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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부동산 관련 '국민 사과'...통합당 "문 대통령 직접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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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부동산 관련 '국민 사과'...통합당 "문 대통령 직접 사과하라"

2020년 07월 03일 16시 40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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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시장 불안 ’사과’…대책 마련"
통합당 "강남 집값 안 떨어진다는 청와대 신호"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책성 지시를 한 이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이전 입장과 달리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사과하며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통합당은 보여주기식 미봉책만 내놓는다며 집권 여당이 아니라 문 대통령 직접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민주당 입장이 하루 사이 눈에 띄게 달아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이죠?

[기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사과하고 후속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조세 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게 돼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종부세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고요.

당 차원에서는 총선 공천 당시 투기지역 등의 다주택자의 경우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한다는 서약서를 받은 만큼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통합당의 공세도 만만치 않죠?

[기자]
네, 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반포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을 예로 들며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개인의 재산 처분을 내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만 정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미봉책으로 해결하는 것의 대표적 사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관련해 강남 집값은 떨어지지 않으니 팔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냐며 문재인 정부는 서울 집값을 떨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몸소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통합당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관련 논의는 오늘 추경안 처리 뒤에 이어질 7월 임시국회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3차 추경안 소식도 알아보죠.

언제쯤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민주당은 오늘 밤 10시에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조금 전 공지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안이라는 추경안의 목표에 맞춰 심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의 박홍근 예결위 간사는 간담회에서 이런 취지에 따라 노동자, 청년 지원 예산을 늘려서 추경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에서 논의했던 고용유지지원금, 민주당에서 요청한 청년 주거·일자리 지원 사업, 재정이 어려운 대학에 대한 지원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추경의 전체적인 규모는 정부안보다 최대 2천억 원 정도 줄어든 35조 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산을 늘리면 국가 채무가 증가한다는 점과 여야 갈등 속에 추경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일부 집행 기간이 줄어든 부분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통합당은 추경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류성걸, 송언석, 추경호 등 기재부 차관 출신 통합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제1야당도 없이 많은 상임위에서 1~2시간 만에 심사를 마쳤다며 졸속 심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통합당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지역구 예산 3천여억 원을 끼워 넣었다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는 지역 민원 예산은 철저히 심사에서 배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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