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에 제재 완화까지...정치권에서 제기된 해법들

코로나 지원에 제재 완화까지...정치권에서 제기된 해법들

2020.06.25. 오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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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소강 국면에 접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긴장관계에 놓인 남북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인도적 지원부터, 일부 제재 완화까지 언급되고 있는데 일단 국회가 정상화돼야 실질적인 차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의원들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게 남북 협상 역사에 대한 특별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수석부의장은 최근 긴장 국면 이후 지금 냉각기가 찾아온 건 북한이 우리의 물밑제안을 바라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등의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세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하고, 워킹그룹의 족쇄를 풀고 나오든지 해서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본다면, 우리한테는 좀 틈새를 열어줘야죠.]

집권 여당 역시 비슷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코로나19로 힘든 지금이 협력 강화의 기회라며 정부에 보건·의료 분야 남북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유엔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와 관련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17건에 대해 제재를 면제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코로나 방역 지원을 위해 남북 적십자 회담과 같은 인도적 남북 대화와 교류를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UN에 직접,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어렵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대북제재 해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보겠다는 겁니다.

[송영길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UN 제재위원들과) 사실 저하고는 메일로 SNS로 소통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을 전달할 생각이고요. (UN 인권 문제 담당자도)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또 한 번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며 훈련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또 군사적 긴장완화가 핵심인 만큼, 9·19 군사합의의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남북 군사회담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지금 우리는 미국의 뒤에 서 있을 때가 아니라 미국의 앞에 서서 자주적으로 긴장 완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당은 여전히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문제가 있었다며 남북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걸 막기 위한 여러 논의가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원 구성이 완료되고 국회가 정상화되면 논의를 넘어 해법까지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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