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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홍국 / 대진대 객원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예결위가 오늘부터 3차 추경안 세부 심사 착수를 했습니다. 35조 원에 3조 원이 추가돼서 38조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지만 심사가 약 이틀 정도 만에 마무리가 되면서 졸속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11일까지 심의 시한을 늘리면 추경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민주당이 심의 기한을 사흘로 못 박고 있어서 양당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정치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계속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고 계속 싸우다가 3차 추경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한 이틀 만에 일단 예비심사를 통과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홍국]
일단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5분의 1, 과거에는 12일, 13일 일단 최소한의 심사 기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는 또 최선이 안 되면 차선, 차선이 안 되면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것인데요.
지금 여야 간에 갈등이 있고 야당은 국회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3차 추경에 지금 상황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1차, 2차에서 긴급한 처방을 했고요. 이제는 도산 직전이라든가 부도 위기에 놓인 기업들, 그리고 의료기관들.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게 적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 지금 신속성, 또 시급성 이런 측면에 추경이 고려가 된 것인데요.
대신에 여당은 정말 무한책임을 져야 됩니다. 야당이 함께하지 않은 가운데 심사를 했을 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명한 부실, 졸속 심사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당정 협의를 충분히 했고 사전에 이미 여러 가지 검토를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항목을 따져본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정말 책임지고 해야 되고요. 또 야당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하도록 해야 되고 야당도 같이 심사를 해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야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종훈]
그건 이미 실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안이 역대급 추경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 과연 적절하게 이게 배정된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상태인데 그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라도 그나마 잘 들어서 처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앵커]
지금 보니까 1차 추경은 열이틀, 12일. 2차 추경은 14일이 걸렸고 3차 추경은 시간이 급박해요. 적극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달 초에 정부가 3차 추경안을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달 초죠. 지난달 초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종훈]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중에 처리해 달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맞춰서 신속하게 집행을 하는 겁니다.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조금 더 기간이 늘어지기는 했는데요.
어찌됐건 신속하게 하고 있는 건데. 신속하게 밤새워서 열심히 하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제출한 것보다 3조 원을 늘렸어요.
그 적절성에 대한 평가도 과연 제대로 이뤄진 상태냐.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통 예산심의를 할 때 증액을 해 놓죠. 그러면 예결특위에 올라가서 예산조정소위에서 최종적으로 다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집단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건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 여당만으로도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생략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떠세요? 미래통합당은 11일까지 심의 시한을 늘려준다면 들어가서 한번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여당은 모레 처리한다는 거죠?
[김홍국]
그렇죠. 왜냐하면 추경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정말로 도산 위기에 빠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에 놓인 그런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에게 빠르게 동맥에 피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야당과 같이 합의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사실은 11일까지 하지 말고 좀 더 당겨서 같이 하겠다는 야당도 의욕을 보여줘야 되고요. 여당도 야당과 같이 하겠다.
대신 그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린 걸, 그동안에 추경 하는 과정들을 제가 지켜본 바로는 서로 자기 당의 색깔에 맞는 예산을 끼워넣고 서로 그거 놓고 치열하게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허비하는 시간도 많았었고요.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전 세계, 특히 수도권을 넘어서서 지역까지 지금 코로나19의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빠르게 신속하게 추진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추경의 효과가 나는 것이지, 사실은 지난 한 달을 이미 허비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산사 열흘 정도 가고 이러는 사이에. 사실 안 가고 같이 협의했더라도 지금 아마 큰 차이는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당의 정치력 부족, 여당은 어쨌든 야당을 포용하고 협치의 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야당도 정말 국가 경제, 사실은 전 세계가 다 위기 속에 빠져 있고 그나마 우리나라가 선방하기 위해서 다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코로나19는 어느 정파나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여야가 같이 빠르게 머리를 모았으면 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미래통합당이 예산심사 보이콧 한 게 결국 원구성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추경 예산은 원포인트로 참석해서 심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훈]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 포기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포기하기로 한 이후에 왜 지금 보이콧을 하는 거죠? 그게 납득이 안 가요 . 어차피 포기하기로 하고 했다라고 한다면 곧바로 다시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상임위에 들어가서 싸우겠다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추경안 관련해서는 논란도 많아요. 이게 국가 채무를 너무 늘려놓는다라는 비판도 있고 또 이게 나중에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예결특위에도 안 들어가면 3차 추경안 관련해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본인들이 해야 될 어떻게 보면 견제와 기능조차도 반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이콧은 단순히 그거예요.
원구성 협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못 얻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화가 나 있어. 그러니까 우리 화가 진정될 때까지 우리 안 들어갈 거야. 그런 식의 태도라는 말이에요.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태도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예결특위에 참여를 해서 이 추경안 관련해서 그야말로 꼼꼼하게 처음에 심의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 그대로 지키는 것이 맞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짐한 게 일하는 국회였는데요.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지금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충돌하는 양상이에요.
일단 수사팀은 지금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검이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검검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종훈]
지금 각자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서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상황인데, 저는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대검찰청에서는 대검찰청대로 지금 수사자문단 그대로 강행하겠다라는 거고 또 일선 수사,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쪽에서의 요청에 의해서 또 수사심의위원회는 따로 또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2개 다 사실은 자문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결정권을 갖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결정이 나온다고 해서 그대로 수사팀이 이걸 따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 건도 마찬가지로 알려져 있지만. 그런데 차라리 이렇게 된 바에는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양쪽의 의견이 달리 나올 수도 있지만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양쪽 의견이라는 것은 수사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와 수사자문단. 양쪽의 결론이 지금 마치 다르게 나올 것인양 그래서 서로 견제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의외로 같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찌 됐건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고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과연 기소할 건이 되느냐.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건이 되느냐, 이 판단을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전제로 했을 때 결국은 전문가들 위주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허황된 결론을 내릴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추미애 장관도 계속 권장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관련해서 약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사자문단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 적극 활용해라라고 이미 작년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라도 차라리 저는 오히려 잘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팀이 이번 사건은 사실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한동훈 검사장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대검이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상 특검에 준하는 그런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문단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홍국]
그러니까요. 저는 바로 이것이 그동안 검찰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검찰 수사가 그동안에 얘기됐던 피의자 인권도 존중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강압적이고 이런 조사가 되지 않도록 그동안에 검찰이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못하면서 검찰 수사, 기소의 내용까지도 사실 국민들께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상황들까지 됐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관련 사건에서도 결국은 검찰이 3연패를 했다고 할 정도로 구속영장이 나중에 심의위까지도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는 분들이 다들 검찰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또 기소를 하더라도 믿지 못하겠다는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간에, 검찰 내 서로 검검 갈등까지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말해서 검찰이 수사에 있어서 어떤 성역도 두지 말아야 되고 또 더군다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검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이런 흐름들을 만들었다거나 결정했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 검찰을 이끄는 리더십에도 큰 훼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이 검찰이 정말로 수사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또 피의자의 인권도 존중하고 사안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제대로 밝히되 그러나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잘못된 관행들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만 모든 사안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 사건마다 관련된 분들, 로펌에 우리도 자문단 또는 우리도 심의 열어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도 바꿔야 되고요.
또 그러나 검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들. 중앙지검과 대검이 서로 이런 대결 양상을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런 기구가 이미 형성돼 있고 열리기로 된 마당에 정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해서 그 결론을 국민들께서 납득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두 개의 외부 자문기구가 동시에 논의를 진행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대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 이 사안의 이면에는 추미애 장관과 또 윤석열 총장의 갈등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그런데 두 사람의 문제만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이거는 저는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와도 근본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제가 보기에는 중립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권의 영향을 덜 받던 상태에서 본인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한 것으로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최근에 아시다시피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을 비롯해서 일련의 청와대 전현직 참모진들이 관련된 사건이 있었고 기소까지 이뤄졌고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을 때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추미애 장관만 나선 게 아니고 지금 여당의 이른바 친문 핵심 의원들까지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자꾸 거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국면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 사건 사안 자체로 보면 검언 유착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건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 특히 권력으로부터의 정치적인 중립 문제와 연관된 문제로 이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맥락에서 과연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직접 검찰총장에 대해서 언급을 자꾸 하는 것이 적절한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또 검찰을 장악하고 조종하고. 이랬던 과거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걸 끊어내야 되는 시점, 그게 사실은 오히려 검찰개혁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역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장관이 사실 이번에 자문단 소집하는 것을 두고 나쁜 선례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왜 그 과정에 대해서 추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결국은 측근인 한동훈, 이제 연구원이 됐죠. 이 부분이 관련된 사안들. 특히 강압조사 그리고 관련돼서 수감돼 있는 피의자들 결국은 불러내고 회유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안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확실하게 정말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측근이라도 더 문제가 있고 정말로 만일의 경우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엄청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결단하면서 도리어 이런 검찰의 조사 행위에서 정당성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꼬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의 지적에 있어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앵커]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을 왜 소집했을까요? 그 소집이 무리수라는 지적도 있고 또 소집을 한 배경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그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 수사자문단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의 영향력 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내부 구성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윤 총장이 사실상 부장들의 의견을 합의하지 않은 채... 왜냐하면 검찰총장도 모든 것을 독단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같이 함께 하는 참모들의 의견도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최선의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결국은 윤 총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 독단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는, 더군다나 측근인 한동훈 연구위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논란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을 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로 끊어줄 것은 끊어주고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장관도 압박하고, 과거처럼 무조건 뒤에서 압박하는 것보다는 그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하는 양상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는 검찰 견제 제도로 만들어졌다는 수사심의위원회, 또 전문수사자문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언유착 관련 수사를 놓고 전문수사자문단이 지금 꾸려졌고요. 수사심의위원회도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놓고 지금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첨예하게 여당, 야당 입장도 다른 것 같고 또 평론을 하시는 분들마다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윤 총장이 야권의 대선주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김 교수님,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홍국]
일단 보수 진영에서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왜냐하면 내부에 여러 당내, 정치권의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분들 같은 경우 이미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분들은 대선 후보가 아니라고 평가될 정도로 평가절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댈 곳은 어디인가를 찾는 그런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은 역시 그동안의 수사에서도 현 정권과 상당한 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수사에도 나서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보내고 있고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거리의 집회라든가 이곳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그런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기대감들, 앞으로의 상황에서 현재까지 나왔던 여러 정치인들에 대해서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윤 총장이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보수 진영의 1위의 후보로. 그래서 오늘 두 자릿수의 지지율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보수 성향의 난막생도 있고요. 그속에서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후보를 찾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나타났다, 이런 측면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과연 정치적인, 정치인으로 활동하기에는 그동안에 아무런 정치적 배경도 갖고 있지 않고 조직도 없고 지지세력도 없는 윤 총장이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 부분을 놓고 계속 의문부호도 붙을 것이고 논란도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거에도 저렇게 관심이 집중됐던 분들이 대선 주자에 올랐다가 금세 사라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윤 총장이 갑자기 야권 주자, 여기 조사로는 10%가 나왔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그런데 저는 약간 짓궂은 여론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생각도 안 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부러 집어넣어서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오히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를 넣어서 조사해 줬으면 하고 바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데자뷔를 보는 것 같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론 가지고 한창 논란이 있고 그럴 때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청와대 김상조 실장하고 상당히 대립각을 세웠던 그런 적이 있고 그 당시에 보수진영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약간 대망론 비슷한 게 한때 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출마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흐지부지됐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 언론이나 여론조사 기관들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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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홍국 / 대진대 객원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예결위가 오늘부터 3차 추경안 세부 심사 착수를 했습니다. 35조 원에 3조 원이 추가돼서 38조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지만 심사가 약 이틀 정도 만에 마무리가 되면서 졸속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11일까지 심의 시한을 늘리면 추경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민주당이 심의 기한을 사흘로 못 박고 있어서 양당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정치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가 계속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고 계속 싸우다가 3차 추경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한 이틀 만에 일단 예비심사를 통과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홍국]
일단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5분의 1, 과거에는 12일, 13일 일단 최소한의 심사 기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는 또 최선이 안 되면 차선, 차선이 안 되면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것인데요.
지금 여야 간에 갈등이 있고 야당은 국회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3차 추경에 지금 상황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1차, 2차에서 긴급한 처방을 했고요. 이제는 도산 직전이라든가 부도 위기에 놓인 기업들, 그리고 의료기관들.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게 적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 지금 신속성, 또 시급성 이런 측면에 추경이 고려가 된 것인데요.
대신에 여당은 정말 무한책임을 져야 됩니다. 야당이 함께하지 않은 가운데 심사를 했을 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명한 부실, 졸속 심사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당정 협의를 충분히 했고 사전에 이미 여러 가지 검토를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항목을 따져본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정말 책임지고 해야 되고요. 또 야당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하도록 해야 되고 야당도 같이 심사를 해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야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종훈]
그건 이미 실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안이 역대급 추경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 과연 적절하게 이게 배정된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상태인데 그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라도 그나마 잘 들어서 처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앵커]
지금 보니까 1차 추경은 열이틀, 12일. 2차 추경은 14일이 걸렸고 3차 추경은 시간이 급박해요. 적극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달 초에 정부가 3차 추경안을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달 초죠. 지난달 초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종훈]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중에 처리해 달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맞춰서 신속하게 집행을 하는 겁니다.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조금 더 기간이 늘어지기는 했는데요.
어찌됐건 신속하게 하고 있는 건데. 신속하게 밤새워서 열심히 하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제출한 것보다 3조 원을 늘렸어요.
그 적절성에 대한 평가도 과연 제대로 이뤄진 상태냐.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통 예산심의를 할 때 증액을 해 놓죠. 그러면 예결특위에 올라가서 예산조정소위에서 최종적으로 다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집단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건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 여당만으로도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생략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떠세요? 미래통합당은 11일까지 심의 시한을 늘려준다면 들어가서 한번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여당은 모레 처리한다는 거죠?
[김홍국]
그렇죠. 왜냐하면 추경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정말로 도산 위기에 빠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에 놓인 그런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에게 빠르게 동맥에 피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야당과 같이 합의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사실은 11일까지 하지 말고 좀 더 당겨서 같이 하겠다는 야당도 의욕을 보여줘야 되고요. 여당도 야당과 같이 하겠다.
대신 그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린 걸, 그동안에 추경 하는 과정들을 제가 지켜본 바로는 서로 자기 당의 색깔에 맞는 예산을 끼워넣고 서로 그거 놓고 치열하게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허비하는 시간도 많았었고요.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전 세계, 특히 수도권을 넘어서서 지역까지 지금 코로나19의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빠르게 신속하게 추진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추경의 효과가 나는 것이지, 사실은 지난 한 달을 이미 허비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산사 열흘 정도 가고 이러는 사이에. 사실 안 가고 같이 협의했더라도 지금 아마 큰 차이는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당의 정치력 부족, 여당은 어쨌든 야당을 포용하고 협치의 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야당도 정말 국가 경제, 사실은 전 세계가 다 위기 속에 빠져 있고 그나마 우리나라가 선방하기 위해서 다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코로나19는 어느 정파나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여야가 같이 빠르게 머리를 모았으면 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미래통합당이 예산심사 보이콧 한 게 결국 원구성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추경 예산은 원포인트로 참석해서 심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훈]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 포기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포기하기로 한 이후에 왜 지금 보이콧을 하는 거죠? 그게 납득이 안 가요 . 어차피 포기하기로 하고 했다라고 한다면 곧바로 다시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상임위에 들어가서 싸우겠다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이번 추경안 관련해서는 논란도 많아요. 이게 국가 채무를 너무 늘려놓는다라는 비판도 있고 또 이게 나중에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예결특위에도 안 들어가면 3차 추경안 관련해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본인들이 해야 될 어떻게 보면 견제와 기능조차도 반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이콧은 단순히 그거예요.
원구성 협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못 얻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화가 나 있어. 그러니까 우리 화가 진정될 때까지 우리 안 들어갈 거야. 그런 식의 태도라는 말이에요.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태도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예결특위에 참여를 해서 이 추경안 관련해서 그야말로 꼼꼼하게 처음에 심의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 그대로 지키는 것이 맞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짐한 게 일하는 국회였는데요.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지금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충돌하는 양상이에요.
일단 수사팀은 지금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검이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검검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종훈]
지금 각자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서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상황인데, 저는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대검찰청에서는 대검찰청대로 지금 수사자문단 그대로 강행하겠다라는 거고 또 일선 수사,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쪽에서의 요청에 의해서 또 수사심의위원회는 따로 또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2개 다 사실은 자문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결정권을 갖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결정이 나온다고 해서 그대로 수사팀이 이걸 따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 건도 마찬가지로 알려져 있지만. 그런데 차라리 이렇게 된 바에는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양쪽의 의견이 달리 나올 수도 있지만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양쪽 의견이라는 것은 수사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와 수사자문단. 양쪽의 결론이 지금 마치 다르게 나올 것인양 그래서 서로 견제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의외로 같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찌 됐건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고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과연 기소할 건이 되느냐.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건이 되느냐, 이 판단을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전제로 했을 때 결국은 전문가들 위주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허황된 결론을 내릴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추미애 장관도 계속 권장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관련해서 약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사자문단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 적극 활용해라라고 이미 작년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라도 차라리 저는 오히려 잘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팀이 이번 사건은 사실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한동훈 검사장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대검이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상 특검에 준하는 그런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문단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홍국]
그러니까요. 저는 바로 이것이 그동안 검찰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검찰 수사가 그동안에 얘기됐던 피의자 인권도 존중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강압적이고 이런 조사가 되지 않도록 그동안에 검찰이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못하면서 검찰 수사, 기소의 내용까지도 사실 국민들께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상황들까지 됐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관련 사건에서도 결국은 검찰이 3연패를 했다고 할 정도로 구속영장이 나중에 심의위까지도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는 분들이 다들 검찰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또 기소를 하더라도 믿지 못하겠다는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간에, 검찰 내 서로 검검 갈등까지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말해서 검찰이 수사에 있어서 어떤 성역도 두지 말아야 되고 또 더군다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검찰을 이끌기 위해서는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이런 흐름들을 만들었다거나 결정했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 검찰을 이끄는 리더십에도 큰 훼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이 검찰이 정말로 수사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또 피의자의 인권도 존중하고 사안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제대로 밝히되 그러나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잘못된 관행들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만 모든 사안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 사건마다 관련된 분들, 로펌에 우리도 자문단 또는 우리도 심의 열어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도 바꿔야 되고요.
또 그러나 검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들. 중앙지검과 대검이 서로 이런 대결 양상을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런 기구가 이미 형성돼 있고 열리기로 된 마당에 정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해서 그 결론을 국민들께서 납득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 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두 개의 외부 자문기구가 동시에 논의를 진행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대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 이 사안의 이면에는 추미애 장관과 또 윤석열 총장의 갈등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그런데 두 사람의 문제만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이거는 저는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와도 근본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제가 보기에는 중립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권의 영향을 덜 받던 상태에서 본인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한 것으로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최근에 아시다시피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을 비롯해서 일련의 청와대 전현직 참모진들이 관련된 사건이 있었고 기소까지 이뤄졌고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을 때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추미애 장관만 나선 게 아니고 지금 여당의 이른바 친문 핵심 의원들까지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자꾸 거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국면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 사건 사안 자체로 보면 검언 유착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건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 특히 권력으로부터의 정치적인 중립 문제와 연관된 문제로 이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맥락에서 과연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직접 검찰총장에 대해서 언급을 자꾸 하는 것이 적절한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또 검찰을 장악하고 조종하고. 이랬던 과거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걸 끊어내야 되는 시점, 그게 사실은 오히려 검찰개혁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역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장관이 사실 이번에 자문단 소집하는 것을 두고 나쁜 선례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왜 그 과정에 대해서 추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결국은 측근인 한동훈, 이제 연구원이 됐죠. 이 부분이 관련된 사안들. 특히 강압조사 그리고 관련돼서 수감돼 있는 피의자들 결국은 불러내고 회유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안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확실하게 정말 읍참마속하는 심정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측근이라도 더 문제가 있고 정말로 만일의 경우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엄청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결단하면서 도리어 이런 검찰의 조사 행위에서 정당성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꼬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의 지적에 있어서 저는 추미애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앵커]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을 왜 소집했을까요? 그 소집이 무리수라는 지적도 있고 또 소집을 한 배경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그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 수사자문단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의 영향력 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내부 구성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윤 총장이 사실상 부장들의 의견을 합의하지 않은 채... 왜냐하면 검찰총장도 모든 것을 독단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같이 함께 하는 참모들의 의견도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최선의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결국은 윤 총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 독단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는, 더군다나 측근인 한동훈 연구위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논란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을 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로 끊어줄 것은 끊어주고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장관도 압박하고, 과거처럼 무조건 뒤에서 압박하는 것보다는 그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하는 양상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는 검찰 견제 제도로 만들어졌다는 수사심의위원회, 또 전문수사자문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언유착 관련 수사를 놓고 전문수사자문단이 지금 꾸려졌고요. 수사심의위원회도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놓고 지금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첨예하게 여당, 야당 입장도 다른 것 같고 또 평론을 하시는 분들마다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윤 총장이 야권의 대선주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김 교수님,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홍국]
일단 보수 진영에서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왜냐하면 내부에 여러 당내, 정치권의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분들 같은 경우 이미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분들은 대선 후보가 아니라고 평가될 정도로 평가절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댈 곳은 어디인가를 찾는 그런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은 역시 그동안의 수사에서도 현 정권과 상당한 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수사에도 나서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보내고 있고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거리의 집회라든가 이곳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그런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기대감들, 앞으로의 상황에서 현재까지 나왔던 여러 정치인들에 대해서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윤 총장이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보수 진영의 1위의 후보로. 그래서 오늘 두 자릿수의 지지율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보수 성향의 난막생도 있고요. 그속에서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후보를 찾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나타났다, 이런 측면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과연 정치적인, 정치인으로 활동하기에는 그동안에 아무런 정치적 배경도 갖고 있지 않고 조직도 없고 지지세력도 없는 윤 총장이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 부분을 놓고 계속 의문부호도 붙을 것이고 논란도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거에도 저렇게 관심이 집중됐던 분들이 대선 주자에 올랐다가 금세 사라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윤 총장이 갑자기 야권 주자, 여기 조사로는 10%가 나왔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그런데 저는 약간 짓궂은 여론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생각도 안 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부러 집어넣어서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오히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를 넣어서 조사해 줬으면 하고 바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데자뷔를 보는 것 같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론 가지고 한창 논란이 있고 그럴 때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청와대 김상조 실장하고 상당히 대립각을 세웠던 그런 적이 있고 그 당시에 보수진영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약간 대망론 비슷한 게 한때 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출마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흐지부지됐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 언론이나 여론조사 기관들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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