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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훈 검사와 채널A 기자의 유착의혹에 대해서 결국 법무부가 직접 칼을 빼들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어겼다면서 이례적으로 강한 공개비판까지 나서자 야당은 윤석열 찍어내기 아니냐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초반 정국은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열흘 만에 국회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야 입장 차는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서로 협력하라 이렇게 당부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시가 있은 지 사흘 만에 법무부가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기로 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검언유착 관련해서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 직접 감찰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이기는 한데 법무부 감찰 규정을 근거로 들었어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수사하기에 부적합하다, 부당하다 또는 사회적 이목이 너무 많이 쏠려서 정말 이건 공정하고 엄정하게 해야겠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찰을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워낙 이례적으로 쓰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감찰 전에 벌어졌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왜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사실 한동훈 검사장, 전 검사장이죠.
현재는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전격 전보 조치가 됐고요. 그러면 한동훈 연구위원에게는 지금 피의자 신분입니다. 수사대상이에요.
검언유착 의혹, 채널A의 이 기자와 접촉을 해서 녹취도 두 건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 청구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 지휘부에서는 혐의가 없는 거 아니냐. 같은 검찰 조직 내에서 현장의 수사팀과 검찰의 지휘부가 전혀 다른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게 지금 보도된 내용이었고요.
[앵커]
이게 혐의가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최영일]
검찰조직 내 이견이 아주 크고요. 구속을 치자 한쪽은 혐의가 없는 것 같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검찰총장이 사실상 조직한 새로운 또 하나의 기구가 등장을 하죠. 외부전문자문위원회.
[앵커]
이건 전임 총장 때 만들어진 거죠.
[최영일]
어차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도 2018년 문무일 총장이 만든 겁니다. 이제서야 쓰여지고 있는 건데 물론 그 사이에 한 8차례 쓰여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잘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전문자문위원회라는 게 있구나, 전문자문위가 꾸려지는구나. 왜 꾸려지느냐. 검찰조직 내부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을 때 외부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다시 들여다보자라고 꾸리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총장이 이걸 꾸리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유는 뭐냐 하면 검찰조직 내부의 수사팀, 누구를 향한?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전 검사장을 향한 수사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앵커]
위촉 권한이 총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배경이 있었군요.
[최영일]
그렇습니다. 총장이 이것을 꾸리도록 하였다라는 취지인 거죠.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수사팀의 진도가 여기서 막히게 되는 것은 아닌가. 외부 자문위원회를 총장이 꾸렸다면 여기서 혹여라도 혐의 없음 취지의. 이것도 권고입니다.
이것도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마는 혐의가 없는 거 아니냐는 검찰 지휘부의 입장과 같은 결론이 나오면 수사팀의 동력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법무부가 감찰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조직과 또 법무부 사이에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인 검찰수사에서 보지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정황입니다.
[앵커]
이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런데 감찰보다 사실 더 센 게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사팀이 만약에 마지막 결정은 수사팀이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비춰지냐면 지금까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임명되고 난 다음부터 이성윤 지검장과 그다음에 대검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대립으로 비춰지는 양상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한 내용을 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이 봤을 때 이건 취재윤리 위반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라면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2명, 그다음에 대검에서 5명 간부들이 회의를 했는데 중앙지검에서 나온 간부들은 모두 다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대검에서 나온 간부들은 혐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7명의 의견을 들은 끝에 검찰총장이 수사자문단에 이걸 맡겨보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거든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례적인 게 왜 이례적이냐면 있기는 있었어요. 지난번 2017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형렬 중앙지검장하고 법무부 그 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돈봉투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찰했어요, 현직 고위검사장을 감찰한 게 그 이후로 처음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가 승인하고 만들어진 수사자문단이라는 건 사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의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권, 가해자나 피의자나 검찰이 혹시나 독단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니까 수사심의위원회나 혹은 수사자문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검증해 보자라는 인권을 위한 기구거든요.
그렇다면 이 결과를 기다려보고 감찰을 해도 되는데 이례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검찰이 스스로 외부에 하나의 인권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구의 결과를 못 믿겠다.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비춰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최영일]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야 돼요. 뭐냐 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바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나는 지휘도 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을 거야라고 언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회의를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대검하고 회의를 해서 검찰총장이 외부 의견을 들어보지라는 판단을 왜 합니까?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법무부의 브레이크가 들어가게 된 상황이죠.
[이종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그걸 했다면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수사자문단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수사를 당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지금 그 요구를 했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과정이지 요구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총장이 독단으로 자문단에 맡겨보자라고 결정내린 건 아니라는 거죠.
[앵커]
수사자문단 의뢰가 정당했는지 얘기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서. 한동훈 검사장은 일단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보조치까지 받은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인데 수긍하기 어렵지만 소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부친 말이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무고하다라는 입장이죠. 지금 이것이 변호인단과 수사검사 쪽에서 팽팽하게 다투는 문제이기도 해요. 약 2건의 녹취가 하나의 증거로 확보돼 있는데 이 중에 일부가 발췌돼서 보도가 됐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이 만난 자리에서 대화를 주고받은 겁니다. 그런데 신라젠과 유시민 이사장의 관계에 대해서 기자가 일종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금융사건일 뿐이고 나는 유시민 이사장 쪽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취지의 녹취가 발췌된 게 일부 보도가 됐고 변호인단은 봐라, 녹취가 한 검사장이 일단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동재 기자 혼자 추진한 거라면 일부 강요미수일 수는 있으나 검언유착은 아닌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검사팀에서는 이것이 일부일 뿐이고 이 안에는 오히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한 상황에 갔겠죠. 팽팽하게 180도 다른 시각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고 있냐면 피의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의자의 권리로 나는 검찰조직 내부를 못 믿겠으니 자문단을 꾸려주십시오.
전문자문단을 꾸려주십시오 해서 꾸려주기로 한 거예요. 피해자가 있습니다. 강요미수인데 강요를 받은 쪽이 있잖아요. 협박을 당해서 유시민 이사장 관련해서 뭐라도 좀 털어봐라 하는 압박을 받았던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나도 그럼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요구한 것과 똑같이 수사심의위원회 열어달라. 그러면 이게 뭡니까 지금. 검찰조직이 무엇을 하는 공권력인데 이쪽도 외부, 저쪽도 외부.
그럼 검찰조직이 왜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뭔가 문제를 아까 한동훈 연구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편향되지 않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피의자 측이나 피해자 측이나 지켜보는 국민 쪽이나 이걸 또 관리하는 법무부에서 명확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수장이 검찰총장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여러 가지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 최측근에게 수사의 칼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조직의 장이에요. 이 복잡한 상황을 풀어야죠.
[앵커]
어쨌든 검찰을 믿지 못해서 외부의 힘을 빌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동훈 검사장, 채널A 기자가 자기 이름을 도용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빠른 방법이 채널A 기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거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이건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혐의로 소송을 거느냐는 거예요, 법조계에서는. 예를 들자면 이게 첫 번째, 명예훼손인가요? 그게 명예훼손이 되려면 현격하게 나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예훼손 미수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법조계에서는 이게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것이죠.
[앵커]
법적으로 딱 적용할 혐의.
[이종근]
그렇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름을 빌려다가 어떤 문서를 작성했어요. 그러면 사문서위조가 확실히 돼요. 그런데 문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사소송으로 걸어야 됩니다, 고소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법리적인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통합당의 김웅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추미애 장관을 거론했는데 법무부 장관 이름이 언급되는 녹취록이 나오면 추미애 장관도 장관직을 내려놓을 것인가.
그리고 이 막장 드라마는 훗날 반드시 직권남용죄로 단죄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요. 직권남용죄로 단죄받을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최영일]
정치적인 공세로 저는 보는데요.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언급된 녹취가 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돼서 어찌 보면 법적 처벌의 대상까지 간 거 아니냐. 어찌 보면 사법부의 절차는 유무죄가 결정나야죠, 재판에서.
그래서 우리도 지금 유죄, 무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가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추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추론에 수사 당사자인 수사팀, 검찰조직에서는 유죄 혐의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항상 검찰은 유죄를 입증하는 쪽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법적 다툼이 있는 거고 상대 쪽에는 변호인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이름이 녹취에 등장했기 때문에 피의자가 된 게 아니라 혐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추미애 장관이 그 어떤, 어떤 녹취인지 모르지만 그 어떤 비위 혐의가 담긴 녹취에 이름이 등장했다. 그러면 직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혐의가 있고 그 혐의가 짙다 그럼 내려놔야죠.
이 말은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공세적인 것은 한동훈 검사장은 이름만 등장했을 뿐이고 혐의는 없는데 지금 이렇게 전보조치까지 하느냐라는 불만의 소리로 이해는 돼요.
하지만 그게 지금 비유가 별로 같지는 않다. 법무부 장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대통령도 혐의가 있으면 파면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는 등장했지만 혐의가 있느냐 이거죠.
[앵커]
이종근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걸로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죠.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모 신문이 실제로 부정을 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검사장이 나는 유시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다음에 이것은 금융사건일 뿐이다라는 녹취는 존재합니다.
그것은 공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한동훈 검사장한테 불리하다라는 녹취가 뭐냐 하면 해당 기자가 후배 기자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한동훈 검사장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관련해서 그 사람이 지시를 내린 것처럼 언급을 하는 대목이 있어요. 김웅 의원은 뭘 이야기하냐면 드러난 것으로 이야기하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두 사람이 언급한 것을 갖고 한동훈 검사장이 마치 그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정지어버리면 그러면 누군가 제3자들이 언급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혐의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김웅 의원의 주장이고 또 아직 아무것도 안 드러났어요.
피의자 공표를 안 했으니까 안 드러났을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 해서 혐의가 있는 것처럼 해서 몰아간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혐의가 굉장히 많고 재판까지 이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그럼 무엇이냐.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윤미향 사건도 물론 완전히 비유를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의문들이 있고 혐의에 대해서도 이야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윤리위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직 의원을 갖고 있고. 왜? 검찰수사가 끝까지 이루어져야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사나 모든 결과가, 수사자문단을 믿지 말자?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수사자문단이나 심의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함께 함께 개혁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하고 만들어진 그런 자문단이나 위원단인데 그것을 단순히 외부라고 치부해서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 정부가 스스로 검찰개혁에 대해서 자승자박하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저는 그 결과도 지켜보고 모든 과정이 다 끝날 때까지는 일단 지켜봤어야 됐다.
거리를 뒀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단계에서 개입을 해서 이것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인데 아니,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를 봐라, 지금까지 어떤 수사를 했는가.
한 사람을 보려면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흐름을 봐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를 해 왔던 사람이다라는 칭송을 누가 했냐면 민주당에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한동훈 검사장이 나쁜 사람으로 됐냐면 조국 수사할 때부터.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겨냥이 뭐냐 하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 어떻게 된 거냐.
또 유시민과 관련돼서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어떤 사람의 인권도 다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보장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인권은 이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국, 한명숙, 유시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수사를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앵커]
일단 이런 논란이 유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혀내면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은 이미 압수가 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건 채널A 기자하고 후배 기자의 대화.
이 대화 녹취록이고 한동훈 검사장이랑 통화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보면 될 것 같아요.
[최영일]
그건 확인되지 않았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은 한 가지는 확실한 게 있어요. 만났다는 건 확실하죠. 2월 13일에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이 만나요. 법조 출입기자와 검사장이 만난다.
예를 들면 기자간담회 형태라든가 회식의 형태가 아니에요. 둘이 유시민이라는 이름도 등장하고 신라젠이라는 이름도 등장하고 기자가 검사장에게 얘기해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은 아니죠, 분명히. 그렇다면 만남 자체는 확인이 됐는데 그 안에는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얘기가 담겼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이건 검찰에서 전후 사정을 밝혀서 정황증거든 직접증거든 증거가 없다면 사실은 유죄의 혐의는 입증이 어려운 거죠. 어떤 일이 있었던간에.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게 이 평론가님이 쭉 정리해 주셨던 것의 흐름에는 대부분 동의해요.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면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한명숙, 유시민 이런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다시 돌아가면 그럼 지난해 조국사태가 지금 재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여러 가지, 10여 가지 혐의의 유무죄는 논외로 하고 검찰은 왜 이렇게 대대적으로 조국을 들이받았던가, 지난해에. 그것은 법무부 장관으로 용납하기 싫었던 거죠. 누가?
윤석열 총장이. 왜? 검찰은 내가 개혁할 수는 있으나 비검찰 출신의 저 사람이 개혁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시각이었죠. 이상하게 지난해 후반기 내내.
여름부터 겨울을 달궜던 조국 사태는 검찰의 수사는 과도해요. 유무죄는 논외로 하고 그 일가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수사, 언론에 한 가지 혐의가 드러나면 바로 수사 들어가고.
지금하고는 양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기 싫었다고 명백하다고 저는 추론을 해요. 그다음에 들어온 게 추미애 장관이에요.
그러면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지휘를 하는데, 지시를 하는데 그게 계속 어긋나요.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발끈하게 된 것 아니냐.
현재의 시점까지 넘어오는 흐름으로 봅니다.
[앵커]
또 조국 전 장관까지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수사 과정이 무리했느냐 아니었느냐 이런 반반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공방이 있고.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법무부는 초강경 결단을 내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후배인 초선 의원들에게 의정활동 경험을 전수하는 자리에서 작심한 듯 윤석열 검찰총장을 도마에 올렸는데요.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어제) : 저는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 그랬는데, 그죠? 그것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가 총괄해서 보라고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먹었죠. 장관의 지휘를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 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어서. 그런데 검찰청법에 재지시 이런 거 없어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끌고 일을 해 본 적도 없고! 또 재지시라는 걸 발산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아침에 샤워하면서 아 이건 재지시를 해야 되겠구나. 눈치 있는 문정복 의원은 박수를 치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답니다. 그것도 검찰에 치명적 모욕이죠, 왜냐면 말 안 들어서 장관이 재지시를 내렸다가 검찰사에 남아보세요. ]
[앵커]
여러 가지 녹취 중에 겸허히 그리고 지시랍시고 반을 잘라먹고 그리고 또 달라는 총장, 여러 가지 표현들이 귀에 들어오는데 초선 의원들과의 만남의 자리라는 걸 감안하고 들어야 될까요?
[이종근]
그걸 감안한다면 사실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자기의 명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명을 안 들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수장이 있나요?
지금 이건 초선 의원들한테 어떤 자리냐 하면 선배 의원이, 현직 의원은 아닙니다만 선배 의원이 또 선배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장장 여성 의원의로서 4선, 5선 하신 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을 부른 자리는 선배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지금 여러 선배 의원들을 불러서 공부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각의 수장인 사람이 자신의 명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명을 안 듣는다고 시쳇말을 동원하면서 흉을 보는 것이 과연 리더가 능력 있는 사람이냐.
만약에 명을 들어야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면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이 사람은 잘라먹고 나의 지시를 어떻게 하고라는 흉을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명을 받을 수 있게 영을 세워서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안 세워진다는 얘기를 다른 쪽에다 하고 있잖아요. 조직에 누수가 생겼고 나의 영이 안 서고 있는 걸 왜 다른 조직에 가서 흉을 보느냐. 이건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하더라도 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명이나 영을 세우려면 자기가 세우면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 국무위원들의 과반이면 해임 가능해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협력 안 한다, 이건 해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작에 했으면 돼요. 그런데 안 하고 계속 어떤 지시를 하면서 어긴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른 초선 의원들한테 일러바치듯이 마치 이야기를 한다?
이건 정말 스타일도 구겨지고 스스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령을 지금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최근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윤석열 총장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 조심스러운 시점이기는 한데. 어제는 정치인 추미애로 돌아간 이런 느낌이기는 했어요.
[최영일]
정치인 추미애죠. 느낌은 이런 거죠. 친정에 간 겁니다. 바로 전 당대표도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의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정치인이고 앞으로도 정치인일 거예요.
지금은 임명직 공무원, 공직자 생활을 임시로 하고 있고 굉장히 중차대한 과업을 물려받은 거죠. 이어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령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다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직전 장관은 령이 섰습니까?
검찰개혁을 한다고 했고 본인의 얘기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다. 여기까지다. 그러고 사직했잖아요. 영이 안 섰죠. 누구 때문에? 자신의 수하에 있는 외청의 수장인 검찰총장과 들이받았는데 나가떨어진 거예요.
검찰개혁에는 제동이 걸리고 영 안 섰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병관리청, 청장 흉을 봤다, 외부에 가서.
이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비판받고 저게 조직이냐 비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추미애 장관 얘기 중에 약간 어폐가 있는 것이 역대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부딪친 적이 있느냐?
부딪친 적이 없어요. 왜? 검찰총장이 더 높았기 때문에,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한다, 우리가 요즘 많이 언론에서 얘기하고 여기서도 얘기합니다마는 역대 두 번째입니다.
딱 하나 언제? 천정배 장관 때, 2005년. 이번이 두 번째. 그리고 지휘한다는 것도 언론이 잘 못 써요.
사실상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지휘권이라 치고 언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휘둘렀습니까? 검찰의 위세에 알아서 예산도 배정해서 갖다바치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했고 검찰총장의 인사를 대리발령 내주는 형태로 움직였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보다 상위에 있었던 적이 많지 않다. 그런데 이제는 언론플레이, 여론플레이, 또 자당에, 친정에 가서 저렇게 하소연.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답니다라는 사담 같은 이야기를 흘리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윤석열 총장 길들이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직을 종용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앵커]
친정에서의 하소연 성격이고 길들이기 성격이 크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윤 총장 무덤을 파는 게 아니라 장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어제 이렇게까지 센 발언을 한 게 추 장관이 친문 지지층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정치적 해석을 하려면 많겠지만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워딩이 많았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워딩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면 추미애 장관이 원래 또 많은 꿈을 꾸지 않습니까?
여성 국회의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버리고 법무부 장관으로 갔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그런 장관이 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큰 꿈.
서울시장이라든지 대권을 향한다든지 이런 걸 노리려면 당연히 지금의 상황에서는 권리당원들이 밀어줘야 되는 어떤 과정이니까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야당의 비판도 새겨들으셔야 될 게 어떤 자리에든 어쨌든 품격 있는 언어로 품격 있게 말씀해 주시면 훨씬 좋겠는데 아무리 같은 친정이라도 어제의 말씀은 좀 과하시지 않았나 하는 건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여의도로 바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사의를 밝히고 칩거에 들어갔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복귀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여전히 평행선인데요. 여야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6월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오늘부터라도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서 추경 심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어제) : (민주당은) 미래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기 때문에 당신들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앵커]
야당은 지금 법사위를 야당몫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18개 다 가져가라, 이런 입장 고수하고 있는 거죠?
[최영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8개 가져가라, 법사위를 돌려줘라. 큰 의미가 없는 게 양쪽 다 법사위는 양보하지 않고 평행선을 긋는 거예요.
이미 법사위원장은 선출이 됐고 법사위는 가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은 참여해서 우리가 참여한 상태에서 여야 합의 하에 원 구성을 마치고 싶다면, 원만히 마치고 싶다면 법사위 물러라.
지금 이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이미 스타트해서 저만큼 뛰어가고 있는데 다시 와서 법사위원장 내려오세요, 지금 윤호중 위원장 아닙니까?
이걸 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갑시다 하기에는 지금 6개가 간신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12개가 아직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게 늦은 거예요. 예결위가 없습니다.
지금 3차 추경 급하다. 언제까지? 6월 내로 처리해야 한다. 6월 내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오늘 만약에 민주당 주도로 통합당 없이 모든 18개 원이 구성되고 그리고 민주당이 다 가져간다고 전제하더라도 추경은 6월 안에 통과가 안 되죠.
다음 주 화요일인데. 이미 시간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두 주 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흘러도 해법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저는 그때 지지난주에 이미 민주당은 결심을 했죠, 18개 다 가지고 책임정치해 보자.
야당은 비판하겠지만 어떻게 하겠느냐.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지.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고민은 박병석 국회의장이에요. 이게 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합의해 오시오, 합의해 오시오. 두 주의 시간을 더 줬지만 5시간 동안 강원도 산사에서 사실은 훈훈한 시간이었다고 봅니다마는 두 사람의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의총에서 또 결국은 다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대당 조직 내에서 풀릴 수 없는 골이 이만큼 벌어져 있는 거고요. 저는 오늘이 가도, 이번 주말이 가도, 다음 주말이 또 와도 이건 풀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군가.
[앵커]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
[최영일]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죠. 다수당이 선택해야겠죠. 또 집권여당이 선택해야 되겠고.
[앵커]
막걸리도 마시고 어깨동무도 했지만 지금 평행선인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18개 전부 다 완료를 하게 될지 아니면 통합당 몫을 남겨놓고 결정을 하게 될지 아니면 법사위 관련해서 뭔가 솔로몬 해법은 없을까요?
[이종근]
이제는 사실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아까 돌이킬 수 없다고는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이런 안도 있더라고요.
추경부터 해야 되니까 먼저 다 상임위원장들 선출하고 상임위원 강제배정을 한 다음에 추경 하고 그다음에 주기로 한 위원장을 다시 뽑자라는 안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스스로 자충수가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법사위원장도 물릴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그렇게 했으면. 다른 건 물릴 수 있는데 법사위원장만 물릴 수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아마 이 안은 안 될 것 같고요.
박병석 의장이 결심을 해야 돼요. 어떤 결심이냐 하면 제7대 국회의장이 이효상 국회의장인데요. 그때부터 사실은 야당이 보이콧 했을 때 상임위 위원들을 강제배정을 했거든요.
그게 처음으로 박정희 군사정권이 시작됐을 때 기록이 남았는데 그 이후로 민주화된 이후로도 최초로 상임위 강제배정을 한 국회의장이다라는 훈장인지 낙인인지 모르지만 그걸 품에 안고 가시려면 오늘 다 결심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저도.
왜냐하면 통합당에서도 무슨 협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안의 내부 의원들 말을 많이 들었는데 다 하셔라 그리고 책임지셔라라는 분위기거든요. 박병석 의장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래저래 오늘 오후 본회의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총선에서 워낙 참패를 했기 때문에 통합당이 할 수 있는 카드, 가질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는데 이번에 통합당 또 다른 여당 압박 카드로 볼턴 회고록을 근거로 국정감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존 볼턴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을 증인으로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잠깐 듣고 오시죠.
[김기현 / 미래통합당 의원(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어제) : 볼턴하고 트럼프(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해 보고 오면, 볼턴이 안 온다는 보장은 또 어디 있습니까? 트럼프야 안 올 수야 있겠지만요. 볼턴이 오면 불러서 하면 되는 거고요. 볼턴이 안 온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외교 관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불러 놓고 거짓말하면 당신 나중에 큰일 난다, 라고 하면 진실들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도망을 가거나 하겠죠. 그런 형태에서 사실을 밝혀 보자는 거죠. (존 볼턴과 혹시 이야기가 된 게 있나요, 통합당하고?) 볼턴하고 저하고는 성씨가 달라서요. 같은 변호사이긴 합니다만.]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어제) : 제가 볼 때는 김 의원님이 볼턴을 섭외해서 한국으로 초대해서 차라리 강연을 시키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미국의 안보보좌관 했던 사람을 한국 국회 국정조사 증언대에 세운다는 건 외교적 갈등이 됩니다.]
[앵커]
일단 특정인의 회고록을 근거로 국정조사가 가능한지. 더군다나 외국이고요. 다자간 외교사항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이게 안 되는 건 통합당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이번 북미외교와 관련된 개입 그리고 또 남북외교 합쳐서 남북미 외교, 2018년을 필두로 해서 쭉 전개됐던.
현재까지 상황에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안에 국가기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2년의 비사가. 물론 볼턴의 관점, 볼턴의 시각에서 들어있지만. 400여 곳을 수정하라, 미국 행정부가 요구했고 그다음에 수정하라는 내용이 별것도 아니에요.
나의 관점에서는, 나의 시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걸 다루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팩트처럼 써놨는데 그건 매우 왜곡된 선입견에 가득찬 문장들이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기밀 누설의 여지는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국정조사해야 돼요, 미국 의회에서.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에 불러다가 우리나라도 개입은 돼 있으니까 남북미 관계에서 볼턴이 있었던 일을 증언하시오인데 사실 저는 하나입니다.
볼턴을 부른다면. 제가 이 책의 원문을 다 읽지는 못했으니까요. 번역된 또는 발췌된 내용들을 다 나름대로 지금까지 종합해 보건데 저의 시각에서는 볼턴은 친일파다.
그걸 전제로 불러서 저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미국의 세라 샌더스 전 대변인이 곧 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볼턴은 배신자다. 우리는 백악관에 배신자를 두고 있었다.
미국의 배신자, 이게 같은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동료의 시각이에요. 이런 전제를 놓고 불러야지 볼턴이 전지전능하게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하고 부르면 국정조사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당이 정말 이걸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어제 김은혜 대변인은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는 있는데 당내 협의는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종근]
저런 언급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정말 말이 안 되죠, 이건. 왜냐하면 전직 관리입니다. 해고된 전직 관리에 불과한 거예요, 신분도. 그를 우리나라에 불러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외교적인 문제거든요, 정말.
국가의 기밀이 담긴 것은 그대로 묻어두는 게 좋아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저는 청와대도 볼턴에 대해서 너무 과잉대응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건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키우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은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돌아오면서 두 가지를 제안해요.
하나는 볼턴, 하나는 윤미향 국정조사. 전략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크고 받아들여달라라는 게 윤미향 국정조사를 사실 받아들여달라로 하기 위해서 전술적으로 아마 이것을 고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짧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 임기 동안 아파트값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대비해서 2배 넘게 올랐다, 경실련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거 가짜뉴스다, 근거 대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다른 통계를 인용한 건가요?
[최영일]
통계분석이 다를 수 있어요. 시민단체가 내는 통계와 정부가 또 집계하는 통계, 학계에서 내는 통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통계들의 내용을 당사자들이 열어보면 어느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은 학계가 결정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후속 보도들이 쭉 나올 것인데 경실련은 어쨌든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잡겠다, 잡겠다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과거 정부보다 더 올랐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발끈할 내용이 나왔습니다.
[앵커]
최근에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6.17 부동산대책 이후에 파장도 상당한데 오늘 아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 했는지 잠깐 듣고 오시죠.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희가 정권을 물려 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들이 다 몰리는 시점이었죠. 부동산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규제들을 정비해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자금은 계속 부동 자금은 늘어나고 있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주택 참모 가운데 집을 판 사람은 한명밖에 없더라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집을 팔면 좋죠. 좋았겠는데 그런 점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집을 고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된다 라고 생각될 만큼 이런 환수 시스템이나 조세제도같은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이런 권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효력있게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주택을 많이 갖고 있으면 힘들어진다, 이런 압박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까지 듣고 왔는데 어쨌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지금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것의 진단은 부동자금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전 정권에서 풀어놓은 규제를 정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이종근]
그런데 전 정권 탓은 집권 3년차입니다. 그건 1년차 정도에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집권 3년, 4년차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정권은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 시점이에요.
모든 정책에 있어서. 그리고 사실상 부동자금이 전 정권 탓만은 아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자금들이 전부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초저금리 시대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투자할 곳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하고 주식밖에 오르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죄악시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전 정권 탓이라든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실련이 오늘 한 말 중에 어렵게 감정원이고 뭐고 중위값이고 이런 거 말고 한마디는 새겨들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렇게 14%로 묶는 데 성공을 했다면 전 정권들은 26%인데 14%라면 왜 22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거든요.
[앵커]
21번 대책을 내놨는데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진단을 다시 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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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훈 검사와 채널A 기자의 유착의혹에 대해서 결국 법무부가 직접 칼을 빼들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어겼다면서 이례적으로 강한 공개비판까지 나서자 야당은 윤석열 찍어내기 아니냐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초반 정국은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열흘 만에 국회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야 입장 차는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서로 협력하라 이렇게 당부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시가 있은 지 사흘 만에 법무부가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기로 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검언유착 관련해서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 직접 감찰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이기는 한데 법무부 감찰 규정을 근거로 들었어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수사하기에 부적합하다, 부당하다 또는 사회적 이목이 너무 많이 쏠려서 정말 이건 공정하고 엄정하게 해야겠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찰을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워낙 이례적으로 쓰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감찰 전에 벌어졌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왜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사실 한동훈 검사장, 전 검사장이죠.
현재는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전격 전보 조치가 됐고요. 그러면 한동훈 연구위원에게는 지금 피의자 신분입니다. 수사대상이에요.
검언유착 의혹, 채널A의 이 기자와 접촉을 해서 녹취도 두 건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 청구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 지휘부에서는 혐의가 없는 거 아니냐. 같은 검찰 조직 내에서 현장의 수사팀과 검찰의 지휘부가 전혀 다른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게 지금 보도된 내용이었고요.
[앵커]
이게 혐의가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최영일]
검찰조직 내 이견이 아주 크고요. 구속을 치자 한쪽은 혐의가 없는 것 같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검찰총장이 사실상 조직한 새로운 또 하나의 기구가 등장을 하죠. 외부전문자문위원회.
[앵커]
이건 전임 총장 때 만들어진 거죠.
[최영일]
어차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도 2018년 문무일 총장이 만든 겁니다. 이제서야 쓰여지고 있는 건데 물론 그 사이에 한 8차례 쓰여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잘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전문자문위원회라는 게 있구나, 전문자문위가 꾸려지는구나. 왜 꾸려지느냐. 검찰조직 내부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을 때 외부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다시 들여다보자라고 꾸리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총장이 이걸 꾸리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유는 뭐냐 하면 검찰조직 내부의 수사팀, 누구를 향한?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전 검사장을 향한 수사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앵커]
위촉 권한이 총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배경이 있었군요.
[최영일]
그렇습니다. 총장이 이것을 꾸리도록 하였다라는 취지인 거죠.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수사팀의 진도가 여기서 막히게 되는 것은 아닌가. 외부 자문위원회를 총장이 꾸렸다면 여기서 혹여라도 혐의 없음 취지의. 이것도 권고입니다.
이것도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마는 혐의가 없는 거 아니냐는 검찰 지휘부의 입장과 같은 결론이 나오면 수사팀의 동력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법무부가 감찰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조직과 또 법무부 사이에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인 검찰수사에서 보지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정황입니다.
[앵커]
이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런데 감찰보다 사실 더 센 게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사팀이 만약에 마지막 결정은 수사팀이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비춰지냐면 지금까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임명되고 난 다음부터 이성윤 지검장과 그다음에 대검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대립으로 비춰지는 양상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한 내용을 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이 봤을 때 이건 취재윤리 위반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라면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2명, 그다음에 대검에서 5명 간부들이 회의를 했는데 중앙지검에서 나온 간부들은 모두 다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대검에서 나온 간부들은 혐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7명의 의견을 들은 끝에 검찰총장이 수사자문단에 이걸 맡겨보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거든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례적인 게 왜 이례적이냐면 있기는 있었어요. 지난번 2017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형렬 중앙지검장하고 법무부 그 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돈봉투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찰했어요, 현직 고위검사장을 감찰한 게 그 이후로 처음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가 승인하고 만들어진 수사자문단이라는 건 사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의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권, 가해자나 피의자나 검찰이 혹시나 독단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니까 수사심의위원회나 혹은 수사자문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검증해 보자라는 인권을 위한 기구거든요.
그렇다면 이 결과를 기다려보고 감찰을 해도 되는데 이례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검찰이 스스로 외부에 하나의 인권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구의 결과를 못 믿겠다.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비춰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최영일]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야 돼요. 뭐냐 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바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나는 지휘도 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을 거야라고 언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회의를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대검하고 회의를 해서 검찰총장이 외부 의견을 들어보지라는 판단을 왜 합니까?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법무부의 브레이크가 들어가게 된 상황이죠.
[이종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그걸 했다면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수사자문단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수사를 당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지금 그 요구를 했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과정이지 요구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총장이 독단으로 자문단에 맡겨보자라고 결정내린 건 아니라는 거죠.
[앵커]
수사자문단 의뢰가 정당했는지 얘기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서. 한동훈 검사장은 일단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보조치까지 받은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인데 수긍하기 어렵지만 소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부친 말이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무고하다라는 입장이죠. 지금 이것이 변호인단과 수사검사 쪽에서 팽팽하게 다투는 문제이기도 해요. 약 2건의 녹취가 하나의 증거로 확보돼 있는데 이 중에 일부가 발췌돼서 보도가 됐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이 만난 자리에서 대화를 주고받은 겁니다. 그런데 신라젠과 유시민 이사장의 관계에 대해서 기자가 일종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금융사건일 뿐이고 나는 유시민 이사장 쪽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취지의 녹취가 발췌된 게 일부 보도가 됐고 변호인단은 봐라, 녹취가 한 검사장이 일단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동재 기자 혼자 추진한 거라면 일부 강요미수일 수는 있으나 검언유착은 아닌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검사팀에서는 이것이 일부일 뿐이고 이 안에는 오히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한 상황에 갔겠죠. 팽팽하게 180도 다른 시각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고 있냐면 피의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의자의 권리로 나는 검찰조직 내부를 못 믿겠으니 자문단을 꾸려주십시오.
전문자문단을 꾸려주십시오 해서 꾸려주기로 한 거예요. 피해자가 있습니다. 강요미수인데 강요를 받은 쪽이 있잖아요. 협박을 당해서 유시민 이사장 관련해서 뭐라도 좀 털어봐라 하는 압박을 받았던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나도 그럼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요구한 것과 똑같이 수사심의위원회 열어달라. 그러면 이게 뭡니까 지금. 검찰조직이 무엇을 하는 공권력인데 이쪽도 외부, 저쪽도 외부.
그럼 검찰조직이 왜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뭔가 문제를 아까 한동훈 연구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편향되지 않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피의자 측이나 피해자 측이나 지켜보는 국민 쪽이나 이걸 또 관리하는 법무부에서 명확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수장이 검찰총장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여러 가지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 최측근에게 수사의 칼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조직의 장이에요. 이 복잡한 상황을 풀어야죠.
[앵커]
어쨌든 검찰을 믿지 못해서 외부의 힘을 빌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동훈 검사장, 채널A 기자가 자기 이름을 도용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빠른 방법이 채널A 기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거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이건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혐의로 소송을 거느냐는 거예요, 법조계에서는. 예를 들자면 이게 첫 번째, 명예훼손인가요? 그게 명예훼손이 되려면 현격하게 나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예훼손 미수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법조계에서는 이게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것이죠.
[앵커]
법적으로 딱 적용할 혐의.
[이종근]
그렇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름을 빌려다가 어떤 문서를 작성했어요. 그러면 사문서위조가 확실히 돼요. 그런데 문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사소송으로 걸어야 됩니다, 고소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법리적인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통합당의 김웅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추미애 장관을 거론했는데 법무부 장관 이름이 언급되는 녹취록이 나오면 추미애 장관도 장관직을 내려놓을 것인가.
그리고 이 막장 드라마는 훗날 반드시 직권남용죄로 단죄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요. 직권남용죄로 단죄받을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최영일]
정치적인 공세로 저는 보는데요.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언급된 녹취가 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돼서 어찌 보면 법적 처벌의 대상까지 간 거 아니냐. 어찌 보면 사법부의 절차는 유무죄가 결정나야죠, 재판에서.
그래서 우리도 지금 유죄, 무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가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추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추론에 수사 당사자인 수사팀, 검찰조직에서는 유죄 혐의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항상 검찰은 유죄를 입증하는 쪽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법적 다툼이 있는 거고 상대 쪽에는 변호인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이름이 녹취에 등장했기 때문에 피의자가 된 게 아니라 혐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추미애 장관이 그 어떤, 어떤 녹취인지 모르지만 그 어떤 비위 혐의가 담긴 녹취에 이름이 등장했다. 그러면 직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혐의가 있고 그 혐의가 짙다 그럼 내려놔야죠.
이 말은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공세적인 것은 한동훈 검사장은 이름만 등장했을 뿐이고 혐의는 없는데 지금 이렇게 전보조치까지 하느냐라는 불만의 소리로 이해는 돼요.
하지만 그게 지금 비유가 별로 같지는 않다. 법무부 장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대통령도 혐의가 있으면 파면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비유로는 등장했지만 혐의가 있느냐 이거죠.
[앵커]
이종근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걸로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죠.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모 신문이 실제로 부정을 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검사장이 나는 유시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다음에 이것은 금융사건일 뿐이다라는 녹취는 존재합니다.
그것은 공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한동훈 검사장한테 불리하다라는 녹취가 뭐냐 하면 해당 기자가 후배 기자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한동훈 검사장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관련해서 그 사람이 지시를 내린 것처럼 언급을 하는 대목이 있어요. 김웅 의원은 뭘 이야기하냐면 드러난 것으로 이야기하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두 사람이 언급한 것을 갖고 한동훈 검사장이 마치 그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정지어버리면 그러면 누군가 제3자들이 언급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혐의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김웅 의원의 주장이고 또 아직 아무것도 안 드러났어요.
피의자 공표를 안 했으니까 안 드러났을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 해서 혐의가 있는 것처럼 해서 몰아간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혐의가 굉장히 많고 재판까지 이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그럼 무엇이냐.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윤미향 사건도 물론 완전히 비유를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의문들이 있고 혐의에 대해서도 이야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윤리위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직 의원을 갖고 있고. 왜? 검찰수사가 끝까지 이루어져야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사나 모든 결과가, 수사자문단을 믿지 말자?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수사자문단이나 심의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함께 함께 개혁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하고 만들어진 그런 자문단이나 위원단인데 그것을 단순히 외부라고 치부해서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 정부가 스스로 검찰개혁에 대해서 자승자박하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저는 그 결과도 지켜보고 모든 과정이 다 끝날 때까지는 일단 지켜봤어야 됐다.
거리를 뒀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단계에서 개입을 해서 이것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인데 아니,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를 봐라, 지금까지 어떤 수사를 했는가.
한 사람을 보려면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흐름을 봐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를 해 왔던 사람이다라는 칭송을 누가 했냐면 민주당에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한동훈 검사장이 나쁜 사람으로 됐냐면 조국 수사할 때부터.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겨냥이 뭐냐 하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 어떻게 된 거냐.
또 유시민과 관련돼서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어떤 사람의 인권도 다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보장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인권은 이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국, 한명숙, 유시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수사를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앵커]
일단 이런 논란이 유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혀내면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은 이미 압수가 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건 채널A 기자하고 후배 기자의 대화.
이 대화 녹취록이고 한동훈 검사장이랑 통화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보면 될 것 같아요.
[최영일]
그건 확인되지 않았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은 한 가지는 확실한 게 있어요. 만났다는 건 확실하죠. 2월 13일에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이 만나요. 법조 출입기자와 검사장이 만난다.
예를 들면 기자간담회 형태라든가 회식의 형태가 아니에요. 둘이 유시민이라는 이름도 등장하고 신라젠이라는 이름도 등장하고 기자가 검사장에게 얘기해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은 아니죠, 분명히. 그렇다면 만남 자체는 확인이 됐는데 그 안에는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얘기가 담겼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이건 검찰에서 전후 사정을 밝혀서 정황증거든 직접증거든 증거가 없다면 사실은 유죄의 혐의는 입증이 어려운 거죠. 어떤 일이 있었던간에.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게 이 평론가님이 쭉 정리해 주셨던 것의 흐름에는 대부분 동의해요.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면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한명숙, 유시민 이런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다시 돌아가면 그럼 지난해 조국사태가 지금 재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여러 가지, 10여 가지 혐의의 유무죄는 논외로 하고 검찰은 왜 이렇게 대대적으로 조국을 들이받았던가, 지난해에. 그것은 법무부 장관으로 용납하기 싫었던 거죠. 누가?
윤석열 총장이. 왜? 검찰은 내가 개혁할 수는 있으나 비검찰 출신의 저 사람이 개혁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시각이었죠. 이상하게 지난해 후반기 내내.
여름부터 겨울을 달궜던 조국 사태는 검찰의 수사는 과도해요. 유무죄는 논외로 하고 그 일가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수사, 언론에 한 가지 혐의가 드러나면 바로 수사 들어가고.
지금하고는 양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기 싫었다고 명백하다고 저는 추론을 해요. 그다음에 들어온 게 추미애 장관이에요.
그러면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지휘를 하는데, 지시를 하는데 그게 계속 어긋나요.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발끈하게 된 것 아니냐.
현재의 시점까지 넘어오는 흐름으로 봅니다.
[앵커]
또 조국 전 장관까지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수사 과정이 무리했느냐 아니었느냐 이런 반반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공방이 있고.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법무부는 초강경 결단을 내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후배인 초선 의원들에게 의정활동 경험을 전수하는 자리에서 작심한 듯 윤석열 검찰총장을 도마에 올렸는데요.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어제) : 저는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 그랬는데, 그죠? 그것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가 총괄해서 보라고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먹었죠. 장관의 지휘를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 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어서. 그런데 검찰청법에 재지시 이런 거 없어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끌고 일을 해 본 적도 없고! 또 재지시라는 걸 발산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아침에 샤워하면서 아 이건 재지시를 해야 되겠구나. 눈치 있는 문정복 의원은 박수를 치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답니다. 그것도 검찰에 치명적 모욕이죠, 왜냐면 말 안 들어서 장관이 재지시를 내렸다가 검찰사에 남아보세요. ]
[앵커]
여러 가지 녹취 중에 겸허히 그리고 지시랍시고 반을 잘라먹고 그리고 또 달라는 총장, 여러 가지 표현들이 귀에 들어오는데 초선 의원들과의 만남의 자리라는 걸 감안하고 들어야 될까요?
[이종근]
그걸 감안한다면 사실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자기의 명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명을 안 들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수장이 있나요?
지금 이건 초선 의원들한테 어떤 자리냐 하면 선배 의원이, 현직 의원은 아닙니다만 선배 의원이 또 선배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장장 여성 의원의로서 4선, 5선 하신 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을 부른 자리는 선배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지금 여러 선배 의원들을 불러서 공부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각의 수장인 사람이 자신의 명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명을 안 듣는다고 시쳇말을 동원하면서 흉을 보는 것이 과연 리더가 능력 있는 사람이냐.
만약에 명을 들어야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면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이 사람은 잘라먹고 나의 지시를 어떻게 하고라는 흉을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명을 받을 수 있게 영을 세워서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안 세워진다는 얘기를 다른 쪽에다 하고 있잖아요. 조직에 누수가 생겼고 나의 영이 안 서고 있는 걸 왜 다른 조직에 가서 흉을 보느냐. 이건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하더라도 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명이나 영을 세우려면 자기가 세우면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 국무위원들의 과반이면 해임 가능해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협력 안 한다, 이건 해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작에 했으면 돼요. 그런데 안 하고 계속 어떤 지시를 하면서 어긴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른 초선 의원들한테 일러바치듯이 마치 이야기를 한다?
이건 정말 스타일도 구겨지고 스스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령을 지금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최근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윤석열 총장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 조심스러운 시점이기는 한데. 어제는 정치인 추미애로 돌아간 이런 느낌이기는 했어요.
[최영일]
정치인 추미애죠. 느낌은 이런 거죠. 친정에 간 겁니다. 바로 전 당대표도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의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정치인이고 앞으로도 정치인일 거예요.
지금은 임명직 공무원, 공직자 생활을 임시로 하고 있고 굉장히 중차대한 과업을 물려받은 거죠. 이어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령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다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직전 장관은 령이 섰습니까?
검찰개혁을 한다고 했고 본인의 얘기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다. 여기까지다. 그러고 사직했잖아요. 영이 안 섰죠. 누구 때문에? 자신의 수하에 있는 외청의 수장인 검찰총장과 들이받았는데 나가떨어진 거예요.
검찰개혁에는 제동이 걸리고 영 안 섰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병관리청, 청장 흉을 봤다, 외부에 가서.
이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비판받고 저게 조직이냐 비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추미애 장관 얘기 중에 약간 어폐가 있는 것이 역대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부딪친 적이 있느냐?
부딪친 적이 없어요. 왜? 검찰총장이 더 높았기 때문에,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한다, 우리가 요즘 많이 언론에서 얘기하고 여기서도 얘기합니다마는 역대 두 번째입니다.
딱 하나 언제? 천정배 장관 때, 2005년. 이번이 두 번째. 그리고 지휘한다는 것도 언론이 잘 못 써요.
사실상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지휘권이라 치고 언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휘둘렀습니까? 검찰의 위세에 알아서 예산도 배정해서 갖다바치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했고 검찰총장의 인사를 대리발령 내주는 형태로 움직였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보다 상위에 있었던 적이 많지 않다. 그런데 이제는 언론플레이, 여론플레이, 또 자당에, 친정에 가서 저렇게 하소연.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답니다라는 사담 같은 이야기를 흘리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윤석열 총장 길들이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직을 종용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앵커]
친정에서의 하소연 성격이고 길들이기 성격이 크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윤 총장 무덤을 파는 게 아니라 장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어제 이렇게까지 센 발언을 한 게 추 장관이 친문 지지층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정치적 해석을 하려면 많겠지만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워딩이 많았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워딩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면 추미애 장관이 원래 또 많은 꿈을 꾸지 않습니까?
여성 국회의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버리고 법무부 장관으로 갔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그런 장관이 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큰 꿈.
서울시장이라든지 대권을 향한다든지 이런 걸 노리려면 당연히 지금의 상황에서는 권리당원들이 밀어줘야 되는 어떤 과정이니까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야당의 비판도 새겨들으셔야 될 게 어떤 자리에든 어쨌든 품격 있는 언어로 품격 있게 말씀해 주시면 훨씬 좋겠는데 아무리 같은 친정이라도 어제의 말씀은 좀 과하시지 않았나 하는 건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여의도로 바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사의를 밝히고 칩거에 들어갔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복귀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여전히 평행선인데요. 여야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6월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오늘부터라도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서 추경 심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어제) : (민주당은) 미래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기 때문에 당신들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앵커]
야당은 지금 법사위를 야당몫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18개 다 가져가라, 이런 입장 고수하고 있는 거죠?
[최영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8개 가져가라, 법사위를 돌려줘라. 큰 의미가 없는 게 양쪽 다 법사위는 양보하지 않고 평행선을 긋는 거예요.
이미 법사위원장은 선출이 됐고 법사위는 가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은 참여해서 우리가 참여한 상태에서 여야 합의 하에 원 구성을 마치고 싶다면, 원만히 마치고 싶다면 법사위 물러라.
지금 이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이미 스타트해서 저만큼 뛰어가고 있는데 다시 와서 법사위원장 내려오세요, 지금 윤호중 위원장 아닙니까?
이걸 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갑시다 하기에는 지금 6개가 간신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12개가 아직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게 늦은 거예요. 예결위가 없습니다.
지금 3차 추경 급하다. 언제까지? 6월 내로 처리해야 한다. 6월 내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오늘 만약에 민주당 주도로 통합당 없이 모든 18개 원이 구성되고 그리고 민주당이 다 가져간다고 전제하더라도 추경은 6월 안에 통과가 안 되죠.
다음 주 화요일인데. 이미 시간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두 주 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흘러도 해법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저는 그때 지지난주에 이미 민주당은 결심을 했죠, 18개 다 가지고 책임정치해 보자.
야당은 비판하겠지만 어떻게 하겠느냐.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지.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고민은 박병석 국회의장이에요. 이게 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합의해 오시오, 합의해 오시오. 두 주의 시간을 더 줬지만 5시간 동안 강원도 산사에서 사실은 훈훈한 시간이었다고 봅니다마는 두 사람의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의총에서 또 결국은 다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대당 조직 내에서 풀릴 수 없는 골이 이만큼 벌어져 있는 거고요. 저는 오늘이 가도, 이번 주말이 가도, 다음 주말이 또 와도 이건 풀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군가.
[앵커]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
[최영일]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죠. 다수당이 선택해야겠죠. 또 집권여당이 선택해야 되겠고.
[앵커]
막걸리도 마시고 어깨동무도 했지만 지금 평행선인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18개 전부 다 완료를 하게 될지 아니면 통합당 몫을 남겨놓고 결정을 하게 될지 아니면 법사위 관련해서 뭔가 솔로몬 해법은 없을까요?
[이종근]
이제는 사실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아까 돌이킬 수 없다고는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이런 안도 있더라고요.
추경부터 해야 되니까 먼저 다 상임위원장들 선출하고 상임위원 강제배정을 한 다음에 추경 하고 그다음에 주기로 한 위원장을 다시 뽑자라는 안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스스로 자충수가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법사위원장도 물릴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그렇게 했으면. 다른 건 물릴 수 있는데 법사위원장만 물릴 수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아마 이 안은 안 될 것 같고요.
박병석 의장이 결심을 해야 돼요. 어떤 결심이냐 하면 제7대 국회의장이 이효상 국회의장인데요. 그때부터 사실은 야당이 보이콧 했을 때 상임위 위원들을 강제배정을 했거든요.
그게 처음으로 박정희 군사정권이 시작됐을 때 기록이 남았는데 그 이후로 민주화된 이후로도 최초로 상임위 강제배정을 한 국회의장이다라는 훈장인지 낙인인지 모르지만 그걸 품에 안고 가시려면 오늘 다 결심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저도.
왜냐하면 통합당에서도 무슨 협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안의 내부 의원들 말을 많이 들었는데 다 하셔라 그리고 책임지셔라라는 분위기거든요. 박병석 의장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래저래 오늘 오후 본회의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총선에서 워낙 참패를 했기 때문에 통합당이 할 수 있는 카드, 가질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는데 이번에 통합당 또 다른 여당 압박 카드로 볼턴 회고록을 근거로 국정감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존 볼턴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을 증인으로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잠깐 듣고 오시죠.
[김기현 / 미래통합당 의원(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어제) : 볼턴하고 트럼프(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해 보고 오면, 볼턴이 안 온다는 보장은 또 어디 있습니까? 트럼프야 안 올 수야 있겠지만요. 볼턴이 오면 불러서 하면 되는 거고요. 볼턴이 안 온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외교 관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불러 놓고 거짓말하면 당신 나중에 큰일 난다, 라고 하면 진실들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도망을 가거나 하겠죠. 그런 형태에서 사실을 밝혀 보자는 거죠. (존 볼턴과 혹시 이야기가 된 게 있나요, 통합당하고?) 볼턴하고 저하고는 성씨가 달라서요. 같은 변호사이긴 합니다만.]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어제) : 제가 볼 때는 김 의원님이 볼턴을 섭외해서 한국으로 초대해서 차라리 강연을 시키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미국의 안보보좌관 했던 사람을 한국 국회 국정조사 증언대에 세운다는 건 외교적 갈등이 됩니다.]
[앵커]
일단 특정인의 회고록을 근거로 국정조사가 가능한지. 더군다나 외국이고요. 다자간 외교사항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이게 안 되는 건 통합당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이번 북미외교와 관련된 개입 그리고 또 남북외교 합쳐서 남북미 외교, 2018년을 필두로 해서 쭉 전개됐던.
현재까지 상황에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안에 국가기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2년의 비사가. 물론 볼턴의 관점, 볼턴의 시각에서 들어있지만. 400여 곳을 수정하라, 미국 행정부가 요구했고 그다음에 수정하라는 내용이 별것도 아니에요.
나의 관점에서는, 나의 시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걸 다루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팩트처럼 써놨는데 그건 매우 왜곡된 선입견에 가득찬 문장들이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가기밀 누설의 여지는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국정조사해야 돼요, 미국 의회에서.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에 불러다가 우리나라도 개입은 돼 있으니까 남북미 관계에서 볼턴이 있었던 일을 증언하시오인데 사실 저는 하나입니다.
볼턴을 부른다면. 제가 이 책의 원문을 다 읽지는 못했으니까요. 번역된 또는 발췌된 내용들을 다 나름대로 지금까지 종합해 보건데 저의 시각에서는 볼턴은 친일파다.
그걸 전제로 불러서 저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미국의 세라 샌더스 전 대변인이 곧 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볼턴은 배신자다. 우리는 백악관에 배신자를 두고 있었다.
미국의 배신자, 이게 같은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동료의 시각이에요. 이런 전제를 놓고 불러야지 볼턴이 전지전능하게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하고 부르면 국정조사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당이 정말 이걸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어제 김은혜 대변인은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는 있는데 당내 협의는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종근]
저런 언급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정말 말이 안 되죠, 이건. 왜냐하면 전직 관리입니다. 해고된 전직 관리에 불과한 거예요, 신분도. 그를 우리나라에 불러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외교적인 문제거든요, 정말.
국가의 기밀이 담긴 것은 그대로 묻어두는 게 좋아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저는 청와대도 볼턴에 대해서 너무 과잉대응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건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키우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은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돌아오면서 두 가지를 제안해요.
하나는 볼턴, 하나는 윤미향 국정조사. 전략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크고 받아들여달라라는 게 윤미향 국정조사를 사실 받아들여달라로 하기 위해서 전술적으로 아마 이것을 고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짧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 임기 동안 아파트값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대비해서 2배 넘게 올랐다, 경실련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거 가짜뉴스다, 근거 대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다른 통계를 인용한 건가요?
[최영일]
통계분석이 다를 수 있어요. 시민단체가 내는 통계와 정부가 또 집계하는 통계, 학계에서 내는 통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통계들의 내용을 당사자들이 열어보면 어느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은 학계가 결정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후속 보도들이 쭉 나올 것인데 경실련은 어쨌든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잡겠다, 잡겠다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과거 정부보다 더 올랐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발끈할 내용이 나왔습니다.
[앵커]
최근에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6.17 부동산대책 이후에 파장도 상당한데 오늘 아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 했는지 잠깐 듣고 오시죠.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희가 정권을 물려 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들이 다 몰리는 시점이었죠. 부동산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규제들을 정비해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자금은 계속 부동 자금은 늘어나고 있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주택 참모 가운데 집을 판 사람은 한명밖에 없더라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집을 팔면 좋죠. 좋았겠는데 그런 점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집을 고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된다 라고 생각될 만큼 이런 환수 시스템이나 조세제도같은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이런 권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효력있게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주택을 많이 갖고 있으면 힘들어진다, 이런 압박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까지 듣고 왔는데 어쨌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지금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것의 진단은 부동자금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전 정권에서 풀어놓은 규제를 정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이종근]
그런데 전 정권 탓은 집권 3년차입니다. 그건 1년차 정도에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집권 3년, 4년차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정권은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 시점이에요.
모든 정책에 있어서. 그리고 사실상 부동자금이 전 정권 탓만은 아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자금들이 전부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초저금리 시대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투자할 곳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하고 주식밖에 오르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죄악시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전 정권 탓이라든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실련이 오늘 한 말 중에 어렵게 감정원이고 뭐고 중위값이고 이런 거 말고 한마디는 새겨들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렇게 14%로 묶는 데 성공을 했다면 전 정권들은 26%인데 14%라면 왜 22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거든요.
[앵커]
21번 대책을 내놨는데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진단을 다시 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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