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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대남전단 살포와 군사 도발을 예고하면서 남북관계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 민생 위기 속에서도 국회는 추가 원 구성 협상에 불발되면서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국 현안 두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서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위태로운 남북관계, 정치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앵커]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냈는데 어떤 부분을 주목해 보셨습니까?
[최진봉]
아무래도 정부여당의 입장이 약간 다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충돌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조금 더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한 이런 행위는 북한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대남전단을 또 우리 쪽으로 보내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고 9.19 군사합의도 지금 일방적으로 파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너무 유화적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경한 태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강경한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에 대해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했죠.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주장만을 주장하는 저런 태도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물론 북한이 저런 방법을 통해 지금까지 뭔가를 얻어내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북한에게 도움이 될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북한의 저런 태도 때문에라도 더더욱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도 반성해야 되고 우리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고. 군 당국도 혹시나 도발이 있다고 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당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굴종적이다, 접근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서성교]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남북연락사무소 파괴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의 남북 화해 교류협력의 상징이었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3년간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이번에 예견된 사태였습니다.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방치하고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질타를 하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적 불안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보면 청와대가 저능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 바보 같다. 겁먹은 개 같다. 또 옥류관 주방장도 굉장히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 등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비판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국민적 자존심도 상하고 이렇게 굴종해서는 남북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더 큰 측면에서 봤을 때 남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남북 문제는 남북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과의 문제 또 중국과의 문제, 일본과의 문제 또 러시아와의 관계. 이런 주변의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파탄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을 네 번이나 만났거든요. 또 북미 간의 회담도 사실상 세 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의 이런 아무런 교류와 화해와 협력이 없고 또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명분이야 어쨌든 지금 이 갈등이 고조된 시작은 대북전단이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하태경 의원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이 부분을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문제,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겠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민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라고 하면 그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날린 것 중에, 지난 5월에 날린 것 중에 일부가 의정부의 한 가정집에 떨어져서 지붕이 다 파괴가 됐어요. 그거 지나가는 사람이 맞았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그게 한두 장 전단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전단뭉치하고 식료품이 들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무게감이 있어요, 그게. 그런데 대체적으로 날아가는데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 북한으로 날아가는 것보다 비무장지대나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이 만약에 위협을 당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북한 입장에서 만약에 이것 전단 날린다고 해서 예전에 한 번 총격을 가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접경지역에 사는 분들은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우리 국민한테 위협을 주거나 아니면 생명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비판해야 되는 건가. 저는 충분히 북한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북한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서 잘못된 부분은 비판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국민의 안전이나 접경지역에 있는 분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부분이라고 하면 과연 이런 방법을 계속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그리고 이게 정말 북한에 있는 주민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쳐서 그분들이 정말 반발심을 가지게 할까 하는 부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들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건 전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날리는 문제가 우리 주민이나 접경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제한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서성교]
대북전단이 아무래도 북한의 최고 존엄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또 북한의 인권의 문제 또 북한의 경제 현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헌법 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또 북한의 개성과 개혁과 개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굉장히 경고하고 있고 남북한 간에 위기상황이 갈등과 대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구태여 이렇게 위기를 자초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헌법 37조 2항에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인권 보장 또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은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폐기할 것이냐. 또 북한이 어떻게 개혁개방을 할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남북관계는 계속 경색되어가는 가운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이임식 현장이 있는데 현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이 무거웠다.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최진봉]
저는 타당하다고 제가 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김연철 장관 입장에서 경험하고 느낀 걸 얘기했다고 봐요. 이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통일부라고 하는 기관이 실제적으로 책임은 거의 다 져요.
만약에 남북관계 문제가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 그 모든 책임은 통일부가 지지만 실제적으로 그러면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에 역할을 하느냐. 일정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1차적으로 국가안보실,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이 깊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같은 경우.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남북관계 특수성을 살펴보면 사실 여러 가지 보안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고도의 정보가 필요한 영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휴민트를 이용하는 국정원이라든지 국가안보실에서 개입 안 하면 사실 이게 연결고리가 많은 부분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각체제가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지만, 북한 업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실이라든지 청와대의. 또는 국정원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게 고도의 어떤 고급정보들을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국정원이나 국가안보실 같은 경우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러면 통일부는 공식적인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은 다 지고 결국 역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장관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차제에 바꿀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 예를 들면 2004년도 같은 경우 그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었거든요. 그 당시 NSC 상임위원장을 통일부 장관이 맡았었어요. 지금은 국정원장이 맡고 있고 이렇잖아요. 또 국가안보실에서 맡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통일부에 실제적인 권한을 주고 그 권한에 맞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데 권한이 일정 부분 제한되다 보니까 책임을 묻는 부분만 많이 책임을 지고 권한은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겠나. 물론 아까도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마는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국가정보원이나 국가안보실이 개입할 수밖에 없지만 역할을 분명히 나눌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주고 그리고 나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지금 현재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 부분 때문일까요?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런 한계와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성교]
이건 자리가 문제냐, 아니면 사람이 문제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자리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김연철 전 장관은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으로 와서 굉장히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통일부 장관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안보부처가 4개가 있습니다. 외교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통일부도 있고 국정원도 있습니다. 남북문제는 남북한 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일본과 또 중국과 이런 외교적인 역할은 외교부가 하고. 또 정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모든 정책 결정은 청와대의 안보실에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일부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됐는데 만약에 이런 전문성과 전략적인 마인드와 소통 능력과 외교적인 능력을 겸비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NSC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북한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부총리급으로 격상을 한다손 치더라도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청와대 안보실장을 설득할 수 있으며 외교부 장관, 또 국정원장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리보다는 어떤 인물로 통일부 장관을 임명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떤 인물이 오느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한의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인데 바로 후임 인선이 가능할까요?
[최진봉]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장관이 자리에 없으면 결정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행체제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장관을 임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국회 상황도 그렇고. 왜냐하면 국회가 청문회를 또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회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빨리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무적 감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전문적 지식, 북한에 관한 전문적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이 부분을 추진력 있게 끌고 나가고 정무적 판단을 해서 다른 정무부처와의 협의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보로 오른 사람들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정치인 출신들이에요.
정무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인영 전 원내대표나 우상호 전 원내대표,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북한도 방문하시고 했고 실제적으로 남북관계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도 통일부 장관, 정책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전문성도 갖고 있으면서 정무적 감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고 아마도 그래서 정치인들 중심.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만 전문 지식과 함께 정무적 판단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물망에 오르는 것 같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정무적 감각도 함께 갖고 있는 북한 전문가가 오는 것이 맞다. 또 경험도 갖고 있는 분이 오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널뛰기잖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또 바뀔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그 상대를 대응해서 함께 정책을 만들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토의하고 협의하려면 결국 정무적 감각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정치인 출신의 정무적 감각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서 교수님께서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최 교수님 판단에서 첨언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서성교]
정치인 출신의 통일부 장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정무적인 능력, 그다음에 돌파력 그다음에 중량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또 단점도 있습니다. 정치인은 결국은 자기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통일부 장관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전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NSC 상임위원장까지 맡았지만 개성공단 이벤트 하다가 결국은 국민적 질타와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치인보다는 전문 전략가 출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가 채 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안정적인 위기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 대북전문가. 이런 분들이 통일부 장관에 오게 되면 남북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다음 정부로 잘 이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까지 전면 교체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새 판을 짜는 데 좀 더 효율적일까요? 필요할까요?
[최진봉]
그게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필요할까 하는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교체하는 게 별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게 과연 내부적인 문제일 것인가. 저는 대외적인 문제가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북한이 저렇게 호전적으로 나오는 이유도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입장에서 국제제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비핵화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국제제재가 이루어졌고 대북제재 계속되고 있죠. 거기에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경을 닫았어요.
특히 중국과의 국경을 닫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평양에도 실제적으로 물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필요한 식료품들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 인민들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분들의 불만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불만들을 표출하고 본인의 어떤 지도력이랄까요. 정권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저는 활용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건 북한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대북제재라고 하는 외부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만약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고 대북제재가 어느 정도 풀리고 예를 들면 북미 간에 대화가 잘됐다고 하면 과연 이런 사태가 왔을까요.
저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남북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만나거나 대화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럼 이건 전적으로 북한 내부의 문제이고 그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들이 결국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 그게 별 도움이 되겠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대내외적인 상황의 변화가 결국 북한의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동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대북제재 풀어달라고 저는 저렇게 호소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본인들 너무 너무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텐데 과연 지금의 외교안보라인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과연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저는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의 내부 문제를 우리의 내부문제나 정책적 대응으로 하는 것까지는 할 것까지는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저는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빨리 교체를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보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기용하고 있으면 계속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기회에 한번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외교부 장관도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그동안에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거 제대로 잘 외교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 문제도 잘 이뤄지지 않고 이번에 보시다시피 김여정 제1부부장이 6월 4일, 6월 13일 담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락사무소 폭파하겠다.
또 비무장지대에 군 투입하겠다. 또 금강산, 개성공단 거기도 군 투입하겠다. 또 그 이후에 군사적인 조치를 계속해서 하겠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나 그다음 국방부나 청와대 안보실.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급기야 이런 사태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책임을 물어서 전면적 개편과 저는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외교안보팀은 한팀입니다, 원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면적인 쇄신과 교체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을 안정적으로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교관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진봉]
한 가지만 제가 말하고 넘어갈게요. 조치를 안 취했다는 표현을 하셨으니까. 저는 조치를 안 취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북한이 지금 시나리오대로 착착착착 진행하잖아요. 본인들이 얘기했던 거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겠다 김여정이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대화를 하죠. 우리가 하지 말라고 안 했겠습니까? 저는 했다고 봐요, 예컨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막을 수 있습니까?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데. 9.19 군사합의도 제가 볼 때는 파기하는 것 계속할 겁니다. 본인들이 예고해놓은 거, 그것도 노동신문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김여정이라는 제1부부장이 얘기한 걸 안 지켜보세요. 북한 인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로 나오든 상관없이 그건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협상을 하려고 할 거예요. 물론 협상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국가라면 우리랑 대화가 되고 우리가 요구해서 뭔가 얻어낼 수 있지만 북한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라면 해결해 냈겠습니까? 폭파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조치를 취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의 지금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본인들이 주장했던 시나리오를 완수할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 말은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대응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게 단순히 어떤 우리가 일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북한이 워낙 럭비공이라고 제가 아까 표현을 드렸는데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어서 국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추경안 처리와 북한 문제까지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원구성 논의는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탓공방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6개 상임위원장이 통합당의 불참 속에 선출됐고요.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이 남았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단 본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일단 여야 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서성교]
그렇습니다. 원래 6월 19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여야 간에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니까 국회의장께서 연기를 했는데 좀 더 여야 협상, 소통. 이걸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1대 원 구성을 못하고 있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취임사에서도 본인이 의회주의자이고 본인은 소통을 하겠다.
그리고 국회를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겠다.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그다음에 여당도 압도적인 다수를 밀어준 국민의 민의를 잘 헤아려 봐야 한다. 또 야당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주문까지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 6월 19일날 본회의를 통해서 강행적으로 상임위원장 선출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앞으로 그러면 21대 원구성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도 불확실성이 높고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요. 지금의 이런 문제의 고리를 풀려고 하면 민주당 원내대표가 조금 협상과 대화와 타협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원구성을 하겠다. 18개 상임위원장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불참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독선적인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방에, 산사에 내려가 있으면 본인이 카운터파트 아닙니까? 그러면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대화를 하자, 협상을 하자. 요구 조건이 뭐냐. 우리가 21대 원구성을 빨리 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연락사무소도 파기하고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또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방역 문제도 있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김태년 대표가 조금 여당 원내대표로서 맏형으로서 나가서 크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양보하는 그런 입장이 전제되지 않고는 21대 원구성이 아주 매끄럽게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도 잠시 해 주셨는데 오늘 복귀를 하면서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 이제 협상은 없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협상은 결국에 또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최진봉]
지금 상황은 그런데 저는 그래도 협상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 얘기했던 것도 협상 전략이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18개를 다 가져가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볼 때 그게 볼썽사나운 모습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그때도 사실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협상전략이었다고 보고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국회가 잘 돌아가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가 이렇게 장기간 원구성도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면 다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은 과연 얼마나 또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두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결단을 내야 돼요. 서로가 서로가 국민을 보고 결단을 내려야지 서로가 자기 주장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렇고 본인들의 주장만 하지 말고 지금까지 협상 전략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 이제는 진짜 진지하게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18석 다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런 어떤 하나의 전략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물론 본인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균형을 맞춰서 서로 견제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단적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야당이 너무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다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협상을 통해서 국회의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협상안을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국민들의 박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 교수님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서성교]
협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가장 관건이 법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사퇴를 시키고 다시 통합당에 줄 거냐. 만약에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협상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갖지 못하고 나머지 한 6개나 7개 정도 상임위원장 갖고 온다는 게 과연 국회 내에서 야당으로서의 견제와 균형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런 야당의 무기력함 이런 걸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 통큰 양보를 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다시 주기가 어렵다면 그러면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 중에서 7개가 아니라 8개나 9개나 이렇게 주면서 21대 원구성을 출범을 시키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지만 또 주 원내대표가 다시 입을 연 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설득이 있었습니다. 그 설득과정에서 보면 민주당이 전례 없는 일을 저질렀으니 우리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하자. 이런 설득 과정들이 있었는데 대응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제가 지금 생각할 때 대응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예컨대 생각해 보자면 18석을 다 하도록 놔두는 방안. 이런 방안이 하나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방안은 저는 국민들에게도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서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죠. 예컨대 1석을 더 양보하는 방안. 이런 방안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법사위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자구하고 체계심사권의 문제거든요.
그거 아니면 사실 법사위가 그렇게 논란이 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그게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인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해서 국회법을 하나 개정하면서 내용을 뭘로 넣었느냐면 법사위의 체계나 자구심사권을 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걸 만약에 제하게 되면 법사위를 누가 가져가느냐 문제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본인의 상임위 업무만 하면 됩니다. 지금 법사위가 상임위 업무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까지도 체계나 자구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계속 붙잡고 있고 통과 안 시켜주고 왜냐하면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회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그리고 내용도 손질하려고 시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원래 법사위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니 그러면 이 규정을 바꾸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에 보면 체계나 자구심사를 다른 곳에서 하도록. 아예 독립된 공간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안을 내놓았거든요. 이걸 통과시켜서 그러면 법사위 권한을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렇게 지금 통합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법사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야지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이미 상임위원장 임명했는데 그걸 되돌려서 상임위원장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3차 추경이 한시가 급하다면서 국회에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또 통합당의 협조를 얻어내기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성교]
일단은 빨리 원구성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3차 추경안을 심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직 예결위원장도 선임이 안 됐고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도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상임위원들 배치도 아직 덜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추경안 심사를 상임위에서 못하게 돼 있고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예결위원회로 옮겨야 하는데 예결위원장도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심사가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고 추경안 심사 이전에 빨리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뤄서 원구성을 마무리짓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싶고요.
청와대도 물론 35조 3000억이나 드는 3차 추경안.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고 긴급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는 있는 거거든요. 바쁘다고 실을 허리에 매서 쓸 수는 없거든요. 바늘귀에 꽂아서 써야 하기 때문에 빨리 청와대도 추경안을 압박하기보다는 일단은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21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조금 융통성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21대 국회는 과거 우리가 20대 국회와 달리 조금 협치 그다음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이루는 국회가 되기를 바랐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21대 국회가 제대로 출범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와서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도 추경안을 가지고 압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원구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압박 일변보다는 협상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신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 화면 먼저 만나보시죠.
[앵커]
간접적인 압박이기는 하지만 이게 검찰개혁을 위한 압박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와 검찰 개혁은 따로 접근해라. 저는 이런 조언을 해 주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검찰개혁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검찰개혁이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전제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는 순간 반발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개혁은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던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혁하지 않으면 검찰이 올바로 설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은 저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지만 그것이 윤석열 총장의 사퇴 문제와 연결이 되면 이게 정치적 쟁점화되어버려요. 그러면 본질이 흐려져서 원래 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윤석열 총장은 물러나라 마라. 예컨대. 물론 설훈 의원이 그런 의도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들릴 수 있는 뉘앙스가 있는 말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물러나야 될 상황이면 본인이 물러나겠죠. 그렇게 가는 것이지 이걸 자꾸 윤석열 총장을 흔드는 것은 결코 검찰 개혁에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되면 더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떨어뜨려서 봐야 되고 검찰개혁을 차근차근 추진해 가는 것이고요.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저는 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원희룡 제주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권의 윤 총장 제거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아무래도 대통령이 암묵적으로 동조를 하니까 여당의원들이 나서서 윤석열 사퇴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초록은 동색이라고 민주당과 청와대를 떼어놓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대로 지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페이스북에다 많은 글을 썼습니다.
여권의 윤석열 공격은 이미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신임하든지 아니면 해임을 결정해서 이 혼란 사태를 빨리 수습했으면 좋겠다. 윤 총장에 대한 공격이 이성을 잃었다. 윤석열 제거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다.
대통령의 침묵은 시나리오를 묵인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검찰총장의 정치적인 중립 또 검찰의 독립화를 위해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동안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꾸 윤석열 총장을 흔들면서 사퇴를 시키고 검찰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과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9년 7월 16일 대통령이 25일날 취임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본인 주변에 있는 측근, 여권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불법적 행위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처벌하는 게 검찰총장의 역할이고 임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런 불법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을 자꾸 사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하나의 정치적인 공세이고 이게 지나치게 되면 야당의 반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론의 역풍도 상당히 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나친...
[최진봉]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원희룡 지사의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묵시적인 지시라든지.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지난번 설훈 의원이 인터뷰하고 나서 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민주당의 공식입장이고 설훈 의원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선을 긋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전체의 의견이나 대통령의 의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나친 압박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일부의 의견일 뿐이라는 양측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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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대남전단 살포와 군사 도발을 예고하면서 남북관계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 민생 위기 속에서도 국회는 추가 원 구성 협상에 불발되면서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국 현안 두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서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위태로운 남북관계, 정치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앵커]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냈는데 어떤 부분을 주목해 보셨습니까?
[최진봉]
아무래도 정부여당의 입장이 약간 다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충돌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조금 더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한 이런 행위는 북한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대남전단을 또 우리 쪽으로 보내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고 9.19 군사합의도 지금 일방적으로 파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너무 유화적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경한 태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강경한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에 대해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했죠.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주장만을 주장하는 저런 태도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물론 북한이 저런 방법을 통해 지금까지 뭔가를 얻어내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북한에게 도움이 될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북한의 저런 태도 때문에라도 더더욱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도 반성해야 되고 우리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고. 군 당국도 혹시나 도발이 있다고 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당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굴종적이다, 접근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서성교]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남북연락사무소 파괴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의 남북 화해 교류협력의 상징이었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3년간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이번에 예견된 사태였습니다.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방치하고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질타를 하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적 불안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보면 청와대가 저능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 바보 같다. 겁먹은 개 같다. 또 옥류관 주방장도 굉장히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 등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비판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국민적 자존심도 상하고 이렇게 굴종해서는 남북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더 큰 측면에서 봤을 때 남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남북 문제는 남북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과의 문제 또 중국과의 문제, 일본과의 문제 또 러시아와의 관계. 이런 주변의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파탄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을 네 번이나 만났거든요. 또 북미 간의 회담도 사실상 세 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의 이런 아무런 교류와 화해와 협력이 없고 또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명분이야 어쨌든 지금 이 갈등이 고조된 시작은 대북전단이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하태경 의원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이 부분을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문제,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겠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민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라고 하면 그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날린 것 중에, 지난 5월에 날린 것 중에 일부가 의정부의 한 가정집에 떨어져서 지붕이 다 파괴가 됐어요. 그거 지나가는 사람이 맞았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그게 한두 장 전단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전단뭉치하고 식료품이 들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무게감이 있어요, 그게. 그런데 대체적으로 날아가는데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 북한으로 날아가는 것보다 비무장지대나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이 만약에 위협을 당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북한 입장에서 만약에 이것 전단 날린다고 해서 예전에 한 번 총격을 가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접경지역에 사는 분들은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우리 국민한테 위협을 주거나 아니면 생명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비판해야 되는 건가. 저는 충분히 북한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북한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서 잘못된 부분은 비판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국민의 안전이나 접경지역에 있는 분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부분이라고 하면 과연 이런 방법을 계속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그리고 이게 정말 북한에 있는 주민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쳐서 그분들이 정말 반발심을 가지게 할까 하는 부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들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건 전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날리는 문제가 우리 주민이나 접경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제한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서성교]
대북전단이 아무래도 북한의 최고 존엄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또 북한의 인권의 문제 또 북한의 경제 현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헌법 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또 북한의 개성과 개혁과 개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굉장히 경고하고 있고 남북한 간에 위기상황이 갈등과 대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구태여 이렇게 위기를 자초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헌법 37조 2항에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인권 보장 또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은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폐기할 것이냐. 또 북한이 어떻게 개혁개방을 할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남북관계는 계속 경색되어가는 가운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이임식 현장이 있는데 현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이 무거웠다.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최진봉]
저는 타당하다고 제가 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김연철 장관 입장에서 경험하고 느낀 걸 얘기했다고 봐요. 이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통일부라고 하는 기관이 실제적으로 책임은 거의 다 져요.
만약에 남북관계 문제가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 그 모든 책임은 통일부가 지지만 실제적으로 그러면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에 역할을 하느냐. 일정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1차적으로 국가안보실,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이 깊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같은 경우.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남북관계 특수성을 살펴보면 사실 여러 가지 보안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고도의 정보가 필요한 영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휴민트를 이용하는 국정원이라든지 국가안보실에서 개입 안 하면 사실 이게 연결고리가 많은 부분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각체제가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지만, 북한 업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실이라든지 청와대의. 또는 국정원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게 고도의 어떤 고급정보들을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국정원이나 국가안보실 같은 경우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러면 통일부는 공식적인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은 다 지고 결국 역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장관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차제에 바꿀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 예를 들면 2004년도 같은 경우 그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었거든요. 그 당시 NSC 상임위원장을 통일부 장관이 맡았었어요. 지금은 국정원장이 맡고 있고 이렇잖아요. 또 국가안보실에서 맡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통일부에 실제적인 권한을 주고 그 권한에 맞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데 권한이 일정 부분 제한되다 보니까 책임을 묻는 부분만 많이 책임을 지고 권한은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겠나. 물론 아까도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마는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국가정보원이나 국가안보실이 개입할 수밖에 없지만 역할을 분명히 나눌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주고 그리고 나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지금 현재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 부분 때문일까요?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런 한계와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성교]
이건 자리가 문제냐, 아니면 사람이 문제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자리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김연철 전 장관은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으로 와서 굉장히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통일부 장관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안보부처가 4개가 있습니다. 외교부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통일부도 있고 국정원도 있습니다. 남북문제는 남북한 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일본과 또 중국과 이런 외교적인 역할은 외교부가 하고. 또 정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모든 정책 결정은 청와대의 안보실에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일부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됐는데 만약에 이런 전문성과 전략적인 마인드와 소통 능력과 외교적인 능력을 겸비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NSC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북한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부총리급으로 격상을 한다손 치더라도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청와대 안보실장을 설득할 수 있으며 외교부 장관, 또 국정원장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리보다는 어떤 인물로 통일부 장관을 임명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떤 인물이 오느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한의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인데 바로 후임 인선이 가능할까요?
[최진봉]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장관이 자리에 없으면 결정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행체제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장관을 임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국회 상황도 그렇고. 왜냐하면 국회가 청문회를 또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회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빨리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무적 감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전문적 지식, 북한에 관한 전문적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이 부분을 추진력 있게 끌고 나가고 정무적 판단을 해서 다른 정무부처와의 협의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보로 오른 사람들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정치인 출신들이에요.
정무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인영 전 원내대표나 우상호 전 원내대표,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북한도 방문하시고 했고 실제적으로 남북관계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도 통일부 장관, 정책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전문성도 갖고 있으면서 정무적 감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고 아마도 그래서 정치인들 중심.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만 전문 지식과 함께 정무적 판단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물망에 오르는 것 같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정무적 감각도 함께 갖고 있는 북한 전문가가 오는 것이 맞다. 또 경험도 갖고 있는 분이 오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널뛰기잖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또 바뀔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그 상대를 대응해서 함께 정책을 만들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토의하고 협의하려면 결국 정무적 감각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정치인 출신의 정무적 감각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서 교수님께서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최 교수님 판단에서 첨언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서성교]
정치인 출신의 통일부 장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정무적인 능력, 그다음에 돌파력 그다음에 중량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또 단점도 있습니다. 정치인은 결국은 자기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통일부 장관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전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NSC 상임위원장까지 맡았지만 개성공단 이벤트 하다가 결국은 국민적 질타와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치인보다는 전문 전략가 출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가 채 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안정적인 위기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 대북전문가. 이런 분들이 통일부 장관에 오게 되면 남북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다음 정부로 잘 이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까지 전면 교체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새 판을 짜는 데 좀 더 효율적일까요? 필요할까요?
[최진봉]
그게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필요할까 하는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교체하는 게 별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게 과연 내부적인 문제일 것인가. 저는 대외적인 문제가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북한이 저렇게 호전적으로 나오는 이유도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입장에서 국제제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비핵화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국제제재가 이루어졌고 대북제재 계속되고 있죠. 거기에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경을 닫았어요.
특히 중국과의 국경을 닫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평양에도 실제적으로 물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필요한 식료품들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 인민들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분들의 불만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불만들을 표출하고 본인의 어떤 지도력이랄까요. 정권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저는 활용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건 북한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대북제재라고 하는 외부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만약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고 대북제재가 어느 정도 풀리고 예를 들면 북미 간에 대화가 잘됐다고 하면 과연 이런 사태가 왔을까요.
저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남북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만나거나 대화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럼 이건 전적으로 북한 내부의 문제이고 그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들이 결국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 그게 별 도움이 되겠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대내외적인 상황의 변화가 결국 북한의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동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대북제재 풀어달라고 저는 저렇게 호소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본인들 너무 너무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텐데 과연 지금의 외교안보라인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과연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저는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의 내부 문제를 우리의 내부문제나 정책적 대응으로 하는 것까지는 할 것까지는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저는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빨리 교체를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보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기용하고 있으면 계속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기회에 한번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외교부 장관도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그동안에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거 제대로 잘 외교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 문제도 잘 이뤄지지 않고 이번에 보시다시피 김여정 제1부부장이 6월 4일, 6월 13일 담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락사무소 폭파하겠다.
또 비무장지대에 군 투입하겠다. 또 금강산, 개성공단 거기도 군 투입하겠다. 또 그 이후에 군사적인 조치를 계속해서 하겠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나 그다음 국방부나 청와대 안보실.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급기야 이런 사태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책임을 물어서 전면적 개편과 저는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외교안보팀은 한팀입니다, 원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면적인 쇄신과 교체로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을 안정적으로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교관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진봉]
한 가지만 제가 말하고 넘어갈게요. 조치를 안 취했다는 표현을 하셨으니까. 저는 조치를 안 취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북한이 지금 시나리오대로 착착착착 진행하잖아요. 본인들이 얘기했던 거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겠다 김여정이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대화를 하죠. 우리가 하지 말라고 안 했겠습니까? 저는 했다고 봐요, 예컨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막을 수 있습니까?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데. 9.19 군사합의도 제가 볼 때는 파기하는 것 계속할 겁니다. 본인들이 예고해놓은 거, 그것도 노동신문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김여정이라는 제1부부장이 얘기한 걸 안 지켜보세요. 북한 인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로 나오든 상관없이 그건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협상을 하려고 할 거예요. 물론 협상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국가라면 우리랑 대화가 되고 우리가 요구해서 뭔가 얻어낼 수 있지만 북한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라면 해결해 냈겠습니까? 폭파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조치를 취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의 지금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본인들이 주장했던 시나리오를 완수할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 말은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대응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게 단순히 어떤 우리가 일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북한이 워낙 럭비공이라고 제가 아까 표현을 드렸는데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어서 국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추경안 처리와 북한 문제까지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원구성 논의는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탓공방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6개 상임위원장이 통합당의 불참 속에 선출됐고요.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이 남았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단 본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일단 여야 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서성교]
그렇습니다. 원래 6월 19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여야 간에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니까 국회의장께서 연기를 했는데 좀 더 여야 협상, 소통. 이걸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1대 원 구성을 못하고 있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취임사에서도 본인이 의회주의자이고 본인은 소통을 하겠다.
그리고 국회를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겠다.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그다음에 여당도 압도적인 다수를 밀어준 국민의 민의를 잘 헤아려 봐야 한다. 또 야당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주문까지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 6월 19일날 본회의를 통해서 강행적으로 상임위원장 선출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앞으로 그러면 21대 원구성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도 불확실성이 높고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요. 지금의 이런 문제의 고리를 풀려고 하면 민주당 원내대표가 조금 협상과 대화와 타협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원구성을 하겠다. 18개 상임위원장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불참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독선적인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방에, 산사에 내려가 있으면 본인이 카운터파트 아닙니까? 그러면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대화를 하자, 협상을 하자. 요구 조건이 뭐냐. 우리가 21대 원구성을 빨리 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연락사무소도 파기하고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또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방역 문제도 있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김태년 대표가 조금 여당 원내대표로서 맏형으로서 나가서 크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양보하는 그런 입장이 전제되지 않고는 21대 원구성이 아주 매끄럽게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도 잠시 해 주셨는데 오늘 복귀를 하면서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 이제 협상은 없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협상은 결국에 또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최진봉]
지금 상황은 그런데 저는 그래도 협상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 얘기했던 것도 협상 전략이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18개를 다 가져가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볼 때 그게 볼썽사나운 모습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그때도 사실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협상전략이었다고 보고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국회가 잘 돌아가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가 이렇게 장기간 원구성도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면 다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은 과연 얼마나 또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두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결단을 내야 돼요. 서로가 서로가 국민을 보고 결단을 내려야지 서로가 자기 주장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렇고 본인들의 주장만 하지 말고 지금까지 협상 전략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 이제는 진짜 진지하게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18석 다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런 어떤 하나의 전략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물론 본인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균형을 맞춰서 서로 견제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단적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야당이 너무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다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협상을 통해서 국회의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협상안을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국민들의 박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 교수님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서성교]
협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가장 관건이 법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사퇴를 시키고 다시 통합당에 줄 거냐. 만약에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협상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갖지 못하고 나머지 한 6개나 7개 정도 상임위원장 갖고 온다는 게 과연 국회 내에서 야당으로서의 견제와 균형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런 야당의 무기력함 이런 걸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 통큰 양보를 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다시 주기가 어렵다면 그러면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 중에서 7개가 아니라 8개나 9개나 이렇게 주면서 21대 원구성을 출범을 시키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지만 또 주 원내대표가 다시 입을 연 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설득이 있었습니다. 그 설득과정에서 보면 민주당이 전례 없는 일을 저질렀으니 우리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하자. 이런 설득 과정들이 있었는데 대응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제가 지금 생각할 때 대응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예컨대 생각해 보자면 18석을 다 하도록 놔두는 방안. 이런 방안이 하나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방안은 저는 국민들에게도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서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죠. 예컨대 1석을 더 양보하는 방안. 이런 방안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법사위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자구하고 체계심사권의 문제거든요.
그거 아니면 사실 법사위가 그렇게 논란이 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그게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인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해서 국회법을 하나 개정하면서 내용을 뭘로 넣었느냐면 법사위의 체계나 자구심사권을 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걸 만약에 제하게 되면 법사위를 누가 가져가느냐 문제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본인의 상임위 업무만 하면 됩니다. 지금 법사위가 상임위 업무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까지도 체계나 자구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계속 붙잡고 있고 통과 안 시켜주고 왜냐하면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회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그리고 내용도 손질하려고 시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원래 법사위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니 그러면 이 규정을 바꾸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에 보면 체계나 자구심사를 다른 곳에서 하도록. 아예 독립된 공간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안을 내놓았거든요. 이걸 통과시켜서 그러면 법사위 권한을 줄이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렇게 지금 통합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법사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야지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이미 상임위원장 임명했는데 그걸 되돌려서 상임위원장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3차 추경이 한시가 급하다면서 국회에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또 통합당의 협조를 얻어내기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성교]
일단은 빨리 원구성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3차 추경안을 심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직 예결위원장도 선임이 안 됐고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도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상임위원들 배치도 아직 덜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추경안 심사를 상임위에서 못하게 돼 있고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예결위원회로 옮겨야 하는데 예결위원장도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심사가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고 추경안 심사 이전에 빨리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뤄서 원구성을 마무리짓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싶고요.
청와대도 물론 35조 3000억이나 드는 3차 추경안.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고 긴급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는 있는 거거든요. 바쁘다고 실을 허리에 매서 쓸 수는 없거든요. 바늘귀에 꽂아서 써야 하기 때문에 빨리 청와대도 추경안을 압박하기보다는 일단은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21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조금 융통성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21대 국회는 과거 우리가 20대 국회와 달리 조금 협치 그다음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이루는 국회가 되기를 바랐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21대 국회가 제대로 출범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와서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도 추경안을 가지고 압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원구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압박 일변보다는 협상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신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 화면 먼저 만나보시죠.
[앵커]
간접적인 압박이기는 하지만 이게 검찰개혁을 위한 압박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와 검찰 개혁은 따로 접근해라. 저는 이런 조언을 해 주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검찰개혁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검찰개혁이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전제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는 순간 반발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개혁은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던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혁하지 않으면 검찰이 올바로 설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은 저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지만 그것이 윤석열 총장의 사퇴 문제와 연결이 되면 이게 정치적 쟁점화되어버려요. 그러면 본질이 흐려져서 원래 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윤석열 총장은 물러나라 마라. 예컨대. 물론 설훈 의원이 그런 의도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들릴 수 있는 뉘앙스가 있는 말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물러나야 될 상황이면 본인이 물러나겠죠. 그렇게 가는 것이지 이걸 자꾸 윤석열 총장을 흔드는 것은 결코 검찰 개혁에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되면 더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떨어뜨려서 봐야 되고 검찰개혁을 차근차근 추진해 가는 것이고요.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저는 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원희룡 제주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권의 윤 총장 제거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아무래도 대통령이 암묵적으로 동조를 하니까 여당의원들이 나서서 윤석열 사퇴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초록은 동색이라고 민주당과 청와대를 떼어놓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대로 지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페이스북에다 많은 글을 썼습니다.
여권의 윤석열 공격은 이미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신임하든지 아니면 해임을 결정해서 이 혼란 사태를 빨리 수습했으면 좋겠다. 윤 총장에 대한 공격이 이성을 잃었다. 윤석열 제거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다.
대통령의 침묵은 시나리오를 묵인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검찰총장의 정치적인 중립 또 검찰의 독립화를 위해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동안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꾸 윤석열 총장을 흔들면서 사퇴를 시키고 검찰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과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9년 7월 16일 대통령이 25일날 취임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본인 주변에 있는 측근, 여권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불법적 행위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처벌하는 게 검찰총장의 역할이고 임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런 불법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을 자꾸 사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하나의 정치적인 공세이고 이게 지나치게 되면 야당의 반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론의 역풍도 상당히 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나친...
[최진봉]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원희룡 지사의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묵시적인 지시라든지.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지난번 설훈 의원이 인터뷰하고 나서 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민주당의 공식입장이고 설훈 의원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선을 긋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전체의 의견이나 대통령의 의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나친 압박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일부의 의견일 뿐이라는 양측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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