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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우철희 기자, 송재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21대 국회 상임위 구성, 그러니까 원구성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잠시 뒤 본회의를 열어서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게 되는데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상임위를 모두 갖는 건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뒤 처음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이제 국회 본회의가 곧 시작된다고요?
[우철희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 본회의가 시작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조금 뒤면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과토의합당의 상임위 구성, 그러니까 원 구성에 대한 최종 합의 타결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상임위 구성 그러니까 원 구성을 마무리짓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그리고 긴박하게 돌아간 국회 전후 상황 정치부 송재인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송 기자. 오늘 본회의가 이제 조금 뒤면 시작될 텐데요. 사실 오늘 본회의가 21대 국회 임기 개시 뒤에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짚어주시죠.
[송재인 기자]
오늘 본회의의 핵심은 무엇보다 상임위원장 선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박병석 국회 부의장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늘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 그러니까 원구성을 마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원 구성이라고 하면 익숙하지 않은 단어처럼 들리지만 국회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철희 기자]
원 구성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21대 국회가 임기는 개시했지만 사실상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정상 가동을 위한 틀을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송재인 기자]
정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소관 법안들을 심사하고 더불어 시급한 사안의 경우는 정부 관계부처에서 현안보고를 받는 등 국회가 일하는 추진력을 받기 위한 핵심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화면 오른쪽으로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장석 단상으로 입장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아직 미래통합당의 의원총회가 1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석이 상당수 차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보이고요. 아직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장석 단장으로 올라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박병석 의장이 단상으로 올라와서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면 오늘 준비된 본회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오늘 본회의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아니겠습니까?
[송재인 기자]
맞습니다. 이제 남은 상임위원회는 18개 상임위원장 중에 12개인데요. 지난주에 민주당 몫으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고 이제 오늘은 11개를 선출할 예정인데요.
[우철희 기자]
12개 남았는데 11개만 선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송재인 기자]
국회법에 따른 정보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선임 그러니까 위원장 선출에 앞서서 선행돼야 하는 위원 선임에 있어서 별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회 부의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위원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당 측, 야당 측의 부의장이 아직 선출이 안 되고 공백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보위 위원장은 선출할 수 없고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우철희 기자]
오늘 이제 선출되는 위원회를 보면 예산결산특위, 그러니까 3차 추경안을 주무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예정된 건 국토운영위, 그리고 정무위 등이 현재로써는 예정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함께 국회사무총장 현재 유인태 사무총장이었는데 사퇴를 하고 새로운 김형춘 사무총장 임명 승인의 건 그리고 또 3차 추경안에 대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도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가 아직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예고하기로는 오늘 저녁 7시에 본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고지가 됐던 상태인데. 오후 2시 전후로 앞당겨진 이유가 있습니까?
[송재인 기자]
우선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여야 원내대표 최종 담판 회동에서 협상이 결렬된 직후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후 7시에 본회의를 열다, 5시간을 미루겠다고 통보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통합당 측에 위원회 명단을 제출할 시간을 벌어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통합당 측도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 빨리 6시까지 명단을 내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후에 말을 바꿨죠.
[우철희 기자]
사실상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보면 상임위원을 먼저 배정해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일 본회의 당시에는 통합당에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보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제로 배정을 했는데 오늘은 통합당 측에서 오늘 저녁 6시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가 사실상 일방적인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 동조할 수 없다 이런 입장과 함께 사실상 오늘 제출이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더는 상임위 구성 그러니까 어떤 21대 국회가 정상가동되기 위한 시한을 더는 늦출 수 없다 이런 것과 함께 사실상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될 텐데요. 선출절차도 다르다고요?
[송재인 기자]
말씀하신 대로 통합당은 위원명단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사실상 보이콧의 뜻을 밝힌 만큼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의 주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투표 절차가 조금 특이한데요.
[우철희 기자]
원래 보통 법안처리 같은 경우를 할 경우에는 의원 각 단말기에 있는 전자식으로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다르다고요?
[송재인 기자]
우 기자 혹시 출입하시면서 하나하나 손으로 투표하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우철희 기자]
각종 정부기관 위원 선출할 때 저도 몇 번 보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손으로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송재인 기자]
그렇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요. 오늘은 여야 합의가 안 된 만큼 전자투표로 투표를 진행하지는 못하고 일일이 상임위원장을 수기로 무기명투표로 투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를 상임위원장 당선자로 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상임위원장을 하나하나 손으로 써서 투표하고 이후에 상임위원회 별로 작두로 잘라서 종이를 분류한 뒤에 다시 개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무처 기준으로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
지난 15일 본회의 당시에 한 1시간 20분 내지 30분 정도 걸렸던 것에 비하면 아무래도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그러면 원내대표 회동이죠. 민주당과 통합당의 원내대표 회동이 결렸됐던 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늘도 회동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국회에 계속 남아서 마라톤 협상, 3시간 반 넘게 협상이 있었는데 이 과정을 취재했는데 사실상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다 해서 오늘 타결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10시 반, 11시가 되기 전에 결렬이 됐어요.
[송재인 기자]
이미 그때 결과가 나왔는데, 30분 만에 나왔는데요. 이 핵심은 쟁점상임위라고 할 수 있는 역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입니다. 민주당은 앞선 협상과정에서 21대 국회 임기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전반기는 이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간 만큼 후반기에는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집권당이 법사위원장 직을 맡자, 이렇게 제안했었는데요. 통합당도 사실 의견을 많이 좁혔다고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철희 기자]
하지만 통합당 입장에서는 전반기 2년을 민주당이 맡다 보니까 후반기 2년은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지만 민주당 안대로 뭔가 대선에 승리하는 당 그리고 한명숙 상임위 청문회 그리고 윤미향 국정조사 등을 같이 조율해서 협상을 타결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고요. 현재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곧 개의를 선언할 예정인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직 본회의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오후 2시로 예정됐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본회의가 시작되지는 않았고요. 잠시 뒤에 시작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출. 그러니까 국회가 정상적으로 일하기 위한 원구성 절차를 마무리짓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여야 합의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21대 국회가 정상 가동되기까지 참 험난한 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 계속되는 대로 저희가 추가로 전해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국회 현장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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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21대 국회 상임위 구성, 그러니까 원구성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잠시 뒤 본회의를 열어서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게 되는데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상임위를 모두 갖는 건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뒤 처음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이제 국회 본회의가 곧 시작된다고요?
[우철희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 본회의가 시작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조금 뒤면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과토의합당의 상임위 구성, 그러니까 원 구성에 대한 최종 합의 타결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상임위 구성 그러니까 원 구성을 마무리짓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그리고 긴박하게 돌아간 국회 전후 상황 정치부 송재인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송 기자. 오늘 본회의가 이제 조금 뒤면 시작될 텐데요. 사실 오늘 본회의가 21대 국회 임기 개시 뒤에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짚어주시죠.
[송재인 기자]
오늘 본회의의 핵심은 무엇보다 상임위원장 선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박병석 국회 부의장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늘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 그러니까 원구성을 마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원 구성이라고 하면 익숙하지 않은 단어처럼 들리지만 국회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철희 기자]
원 구성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21대 국회가 임기는 개시했지만 사실상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정상 가동을 위한 틀을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송재인 기자]
정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소관 법안들을 심사하고 더불어 시급한 사안의 경우는 정부 관계부처에서 현안보고를 받는 등 국회가 일하는 추진력을 받기 위한 핵심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화면 오른쪽으로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장석 단상으로 입장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아직 미래통합당의 의원총회가 1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석이 상당수 차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보이고요. 아직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장석 단장으로 올라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박병석 의장이 단상으로 올라와서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면 오늘 준비된 본회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오늘 본회의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아니겠습니까?
[송재인 기자]
맞습니다. 이제 남은 상임위원회는 18개 상임위원장 중에 12개인데요. 지난주에 민주당 몫으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고 이제 오늘은 11개를 선출할 예정인데요.
[우철희 기자]
12개 남았는데 11개만 선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송재인 기자]
국회법에 따른 정보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선임 그러니까 위원장 선출에 앞서서 선행돼야 하는 위원 선임에 있어서 별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회 부의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위원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통합당 측, 야당 측의 부의장이 아직 선출이 안 되고 공백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보위 위원장은 선출할 수 없고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우철희 기자]
오늘 이제 선출되는 위원회를 보면 예산결산특위, 그러니까 3차 추경안을 주무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예정된 건 국토운영위, 그리고 정무위 등이 현재로써는 예정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함께 국회사무총장 현재 유인태 사무총장이었는데 사퇴를 하고 새로운 김형춘 사무총장 임명 승인의 건 그리고 또 3차 추경안에 대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도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가 아직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예고하기로는 오늘 저녁 7시에 본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고지가 됐던 상태인데. 오후 2시 전후로 앞당겨진 이유가 있습니까?
[송재인 기자]
우선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여야 원내대표 최종 담판 회동에서 협상이 결렬된 직후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후 7시에 본회의를 열다, 5시간을 미루겠다고 통보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통합당 측에 위원회 명단을 제출할 시간을 벌어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통합당 측도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 빨리 6시까지 명단을 내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후에 말을 바꿨죠.
[우철희 기자]
사실상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보면 상임위원을 먼저 배정해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일 본회의 당시에는 통합당에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보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제로 배정을 했는데 오늘은 통합당 측에서 오늘 저녁 6시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가 사실상 일방적인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 동조할 수 없다 이런 입장과 함께 사실상 오늘 제출이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더는 상임위 구성 그러니까 어떤 21대 국회가 정상가동되기 위한 시한을 더는 늦출 수 없다 이런 것과 함께 사실상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출하게 될 텐데요. 선출절차도 다르다고요?
[송재인 기자]
말씀하신 대로 통합당은 위원명단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사실상 보이콧의 뜻을 밝힌 만큼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의 주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투표 절차가 조금 특이한데요.
[우철희 기자]
원래 보통 법안처리 같은 경우를 할 경우에는 의원 각 단말기에 있는 전자식으로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다르다고요?
[송재인 기자]
우 기자 혹시 출입하시면서 하나하나 손으로 투표하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우철희 기자]
각종 정부기관 위원 선출할 때 저도 몇 번 보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손으로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송재인 기자]
그렇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요. 오늘은 여야 합의가 안 된 만큼 전자투표로 투표를 진행하지는 못하고 일일이 상임위원장을 수기로 무기명투표로 투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를 상임위원장 당선자로 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상임위원장을 하나하나 손으로 써서 투표하고 이후에 상임위원회 별로 작두로 잘라서 종이를 분류한 뒤에 다시 개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무처 기준으로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
지난 15일 본회의 당시에 한 1시간 20분 내지 30분 정도 걸렸던 것에 비하면 아무래도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그러면 원내대표 회동이죠. 민주당과 통합당의 원내대표 회동이 결렸됐던 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늘도 회동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국회에 계속 남아서 마라톤 협상, 3시간 반 넘게 협상이 있었는데 이 과정을 취재했는데 사실상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다 해서 오늘 타결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10시 반, 11시가 되기 전에 결렬이 됐어요.
[송재인 기자]
이미 그때 결과가 나왔는데, 30분 만에 나왔는데요. 이 핵심은 쟁점상임위라고 할 수 있는 역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입니다. 민주당은 앞선 협상과정에서 21대 국회 임기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전반기는 이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간 만큼 후반기에는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집권당이 법사위원장 직을 맡자, 이렇게 제안했었는데요. 통합당도 사실 의견을 많이 좁혔다고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철희 기자]
하지만 통합당 입장에서는 전반기 2년을 민주당이 맡다 보니까 후반기 2년은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지만 민주당 안대로 뭔가 대선에 승리하는 당 그리고 한명숙 상임위 청문회 그리고 윤미향 국정조사 등을 같이 조율해서 협상을 타결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고요. 현재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곧 개의를 선언할 예정인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직 본회의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오후 2시로 예정됐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본회의가 시작되지는 않았고요. 잠시 뒤에 시작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출. 그러니까 국회가 정상적으로 일하기 위한 원구성 절차를 마무리짓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여야 합의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21대 국회가 정상 가동되기까지 참 험난한 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 계속되는 대로 저희가 추가로 전해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국회 현장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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