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반영된 3차 추경 오늘 처리..."지역 민원 사업 예산 배제"

고용지원금 반영된 3차 추경 오늘 처리..."지역 민원 사업 예산 배제"

2020.07.03. 오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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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반영된 3차 추경 오늘 처리
민주당 "코로나 위기 극복 목표대로 추경 심사"
통합당 "민주당, 추경안에 지역 민원 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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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을 처리합니다.

민주당은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늘려 추경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보도와 달리 지역 민원 사업 예산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지금도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일단 추경안 심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지금은 세부 조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아침 간담회를 열고 대략적인 심사 결과를 설명했는데요.

코로나19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안이라는 추경안의 목표에 맞춰 심사를 진행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민주당의 박홍근 예결위 간사는 이런 취지에 따라 노동자, 청년 지원 예산을 늘려서 추경안에 반영했다고 간담회에서 설명했는데요.

노사정 대타협에서 논의했던 고용유지지원금, 민주당에서 요청한 청년 주거·일자리 지원 사업, 재정이 어려운 대학에 대한 지원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주도해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관련한 설명도 있었나요?

[기자]
통합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지역구 예산 3천여억 원을 끼워 넣었다며 비판했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는 어제 소위 회의에서 밝힌 것과 같이 이런 예산은 철저히 심사에서 배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사업들도 회의 과정에서 개별 의원들의 요구나 의견이 있었을 뿐 실제 심사나 증액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체적인 규모도 정부가 제출한 35조 3천억 원보다 조금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산을 늘리면 국가 채무가 증가한다는 점과 여야 갈등 속에 추경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비용이 줄어든 부분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저녁 7시에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구성에 반발하고 있는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강도 높은 처방을 주문했는데, 국회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오늘 아침 집권여당인 민주당 회의에서는 후속 입법 과제와 관련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해 나온 부동산 대책의 후속 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부세법 등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정부에는 더 강력한 투기규제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과감한 공급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또 다주택 공직자에게는 정부 정책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하라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추경안 처리 뒤에 이어질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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