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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 쟁점 '검찰개혁'...공수처 vs 추미애 탄핵
Posted : 2020-07-04 22:26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마무리
통합당 "공수처 자체가 위헌"…추천위 구성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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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레(6일)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둘러싼 민주당과 통합당 사이의 기 싸움이 벌써 치열합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출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통합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 발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차 추경 처리 이후 사실상 곧바로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 쟁점 가운데 하는 검찰 개혁, 특히 공수처 출범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시한인 15일에 맞춰 공수처장 후보 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법상 공수처 출범의 키는 사실상 야당이 쥐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는 추천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야당 몫입니다.

유일한 야당 교섭단체인 통합당이 위원 추천을 아예 거부해버리거나,

위원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후보자에 모두 반대표를 던진다면 후보 선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법 개정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거대여당의 독주라는 비판이 큰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15일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하진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달 30일 /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현재 개정하거나 그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15일 공수처 출범은) 물리적으로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에 대한 비협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추 장관이 검찰의 수사 중립성을 깨고 불법적인 수사방해를 하고 있다는 게 통합당의 주장입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지난 2일) : 대통령이 즉각 해임에 나서지 않는다면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의해서 탄핵 소추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103석으로는 정족수가 부족해 실제 탄핵보다는 정치적 메시지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아는 민주당의 입장도 강경해 7월 임시 국회도 대립 국면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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