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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전화연결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회 상임위 구성을 놓고 야당인 통합당이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거대 여당의 입장이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오만과 독선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오만과 독선이 어느 정도는 들어 있다고 인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박성준]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 20대 국회 원구성은 국회법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하나하나 준비해 오면서 노력한 결과고요. 준법국회다, 법을 지키는 국회였다. 그동안 국회가 역대 국회를 보면 정시 개원한 국회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지연돼왔고 치열한 어떤 싸움들이 있었고 지리한 공방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관행이었다는 거죠.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정상국회가 됐다, 일하는 국회 첫걸음을 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사임계까지 냈습니다. 특히 상임위를 어떻게 강제 배정할 수 있냐, 야당 의원들. 이거 위법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됩니까?
[박성준]
일단 국회 문을 열어야 된다는 큰 틀에서는 제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야당 의원을 강제배정했는데, 이 얘기는 그동안 앞으로도 일단 국회의 문을 열었고 야당에도 문을 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틀에서 봤을 때는 국회법상에서 이를 추진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동안 법정시한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국회 문을 연 것인데요. 박병석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익과 국민을 바라보고 의장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듯이 야당도 이번에 이 상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결국에 입법이라든가 정책 경쟁을 통해서 야당의 본모습을 보여주고 법사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상임위에 들어와서 그 능력을 펼친다고 하면 충분히 정부나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0대 국회 때 국회 일정 보이콧이 22번인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시작부터는 보이콧이 이렇게 이뤄지는데 통합당이 보이콧을 계속하면 18개 상임위원회를 여당이 다 알아서 구성할 수도 있는 겁니까?
[박성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여당이 이렇게 정상 개원을 하고 또 야당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준법국회를 하려고 했는지 이 본질적인 문제를 접근해서 야당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대내외적인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경제가 상당히 침체 국면에 있고 수출이 어렵고 제조업 위기가 있고 민생경제 파탄나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누가 극복을 할 것이냐, 비상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주도세력은 누구냐, 그러면 국회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동안 과거처럼 개원도 제대로 안 되고 서로 싸움만 하고 샅바싸움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겠느냐.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장 선출뿐만 아니라 19일까지 저희가 모든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얘기드렸듯이 달리는 열차지만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야당이 그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면서 책임 있는 정치를 펼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역시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4선의 윤호중 의원이 드디어 법사위원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개혁의 거의 막강한 힘이 실리겠죠?
[박성준]
그렇죠. 이번에 법사위원장으로 윤호중 위원장님을 선출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법사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21대 국회의 최우선 목표인데 그 목표의 선봉장으로서 윤호중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리고 그동안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을 통해서 발목을 잡는 악습이 있었는데 이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 끊어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법조인들이 법사위원장을 많이 해 왔는데 오히려 비법조인이 들어와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사위를 개혁할 수 있다고 하는 적임자다라는 의미를 하나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윤호중 사무총장을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 중 하나는 법사위의 개혁, 그동안 검찰개혁이라든가 사법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한 인물로써 표출됐다.
그것은 바로 윤호중 사무총장의 법사위원장 선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큰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통합당을 잘 설득하시든 달래시든 21대 국회가 원만하게 좀 늦었지만 출발하기를 저희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 오늘 고맙습니다.
[박성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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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연결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회 상임위 구성을 놓고 야당인 통합당이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거대 여당의 입장이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오만과 독선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오만과 독선이 어느 정도는 들어 있다고 인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박성준]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 20대 국회 원구성은 국회법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하나하나 준비해 오면서 노력한 결과고요. 준법국회다, 법을 지키는 국회였다. 그동안 국회가 역대 국회를 보면 정시 개원한 국회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지연돼왔고 치열한 어떤 싸움들이 있었고 지리한 공방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관행이었다는 거죠.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정상국회가 됐다, 일하는 국회 첫걸음을 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사임계까지 냈습니다. 특히 상임위를 어떻게 강제 배정할 수 있냐, 야당 의원들. 이거 위법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됩니까?
[박성준]
일단 국회 문을 열어야 된다는 큰 틀에서는 제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야당 의원을 강제배정했는데, 이 얘기는 그동안 앞으로도 일단 국회의 문을 열었고 야당에도 문을 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틀에서 봤을 때는 국회법상에서 이를 추진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동안 법정시한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국회 문을 연 것인데요. 박병석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익과 국민을 바라보고 의장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듯이 야당도 이번에 이 상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결국에 입법이라든가 정책 경쟁을 통해서 야당의 본모습을 보여주고 법사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상임위에 들어와서 그 능력을 펼친다고 하면 충분히 정부나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0대 국회 때 국회 일정 보이콧이 22번인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시작부터는 보이콧이 이렇게 이뤄지는데 통합당이 보이콧을 계속하면 18개 상임위원회를 여당이 다 알아서 구성할 수도 있는 겁니까?
[박성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여당이 이렇게 정상 개원을 하고 또 야당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준법국회를 하려고 했는지 이 본질적인 문제를 접근해서 야당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대내외적인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경제가 상당히 침체 국면에 있고 수출이 어렵고 제조업 위기가 있고 민생경제 파탄나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누가 극복을 할 것이냐, 비상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주도세력은 누구냐, 그러면 국회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동안 과거처럼 개원도 제대로 안 되고 서로 싸움만 하고 샅바싸움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겠느냐.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장 선출뿐만 아니라 19일까지 저희가 모든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얘기드렸듯이 달리는 열차지만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야당이 그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면서 책임 있는 정치를 펼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역시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4선의 윤호중 의원이 드디어 법사위원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개혁의 거의 막강한 힘이 실리겠죠?
[박성준]
그렇죠. 이번에 법사위원장으로 윤호중 위원장님을 선출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법사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21대 국회의 최우선 목표인데 그 목표의 선봉장으로서 윤호중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리고 그동안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을 통해서 발목을 잡는 악습이 있었는데 이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 끊어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법조인들이 법사위원장을 많이 해 왔는데 오히려 비법조인이 들어와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사위를 개혁할 수 있다고 하는 적임자다라는 의미를 하나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윤호중 사무총장을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 중 하나는 법사위의 개혁, 그동안 검찰개혁이라든가 사법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한 인물로써 표출됐다.
그것은 바로 윤호중 사무총장의 법사위원장 선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큰 의미가 부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통합당을 잘 설득하시든 달래시든 21대 국회가 원만하게 좀 늦었지만 출발하기를 저희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 오늘 고맙습니다.
[박성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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