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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 기관 조사에서는 15주 만에 처음으로 국정지지도가 5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민심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 등 각종 이슈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준비된 그래픽 보면서 본격적인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의 대통령 지지도 관련 그래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 추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첫째주에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무너졌습니다. 49.4%를 기록했는데. 반면에 부정평가는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생겼죠. 특히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고요. 북한 이슈도 사실은 논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추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이슈가 빨리 정리가 되지 않으면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30대, 40대 그리고 젊은층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 지난번에 인천국제공항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면서 거기에서도 지지가 조금 빠진 걸로 보여서 중요한 건 공정의 문제 그리고 부동산이 젊은 사람들도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망감을 줬다고 보여지고. 아마 대통령도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지시도 하시고 또 한 번 더 챙기신 것 같은데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불공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택 소유의 문제가 특정 계층이나 아니면 가진 자의 소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해내지 않으면 지지율 추이가 계속 떨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경제문제가 빨리 정리되고 또 정책이 국민들이나 젊은 세대들도 호응할 수 있을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갤럽조사에서도 잘하고 있다 50%, 잘 못하고 있다 39%로 집계가 됐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 문제가 가장 컸고요. 경제, 부동산 이슈도 적잖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배종찬]
경제와 부동산을 합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원인은 경제입니다. 우리 YTN을 통해서도 제가 출연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임기 4년차에 접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기준이 최근까지도 코로나19가 가장 큰 영향을 줬거든요.
이건 예외적인 거죠. 그리고 특수한 경우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은 임기 4년차, 5년차에는 쭉 빠지게 됩니다. 얼마만큼 국정지지율이 급락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는 코로나19에서 경제, 북한, 공약. 경북공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 때는 좋았던 대통령 지지율이 북한 타격을 받으면서 5월 말까지는 좋았는데 6월 들어서 안 좋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숨 고르기가 되고 하지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도 남북관계 당장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북남관계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는 급속도로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2018년처럼 좋아지려면 상당한 기간과 또 양국관계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0대가 왜 내려갔을까. 20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일정하게 이제는 해소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30대는 왜냐. 6월 17일 부동산대책이 나왔는데 정작 30대의 경우에는 들여다보니까 이제 가을로 넘어가게 되면 이사를 슬슬 생각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또 봄철에 결혼하지 못했던 30대 초반, 중반 이 세대들이 결혼하면 집을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제는 갭투자도 못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대출을 받았던 집을 팔아서 어디 다른 데라도 구하려고 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타격이 50대에게는 세금부담으로 또 30대에게는 구매 자체가 힘들어져버린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당부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투기는 근절해라. 하지만 공급은 확대하라. 그런데 이거 두 개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과거 정부도 역대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법을 내놓지 못했던 이유가 사실 부동산 해법이 신의 영역이라는 이야기를 자꾸만 합니다. 여론조사를 해도요. 아무도 해법을 내놓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맡겨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은 세금 문제 또 구매하는 문제까지 연결되면서 지지율에 최근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배종찬 소장님의 최선희 부상 관련된 말씀을 조금 더 보완, 정정해 드리면 최선희 제1부상이 오늘 담화문을 발표했고 그 담화문에서는 남북관계보다는 북미관계에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북미관계 현실을 무시한 북미 정상회담설이 퍼지는 데 대해서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과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종찬]
그 부분을 제가 조금만 보완 설명을 드리면 왜냐하면 남한에 대해서 적대시한 이유도 사실은 북미관계, 미국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은 최선희 외무부상이 그런 설명을 했다는 것은 단박에 북미관계도 진전이 없는데 남북관계도 단기간에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리는 없다라는 부연설명을 드린 것이죠.
[앵커]
이렇게 앞서 이야기했던 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문제 관련돼서 민심이 사실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특별지시를 내렸고 발빠르게 여당도 이에 대해서 반응을 내놨습니다. 관련된 발언들이 있는데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의 이런 불안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태년 / 민주당 원내대표 : 투기의 불길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종부세법 등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가 국민께 송구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사과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사과가 늦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당의 대표가 이런 사과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봐요. 어쨌든 정책을 정부와 함께 입안하고 또 실행해 가는 책임 있는 여당이 되려면 일정 부분 이런 정책의 실패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또 지금 상황에서 사실 주도는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옆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나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더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국회야 당연히 그걸 조율하고 또 일정 부분 제안도 하고 좋은 방안들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건 국토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사과가 이루어진 것 같고. 왜냐하면 여론이 안 좋아지다 보면 그게 여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 다만 정부가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너무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주택정책을 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하다 보면 뭔가 또 규제하는 가운데서 사각지대로 남는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부동산대책을 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갭투자를 막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목적으로 집을 사는 형태,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집이 정작 필요해서 사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니까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고 저는 봐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집을 사는 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부동산대책을 세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전체적으로 방향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은 풀어주는 쪽으로 가라고 하는 방향이 제시됐으니까 국토부도 그렇고 또 여권도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권에서 나오는 김현미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경질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만약 대통령이 불러서 이런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했다는 말은 더 열심히 하라는 형태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시를 안 하셨겠죠, 대통령께서 질책을 하셨겠죠. 질책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방향성을 더 명확하게 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걸 보면 앞으로도 힘있게 일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나 아니면 김 실장을 교체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는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종부세법 강화된 내용을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밝힌 상태이고. 반대로 통합당 쪽에서는 종부세율을 인하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사안을 놓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배종찬]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게 국민들에게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은 이것이 실제 목적에 얼마만큼 부합되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투기를 근절하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걸 싫어할 국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뭐냐하면 여기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 정말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세금은 거의 안 내는 투기 목적의 투기자들에게 이것이 하나의 효과가 있다면 이것을 반대할 국민들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나온 대책들이 투기를 잡겠다고 했는데 정작 실질적인 투자자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것이고 또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집값이 그동안에 본인이 목적하지 않았지만 강남이라든지 똘똘한 한 채의 경우에는 많이 대폭 올랐고 서울의 집값이 오르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것 자체를 통해서 또 피해를 받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전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건 여당으로서는 투기 근절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이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통합당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에 국민들, 중산층이 너무 피해를 받는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핵심은 이렇다고 봐요.
어느 정당의 정책이 더 옳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근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최근 경실련 자료를 보면 21대 국회의원들도 30%가 다주택자예요. 또 여기에는 청와대, 정부에서도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처분하지 않느냐. 우리 국민들이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판단 자체가 양갈래 길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대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럼 투기를 근절 안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반발이,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또 여기에다가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것은 정부, 청와대 인사와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뭐냐하면 정말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뭇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먼저 파악을 하고 도출해낸 다음에 현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책당국인 국토교통부의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안보다는 오히려 현장을 두루두루 아울러서 경실련이나 시민단체나 아니면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이걸 통해서 어떤 정책이 지금 현재 가장 효율적이냐, 이것을 먼저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앵커]
세금 문제라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민감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부세법 어떻게 바뀌는지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보면서 추가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법 강화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0.5~2.7%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최저세율이 0.5~0.6으로 인상되고 최고세율은 2.7%에서 3%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두 분류로 나누었는데.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건 서울 전역이라든지 과천 같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정부가 지정해놓은 것인데 그곳에서 집을 몇 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나누어있거든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저세율이 0.6이고 최고가 3.2%인데 더 늘어난 거죠, 0.8~4.0%로. 그런데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 1주택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실수요 목적으로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세금을 더 내야 되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강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가 있다는 시선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1주택자가 특히 15년 이상, 2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강남의 비싼 아파트지만 그게 정말 예전 20년 전에 산 아파트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종부세를 더 많이 내라고 한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많은 국회의원들도 제가 볼 때는 1주택자가 15년 이상, 20년 이상 한 곳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2주택이나 3주택이나 이렇게 주택을 다주택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종부세 총합을 합치는 거거든요. 모든 주택의 가격을 다 합쳐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그건 어느 정도 타당해요. 집을 팔기 위해서 종부세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주택시장을 다른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집을 팔게 만들고 그러면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종부세를 매기고 있는 건데 1주택으로 20년, 30년을 사는 사람한테 종부세 비율을 높여서 돈을 많이 내게 한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원래 이 정책의 목적과 실제 실행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효과가 다르다고 하면 이 정책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앵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1주택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최진봉]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몇몇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1주택을 산 지 얼마 안 된 것하고는 다르게 15년, 20년 이상 한 곳에서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이건 투기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그걸 현금화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사실은. 본인이 집 팔고 다른 데로 가지 않는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20억, 30억 된다고 한들 오른 만큼 본인이 그걸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똑같은 곳에 거주하면서 똑같은 수입을 얻는 사람한테 갑자기 세금을 폭탄을 날린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투기목적으로 사는 게 명확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만 정말 실거주 목적으로 오랫동안 한 곳에 거주하신 분들한테도 동일한 조건을 부과하는 건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야당이 그것 때문에 반발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이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 현 수중에 돈도 없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는 와중에 본인의 청주 집은 팔고 반포 집은 두면서 강남불패신화 이런 거에 대한 신호를 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청와대 먼저, 정부 먼저 .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똘똘한 한 채를 사고 싶은 부동산 관련된 본능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래서 30대의 경우에는 이른바 영끌. 영혼까지 끌어다 내가 원하는 곳에 집 한 채를 산다는 이야기가 또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포가 됐든 용산이 됐든 성동구가 그렇게 대출을 많이 안고서 사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정작 노영민 비서실장은 본인이 주도하면서 처분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채를 처분하는데 이 처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청주를 보유하고 서울의 반포 아파트를 파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라고 인식될 수 있는 서울은 보유하고 청주를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청와대 인사도 뭐가 다르냐, 일반 부동산 투자, 투기. 투기까지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평가하는 30대의 경우에도 부동산 문제가 우리라고 예외는 아닌데 우리라고 좋은 곳에 집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왜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종합부동산세를 강조하면서 청와대나 정부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은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느냐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또 여론의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헌정 사상 두 번째 발동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었고 관련해서 의견이 대다수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적절하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 숙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최진봉]
어려움이에요, 사실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사전문자문단의 활동을 중지시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 검언유착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우리가. 검언유착 관련 수사는 한동훈 검사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윤 총장이 개입하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아라 이렇게 지시한 거고요. 지휘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 아마 세 그룹으로 나눠서 회의가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는 고검장들만 모아놓고 회의를 했고 두 번째는 수도권 지역의 검사장급을 모아서 회의를 했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비수도권의 검사장급. 아마 세 그룹 중에 마지막 비수도권의 검사장들이 모인 곳에서 더 반발이 심했던 것 같고. 앞의 다 그룹은 전체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이 모아진 걸 그냥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첫 번째 수사자문전문단 같은 경우에 중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 대체적으로 두 번째 논란이 되는 게 검찰청법 8조, 12조의 충돌 문제입니다. 8조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특별수사사안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12조에 보면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한다고 돼 있습니다, 검사들의 수사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그 전에 본인이 국회에 나와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상황을 보면 그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문제였지 않았습니까? 그때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은 수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수사를 막아서 결국 수사를 못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 검언유착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나 총장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수사가 죄가 되는 것이냐, 수사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반대 입장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걸 수사지휘권 발동의 적법성, 정당성 이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이 볼 때 본인의 측근이 연관된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일단 손을 떼고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하는 게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지가 저는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어쨌든 측근과 연관된 문제기 때문에 어찌 보면 뒤로 한발 물러서 있는 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지 이렇게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주장을 계속하게 되면 뭔가 다른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카드 두 가지를 이미 법무부 장관이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금지라는 표현은 이미 그건 필요 없다고 선을 그어버렸다는 거죠. 첫 번째, 특임수사문제, 두 번째, 수사팀을 교체하는 문제. 그런데 둘 다 법무부 장관이 어제 회의하는 동안 뭐라고 밝혔냐면 수사팀을 교체하는 문제나 특임검사 임명하는 문제는 이미 시간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건의하더라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일련의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직무에 대한 평가, 추 장관보다 윤 총장이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게 중도 그리고 무당층에서 윤 총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배종찬]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대통령까지 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못 하는 대목인 거죠. 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모두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기관장입니다. 당연히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 게임을 보겠다라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이 또 이념성향이 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수 지지층들이 더 결집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고 추 장관의 경우에는 진보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결집해서 추 장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긍정이 40%인데 부정이 45%예요. 그 얘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정당 중에서 그래도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지지율도 내려오긴 했지만 임기 4년차 대통령 지지율이 견고한데도 불구하고 50%를 추 장관이 넘지 못했던 건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지나치게 법무부 장관의 당면과제인 검찰개혁보다는 또는 법무혁신보다는 너무 윤 총장과의 관계와 깊숙이 연결된 게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도 좀 더 검찰이 결집하는 모습, 검사동일체의 모습보다는 좀 더 혁신하는 모습을 주도해나가는 윤 총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윤 총장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치인도 아닌데 중도층은 나를 더 지지한다. 또 무당층과 보수층에서는 결집해서 나를 밀어준다. 이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이 두 조사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각각의 업무를 잘하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지 두 사람 중 누가 더 나으냐고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이것을 너무 양비론적으로 해석하면 참 애매모호한 평가는 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이 보기에는 두 사람 모두 국민의 눈에서 벗어나고 있다, 빨리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 파장이 누구한테로 연결되느냐?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거든요.
가만히 보시면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할 때 계속해서 누가 이탈하냐면 중도층이 이탈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로부터. 그렇게 되면 임기 4년차인 데다가 임기 후반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 장관도 이런 국면의 여론을 인식해야 되고 윤 총장도 이런 것이죠. 아까 최진봉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제 고위 수뇌부 검사들이 모여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문자문단 이렇게 하면 충돌되는 거거든요.
그거 하지 말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검찰총장이 검찰의 전반적 수사를 지휘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게 국민들의 여론에도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질대로만 가는 게 가장 오히려 이 문제의 해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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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 기관 조사에서는 15주 만에 처음으로 국정지지도가 5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민심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 등 각종 이슈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준비된 그래픽 보면서 본격적인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의 대통령 지지도 관련 그래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 추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첫째주에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무너졌습니다. 49.4%를 기록했는데. 반면에 부정평가는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생겼죠. 특히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고요. 북한 이슈도 사실은 논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추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이슈가 빨리 정리가 되지 않으면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30대, 40대 그리고 젊은층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 지난번에 인천국제공항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면서 거기에서도 지지가 조금 빠진 걸로 보여서 중요한 건 공정의 문제 그리고 부동산이 젊은 사람들도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망감을 줬다고 보여지고. 아마 대통령도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지시도 하시고 또 한 번 더 챙기신 것 같은데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불공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택 소유의 문제가 특정 계층이나 아니면 가진 자의 소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해내지 않으면 지지율 추이가 계속 떨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경제문제가 빨리 정리되고 또 정책이 국민들이나 젊은 세대들도 호응할 수 있을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갤럽조사에서도 잘하고 있다 50%, 잘 못하고 있다 39%로 집계가 됐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 문제가 가장 컸고요. 경제, 부동산 이슈도 적잖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배종찬]
경제와 부동산을 합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원인은 경제입니다. 우리 YTN을 통해서도 제가 출연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임기 4년차에 접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기준이 최근까지도 코로나19가 가장 큰 영향을 줬거든요.
이건 예외적인 거죠. 그리고 특수한 경우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은 임기 4년차, 5년차에는 쭉 빠지게 됩니다. 얼마만큼 국정지지율이 급락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는 코로나19에서 경제, 북한, 공약. 경북공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 때는 좋았던 대통령 지지율이 북한 타격을 받으면서 5월 말까지는 좋았는데 6월 들어서 안 좋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숨 고르기가 되고 하지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도 남북관계 당장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북남관계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는 급속도로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2018년처럼 좋아지려면 상당한 기간과 또 양국관계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0대가 왜 내려갔을까. 20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일정하게 이제는 해소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30대는 왜냐. 6월 17일 부동산대책이 나왔는데 정작 30대의 경우에는 들여다보니까 이제 가을로 넘어가게 되면 이사를 슬슬 생각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또 봄철에 결혼하지 못했던 30대 초반, 중반 이 세대들이 결혼하면 집을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제는 갭투자도 못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대출을 받았던 집을 팔아서 어디 다른 데라도 구하려고 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타격이 50대에게는 세금부담으로 또 30대에게는 구매 자체가 힘들어져버린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당부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투기는 근절해라. 하지만 공급은 확대하라. 그런데 이거 두 개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과거 정부도 역대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법을 내놓지 못했던 이유가 사실 부동산 해법이 신의 영역이라는 이야기를 자꾸만 합니다. 여론조사를 해도요. 아무도 해법을 내놓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맡겨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은 세금 문제 또 구매하는 문제까지 연결되면서 지지율에 최근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배종찬 소장님의 최선희 부상 관련된 말씀을 조금 더 보완, 정정해 드리면 최선희 제1부상이 오늘 담화문을 발표했고 그 담화문에서는 남북관계보다는 북미관계에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북미관계 현실을 무시한 북미 정상회담설이 퍼지는 데 대해서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과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종찬]
그 부분을 제가 조금만 보완 설명을 드리면 왜냐하면 남한에 대해서 적대시한 이유도 사실은 북미관계, 미국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은 최선희 외무부상이 그런 설명을 했다는 것은 단박에 북미관계도 진전이 없는데 남북관계도 단기간에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리는 없다라는 부연설명을 드린 것이죠.
[앵커]
이렇게 앞서 이야기했던 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문제 관련돼서 민심이 사실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특별지시를 내렸고 발빠르게 여당도 이에 대해서 반응을 내놨습니다. 관련된 발언들이 있는데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의 이런 불안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태년 / 민주당 원내대표 : 투기의 불길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종부세법 등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가 국민께 송구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사과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사과가 늦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당의 대표가 이런 사과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봐요. 어쨌든 정책을 정부와 함께 입안하고 또 실행해 가는 책임 있는 여당이 되려면 일정 부분 이런 정책의 실패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또 지금 상황에서 사실 주도는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옆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나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더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국회야 당연히 그걸 조율하고 또 일정 부분 제안도 하고 좋은 방안들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건 국토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사과가 이루어진 것 같고. 왜냐하면 여론이 안 좋아지다 보면 그게 여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 다만 정부가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너무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주택정책을 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하다 보면 뭔가 또 규제하는 가운데서 사각지대로 남는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부동산대책을 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갭투자를 막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목적으로 집을 사는 형태,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집이 정작 필요해서 사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니까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고 저는 봐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집을 사는 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부동산대책을 세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전체적으로 방향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실제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은 풀어주는 쪽으로 가라고 하는 방향이 제시됐으니까 국토부도 그렇고 또 여권도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권에서 나오는 김현미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경질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만약 대통령이 불러서 이런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했다는 말은 더 열심히 하라는 형태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시를 안 하셨겠죠, 대통령께서 질책을 하셨겠죠. 질책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방향성을 더 명확하게 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걸 보면 앞으로도 힘있게 일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나 아니면 김 실장을 교체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는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종부세법 강화된 내용을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밝힌 상태이고. 반대로 통합당 쪽에서는 종부세율을 인하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사안을 놓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배종찬]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게 국민들에게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은 이것이 실제 목적에 얼마만큼 부합되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투기를 근절하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걸 싫어할 국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뭐냐하면 여기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 정말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세금은 거의 안 내는 투기 목적의 투기자들에게 이것이 하나의 효과가 있다면 이것을 반대할 국민들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나온 대책들이 투기를 잡겠다고 했는데 정작 실질적인 투자자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것이고 또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집값이 그동안에 본인이 목적하지 않았지만 강남이라든지 똘똘한 한 채의 경우에는 많이 대폭 올랐고 서울의 집값이 오르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것 자체를 통해서 또 피해를 받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전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건 여당으로서는 투기 근절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이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통합당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에 국민들, 중산층이 너무 피해를 받는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핵심은 이렇다고 봐요.
어느 정당의 정책이 더 옳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근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최근 경실련 자료를 보면 21대 국회의원들도 30%가 다주택자예요. 또 여기에는 청와대, 정부에서도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처분하지 않느냐. 우리 국민들이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판단 자체가 양갈래 길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대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럼 투기를 근절 안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반발이,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또 여기에다가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것은 정부, 청와대 인사와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뭐냐하면 정말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뭇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먼저 파악을 하고 도출해낸 다음에 현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책당국인 국토교통부의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안보다는 오히려 현장을 두루두루 아울러서 경실련이나 시민단체나 아니면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이걸 통해서 어떤 정책이 지금 현재 가장 효율적이냐, 이것을 먼저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앵커]
세금 문제라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민감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부세법 어떻게 바뀌는지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보면서 추가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법 강화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0.5~2.7%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최저세율이 0.5~0.6으로 인상되고 최고세율은 2.7%에서 3%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두 분류로 나누었는데.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건 서울 전역이라든지 과천 같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정부가 지정해놓은 것인데 그곳에서 집을 몇 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나누어있거든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저세율이 0.6이고 최고가 3.2%인데 더 늘어난 거죠, 0.8~4.0%로. 그런데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 1주택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실수요 목적으로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세금을 더 내야 되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강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가 있다는 시선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1주택자가 특히 15년 이상, 2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강남의 비싼 아파트지만 그게 정말 예전 20년 전에 산 아파트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종부세를 더 많이 내라고 한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많은 국회의원들도 제가 볼 때는 1주택자가 15년 이상, 20년 이상 한 곳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2주택이나 3주택이나 이렇게 주택을 다주택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종부세 총합을 합치는 거거든요. 모든 주택의 가격을 다 합쳐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그건 어느 정도 타당해요. 집을 팔기 위해서 종부세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주택시장을 다른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집을 팔게 만들고 그러면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종부세를 매기고 있는 건데 1주택으로 20년, 30년을 사는 사람한테 종부세 비율을 높여서 돈을 많이 내게 한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원래 이 정책의 목적과 실제 실행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효과가 다르다고 하면 이 정책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앵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1주택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최진봉]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몇몇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1주택을 산 지 얼마 안 된 것하고는 다르게 15년, 20년 이상 한 곳에서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이건 투기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그걸 현금화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사실은. 본인이 집 팔고 다른 데로 가지 않는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20억, 30억 된다고 한들 오른 만큼 본인이 그걸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똑같은 곳에 거주하면서 똑같은 수입을 얻는 사람한테 갑자기 세금을 폭탄을 날린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투기목적으로 사는 게 명확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만 정말 실거주 목적으로 오랫동안 한 곳에 거주하신 분들한테도 동일한 조건을 부과하는 건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야당이 그것 때문에 반발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이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 현 수중에 돈도 없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는 와중에 본인의 청주 집은 팔고 반포 집은 두면서 강남불패신화 이런 거에 대한 신호를 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청와대 먼저, 정부 먼저 .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똘똘한 한 채를 사고 싶은 부동산 관련된 본능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래서 30대의 경우에는 이른바 영끌. 영혼까지 끌어다 내가 원하는 곳에 집 한 채를 산다는 이야기가 또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포가 됐든 용산이 됐든 성동구가 그렇게 대출을 많이 안고서 사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정작 노영민 비서실장은 본인이 주도하면서 처분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채를 처분하는데 이 처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청주를 보유하고 서울의 반포 아파트를 파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라고 인식될 수 있는 서울은 보유하고 청주를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청와대 인사도 뭐가 다르냐, 일반 부동산 투자, 투기. 투기까지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평가하는 30대의 경우에도 부동산 문제가 우리라고 예외는 아닌데 우리라고 좋은 곳에 집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왜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종합부동산세를 강조하면서 청와대나 정부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은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느냐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또 여론의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헌정 사상 두 번째 발동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었고 관련해서 의견이 대다수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적절하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 숙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십니까?
[최진봉]
어려움이에요, 사실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사전문자문단의 활동을 중지시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 검언유착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우리가. 검언유착 관련 수사는 한동훈 검사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윤 총장이 개입하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아라 이렇게 지시한 거고요. 지휘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 아마 세 그룹으로 나눠서 회의가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는 고검장들만 모아놓고 회의를 했고 두 번째는 수도권 지역의 검사장급을 모아서 회의를 했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비수도권의 검사장급. 아마 세 그룹 중에 마지막 비수도권의 검사장들이 모인 곳에서 더 반발이 심했던 것 같고. 앞의 다 그룹은 전체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이 모아진 걸 그냥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첫 번째 수사자문전문단 같은 경우에 중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 대체적으로 두 번째 논란이 되는 게 검찰청법 8조, 12조의 충돌 문제입니다. 8조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특별수사사안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12조에 보면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한다고 돼 있습니다, 검사들의 수사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그 전에 본인이 국회에 나와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상황을 보면 그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문제였지 않았습니까? 그때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은 수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수사를 막아서 결국 수사를 못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 검언유착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나 총장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수사가 죄가 되는 것이냐, 수사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반대 입장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걸 수사지휘권 발동의 적법성, 정당성 이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이 볼 때 본인의 측근이 연관된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일단 손을 떼고 결과만 보고받으라고 하는 게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지가 저는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어쨌든 측근과 연관된 문제기 때문에 어찌 보면 뒤로 한발 물러서 있는 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지 이렇게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주장을 계속하게 되면 뭔가 다른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카드 두 가지를 이미 법무부 장관이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금지라는 표현은 이미 그건 필요 없다고 선을 그어버렸다는 거죠. 첫 번째, 특임수사문제, 두 번째, 수사팀을 교체하는 문제. 그런데 둘 다 법무부 장관이 어제 회의하는 동안 뭐라고 밝혔냐면 수사팀을 교체하는 문제나 특임검사 임명하는 문제는 이미 시간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건의하더라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일련의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직무에 대한 평가, 추 장관보다 윤 총장이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게 중도 그리고 무당층에서 윤 총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배종찬]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대통령까지 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못 하는 대목인 거죠. 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모두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기관장입니다. 당연히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 게임을 보겠다라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이 또 이념성향이 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수 지지층들이 더 결집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고 추 장관의 경우에는 진보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결집해서 추 장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긍정이 40%인데 부정이 45%예요. 그 얘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정당 중에서 그래도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지지율도 내려오긴 했지만 임기 4년차 대통령 지지율이 견고한데도 불구하고 50%를 추 장관이 넘지 못했던 건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지나치게 법무부 장관의 당면과제인 검찰개혁보다는 또는 법무혁신보다는 너무 윤 총장과의 관계와 깊숙이 연결된 게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도 좀 더 검찰이 결집하는 모습, 검사동일체의 모습보다는 좀 더 혁신하는 모습을 주도해나가는 윤 총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윤 총장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치인도 아닌데 중도층은 나를 더 지지한다. 또 무당층과 보수층에서는 결집해서 나를 밀어준다. 이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이 두 조사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각각의 업무를 잘하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지 두 사람 중 누가 더 나으냐고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이것을 너무 양비론적으로 해석하면 참 애매모호한 평가는 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이 보기에는 두 사람 모두 국민의 눈에서 벗어나고 있다, 빨리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 파장이 누구한테로 연결되느냐?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거든요.
가만히 보시면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할 때 계속해서 누가 이탈하냐면 중도층이 이탈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로부터. 그렇게 되면 임기 4년차인 데다가 임기 후반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 장관도 이런 국면의 여론을 인식해야 되고 윤 총장도 이런 것이죠. 아까 최진봉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제 고위 수뇌부 검사들이 모여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문자문단 이렇게 하면 충돌되는 거거든요.
그거 하지 말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검찰총장이 검찰의 전반적 수사를 지휘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게 국민들의 여론에도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질대로만 가는 게 가장 오히려 이 문제의 해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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