, 앞부분은 안 나왔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을 느낀 3040 세대들에게 부동산이 절벽처럼 느껴지는 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대안을 내놓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회에 맞서 싸우겠다,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이런 얘기보다 정말로 집 없는 서민들이 지금 아파트값이 앉은 자리에서 최근 1년에 1억 원씩 올라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으면 정말 환호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안 얘기는 지금 말만 나오고 있지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싸우는 얘기만 한다 그러면 과연 도대체 국회는 뭐 하러 있는 거냐? 싸우다가. 싸움이라도 제대로 하면 모르겠는데 기껏 해 봤자 작년처럼 몸싸움밖에 더 하겠습니까? 몸싸움 아니면 뭡니까? 표에서 또 밀려서 우리 표결 안 해 그러고 국회 나가는 것밖에 더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김종인, 주호영 체제가 황교안 체제와 어떻게 다른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번 7월 임시국회 때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훈]
윤미향 국정조사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번 원 구성 협상 당시에 막판에 가합의안에 그게 포함이 돼 있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그 부분은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미향 국정조사 그러면 우리가 받겠다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와 더불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조사 관련한 그 부분도 법사위에 청문회 형태로 우리가 수용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양보를 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이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그 판 자체를 깨버리는 바람에 그것조차도 확보를 못 한 상태에서 원 구성 협상을 끝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그거 호응할 이유가 있나요? 그럴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렛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상실이 돼버린 상태예요. 아무것도 쥔 게 없어요, 미래통합당이 휘두를 수 있는 것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거 그냥 목청만 높일 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실효성이 없는 얘기를 지금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번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는 그야말로 다 전면 백지 상태로 돌려야 됩니다, 일단.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새롭게 원내 전략을 짜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 국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뭔지를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걸 합리적으로 주고 받을 생각을 해야지 계속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결 구도만 키워간다고 해서 이게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반복적으로 국정조사 카드 얘기가 나오는 게 그만큼 또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7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상황상 여야가 격돌할 수밖에 없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청문회 문제도 있고 그리고 공수처법 관련해서 후속 법안의 처리도 문제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월 15일이 공수처의 출범 법정 시한인데 이게 지금 사실상 15일을 지키는 건 거의 어려워보인다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창환]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수처법 통과는 작년에 우리가 패스트트랙 싸움, 그 패트 정국 때부터 내년 여름에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굉장히 심할 거다. 이건 작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딱 이렇게 21대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당의 입장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즉 이미 통과된 공수처법, 그리고 15일이면 법이 출범이 돼야 되는 공수처인데 여전히 공수처법은 위헌이다라는 게 통합당의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그러면 위헌이라면 몸으로 막아서라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통합당이 몸으로 막아서 7월 15일날 출범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막겠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180석을 가진 여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수처법 개정해서 야당에게 위원 2명 추천권 줬던 것조해도 이거 그냥 무로 돌리고 우리가 그러면 공수처 출범 법 개정해서라도, 7월 15일에서 좀 늦어지겠지만 그렇게라도 강행하겠다는 명분만 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의 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검찰 내에 제2의 윤석열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공수처장으로 추천하고 여론을 호소하는 그런 전략이 맞는 거지 이거 위헌이니까 안 돼라고 얘기하는 순간 지금 소위 법사위에서 밀렸듯이 지금 앞으로 국회에서 팽팽히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아까도 말했듯이 기본적인 21대 국회의 스탠스가 투쟁 모드로 나간다면 20대 국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고 그 20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했잖아요. 사상 유례없는 패배를 했는데 왜 또다시 그 패배의 길을 공수처에서 똑같이 걸으려고 하느냐. 그런 점에서 공수처가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인사를 추천함으로써 여론전을 이끌어가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비토를 한다거나 또는 몸으로 막는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통합당이 얻는 실익이 거의 없을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 몫으로 있는 그 2명을 추천을 하고,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안에서 활로를 찾아라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미래통합당이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악법도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 구성 협상도 어찌 됐건 국회법에 규정된 시한이 다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안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협상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공수처법,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위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위헌소송 제기해놓은 상태고 이거 사실은 악법이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법은 만들어져 있고 법대로 그러면 일단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7월 중순까지 일단 발족을 해야 된다라고 전제한다면 그 절차에는 협력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때 일단 발족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실익이 과연 뭐가 있는가. 우리가 저쪽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뭐가 있는가 이것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거는 뭔가 불법적인 거고 위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아예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이게 결국은 명분을 잃는 거고 그것이 그 연장선에서 전략이 나가다 보면 당연히 실리도 잃을 수밖에 없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잃고 마는 그런 결과를 빚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명분도 잃지 않고 법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그 명분을 획득하면서 그와 동시에 차기 공수처장을 가능한 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물로 선임되도록 만드는 길이 무엇인가. 그 방향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통합당이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두고도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내일 아마 앞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를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검사장들을 전국에서 불러서 윤석열 총장이 회의를 했고 내일 그 결과가 총장에게 보고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빠르면 내일 윤 총장이 뭔가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내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창환]
글쎄요, 윤 총장이 전면적으로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반발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금 검사장 회의라든지 또 고검장 회의에서 나오는 얘기도 일단은 전문가 회의 이 부분을 갖다가 지휘권을 받아들이자. 하지만 총장의 권한까지 직접적으로 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게 하는 것, 이 부분은 너무한 것 아니냐, 이게 일반적인 검찰 내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했을까. 고검장 부르고 검사장 부르고 이걸 확대회의를 계속하는 이유가. 이게 의결권이 없잖아요. 청취한 건데 일단은 추미애 장관에게, 사실 과거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되면 검찰총장이 물러났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자기가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검장회의, 그다음에 지검장회의 계속 해가지고 이걸 한 거는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자신이 검찰 내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재신임 작업을 거친 겁니다. 그래야지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죠. 향후에 저는 물러날 거라면 아마 이거 회의 안 했다고 봅니다. 안 물러나기 때문에, 식물총장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는 총장으로서의 힘을 갖기 위해서 고검장회의, 지검장회의에서 그 힘을 갖다가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지휘권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일단은 검찰 내의 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겉으로는 지휘권을 수용하면서 내부적으로 타협책을 찾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범여권에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발언들도 나왔었는데 일단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은 윤 총장이 사퇴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징조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종훈]
네, 지금 상태에서 사퇴하는 것도 모양새가 별로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퇴를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당장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나중에 어느 정도 뭔가 정리가 된 다음에 본인 거취를 결정하더라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아니면 끝까지 임기를 마무리짓는 쪽으로 하거나요. 그런데 이번에 검사장 회의에서 제가 보기에는 교통정리를 비교적 잘해 준 것 같아요. 이래서 회의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도 약간 과도했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형식적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특히 지금 현재 서울중앙수사팀을 사실상 특임검사 비슷하게 운영하도록 지시를 했잖아요. 수사 중간과정에서 보고하지 말고 다 끝난 다음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해라. 이 얘기는 특임검사를 그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는 건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특임검사는 사실은 검찰총장이 임명을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특임검사를 지명하다시피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는 부적절한 거죠. 그래서 검사장 회의에서도 그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회의를 하느냐 마느냐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지금 다시 개최를 열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상실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윤 총장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러면 검사장 회의의 결론을 놓고 추미애 장관과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이것을 둘이 만나서 해법을 하고 교통정리를 최종적으로 할 거냐 그 부분인데 두 분이 만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마찰하는 모습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 볼썽사납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자꾸 여당 쪽에서, 특히 법사위에 계신 분들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윤 총장에 대해서 사실상 사퇴 압박을 계속하는 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에 굉장히 훼손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은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통합당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시도다, 이런 해석을 하면서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현실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당연히 현실성이 없죠. 100석 가지고 해임건의안도 아니고 탄핵소추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탄핵소추 얘기가 나왔느냐 이것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갖다가 지금 검찰개혁으로 보느냐 아니면 검찰 길들이기로 보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런데 통합당은 검찰 장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 길들이기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위 이것을 여론전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 여론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정말 몸을 불살랐다, 반대하기 위해서. 검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길들이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하지만 힘에 부쳤다, 이것을 그러면 어디로 풀고 나가야 되는데, 여론을. 그런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공수처를 막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 동력을 끌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검찰의 독립성 문제이냐? 즉 이 부분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한쪽은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게 검찰의 오래된, 검찰개혁의 가장 큰 기둥 중의 하나라고 보는. 과연 서초동 촛불로 작년에 민심으로 대변되는 하나의 고리가 있는 거고요. 또 한쪽에서는 검찰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후반기에 갈수록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야당의 시각이 있는 건데 이 두 부분의 정치적인 작년의 대립정국을 어떻게 보면 통합당이 다시 이끌어내서 그것을 공수처를 막는 여론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해임건의안까지 추진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러면 지금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통합당이 오늘 특별검사, 특검 추진 얘기를 또 했거든요. 앞서 대북정책이나 윤미향 의원 관련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렵다, 선을 그었고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선을 긋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이게 특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종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또 제가 보기에는 미래통합당이 과연 원내 전략이 제대로 수립이 되어 있는지 의문인 거예요. 검언유착 관련해서 특검을 하게 되면 그 수사 대상이 누가 됩니까? 검사장과 그다음에 모 방송사 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권 관련된 인물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특검 과정을 통해서 죄가 있든 없든 간에 그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격할 포인트가 더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더 불리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이 이슈를 이런 식으로 제기를 하는지 이 부분도 사실 개인적으로 의아해요. 그래서 뭔가 전략을 잘못 짜는 것 같아요. 윤미향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여권 인사잖아요. 간단한 어떻게 보면 이거는 판단만 좀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왜 이렇게 약간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수를 자꾸 던지는지 정치적으로 판단력이 많이 미비가 되고 있는 상황, 마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앵커]
특검은 자충수가 있다 이런 분석이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창환]
저는 특검도 지금 여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에서 한다는 건 여론의 집중을 몰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론이 집중되면 아까는 지금 채널A 전 기자라든지 아니면 해당 고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만 부를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죠. 소위 말해서 참고인으로 해서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지금 현재 소위 윤석열과 법무부라고 하는 이 대립 구도를 더욱 이 자리에서 확대 재생산하는 쪽으로 통합당은 전력을 기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특검 요청을 아마도 안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도가 복잡해져요. 지금 현재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형국인데 이것을 갖다가 특검을 통해서 전선이 계속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수 언론 끼어들고 그다음에 야당 끼어들고, 가뜩이나 검찰과 보수 언론과 야당이 일종의 커넥션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오히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게 특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검언유착 특검을 아마 받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 명분은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명분을 대겠지만 지금 코로나 대응하기도 바쁘고 또 부동산 이거 막기도 바쁜 상황에서 여기까지 전선을 확대시킬 경우에 정치적인 공방으로 힘을 많이 소비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이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해서 특검이 될지 그 내용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내일 7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면 지금 여야가 갈등을 빚을 만한 포인트들을 몇 개 짚어보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외교안보라인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도 하나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인사청문회를 정보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인사청문회를 할 수는 상황인 건가요?
[이종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일단 들어오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 다 선임할 것이고 그래서 정상가동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인사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인사청문회는 미래통합당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잃은 점수를 많이 만회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과연 이번에 누가 타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깃을 지정해서 낙마를 시켜볼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점들이 꽤 많죠. 박지원 당장 국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 과거에 대북 송금 관련해서 실형 선고까지 받았던 그런 전력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이 아마 가장 많이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을 임명한 것도 문제지만 이게 결국은 또 다른 대북 송금을 예비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냐, 이런 식으로 아마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전대협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나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는데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지금 워낙 의석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야당이 다 반대하겠으나 결과적으로는 다 임명이 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보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보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야당 부의장의 몫에 협의가 있어야 돼서 정보위가 구성이 제대로 안 돼서 인사청문회가 잘 될까 여쭤봤던 건데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먼저 원할 수도 생각겠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거든요. 국정조사가 만약에 대북정책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어렵다고 하면 인사청문회가 그런 비슷한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박창환]
맞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포인트가 이제까지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중점이었던 것은 도덕성 검증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과거에 보수정권의 다섯 가지, 일곱 가지 낙마의 조건이라고 불렸던, 필수요건이라고 불렸던 위장전입이니 부동산투기니 그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게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회는 오히려 도덕성, 물론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핵심은 자칫 통합당이 이게 이념 검증으로, 즉 색깔론으로 흐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황교안 체제와 김종인 지금 체제가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번 인사청문회가 색깔론으로 흐른다면 지금 통합당은 말로 혁신한다고 그랬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대북 송금, 이거는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 현재 여권과 갈라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 대북송금으로 감옥 가면서부터 갈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전 의원을 안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색된 남북 대화 이 정국을 어떻게든 풀기 위해서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패, 가장 좋은 패를 다 끌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야당의 인사를 끌어올 정도로 남북관계에 전념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할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도덕성 아니면 정책인데 정책에 있어서 대북송금 했던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경우에 과거에 소위 말하는 퍼주기 논란, 이걸로 또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과거에 전대협의 통일운동,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면 이것이 정책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하나의 이념 논쟁으로 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소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가 또 한 번 충돌하는, 즉 우리가 과거에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나라가 반으로 갈렸듯이 그런 장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통합당에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이 부분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이 부분을 통합당이 의도한다면 결코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정책 검증이 이념 검증으로 흐르느냐, 이념 검증과 정책 검증이 소위 섞여버리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인사청문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말씀을 종합해보면 어쨌든 여야가 앞으로 7월 국회에서도 충돌할 지점들이 많은데 원내 협상 전략 이런 걸 잘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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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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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미래통합당도 국회 일정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여야가 충돌하는 현안이 많아서 7월 국회도 험난해 보입니다.
정치권 소식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앞서 6월 임시국회가 지난 금요일이죠. 3차 추경안을 처리를 하고 통과를 시키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이 과정을 두고 졸속심사다, 아니면 통합당의 불참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먼저 두 분은 이 추경안 통과 과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마디씩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부터 할까요? 평론가님부터 하시죠.
[이종훈]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이럴 때 추경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추경의 규모가 과연 소요될 예산에 과연 적합했는가, 이 부분인 거죠. 그리고 추경이 투입되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효과와 무관한 그런 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데 1, 2차 추경 때하고는 달리 이번 3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워낙 역대급으로 큰 상황에서 제대로 과연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는 좀 의문이 많이 들어요.
듣기로는 국회의원들이 소소하게 지역 사업 같은 것들을 끼워넣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기도 하고 예상 규모가 커지다 보면 그런 빈틈들이 좀 생기는 거죠. 이번에 또 야당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추경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더 이상은 없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이셨고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정부가 의회에다가 3차 추경안을 넣은 게 6월 4일입니다. 통과되는 데 한 달 걸렸어요. 29일 걸렸는데 막상 심사 기간은 5일밖에 안 됐거든요. 결국은 5일 동안 사상 최대의 추경을 심사한다라는 거, 그건 누가 보더라도 졸속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당연히 25일 동안 국회를 비운, 원 구성 때문이긴 하지만 그것은 통합당 불찰이 가장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게 아쉬운 점은 그렇게 해서 통합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이라도 그러면 심사를 잘 했어야 되는데 5일 기간 중에 민주당이 정의당마저도 여기에 참여했던 정의당마저도 불참을 해버렸거든요.
기권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좀 민주당이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당이 원 구성 때문에 불참을 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야당, 참여한 야당이라도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급하니까 빨리빨리, 이러니까 정의당마저도 중간에 나 못하겠다 하고 기권해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민주당이 돌이켜 볼 부분 아니냐.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시급성이 중요한 추경이라도 하다못해 정말 구색은 맞춰야 되는데 그 구색을 맞추기 위해 정의당마저도 참여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건 민주당이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앵커]
급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은 있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일단 3차 추경안은 통과가 됐고 이제 내일부터는 7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미래통합당에서 그동안 여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서 국회 일정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국회로 복귀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을 먼저 잠시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일부터 국회가 시작되면 7월 임시국회 시작되면 통합당은 어떤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할까요?
[이종훈]
글쎄요,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도하에 원 구성 협상이 진행이 됐고 원내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 중심으로 짜서 이루어진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원 구성 협상까지 포함해서 이번 추경안 처리까지 다 총 정산을 해보면 이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잃은 그런 굉장히 무기력한 한 달을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누구보다도 주호영 원내대표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대표가 밖에서 뭐라 하든 간에 원내 전략은 기본적으로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떠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전국 사찰 투어한 거는 국회 떠난 거 아닌가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라고 전제하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무기력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당하는 그런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뭔가 획기적인 원내 전략의 전환이 필요한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초기에 보여준 그런 전략적인 마인드와 그동안의 리더십으로 볼 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사실 구조 자체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불리하잖아요. 그야말로 운동장도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차피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략이라도 뛰어나야 되는데 그 지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지적이셨는데 일단 통합당이 원내투쟁을 펼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대북외교 문제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윤미향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국정조사 추진 방침은 어떻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박창환]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 구성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국회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인 통합당의 스탠스가 의회독재에 맞서 싸워서 민주주의 투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김종인, 주호영 체제가 황교안 체제하고 다른 게 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싸우겠다, 이것은 황교안 체제가 여당 독재에 맞서서 민주주의 투쟁을 하겠다라고 했던 20대 국회에 녹음기를 갖다가 마치 틀어놓은 듯한 그런 기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스탠스로 간다면 가뜩이나 소수로 몰락한 통합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지난 국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한계점을 굉장히 노출한 거다. 아까 그 발언 중간, 앞부분은 안 나왔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을 느낀 3040 세대들에게 부동산이 절벽처럼 느껴지는 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대안을 내놓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회에 맞서 싸우겠다,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이런 얘기보다 정말로 집 없는 서민들이 지금 아파트값이 앉은 자리에서 최근 1년에 1억 원씩 올라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으면 정말 환호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안 얘기는 지금 말만 나오고 있지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싸우는 얘기만 한다 그러면 과연 도대체 국회는 뭐 하러 있는 거냐? 싸우다가. 싸움이라도 제대로 하면 모르겠는데 기껏 해 봤자 작년처럼 몸싸움밖에 더 하겠습니까? 몸싸움 아니면 뭡니까? 표에서 또 밀려서 우리 표결 안 해 그러고 국회 나가는 것밖에 더 하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김종인, 주호영 체제가 황교안 체제와 어떻게 다른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번 7월 임시국회 때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종훈]
윤미향 국정조사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번 원 구성 협상 당시에 막판에 가합의안에 그게 포함이 돼 있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그 부분은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미향 국정조사 그러면 우리가 받겠다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와 더불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조사 관련한 그 부분도 법사위에 청문회 형태로 우리가 수용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양보를 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이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그 판 자체를 깨버리는 바람에 그것조차도 확보를 못 한 상태에서 원 구성 협상을 끝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그거 호응할 이유가 있나요? 그럴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렛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상실이 돼버린 상태예요. 아무것도 쥔 게 없어요, 미래통합당이 휘두를 수 있는 것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거 그냥 목청만 높일 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실효성이 없는 얘기를 지금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번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는 그야말로 다 전면 백지 상태로 돌려야 됩니다, 일단.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새롭게 원내 전략을 짜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 국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뭔지를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걸 합리적으로 주고 받을 생각을 해야지 계속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결 구도만 키워간다고 해서 이게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반복적으로 국정조사 카드 얘기가 나오는 게 그만큼 또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7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상황상 여야가 격돌할 수밖에 없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청문회 문제도 있고 그리고 공수처법 관련해서 후속 법안의 처리도 문제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월 15일이 공수처의 출범 법정 시한인데 이게 지금 사실상 15일을 지키는 건 거의 어려워보인다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창환]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수처법 통과는 작년에 우리가 패스트트랙 싸움, 그 패트 정국 때부터 내년 여름에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굉장히 심할 거다. 이건 작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딱 이렇게 21대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당의 입장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즉 이미 통과된 공수처법, 그리고 15일이면 법이 출범이 돼야 되는 공수처인데 여전히 공수처법은 위헌이다라는 게 통합당의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그러면 위헌이라면 몸으로 막아서라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통합당이 몸으로 막아서 7월 15일날 출범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막겠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180석을 가진 여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수처법 개정해서 야당에게 위원 2명 추천권 줬던 것조해도 이거 그냥 무로 돌리고 우리가 그러면 공수처 출범 법 개정해서라도, 7월 15일에서 좀 늦어지겠지만 그렇게라도 강행하겠다는 명분만 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의 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검찰 내에 제2의 윤석열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공수처장으로 추천하고 여론을 호소하는 그런 전략이 맞는 거지 이거 위헌이니까 안 돼라고 얘기하는 순간 지금 소위 법사위에서 밀렸듯이 지금 앞으로 국회에서 팽팽히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아까도 말했듯이 기본적인 21대 국회의 스탠스가 투쟁 모드로 나간다면 20대 국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고 그 20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했잖아요. 사상 유례없는 패배를 했는데 왜 또다시 그 패배의 길을 공수처에서 똑같이 걸으려고 하느냐. 그런 점에서 공수처가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인사를 추천함으로써 여론전을 이끌어가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비토를 한다거나 또는 몸으로 막는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통합당이 얻는 실익이 거의 없을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 몫으로 있는 그 2명을 추천을 하고,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안에서 활로를 찾아라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미래통합당이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악법도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 구성 협상도 어찌 됐건 국회법에 규정된 시한이 다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안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협상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도. 공수처법,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위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위헌소송 제기해놓은 상태고 이거 사실은 악법이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법은 만들어져 있고 법대로 그러면 일단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7월 중순까지 일단 발족을 해야 된다라고 전제한다면 그 절차에는 협력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때 일단 발족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실익이 과연 뭐가 있는가. 우리가 저쪽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뭐가 있는가 이것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거는 뭔가 불법적인 거고 위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아예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이게 결국은 명분을 잃는 거고 그것이 그 연장선에서 전략이 나가다 보면 당연히 실리도 잃을 수밖에 없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잃고 마는 그런 결과를 빚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명분도 잃지 않고 법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그 명분을 획득하면서 그와 동시에 차기 공수처장을 가능한 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물로 선임되도록 만드는 길이 무엇인가. 그 방향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통합당이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두고도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내일 아마 앞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를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검사장들을 전국에서 불러서 윤석열 총장이 회의를 했고 내일 그 결과가 총장에게 보고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빠르면 내일 윤 총장이 뭔가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내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창환]
글쎄요, 윤 총장이 전면적으로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반발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금 검사장 회의라든지 또 고검장 회의에서 나오는 얘기도 일단은 전문가 회의 이 부분을 갖다가 지휘권을 받아들이자. 하지만 총장의 권한까지 직접적으로 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게 하는 것, 이 부분은 너무한 것 아니냐, 이게 일반적인 검찰 내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했을까. 고검장 부르고 검사장 부르고 이걸 확대회의를 계속하는 이유가. 이게 의결권이 없잖아요. 청취한 건데 일단은 추미애 장관에게, 사실 과거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되면 검찰총장이 물러났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자기가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검장회의, 그다음에 지검장회의 계속 해가지고 이걸 한 거는 반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자신이 검찰 내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재신임 작업을 거친 겁니다. 그래야지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죠. 향후에 저는 물러날 거라면 아마 이거 회의 안 했다고 봅니다. 안 물러나기 때문에, 식물총장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는 총장으로서의 힘을 갖기 위해서 고검장회의, 지검장회의에서 그 힘을 갖다가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지휘권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일단은 검찰 내의 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겉으로는 지휘권을 수용하면서 내부적으로 타협책을 찾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범여권에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발언들도 나왔었는데 일단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은 윤 총장이 사퇴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징조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종훈]
네, 지금 상태에서 사퇴하는 것도 모양새가 별로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퇴를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당장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나중에 어느 정도 뭔가 정리가 된 다음에 본인 거취를 결정하더라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아니면 끝까지 임기를 마무리짓는 쪽으로 하거나요. 그런데 이번에 검사장 회의에서 제가 보기에는 교통정리를 비교적 잘해 준 것 같아요. 이래서 회의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도 약간 과도했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형식적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특히 지금 현재 서울중앙수사팀을 사실상 특임검사 비슷하게 운영하도록 지시를 했잖아요. 수사 중간과정에서 보고하지 말고 다 끝난 다음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해라. 이 얘기는 특임검사를 그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는 건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특임검사는 사실은 검찰총장이 임명을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특임검사를 지명하다시피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는 부적절한 거죠. 그래서 검사장 회의에서도 그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회의를 하느냐 마느냐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지금 다시 개최를 열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상실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윤 총장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러면 검사장 회의의 결론을 놓고 추미애 장관과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이것을 둘이 만나서 해법을 하고 교통정리를 최종적으로 할 거냐 그 부분인데 두 분이 만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마찰하는 모습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 볼썽사납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자꾸 여당 쪽에서, 특히 법사위에 계신 분들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윤 총장에 대해서 사실상 사퇴 압박을 계속하는 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에 굉장히 훼손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은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통합당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시도다, 이런 해석을 하면서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현실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당연히 현실성이 없죠. 100석 가지고 해임건의안도 아니고 탄핵소추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탄핵소추 얘기가 나왔느냐 이것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갖다가 지금 검찰개혁으로 보느냐 아니면 검찰 길들이기로 보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런데 통합당은 검찰 장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 길들이기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위 이것을 여론전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 여론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정말 몸을 불살랐다, 반대하기 위해서. 검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길들이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하지만 힘에 부쳤다, 이것을 그러면 어디로 풀고 나가야 되는데, 여론을. 그런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공수처를 막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 동력을 끌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검찰의 독립성 문제이냐? 즉 이 부분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한쪽은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게 검찰의 오래된, 검찰개혁의 가장 큰 기둥 중의 하나라고 보는. 과연 서초동 촛불로 작년에 민심으로 대변되는 하나의 고리가 있는 거고요. 또 한쪽에서는 검찰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후반기에 갈수록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야당의 시각이 있는 건데 이 두 부분의 정치적인 작년의 대립정국을 어떻게 보면 통합당이 다시 이끌어내서 그것을 공수처를 막는 여론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해임건의안까지 추진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러면 지금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통합당이 오늘 특별검사, 특검 추진 얘기를 또 했거든요. 앞서 대북정책이나 윤미향 의원 관련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렵다, 선을 그었고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선을 긋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이게 특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종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또 제가 보기에는 미래통합당이 과연 원내 전략이 제대로 수립이 되어 있는지 의문인 거예요. 검언유착 관련해서 특검을 하게 되면 그 수사 대상이 누가 됩니까? 검사장과 그다음에 모 방송사 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권 관련된 인물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특검 과정을 통해서 죄가 있든 없든 간에 그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격할 포인트가 더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더 불리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이 이슈를 이런 식으로 제기를 하는지 이 부분도 사실 개인적으로 의아해요. 그래서 뭔가 전략을 잘못 짜는 것 같아요. 윤미향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여권 인사잖아요. 간단한 어떻게 보면 이거는 판단만 좀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왜 이렇게 약간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수를 자꾸 던지는지 정치적으로 판단력이 많이 미비가 되고 있는 상황, 마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앵커]
특검은 자충수가 있다 이런 분석이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창환]
저는 특검도 지금 여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에서 한다는 건 여론의 집중을 몰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론이 집중되면 아까는 지금 채널A 전 기자라든지 아니면 해당 고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만 부를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죠. 소위 말해서 참고인으로 해서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지금 현재 소위 윤석열과 법무부라고 하는 이 대립 구도를 더욱 이 자리에서 확대 재생산하는 쪽으로 통합당은 전력을 기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특검 요청을 아마도 안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도가 복잡해져요. 지금 현재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형국인데 이것을 갖다가 특검을 통해서 전선이 계속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수 언론 끼어들고 그다음에 야당 끼어들고, 가뜩이나 검찰과 보수 언론과 야당이 일종의 커넥션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오히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게 특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검언유착 특검을 아마 받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 명분은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명분을 대겠지만 지금 코로나 대응하기도 바쁘고 또 부동산 이거 막기도 바쁜 상황에서 여기까지 전선을 확대시킬 경우에 정치적인 공방으로 힘을 많이 소비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이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해서 특검이 될지 그 내용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내일 7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면 지금 여야가 갈등을 빚을 만한 포인트들을 몇 개 짚어보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외교안보라인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도 하나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인사청문회를 정보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인사청문회를 할 수는 상황인 건가요?
[이종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일단 들어오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 다 선임할 것이고 그래서 정상가동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인사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인사청문회는 미래통합당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잃은 점수를 많이 만회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과연 이번에 누가 타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깃을 지정해서 낙마를 시켜볼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점들이 꽤 많죠. 박지원 당장 국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 과거에 대북 송금 관련해서 실형 선고까지 받았던 그런 전력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이 아마 가장 많이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을 임명한 것도 문제지만 이게 결국은 또 다른 대북 송금을 예비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냐, 이런 식으로 아마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전대협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나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는데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지금 워낙 의석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야당이 다 반대하겠으나 결과적으로는 다 임명이 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보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보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야당 부의장의 몫에 협의가 있어야 돼서 정보위가 구성이 제대로 안 돼서 인사청문회가 잘 될까 여쭤봤던 건데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먼저 원할 수도 생각겠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거든요. 국정조사가 만약에 대북정책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어렵다고 하면 인사청문회가 그런 비슷한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박창환]
맞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포인트가 이제까지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중점이었던 것은 도덕성 검증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과거에 보수정권의 다섯 가지, 일곱 가지 낙마의 조건이라고 불렸던, 필수요건이라고 불렸던 위장전입이니 부동산투기니 그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게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회는 오히려 도덕성, 물론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핵심은 자칫 통합당이 이게 이념 검증으로, 즉 색깔론으로 흐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황교안 체제와 김종인 지금 체제가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번 인사청문회가 색깔론으로 흐른다면 지금 통합당은 말로 혁신한다고 그랬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대북 송금, 이거는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 현재 여권과 갈라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 대북송금으로 감옥 가면서부터 갈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전 의원을 안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색된 남북 대화 이 정국을 어떻게든 풀기 위해서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패, 가장 좋은 패를 다 끌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야당의 인사를 끌어올 정도로 남북관계에 전념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할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도덕성 아니면 정책인데 정책에 있어서 대북송금 했던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경우에 과거에 소위 말하는 퍼주기 논란, 이걸로 또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과거에 전대협의 통일운동,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면 이것이 정책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하나의 이념 논쟁으로 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소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가 또 한 번 충돌하는, 즉 우리가 과거에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나라가 반으로 갈렸듯이 그런 장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통합당에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이 부분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이 부분을 통합당이 의도한다면 결코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정책 검증이 이념 검증으로 흐르느냐, 이념 검증과 정책 검증이 소위 섞여버리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인사청문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말씀을 종합해보면 어쨌든 여야가 앞으로 7월 국회에서도 충돌할 지점들이 많은데 원내 협상 전략 이런 걸 잘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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