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한미워킹그룹, 역기능 최소화 접근법 필요"

북한이 '친미 사대'라며 비난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 운용과 관련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오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미국이 제재 대상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도 제동을 거는 경우 역기능이 생긴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결의안에 저촉되는 품목은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풀어나가되 인도적 지원이나 개별관광 등은 우리가 해나감으로써 역기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한미워킹그룹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옥죌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서 순기능에 비해 역기능이 너무 크지만 이미 만들어진 기구를 해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북핵 문제 논의에 집중하도록 역할과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8월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문 특보는 북한은 훈련의 규모와 성격에 상관없이 비판적으로 나올 것이라면서 그 전에 남북이 이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중간 단계인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평화를 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북한도 알아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종석 전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한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만이 북핵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