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오늘 처리..."코로나 위기 극복" vs. "졸속 심사"

3차 추경 오늘 처리..."코로나 위기 극복" vs. "졸속 심사"

2020.07.03. 오후 2: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을 처리합니다.

민주당은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확대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추경안 처리 불참을 선언한 통합당은 졸속 심사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오늘 추경안, 언제쯤 처리될까요?

[기자]
민주당은 오늘 저녁 7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실무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안이라는 추경안의 목표에 맞춰 심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의 박홍근 예결위 간사는 간담회에서 이런 취지에 따라 노동자, 청년 지원 예산을 늘려서 추경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에서 논의했던 고용유지지원금, 민주당에서 요청한 청년 주거·일자리 지원 사업, 재정이 어려운 대학에 대한 지원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추경의 전체적인 규모는 정부안보다 최대 2천억 원 정도 줄어든 35조 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산을 늘리면 국가 채무가 증가한다는 점과 여야 갈등 속에 추경안 심사와 집행이 늦어지면서 비용이 줄어든 부분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통합당에서는 추경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기자]
기재부 차관 출신 통합당 의원들은 추경안의 내용과 심사 과정을 비판했습니다.

류성걸, 송언석, 추경호 의원은 성명을 내고 수년 동안 추진해야 하는 장기 사업을 포함하는 등 추경 사업의 상당수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1야당도 없이 많은 상임위에서 1~2시간 만에 심사를 마쳤다며 졸속 심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통합당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비판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통합당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지역구 예산 3천여억 원을 끼워 넣었다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는 지역 민원 예산은 철저히 심사에서 배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강도 높은 처방을 주문했는데, 국회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사과하고 후속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조세 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게 돼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종부세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정부에는 더 강력한 투기 규제 대책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과감한 공급 대책을 요청하고, 다주택 공직자에게는 스스로 솔선수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반포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을 예로 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개인의 재산 처분을 내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만 정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미봉책으로 해결하는 것의 대표적 사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는 오늘 추경안 처리 뒤에 이어질 7월 임시국회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