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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경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준석 / 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38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 예비 심사를 끝냈습니다. 졸속 심사라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공방도 뜨거운데요.
21대 국회 초반 여의도 정가 주요 이슈,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주제로 잡은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추경 얘기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3차 추경 상임위 심사가 완료됐는데요. 지금 통합당은 불참했고 심사 과정에서 3조가 더 늘어서 지금 38조 규모가 됐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너무 빨리 졸속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이경]
우선 서두에 민주당만 독단적으로 한 것 같은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런 말씀도 비슷하게 해 주셨는데요. 그전에 앞서서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을 위해서 5번의 기회를 드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안은 코로나 이후의 추경이기 때문에 시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국민들에게 그 추경안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치권의 전체 전반적인,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또 국민의 염원도 그렇게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추경이 졸속 추경으로 좀 빠르게 진행됐다는 부분에서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추경안이 국회에 언제 와 있었냐, 이게 이틀 전에 와서 이틀 만에 추경을 심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졸속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도 이제라도... 왜냐하면 증액이 됐다면 오늘 감액 심사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들어오셔서 심사를 같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한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걸 비판하는 관점이 전혀 없어서 너무 빨리 끝났다, 이런 관점도 있었는데 속히 들어오셔서 비판도 하시고 문제점도 좀 지적을 하시고. 그런데 또 기간이 짧다. 그런데 국회의원당 보좌진이 9명입니다.
그럼 한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열 분만 계신다면, 보좌진이 한 상임위에서만 90명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붙어서 이거 추경 심사 하나 못하겠습니까?
[앵커]
일단 빠르기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또 기존부터 다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졸속 심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통합당, 이제라도 들어와서 빨리 그러면 같이 들여다보자 해 주셨습니다. 어떤 구상이십니까?
[이준석]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게 맞죠. 신나게 두들겨 맞아서 멍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얼굴을 들이밀고 있기에는 민망할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맞았죠, 저희는.
사실 김태년 원내대표 협상하는 걸 보고 이해찬 대표는 사리가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사리라는 건 스님들이 수행하면서 먹을 거 덜 먹고 입을 거 덜 입고 놀고 싶은 거 덜 놀고 해서 쌓은 게 사리인데 자기들 가질 거 평소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서 무슨 사리가 생긴다는 건지. 저는 이런 어떤 적반하장식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까 이경 부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감액 심사할 때 있어서 좀 너희가 태클 좀 걸어주면 안 돼? 이거야말로 필요할 때만 야당을 찾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봤을 때 독단적으로 진행할 때는 증액하고 이럴 때는 아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 감액할 때 되니까 너무 이렇게 아무도 태클 안 거니까 나중에 우리가...
[앵커]
민주당이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준석]
그런데 책임을 질 때가 되니까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오니까 얘네도 동의했어라고 하고 넘어가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아니, 증액 할 때도 그러면 좀 더 진정한 자세로 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고.
[앵커]
어제 11일까지 시간을 늘려주면 참여하겠다 이런 의견이 잠깐 나왔다가 들어갔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준석]
실제로 총의를 모아보니까 그런 식의 요식행위성, 그러니까 너희도 와서 숟가락 얹으라는 식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 지금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사실 지금 국민에게 아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추경해서 빨리 전달해야겠다, 취지를 내세워서 또 계속 야당에 대한 공격을 할 거거든요.
어떤 감액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어떤 지적을 할 때마다. 너희들은 국민들한테 추경이 가는 걸 원치 않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선악의 구도로 만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맞은 거 부기 빠질 때까지는 조심스러운 자세입니다.
[앵커]
붓기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경]
두들겨 맞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준석]
강도 당했다고 할까요? 법사위 가지고 갔다가.
[이경]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미통당에서 원했던 건 뭐냐 하면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원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좀 축소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거부한 다음에 이제 와서 나중에 뒤늦게서야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축소하고 미통당이, 그 안을 나중에 내놨다는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자성의 목소리가 미통당 내에서 나왔습니다.
선악의 구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을 위한 추경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선악의 구도라고 말씀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는지. 미통당이 그럼 악인가요? 민주당은 미통당이 악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선과 악이 어디에 있겠어요? 미통당도 분명히 국민이 잘 살기를 원하도록 하시는 건데. 어떻게 이걸 선악의 구도로 그렇게 몰고 가시는지 무덤 파는 거 아닌가요?
[이준석]
어떻게 가지고 있던 걸 뺏어간 다음에 강도 짓을 하고 나서도 뺏어간 것을 지금 저희한테 오히려 반성하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태도다. 지금이라도 보면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특수한 상황속에서 법사위를 가져가게 됐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통합당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라든지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체계자구심사, 가져가라고 오히려 얘기한 것이 미래통합당이에요.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해서 그러면 민주당이 법제위를 가져가라.
그러면 사법위를 우리가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합리적인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니 법원이니 검찰 등에 대한 통제력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사법위까지 가져가겠다는 생각때문에 결렬된 것이지 아까 법 고치기 전에 법제위로 나누자는 안을 받았어야죠.
[이경]
법제위, 사법위 나누자는 얘기는 나중에 나왔던 거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약에 요청을 했다면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이준석]
왜냐하면 법사위를 소수당이 가져가는 것이 원래 원안이었기 때문에 원안에서 협상을 시작한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조금 후퇴한 입장을 보이면 미래통합당 측 제안을 받아들였어야 되는 게 민주당의 그런 운명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상임위 구성은 그런데 어쨌든 끝났고 지금 추경 심사 중이고. 통합당 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았는데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 말씀 들어보면 지도부 의견은 앞으로도 이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준석]
물론 중간에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 표명, 변화라든지 저희도 봤을 때. 저희가 민생을 챙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지적된 증액안 중에서 도저히 이건 묵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당에서 참여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들어오는 속보 또 상황을 보고 저희가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 그런가 하면 어제 추경 심사를 위해서 소집된 국회 예결위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질의,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답변 내용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네 번째냐, 21번째냐, 두 번째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용호 의원이 하고 싶은 건 정책을 이렇게 많이 내놨는데 왜 집값을 못 잡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여러 가지 정책이 다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 작동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경]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나 과거의 정부들을 봤을 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 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우선은 몇 번째냐, 이것도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 건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순조롭게 작동은 계속 돼가고 있다. 그러나 이건 정책을 내놨을 때 그게 작동되는 부분에서 순조로운 거지 국민들께서 체감할 때조차도 이게 정말 순조롭고 정말 타당하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준석]
저는 여당에서 어떤 정책을 펼 때 딱 필요한 거 한 가지만 정곡을 찔러서 하면 되는 게 보통 정책인데, 그것 빼놓고 다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면. 부동산에서든지...
[앵커]
핵심을 피해서 나머지 것들을.
[이준석]
어떤 재화든지 간에 수요, 공급에 있어서 적절한 대책을 내놓으면 시장은 합리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지역에서도 보면 주거 밀집지역, 특히 젊은 세대가 원하는 서울시 내에서의 주택공급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있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어요.
학생이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하면 총명탕을 끓이든 스탠드를 좋은 걸 사주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 빼고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아까 김현미 장관의 작동하고 있다, 스탠드도 돌아가고 총명탕도 약 효과가 있죠. 공부를 안 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이 공급 대책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지,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진단이 잘못됐다.
[이준석]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놨던 말을 뒤집기가 어렵고 갑자기 지금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서울시 내의 재건축이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완화하고 해서 공급을 늘린다고 하면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했던 말을 식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환의 어려움이겠지만 그거 빼고 다 하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참 어려운 문제인데. 쏟아지는 집값이, 대책이 나와도 집값이 잘 안 잡히다 보니까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시민단체들도 비판의 지금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경실련에 이어서 참여연대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참여연대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단언해서 지금 비판을 하는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 여당 내에서 어떻습니까?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도 진단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진단부터 조금 다시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는 혹시 안 나옵니까?
[이경]
현재 여당에서는 공식적인 목소리는 아니지만 산발적으로 그런 얘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경실련의 발언보다는 참여연대의 그런 발언은 솔직히 공감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요. 마음이 상당히 무겁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준석 전 최고께서 여당이 핵심을 찌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야당에서도 이런 문제, 여당이 정말 못하면 야당에서도 좀 핵심을 찔러서 추진해 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야당을 보면 상임위도 꾸리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고 계속 이렇게 비판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여연대에서 얘기가 나온 게 이번에 6.17 대책이 나온 이후인 것 같아요.
막상 제 주변 분들도 봐도 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하려고 해요. 그런데 일반 본인이 살 만한 집 하나가 아니고 약간 상가가 있는 건물을 같이 대출하려고 하면 그것마저도 다 막힌 건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대책은 좋은 대책이라고 내놨어도...
[앵커]
대출을 너무 옥죄다 보니까.
[이경]
대출이 거의, 아예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신혼부부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무주택자가 집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70%까지 됐다가 지금은 60%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딱 집 한 채가 아닌 상가라도 하나가 있는 건물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이게 대출이 아예 안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번 정부 대책은 조금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더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저도 받고,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어서 참여연대의 그런 목소리를 지금 현 정부가 또 현 여당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저는 보수정권이 집권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무수한 대안들을 냈는데 그때는 야당으로서 반대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수도권에서 양질의 주거환경을 원하는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 안에 많이 못 지을 거면 외곽에 짓고 광역교통체계를 확충하자고 해서 GTX를 하자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토건사업이라고 반대했잖아요.
집권하고 나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GTX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철학에 있어서 해 놨던 말들을 뒤집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하루빨리 뒤집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늘릴 생각을 하십시오.
[이경]
지금 그 대안 자체가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야당이었을 때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몰고 가시는 것은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도 되게 불편하실 것 같아요. 필요없는 얘기를 저희가 지금 여기 앉아서 그냥 말장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준석]
대안 내라고 했더니 대안 내면 필요 없는 얘기를 하시면 왜 대안을 내라고 하십니까?
[이경]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안을 내놓는 게 아니고요. 정말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놓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통합당 내에서 내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이준석]
그게 당의 입장입니다. 안 받으실 거잖아요.
[이경]
최근 10년간 주택 통계를 보면 공급이 확대됐다고 해서 집값이 오히려 떨어진 게 아니고 집값이 상승된 게 오히려 두드러진 통계청 자료도 있습니다.
[이준석]
왜냐하면 필요한 집이 아니라 다른 집을 자꾸 지으라고 하니까요. 왜냐하면 해놓은 말이 있어서요. 재건축 못 풀잖아요.
[앵커]
지금 살고 싶은 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가 충족이 안 되는 점, 그리고 아까 이경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현금이 없으면 집 사기 힘들어진 것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나 계신데. 어쨌든 경실련 김원동 본부장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참여연대의 발언보다 수위가 높거든요.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조금 무능하다, 이 얘기와 같이 신뢰의 문제도 얘기했는데. 일단 경실련 최근 발효한 자료를 보면 현 정부 들어서 집값 상승률이 중위가격을 인용하면 52% 상승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정부는 매매가격 지수를 인용해서 14% 올랐다, 통계를 어느 것을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것도 낮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이경]
우선 집값 상승률은 퍼센트로 계산할 때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했던 자료를 찾아보면 퍼센테이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실주택가와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 해라든지 그 전달의 실주택가하고 그 다음의 상승률로 계산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선 경실련이 내놓은 자료 자체를 지금 현재는 민주당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비판하거나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경실련은 비판 수위 정도가 국민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조금 강해 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뭔가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대책들은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
[이경]
그건 국토부 장관도 직접 그런 얘기를 했고 청와대에서도 지금 대책을 내놨지만 우리가 보완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말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
저는 민주당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나쁜 사람 만드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회 불안이 있고 그러면 전부 다 토착왜구 때문이야라면서 찾으러 다니거든요. 지금도 보면 투기세력과 다주택자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규정 짓고 그거 잡으러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외에 실수요도 상당히 증가했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보면 통계가 나왔죠. 30대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저도 30대입니다마는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한다면 제가 투기해서 뭐하겠습니까?
바로 들통이 날 텐데. 저는 진짜 실수요자로서 3년 전에 주택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제가 제 고향에서 계속 살면서, 하지만 나도 오래 살 거니까 신축을 샀으면 좋겠다. 지하주차장 있는 아파트를 샀으면 좋겠다는 그 하나밖에 판단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많이 올랐어요.
제가 투기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과거에는 1980년대, 1990년대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10평대 살다가 애 낳으면 20평대 옮기고 둘 낳으면 30평대 옮기고 이런 식으로 살았을 수도 있고 했지만 요즘은 구매형태도 다르고 거주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서 젊은 세대에서 실제로 집을 살 때는 어떤 유형의 집을 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좀 인지가 됐다면 정책 전환을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시장의 신뢰 상황을 좀 점검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대, 지금 현재 집을 가장 많이 산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청약 시장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도 많이 뛰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한번 점검은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주택자 문제, 언급을 해 주셨고. 정부는 지금 다주택자, 투기세력 이것이 집값을 올리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대책들을 내놓고 있고. 거기서 가장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정부 고위공직자들도 다주택자가 많으니까 팔아라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파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경]
정부 고위공직자, 즉, 청와대라든지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도 공무원들이 정말 그렇게 금싸라기 땅이라고 하죠, 일명. 거기에 다주택자가 정말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강제할 수도 없죠.
[이경]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제가 당 대변인실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당에서는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도 공천에 앞서서 서약서를 썼습니다. 다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을 하나를 남겨놓고는 나머지는 다 매각하기로 서약서를 썼는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투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규제지역으로 , 우리가 국민들이 투기지역이 아닌 규제지역으로 국민들은 거기에 적용을 받아서 대출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규제지역으로 좀 확대를 해서 한 주택만 남기고는 매각을 해야 되지 않나. 청와대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청와대를 비롯해서. 그런데 가장 많은 건 고위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여도 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이게 현재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치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도 않은데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다주택자가 아닌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아까 말했듯이 수요와 공급이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다주택자 때려잡으러 다닌다라고 해도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본인들은 다주택자를 때려잡는 게 방법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때려잡을 때 이해당사자들이 그 정책 결정자라는 것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본인들이 이쪽 방향이 했으면 이쪽 방향의 이해당사자들이 전부 다 청와대부터 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국민들이 안 믿잖아요. 아무리 주택을 사고 파는 과정 중에 양도세 때문에 손실이 있을 수 있고 재산권에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양도세로 손해보는 것보다 더 많이 내릴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저 같으면 당장 팝니다. 그런데 이 정책 입안자들마저도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리지 않을 것이다.
양도세 물 만큼 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겠느냐. 저는 다소 회의적으로 봅니다.
[앵커]
부동산 문제 얘기 하다 보면 끝날 것 같아서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만큼 요즘 뜨거운 이슈인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있습니다. 어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공무원 고시에 대한 문제점을 또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향으로 가야 되는 데에 토를 다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방법에서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두관 의원이 공무공시 관련된 얘기 했는데 일단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저는 김두관 의원님이 사태를 정확히 보고 있다고 보고요. 대신 해법은 엉터리로 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발언하신 걸 보면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연구개발직이라든지 굉장히 생산적인 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밝히고 계신데 반대로 거꾸로 본인이 지향하는 바는 공기업의 정규직화 이런 것들을 밀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사회의 청년들이 지향하는 직업이라고 함은 결국에는 처우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안검색 직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나는 보안검색직렬에 가야겠어라는 의지를 가지고 공부해 온 분들이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평생의 꿈이었던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처우에 따라서 이런 선망하는 직업들이 바뀔 수 있거든요.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예를 들어 지금 한 4000만 원 중반대로 이분들의 처우가 수렴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2000~3000만 원 IT 기업에서 갓 개발자로 시작한 사람들이 그 직업에 계속 있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이전할 수 있다고 하면 선망하는 이런 공기업 직렬로 오겠습니까?
[앵커]
안정적이고.
[이준석]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 사회에서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공기업이나 공적 일자리에 대한 인식은 뭐였냐면 처우는 다소 민간보다 못하지만 안정성만큼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향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관점에서 취업을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공공영역이라는 것이 처우도 좋고 안정성도 좋은 일자리로 되면서 그쪽으로 좋은 인재가 쏠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두관 의원님이 하신 문제의식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그 해법이 왜 이것입니까?
[앵커]
그러면 과학기술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처우를 올리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이준석]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안검색직렬이라는 것이 이제는 전문성이나 아니면 그 직업만으로 하나의 선망이 되기는 어려운 직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처우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취업하는 일반 사무직 직원 같은 경우도 휴대폰 만들고 이런 게 평생 꿈이어서 간 분들 별로 없습니다. 거기가 좋은 근무 요건이고 처우가 좋기 때문에 가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결국 정책적으로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무조건 정규직화를 하면 좋고 무조건 처우를 개선하면 좋다? 이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겁니다.
[앵커]
이게 인천국제공항공사 내부에서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취준생 전체 시장에서의 공정성 문제, 다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경]
우선 인천공항 자체의 내부에서는 이게 노사 간에 이견이 있어서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사람들의 마음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한데 그 조율하는 시기를 좀 너무 성급하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논란에 대해서 저는 좀 정확하게는 비정규직 제도가 잘됐다고 보는 정치권이나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정치권과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청년들이 바라는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 괜히 이게 논란으로 이뤄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이 나오고 언론에서 보여주는 면만 보면 거의 을들 간의 싸움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취업준비생도 을이고요. 비정규직도 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도 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느 한 30년 전에 공고를 나온 분의 글을 봤는데 30년 전에 자기는 공고를 나와서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나는 정규직이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하면 나는 평생 비정규직이었겠다. 그러면 비정규직이 왜 생겨났는가. 이건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취업을 하고 있는 대상,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 세대들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이미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거의 서열을 나누어놓은 듯한, 등급을 나눠놓은 듯한 이 사회에서 여기에서 개선,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은 솔직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힘들잖아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싸움을 하고 본인이 좀... 하태경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슈파이터가 되는 것보다는 본질을 꿰뚫고 그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이라서 나쁜 건 아닙니다. 비정규직도 전문직을 지금처럼 하위직처럼 허드렛일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비정규직도 전문직으로 할 수 있으면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취업구조 시스템을 좀 바꿀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취업구조 전체를 다 같이 여야 할 것 없이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다.
[이경]
그렇죠. 저는 이 시작점이 이렇게 지금 인천국제공항으로 시작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기업들을, 공공기관을 전부 다 정규직화하는 건 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저 또 이런 발언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한 그 워딩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정규직화한다, 이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준석]
금태섭 의원보다 발언이 세신 것 같은데. 윤리위원회에 가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그건 공약사항으로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건... 공기업 부분에서. 그건 저는 상당히 강한 멘트였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저는 이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아까 하태경 의원이 이런 것을 이슈화해서 을 간의 갈등을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갈등이 생긴 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넘쳐나서 골라서 갈 수 있는 시대라면 누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여기서 아까 갑, 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대결, 아니면 또 을과 을의 대결로 이렇게 자꾸 묘사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인천국제공항 사태에 있어서 가장 불만을 많이 제기하는 젊은 세대가 어디냐면 병이에요.
이분들은 취업준비생들이에요.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신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봤을 때는 불공정한 어떤 절차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적에 대해서 단순히 인천공항 내의 정규직 취업자들과 이제 전환되는 비정규직 취업자들 간의 어쨌든 갈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건 싸움 붙이는 게 오히려 민주당 쪽이죠. 절차의 불공정을 논하는 건데 왜 노조이기주의로 만들어버리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고 민주당이 그 방향으로 가서 인천공항에 지금 정규직으로 계신 분들이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갑과 을의 대결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라면 그것도 해보십시오. 다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단 한 번이라도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른 색깔 조끼를 입고 다른 복리후생 처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통합당에서는 계속 지적을 했죠. 물론 방향성은 좀 다릅니다. 정규직의 과도한 특권을 내려놓자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그 방향성에서 얘기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 와서 괜히 또 인천공항 정규직으로 근무하신다는 1400명 분들을 귀족으로 만들고 이분들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규직화를 반대한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게 아까 만들었던 결국 나쁜 사람 만들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경]
노조이기주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노조 간의 이견 차가 있는 것이고 제가 가장 문제를 삼는 건 공사가 이걸 풀어갈 때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1400명의 정규직이 있고 지금 이번에 비정규직으로 되는 분들이 1900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말씀을 되게 자극적으로 1400명을 무슨, 정규직을 귀족으로 만들었다, 이건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이지만 비판하는 건 좋은데요. 비판 포인트에서도 너무 벗어나서 그냥 싸움을 부추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피해를 본다.
맞아요. 취업준비생들, 저도 물론 취업준비를 되게 오래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힘든 기간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취업준비생들이 지금 현재 정규직화되는 그 부분에서 취업 준비를 했던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다른 쪽으로 해석이 되면 말이 또 와전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취업준비생들한테는 오히려 정규직 일자리가 더 늘어났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준석]
YTN에서 갑자기 경비직렬에 있는 분들 100명을 취업시키잖아요? 그러면 기자를 못 뽑아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청년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걱정 마라, 우리는 기자도 100명 더 뽑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공기업이라는, 특히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그냥 경영 상태가 괜찮은 곳을 모델삼아서 조삼모사도 아니고 진짜 이건 아침에도 4개 주고 저녁에도 4개 줄게 이렇게 선심 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
그건 억지고요. 보안검색 요원을 정규직화 하더라고 금여 부분에 더 지출이 있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는 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하는 분야가 직종이 완전히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사무직을 더 뽑을 수 있는 걸 못 뽑는다, 말씀하시는 건 억지인 것 같아요.
[이준석]
인건비 총액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에 대해서.
[이경]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 총액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화두는 던져졌고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이 전체 취업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할 시점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서초동으로 바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검찰 사정을 좀 들여다 볼 텐데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정면 충돌한 모양새입니다. 사면초가에 놓인 윤석열 총장. 그런데 최근 나온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은 심상치 않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서초동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정면 충돌하나. 오늘 기사 제목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려 있던데... 일단 지금 전문수사자문단, 수사심의위 초유의 투트랙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이게 보니까 강요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이 와중에서 자문단을 소집했는데 이게 측근 감싸기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자문단 소집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독립적 수사를 보장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대검이 2시간 뒤에 반박을 하기는 했는데 이 사태 어떻게, 항명으로 보십니까?
[이경]
우선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누구의 수사냐.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국민들도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미 그 이름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죠. 그분께서 한 언론사, 많이 아실 거예요. 채널A 모 기자와, 언론사 기자와 검언유착이 발견돼서 이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수사하기 위해서는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려야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반쪽짜리 자문단, 한마디로 윤석열 총장의 지휘 하에 이런 수사자문단이 꾸려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나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나서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정말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나의 최측근을 수사를 하는데 그걸 자문단을 꾸리는데 내가 그 자문단을 꾸리고 또 그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가 감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국민들께서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면 대검을 설득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데 대검의 설득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왜 대검을 설득해야 되는지. 대검은 아니면 또 윤석열 총장은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검은 혐의 보완을 여러 차례 지시했는데, 지휘했는데 여러 차례 불응했고 그리고 지휘부도 설득을 못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이준석]
저는 민주당에서 애초에 속단하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경 부대변인도 나와서 검언유착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러면 검언유착에 대해서 언은 해당 기자일 테고 검이라고 하면 한동훈 검사장을, 아까 실명 지칭하셨으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정확히 무슨 발언을 했죠? 문제될 만한 발언을?
[앵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이경]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이준석]
언론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한마디도 없어요. 무슨 말을 했다는 게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여당의 부대변인 나와서 검언유착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자기네 쪽 인사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썼던 모든 논리를 뒤집는 겁니다.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인사조치부터 내릴 수 없다는 것. 조국 전 장관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미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인사 전보 조치를 내렸어요. 만약 비슷하게 제가 밖에 나갔더니 누가 이경 부대변인의 이름을 팔면서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제보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했는지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고 민주당에서 이경 부대변을 직위해제하고 앞으로 당원 자격 박탈하고 그러면 정당한 처사입니까? 적어도 무슨 말을 했는지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판을 끌고 나가는 것.
저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대검을 설득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적어도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대검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는 건데 지금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경]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조범동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정경심 교수 횡령, 공범 아니다. 그리고 코링크 최고 경영자 아니다. 10억 원 투자 아니고 빌려준 거다, 대여금이다, 이렇게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수사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그러면 정경심 교수,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이준석]
투자에 대해서 정확히 조국 전 장관이 그때 청문회 같은 청문회 아닌 곳에 나와서
[이경]
정경심 교수가 직접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청구됐고요.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억지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준석]
본인 말인데 무슨 억지라는 겁니까?
[이경]
억지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추미애 장관도 검찰총장이 지휘 체계를 안 따르고 있다, 이런 비판을 계속 쏟아내고 있고요. 여권에서는 사퇴 압박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저희가 영상 구성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갑자기 또 여론조사를 했더니 대권주자 3위로 껑충 뛰어오르는 이런 현상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그런데 본인은 과거에도 정치에 뜻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 윤석열 총장 발언과 최강욱 대표의 인터뷰 내용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대선에 도전할 뜻이 아주 없는 분인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행보를 보면 그런 게 보인다는 얘기인데. 여권 내에서도 혹시,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경]
개개인으로 가지시는 분들은 제가 일일이 다, 177명한테 물어본 건 아니니까요. 개개인 의견은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게 본인이 그런 마음이 있냐, 없냐보다는 어떻게 지금 야권 후보가, 그것도 10%, 두 자릿수란 말이에요.
야권 대선 후보로 이렇게 두 자릿수를 받을 수 있게 됐는가. 이 현 지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미통당에서는 더 깊게 생각을 하고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윤석열 총장은 정치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수 후보 중에서 1위로 뛰어오른 거거든요. 이렇다면 보수는 너무 거꾸로 생각하면 떠오르는 후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통합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준석]
저는 어쨌든 야권이라 함은 포괄적으로 현 여권의 대안 세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정부와 가장 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총장 아니냐.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선제적으로 어디 가서 여당 때리고 온 적 없습니다.
항상 맞는 이미지, 항상 두들겨 맞는 이미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여당이 하기 나름이다. 언제 이 윤석열 총장을, 지금 선대본부장 추미애거든요. 그 체제 하에서 얼마나 더 세게 때릴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반작용으로 이분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과거에도 보면 정권과 대립각을 세운 인사들이 대권 주자로 자주 부각됐던 것이 뭐냐 하면 오히려 그 인사들의 맹목적인 미움이라든지 아니면 공격이라는 것이 국민들한테 반발 심리를 가져온 것이거든요. 저 수치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가하는 어쨌든 집단 타격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촉이 빠른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그만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생각이 있는 분들은 계속 맹렬히 달려드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면초가 상황에서 지지율이 오르는 윤석열 총장 얘기까지 쉼 없이 달려와봤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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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경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준석 / 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38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 예비 심사를 끝냈습니다. 졸속 심사라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공방도 뜨거운데요.
21대 국회 초반 여의도 정가 주요 이슈,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주제로 잡은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추경 얘기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3차 추경 상임위 심사가 완료됐는데요. 지금 통합당은 불참했고 심사 과정에서 3조가 더 늘어서 지금 38조 규모가 됐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너무 빨리 졸속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이경]
우선 서두에 민주당만 독단적으로 한 것 같은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런 말씀도 비슷하게 해 주셨는데요. 그전에 앞서서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을 위해서 5번의 기회를 드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안은 코로나 이후의 추경이기 때문에 시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국민들에게 그 추경안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치권의 전체 전반적인,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또 국민의 염원도 그렇게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추경이 졸속 추경으로 좀 빠르게 진행됐다는 부분에서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추경안이 국회에 언제 와 있었냐, 이게 이틀 전에 와서 이틀 만에 추경을 심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졸속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도 이제라도... 왜냐하면 증액이 됐다면 오늘 감액 심사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들어오셔서 심사를 같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한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걸 비판하는 관점이 전혀 없어서 너무 빨리 끝났다, 이런 관점도 있었는데 속히 들어오셔서 비판도 하시고 문제점도 좀 지적을 하시고. 그런데 또 기간이 짧다. 그런데 국회의원당 보좌진이 9명입니다.
그럼 한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열 분만 계신다면, 보좌진이 한 상임위에서만 90명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붙어서 이거 추경 심사 하나 못하겠습니까?
[앵커]
일단 빠르기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또 기존부터 다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졸속 심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통합당, 이제라도 들어와서 빨리 그러면 같이 들여다보자 해 주셨습니다. 어떤 구상이십니까?
[이준석]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게 맞죠. 신나게 두들겨 맞아서 멍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얼굴을 들이밀고 있기에는 민망할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맞았죠, 저희는.
사실 김태년 원내대표 협상하는 걸 보고 이해찬 대표는 사리가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사리라는 건 스님들이 수행하면서 먹을 거 덜 먹고 입을 거 덜 입고 놀고 싶은 거 덜 놀고 해서 쌓은 게 사리인데 자기들 가질 거 평소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서 무슨 사리가 생긴다는 건지. 저는 이런 어떤 적반하장식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까 이경 부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감액 심사할 때 있어서 좀 너희가 태클 좀 걸어주면 안 돼? 이거야말로 필요할 때만 야당을 찾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봤을 때 독단적으로 진행할 때는 증액하고 이럴 때는 아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 감액할 때 되니까 너무 이렇게 아무도 태클 안 거니까 나중에 우리가...
[앵커]
민주당이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준석]
그런데 책임을 질 때가 되니까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오니까 얘네도 동의했어라고 하고 넘어가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아니, 증액 할 때도 그러면 좀 더 진정한 자세로 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고.
[앵커]
어제 11일까지 시간을 늘려주면 참여하겠다 이런 의견이 잠깐 나왔다가 들어갔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준석]
실제로 총의를 모아보니까 그런 식의 요식행위성, 그러니까 너희도 와서 숟가락 얹으라는 식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 지금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사실 지금 국민에게 아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추경해서 빨리 전달해야겠다, 취지를 내세워서 또 계속 야당에 대한 공격을 할 거거든요.
어떤 감액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어떤 지적을 할 때마다. 너희들은 국민들한테 추경이 가는 걸 원치 않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선악의 구도로 만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맞은 거 부기 빠질 때까지는 조심스러운 자세입니다.
[앵커]
붓기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경]
두들겨 맞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준석]
강도 당했다고 할까요? 법사위 가지고 갔다가.
[이경]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미통당에서 원했던 건 뭐냐 하면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원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좀 축소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거부한 다음에 이제 와서 나중에 뒤늦게서야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축소하고 미통당이, 그 안을 나중에 내놨다는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자성의 목소리가 미통당 내에서 나왔습니다.
선악의 구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을 위한 추경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선악의 구도라고 말씀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는지. 미통당이 그럼 악인가요? 민주당은 미통당이 악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선과 악이 어디에 있겠어요? 미통당도 분명히 국민이 잘 살기를 원하도록 하시는 건데. 어떻게 이걸 선악의 구도로 그렇게 몰고 가시는지 무덤 파는 거 아닌가요?
[이준석]
어떻게 가지고 있던 걸 뺏어간 다음에 강도 짓을 하고 나서도 뺏어간 것을 지금 저희한테 오히려 반성하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태도다. 지금이라도 보면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특수한 상황속에서 법사위를 가져가게 됐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통합당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라든지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체계자구심사, 가져가라고 오히려 얘기한 것이 미래통합당이에요.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해서 그러면 민주당이 법제위를 가져가라.
그러면 사법위를 우리가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합리적인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니 법원이니 검찰 등에 대한 통제력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사법위까지 가져가겠다는 생각때문에 결렬된 것이지 아까 법 고치기 전에 법제위로 나누자는 안을 받았어야죠.
[이경]
법제위, 사법위 나누자는 얘기는 나중에 나왔던 거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약에 요청을 했다면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이준석]
왜냐하면 법사위를 소수당이 가져가는 것이 원래 원안이었기 때문에 원안에서 협상을 시작한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조금 후퇴한 입장을 보이면 미래통합당 측 제안을 받아들였어야 되는 게 민주당의 그런 운명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상임위 구성은 그런데 어쨌든 끝났고 지금 추경 심사 중이고. 통합당 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았는데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 말씀 들어보면 지도부 의견은 앞으로도 이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준석]
물론 중간에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 표명, 변화라든지 저희도 봤을 때. 저희가 민생을 챙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지적된 증액안 중에서 도저히 이건 묵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당에서 참여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들어오는 속보 또 상황을 보고 저희가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 그런가 하면 어제 추경 심사를 위해서 소집된 국회 예결위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질의,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답변 내용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네 번째냐, 21번째냐, 두 번째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용호 의원이 하고 싶은 건 정책을 이렇게 많이 내놨는데 왜 집값을 못 잡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여러 가지 정책이 다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 작동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경]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나 과거의 정부들을 봤을 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 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우선은 몇 번째냐, 이것도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 건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순조롭게 작동은 계속 돼가고 있다. 그러나 이건 정책을 내놨을 때 그게 작동되는 부분에서 순조로운 거지 국민들께서 체감할 때조차도 이게 정말 순조롭고 정말 타당하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준석]
저는 여당에서 어떤 정책을 펼 때 딱 필요한 거 한 가지만 정곡을 찔러서 하면 되는 게 보통 정책인데, 그것 빼놓고 다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면. 부동산에서든지...
[앵커]
핵심을 피해서 나머지 것들을.
[이준석]
어떤 재화든지 간에 수요, 공급에 있어서 적절한 대책을 내놓으면 시장은 합리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지역에서도 보면 주거 밀집지역, 특히 젊은 세대가 원하는 서울시 내에서의 주택공급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있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어요.
학생이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하면 총명탕을 끓이든 스탠드를 좋은 걸 사주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 빼고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아까 김현미 장관의 작동하고 있다, 스탠드도 돌아가고 총명탕도 약 효과가 있죠. 공부를 안 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이 공급 대책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지,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진단이 잘못됐다.
[이준석]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놨던 말을 뒤집기가 어렵고 갑자기 지금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서울시 내의 재건축이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완화하고 해서 공급을 늘린다고 하면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했던 말을 식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환의 어려움이겠지만 그거 빼고 다 하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참 어려운 문제인데. 쏟아지는 집값이, 대책이 나와도 집값이 잘 안 잡히다 보니까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시민단체들도 비판의 지금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경실련에 이어서 참여연대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참여연대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단언해서 지금 비판을 하는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 여당 내에서 어떻습니까?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도 진단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진단부터 조금 다시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는 혹시 안 나옵니까?
[이경]
현재 여당에서는 공식적인 목소리는 아니지만 산발적으로 그런 얘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경실련의 발언보다는 참여연대의 그런 발언은 솔직히 공감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요. 마음이 상당히 무겁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준석 전 최고께서 여당이 핵심을 찌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야당에서도 이런 문제, 여당이 정말 못하면 야당에서도 좀 핵심을 찔러서 추진해 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야당을 보면 상임위도 꾸리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고 계속 이렇게 비판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여연대에서 얘기가 나온 게 이번에 6.17 대책이 나온 이후인 것 같아요.
막상 제 주변 분들도 봐도 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하려고 해요. 그런데 일반 본인이 살 만한 집 하나가 아니고 약간 상가가 있는 건물을 같이 대출하려고 하면 그것마저도 다 막힌 건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대책은 좋은 대책이라고 내놨어도...
[앵커]
대출을 너무 옥죄다 보니까.
[이경]
대출이 거의, 아예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신혼부부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무주택자가 집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70%까지 됐다가 지금은 60%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딱 집 한 채가 아닌 상가라도 하나가 있는 건물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이게 대출이 아예 안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번 정부 대책은 조금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더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저도 받고,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어서 참여연대의 그런 목소리를 지금 현 정부가 또 현 여당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저는 보수정권이 집권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무수한 대안들을 냈는데 그때는 야당으로서 반대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수도권에서 양질의 주거환경을 원하는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 안에 많이 못 지을 거면 외곽에 짓고 광역교통체계를 확충하자고 해서 GTX를 하자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토건사업이라고 반대했잖아요.
집권하고 나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GTX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철학에 있어서 해 놨던 말들을 뒤집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하루빨리 뒤집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늘릴 생각을 하십시오.
[이경]
지금 그 대안 자체가 집값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야당이었을 때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몰고 가시는 것은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도 되게 불편하실 것 같아요. 필요없는 얘기를 저희가 지금 여기 앉아서 그냥 말장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준석]
대안 내라고 했더니 대안 내면 필요 없는 얘기를 하시면 왜 대안을 내라고 하십니까?
[이경]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안을 내놓는 게 아니고요. 정말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놓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통합당 내에서 내달라.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이준석]
그게 당의 입장입니다. 안 받으실 거잖아요.
[이경]
최근 10년간 주택 통계를 보면 공급이 확대됐다고 해서 집값이 오히려 떨어진 게 아니고 집값이 상승된 게 오히려 두드러진 통계청 자료도 있습니다.
[이준석]
왜냐하면 필요한 집이 아니라 다른 집을 자꾸 지으라고 하니까요. 왜냐하면 해놓은 말이 있어서요. 재건축 못 풀잖아요.
[앵커]
지금 살고 싶은 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가 충족이 안 되는 점, 그리고 아까 이경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현금이 없으면 집 사기 힘들어진 것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나 계신데. 어쨌든 경실련 김원동 본부장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참여연대의 발언보다 수위가 높거든요.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조금 무능하다, 이 얘기와 같이 신뢰의 문제도 얘기했는데. 일단 경실련 최근 발효한 자료를 보면 현 정부 들어서 집값 상승률이 중위가격을 인용하면 52% 상승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정부는 매매가격 지수를 인용해서 14% 올랐다, 통계를 어느 것을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것도 낮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이경]
우선 집값 상승률은 퍼센트로 계산할 때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했던 자료를 찾아보면 퍼센테이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실주택가와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 해라든지 그 전달의 실주택가하고 그 다음의 상승률로 계산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선 경실련이 내놓은 자료 자체를 지금 현재는 민주당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비판하거나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경실련은 비판 수위 정도가 국민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조금 강해 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뭔가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대책들은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
[이경]
그건 국토부 장관도 직접 그런 얘기를 했고 청와대에서도 지금 대책을 내놨지만 우리가 보완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말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
저는 민주당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나쁜 사람 만드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회 불안이 있고 그러면 전부 다 토착왜구 때문이야라면서 찾으러 다니거든요. 지금도 보면 투기세력과 다주택자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규정 짓고 그거 잡으러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외에 실수요도 상당히 증가했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보면 통계가 나왔죠. 30대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저도 30대입니다마는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한다면 제가 투기해서 뭐하겠습니까?
바로 들통이 날 텐데. 저는 진짜 실수요자로서 3년 전에 주택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제가 제 고향에서 계속 살면서, 하지만 나도 오래 살 거니까 신축을 샀으면 좋겠다. 지하주차장 있는 아파트를 샀으면 좋겠다는 그 하나밖에 판단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많이 올랐어요.
제가 투기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과거에는 1980년대, 1990년대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10평대 살다가 애 낳으면 20평대 옮기고 둘 낳으면 30평대 옮기고 이런 식으로 살았을 수도 있고 했지만 요즘은 구매형태도 다르고 거주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서 젊은 세대에서 실제로 집을 살 때는 어떤 유형의 집을 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좀 인지가 됐다면 정책 전환을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시장의 신뢰 상황을 좀 점검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대, 지금 현재 집을 가장 많이 산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청약 시장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도 많이 뛰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한번 점검은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주택자 문제, 언급을 해 주셨고. 정부는 지금 다주택자, 투기세력 이것이 집값을 올리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대책들을 내놓고 있고. 거기서 가장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정부 고위공직자들도 다주택자가 많으니까 팔아라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파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경]
정부 고위공직자, 즉, 청와대라든지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도 공무원들이 정말 그렇게 금싸라기 땅이라고 하죠, 일명. 거기에 다주택자가 정말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강제할 수도 없죠.
[이경]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제가 당 대변인실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당에서는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도 공천에 앞서서 서약서를 썼습니다. 다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을 하나를 남겨놓고는 나머지는 다 매각하기로 서약서를 썼는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투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규제지역으로 , 우리가 국민들이 투기지역이 아닌 규제지역으로 국민들은 거기에 적용을 받아서 대출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규제지역으로 좀 확대를 해서 한 주택만 남기고는 매각을 해야 되지 않나. 청와대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청와대를 비롯해서. 그런데 가장 많은 건 고위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여도 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이게 현재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치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도 않은데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다주택자가 아닌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아까 말했듯이 수요와 공급이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다주택자 때려잡으러 다닌다라고 해도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본인들은 다주택자를 때려잡는 게 방법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때려잡을 때 이해당사자들이 그 정책 결정자라는 것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본인들이 이쪽 방향이 했으면 이쪽 방향의 이해당사자들이 전부 다 청와대부터 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국민들이 안 믿잖아요. 아무리 주택을 사고 파는 과정 중에 양도세 때문에 손실이 있을 수 있고 재산권에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양도세로 손해보는 것보다 더 많이 내릴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저 같으면 당장 팝니다. 그런데 이 정책 입안자들마저도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리지 않을 것이다.
양도세 물 만큼 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겠느냐. 저는 다소 회의적으로 봅니다.
[앵커]
부동산 문제 얘기 하다 보면 끝날 것 같아서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만큼 요즘 뜨거운 이슈인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있습니다. 어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공무원 고시에 대한 문제점을 또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향으로 가야 되는 데에 토를 다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방법에서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두관 의원이 공무공시 관련된 얘기 했는데 일단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저는 김두관 의원님이 사태를 정확히 보고 있다고 보고요. 대신 해법은 엉터리로 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발언하신 걸 보면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연구개발직이라든지 굉장히 생산적인 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밝히고 계신데 반대로 거꾸로 본인이 지향하는 바는 공기업의 정규직화 이런 것들을 밀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사회의 청년들이 지향하는 직업이라고 함은 결국에는 처우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안검색 직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나는 보안검색직렬에 가야겠어라는 의지를 가지고 공부해 온 분들이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평생의 꿈이었던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처우에 따라서 이런 선망하는 직업들이 바뀔 수 있거든요.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예를 들어 지금 한 4000만 원 중반대로 이분들의 처우가 수렴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2000~3000만 원 IT 기업에서 갓 개발자로 시작한 사람들이 그 직업에 계속 있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이전할 수 있다고 하면 선망하는 이런 공기업 직렬로 오겠습니까?
[앵커]
안정적이고.
[이준석]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 사회에서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공기업이나 공적 일자리에 대한 인식은 뭐였냐면 처우는 다소 민간보다 못하지만 안정성만큼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향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관점에서 취업을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공공영역이라는 것이 처우도 좋고 안정성도 좋은 일자리로 되면서 그쪽으로 좋은 인재가 쏠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두관 의원님이 하신 문제의식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그 해법이 왜 이것입니까?
[앵커]
그러면 과학기술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처우를 올리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이준석]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안검색직렬이라는 것이 이제는 전문성이나 아니면 그 직업만으로 하나의 선망이 되기는 어려운 직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처우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취업하는 일반 사무직 직원 같은 경우도 휴대폰 만들고 이런 게 평생 꿈이어서 간 분들 별로 없습니다. 거기가 좋은 근무 요건이고 처우가 좋기 때문에 가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결국 정책적으로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무조건 정규직화를 하면 좋고 무조건 처우를 개선하면 좋다? 이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겁니다.
[앵커]
이게 인천국제공항공사 내부에서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취준생 전체 시장에서의 공정성 문제, 다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경]
우선 인천공항 자체의 내부에서는 이게 노사 간에 이견이 있어서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사람들의 마음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한데 그 조율하는 시기를 좀 너무 성급하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논란에 대해서 저는 좀 정확하게는 비정규직 제도가 잘됐다고 보는 정치권이나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정치권과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청년들이 바라는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 괜히 이게 논란으로 이뤄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이 나오고 언론에서 보여주는 면만 보면 거의 을들 간의 싸움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취업준비생도 을이고요. 비정규직도 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도 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느 한 30년 전에 공고를 나온 분의 글을 봤는데 30년 전에 자기는 공고를 나와서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나는 정규직이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하면 나는 평생 비정규직이었겠다. 그러면 비정규직이 왜 생겨났는가. 이건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취업을 하고 있는 대상,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 세대들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이미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거의 서열을 나누어놓은 듯한, 등급을 나눠놓은 듯한 이 사회에서 여기에서 개선,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은 솔직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힘들잖아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싸움을 하고 본인이 좀... 하태경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슈파이터가 되는 것보다는 본질을 꿰뚫고 그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이라서 나쁜 건 아닙니다. 비정규직도 전문직을 지금처럼 하위직처럼 허드렛일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비정규직도 전문직으로 할 수 있으면 비정규직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취업구조 시스템을 좀 바꿀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취업구조 전체를 다 같이 여야 할 것 없이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다.
[이경]
그렇죠. 저는 이 시작점이 이렇게 지금 인천국제공항으로 시작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기업들을, 공공기관을 전부 다 정규직화하는 건 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저 또 이런 발언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한 그 워딩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정규직화한다, 이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준석]
금태섭 의원보다 발언이 세신 것 같은데. 윤리위원회에 가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그건 공약사항으로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건... 공기업 부분에서. 그건 저는 상당히 강한 멘트였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저는 이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아까 하태경 의원이 이런 것을 이슈화해서 을 간의 갈등을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갈등이 생긴 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넘쳐나서 골라서 갈 수 있는 시대라면 누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여기서 아까 갑, 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대결, 아니면 또 을과 을의 대결로 이렇게 자꾸 묘사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인천국제공항 사태에 있어서 가장 불만을 많이 제기하는 젊은 세대가 어디냐면 병이에요.
이분들은 취업준비생들이에요.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신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봤을 때는 불공정한 어떤 절차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적에 대해서 단순히 인천공항 내의 정규직 취업자들과 이제 전환되는 비정규직 취업자들 간의 어쨌든 갈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건 싸움 붙이는 게 오히려 민주당 쪽이죠. 절차의 불공정을 논하는 건데 왜 노조이기주의로 만들어버리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고 민주당이 그 방향으로 가서 인천공항에 지금 정규직으로 계신 분들이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갑과 을의 대결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라면 그것도 해보십시오. 다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단 한 번이라도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른 색깔 조끼를 입고 다른 복리후생 처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통합당에서는 계속 지적을 했죠. 물론 방향성은 좀 다릅니다. 정규직의 과도한 특권을 내려놓자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그 방향성에서 얘기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 와서 괜히 또 인천공항 정규직으로 근무하신다는 1400명 분들을 귀족으로 만들고 이분들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규직화를 반대한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게 아까 만들었던 결국 나쁜 사람 만들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경]
노조이기주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노조 간의 이견 차가 있는 것이고 제가 가장 문제를 삼는 건 공사가 이걸 풀어갈 때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1400명의 정규직이 있고 지금 이번에 비정규직으로 되는 분들이 1900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말씀을 되게 자극적으로 1400명을 무슨, 정규직을 귀족으로 만들었다, 이건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이지만 비판하는 건 좋은데요. 비판 포인트에서도 너무 벗어나서 그냥 싸움을 부추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피해를 본다.
맞아요. 취업준비생들, 저도 물론 취업준비를 되게 오래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힘든 기간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취업준비생들이 지금 현재 정규직화되는 그 부분에서 취업 준비를 했던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다른 쪽으로 해석이 되면 말이 또 와전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취업준비생들한테는 오히려 정규직 일자리가 더 늘어났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준석]
YTN에서 갑자기 경비직렬에 있는 분들 100명을 취업시키잖아요? 그러면 기자를 못 뽑아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청년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걱정 마라, 우리는 기자도 100명 더 뽑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공기업이라는, 특히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그냥 경영 상태가 괜찮은 곳을 모델삼아서 조삼모사도 아니고 진짜 이건 아침에도 4개 주고 저녁에도 4개 줄게 이렇게 선심 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
그건 억지고요. 보안검색 요원을 정규직화 하더라고 금여 부분에 더 지출이 있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는 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하는 분야가 직종이 완전히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사무직을 더 뽑을 수 있는 걸 못 뽑는다, 말씀하시는 건 억지인 것 같아요.
[이준석]
인건비 총액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에 대해서.
[이경]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 총액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화두는 던져졌고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이 전체 취업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할 시점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서초동으로 바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검찰 사정을 좀 들여다 볼 텐데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정면 충돌한 모양새입니다. 사면초가에 놓인 윤석열 총장. 그런데 최근 나온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은 심상치 않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서초동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정면 충돌하나. 오늘 기사 제목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려 있던데... 일단 지금 전문수사자문단, 수사심의위 초유의 투트랙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이게 보니까 강요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이 와중에서 자문단을 소집했는데 이게 측근 감싸기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자문단 소집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독립적 수사를 보장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대검이 2시간 뒤에 반박을 하기는 했는데 이 사태 어떻게, 항명으로 보십니까?
[이경]
우선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누구의 수사냐.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국민들도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미 그 이름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죠. 그분께서 한 언론사, 많이 아실 거예요. 채널A 모 기자와, 언론사 기자와 검언유착이 발견돼서 이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수사하기 위해서는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려야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반쪽짜리 자문단, 한마디로 윤석열 총장의 지휘 하에 이런 수사자문단이 꾸려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나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나서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정말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나의 최측근을 수사를 하는데 그걸 자문단을 꾸리는데 내가 그 자문단을 꾸리고 또 그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가 감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국민들께서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면 대검을 설득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데 대검의 설득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왜 대검을 설득해야 되는지. 대검은 아니면 또 윤석열 총장은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검은 혐의 보완을 여러 차례 지시했는데, 지휘했는데 여러 차례 불응했고 그리고 지휘부도 설득을 못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이준석]
저는 민주당에서 애초에 속단하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경 부대변인도 나와서 검언유착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러면 검언유착에 대해서 언은 해당 기자일 테고 검이라고 하면 한동훈 검사장을, 아까 실명 지칭하셨으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정확히 무슨 발언을 했죠? 문제될 만한 발언을?
[앵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이경]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이준석]
언론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한마디도 없어요. 무슨 말을 했다는 게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여당의 부대변인 나와서 검언유착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자기네 쪽 인사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썼던 모든 논리를 뒤집는 겁니다.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인사조치부터 내릴 수 없다는 것. 조국 전 장관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미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인사 전보 조치를 내렸어요. 만약 비슷하게 제가 밖에 나갔더니 누가 이경 부대변인의 이름을 팔면서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제보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했는지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고 민주당에서 이경 부대변을 직위해제하고 앞으로 당원 자격 박탈하고 그러면 정당한 처사입니까? 적어도 무슨 말을 했는지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판을 끌고 나가는 것.
저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대검을 설득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적어도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대검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는 건데 지금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경]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조범동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정경심 교수 횡령, 공범 아니다. 그리고 코링크 최고 경영자 아니다. 10억 원 투자 아니고 빌려준 거다, 대여금이다, 이렇게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수사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그러면 정경심 교수,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이준석]
투자에 대해서 정확히 조국 전 장관이 그때 청문회 같은 청문회 아닌 곳에 나와서
[이경]
정경심 교수가 직접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청구됐고요.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억지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준석]
본인 말인데 무슨 억지라는 겁니까?
[이경]
억지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추미애 장관도 검찰총장이 지휘 체계를 안 따르고 있다, 이런 비판을 계속 쏟아내고 있고요. 여권에서는 사퇴 압박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저희가 영상 구성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갑자기 또 여론조사를 했더니 대권주자 3위로 껑충 뛰어오르는 이런 현상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그런데 본인은 과거에도 정치에 뜻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과거 윤석열 총장 발언과 최강욱 대표의 인터뷰 내용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대선에 도전할 뜻이 아주 없는 분인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행보를 보면 그런 게 보인다는 얘기인데. 여권 내에서도 혹시,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경]
개개인으로 가지시는 분들은 제가 일일이 다, 177명한테 물어본 건 아니니까요. 개개인 의견은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게 본인이 그런 마음이 있냐, 없냐보다는 어떻게 지금 야권 후보가, 그것도 10%, 두 자릿수란 말이에요.
야권 대선 후보로 이렇게 두 자릿수를 받을 수 있게 됐는가. 이 현 지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미통당에서는 더 깊게 생각을 하고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윤석열 총장은 정치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수 후보 중에서 1위로 뛰어오른 거거든요. 이렇다면 보수는 너무 거꾸로 생각하면 떠오르는 후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통합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준석]
저는 어쨌든 야권이라 함은 포괄적으로 현 여권의 대안 세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정부와 가장 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총장 아니냐.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선제적으로 어디 가서 여당 때리고 온 적 없습니다.
항상 맞는 이미지, 항상 두들겨 맞는 이미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여당이 하기 나름이다. 언제 이 윤석열 총장을, 지금 선대본부장 추미애거든요. 그 체제 하에서 얼마나 더 세게 때릴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반작용으로 이분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과거에도 보면 정권과 대립각을 세운 인사들이 대권 주자로 자주 부각됐던 것이 뭐냐 하면 오히려 그 인사들의 맹목적인 미움이라든지 아니면 공격이라는 것이 국민들한테 반발 심리를 가져온 것이거든요. 저 수치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가하는 어쨌든 집단 타격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촉이 빠른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그만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생각이 있는 분들은 계속 맹렬히 달려드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면초가 상황에서 지지율이 오르는 윤석열 총장 얘기까지 쉼 없이 달려와봤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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