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35조 원 규모 3차 추경 통과..."졸속 심사"

역대 최대 규모 35조 1천억 원 추경 예산안 통과
통합당 "여당, 견제 없는 졸속 추경 폭주"
정의당 "민주 의회로 볼 수 없어…정당성 훼손"

[앵커]
정부가 제출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예산과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닷새 만에 심사를 끝내면서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은 졸속 심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병석 / 국회의장 : 재석 187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써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월 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3차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전체 규모는 35조 천억 원, 역대 추경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지만 심사는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한때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치며 38조 원까지 불어난 추경안은 결국 당초 정부 제출 예산보다는 2천억 원가량 삭감돼 처리됐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일각에서 계속 결국 순증을 하려면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경안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증액됐던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 천억 원가량이 반영됐습니다.

또 민주당이 증액을 요청한 청년 지원 예산과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 논의됐던 고용유지지원금 증액분도 포함됐습니다.

야당은 절차가 무시된 졸속심사였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통합당은 정책위의장만 본회의에 들어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당이 견제 없는 졸속 추경 폭주를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이종배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이번 3차 추경은 시작부터 심사 과정 결과까지 국민은 없고 오직 대통령만 있으며 국회를 통과의례부로 전락시킨 역대 최악의 추경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정의당도 도저히 민주주의 의회로 볼 수 없는 심사 과정이었다며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진교 / 정의당 원내대표 : 민주당의 다섯 분의 예산소위 위원들이 단독으로 심의한 데다가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찬성할 수 있으며….]

본회의는 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최종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개의가 3시간여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추경안 처리와 함께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도 소집됐습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인상 법안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입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통합당 역시 국회 보이콧을 접고 다음 주 초 복귀를 예고하고 있어서 여야는 다시 한 번 치열한 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