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북 합의로 설치된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靑, 정의용 실장 주재 NSC 상임위 긴급 소집
김여정 담화문 '군사적 도발'까지 암시
문 대통령 "남북 관계 또다시 멈춰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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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신범철 / 국가전략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오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개는 폐쇄하겠다, 이렇게 되면 기능을 중단시킨다든가 출입을 금지시키면서 일단 봉쇄해버린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또 더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냥 폭파시켜버린다는 것은 참 뜻밖인데. 그것도 그 말이 나오자마자 며칠 지나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범철]
자신들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인상을 심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북한은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다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폭파라는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방식을 선택한 거죠. 이런 모습은 지금 북한의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주 상당히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런 것이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의도가 보여주기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고 오히려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북한이 왜 이러느냐. 그 의도 부분과 이것을 막기 위한 어떠한 대안을 우리가 강구할 것인가, 그 부분을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북한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일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부 불안을 외부로 돌리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로 북한도 중국과의 국경을 차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북중 교역량도 90% 이상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을 외부로 돌릴 필요가 있는데 때마침 대북전단이 문제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하고의 핵 협상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의 불만,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약속을 안 지켰다고 자꾸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결국 미국을 조금 더 설득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한 요구라고 저는 해석하는데요. 그런 두 가지 불만사항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폭파라는 방식을 사용했고요. 오늘 오후에 폭파가 있고 나서 저희 YTN으로도 제보, 목격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접경지역 주민을 한번 연결해서 현재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과는 잠시 뒤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인접한 마을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마을이죠. 통일촌의 이완배 이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완배]
네, 안녕하세요. 통일촌 이장 이완배입니다.
[앵커]
폭음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이완배]
폭음 소리는 잘 못 듣고 인근 주민들이 연기가 난다. 그리고 폭음 소리가 났다 해서 마을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혹시 주민들이 집이 좀 흔들리거나 땅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고 하던가요?
[이완배]
그건 저희 마을부터 대성동 마을에서 느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앵커]
폭파가 있고 나서 현지 주민들 불안감이 클 것 같은데요.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완배]
우리 주민들은 지금 돼지열병하고 코로나 때문에 관광이 중단됐는데 관광이 이제 재개되려고 하는데 또 이제 북한에서 폭파를 했기 때문에 관광도 언제 될지 모르고 하니까, 또 폭파를 하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접경 마을이 대성동이 있고 해마루촌이 있고 통일촌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항상 농사철이라 밖에 계셨을 것 같은데 급히 대피들 하셨나요?
[이완배]
그렇죠. 얘기를 듣고 주민들이 농경지에서 돌아와서 마을에서 TV를 보고 대기를 하라고 마을방송을 해서 주민들이 다 집에 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마을방송으로 안내방송이 나가고 군 측에서 나와서 통제해 주고 안내해 주고 하던가요?
[이완배]
군에서는 여태까지 별 얘기가 없고요. 우리 마을 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 더 불안과 관련해서 당국에 요구하고 싶은 게 있다거나 이런 걸 부탁드린다,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해 주시죠.
[이완배]
이 상황이 빨리 종식이 돼서 주민들이 민통선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야, 자꾸 불안의 연속이 되면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도 불편이 많으니까 좀 빨리 상황이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원배 이장님, 오늘 전화연결 고맙습니다.
[이완배]
수고하세요.
[앵커] 주민들은 여러 번 겪으신 게 있으니까 통제 없이도 일단 마을에서 알아서 진행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남과 북이 이제 스스로 뭔가 우리끼리 해 보자라고 하는 대북 메시지를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연거푸 보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말이죠. 좀 당혹스럽습니다.
[신범철]
그러니까 북한의 셈법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응과 무관하게 대남 강경 정책을 전개해야겠다, 이런 계산이 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반응, 사실은 북한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위해서 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해서 법령을 추진한다거나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남북 관계를 열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 말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가잖아요.
그것은 북한이 지금 단계에서는 남북관계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 배경을 보면 결국 올 초에 선언한 대미 정면돌파전.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어떻게 보면 협상을 통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얻어보겠다는 대전략하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이 자기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또 무엇을 시사하냐면 8월이나 10월경 우리 연합군사훈련이나 아니면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계기로 해서 ICBM이나 SLBM 실험을 굳혔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발전이 되더라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국 정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그런 전략적 판단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남북 관계에 매달리지 않겠다, 이런 북한의 의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북한 총참모부가 공개 보도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장해제했던 지역에 군대 다시 보내겠다 했는데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신범철]
그러니까 그간 무장해제된 지역은 서쪽부터 얘기하면 개성공단이 있죠. 그리고 판문점이 있고 그리고 철원 지역에 GP 철거한 지역이 있고 동쪽에는 금강산관광 지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북한군을 다시 파견, 주둔시키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건데요.
지금 당장에는 북한은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서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럴 때 그 목소리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상황이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그러한 발언을 했을 때 단계적인 조치가 있겠구나라는 미리 예상을 하고 우리는 차분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일 걱정스러운 건 어떤 군사적 도발로 인해서 한반도가 갑자기 또 긴장이 고조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북한군 GP가 다시 설치되면서 거기서 총격이 있다든가 아니면 서해 해안포 진지에서 뭔가 도발이 있다든가 아예 9.19 군사합의를 다 파기해버린다든가 이것도 순차적으로 가겠습니까?
[신범철]
9.19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파기한다고 김여정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파기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GP를 다시 설치한다거나 해안포 훈련 한다거나 하는 어떻게 보면 비충돌형 군사도발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우리 군이 그래서 자위권의 발동으로 해서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그러한 도발은 북한도 자제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걸 아직까지 시사하지 않았고, 첫째. 두 번째는 그럴 경우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잘 갖춰질 경우에는 북한이 자기들이 기도한 도발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우리 군은 이런 계기에서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는 게 북한의 도발을 막는 거기 때문에 방금 전에 청와대 김유근 1차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비태세 강화하는 메시지는 적절했다고 보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북한도 나름대로의 셈법으로 나올 것이다. 그 점은 우리도 알고 충돌형 군사도발보다는 비충돌형 군사도발.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파급 효과를 너무 우리도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의 다음 단계는 뭐라고 예상하십니까?
[신범철]
이미 김여정 제1부부장의 말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첫 단계가 연락사무소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성공단 철폐라든가 그다음에 판문점 군사부문 부속합의서 무실화.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행동을 또 총참모부에 이관을 했고 총참모장도 그것을 이행했다고 하기 때문에 개성공단이라든가 아니면 금강산 관광 지역에 군부대를 배치할 가능성이 있고 GP를 다시 철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상된 행동이라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할 필요가 있고 대신에 이 상황을 풀기 위한 노력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목소리만으로 이 상황이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의도하는 것이 결국 미국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미공조를 튼튼히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북한이 이러한 행보를 하기 전에 사전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지난달이죠, 5월 8일날 첫 번째 조치가 시진핑 주석에게 축전을 보낸 거예요. 코로나 대응 잘했고 북중 관계 강화하자. 그런 것은 아무래도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의 지원이 끊기면 북한이 기댈 곳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외교적인 노력을 역으로 해야죠.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자제시키는 노력도 함께해야 된다.
따라서 지금은 남북관계로서 이 북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외교적인 발빠른 노력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긴장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내가 특사로 갈 수도 있다 얘기를 한 게 있고 또는 남북 간에 뭔가 잘 안 풀릴 때 판문점에서 긴급하게 두 정상이 만난 적도 있고 해서 혹시 원포인트 정상회담, 특사. 이런 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범철]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시점에서 그 실현가능성을 보면 높지 않다는 거죠. 결국 특사의 파견이든 원포인트 정상회담이든 북한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김여정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특사 요청이라든가 정상회담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 못지않게 주변 외교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함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잖아요. 마지막 카드를 남겨뒀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신범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요소는 있는 거라고 봐요.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반전의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 반전의 가능성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 접촉하는 것은 물밑접촉은 계속 시도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으로만 족한 것이 아니라 대미, 대중 외교를 함께 전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 듣고 보니까 좀 그림이 그려지는데 당장 급한 건 21일, 25일날 대북전단을 날리겠다, 이건 일단 확실하게 막아야 되겠군요?
[신범철]
그 부분도 저는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통일부가 처음 발표할 때 과거 보낸 것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은 저는 지나쳤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할 때 한반도의 긴장 상황, 안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상황을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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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 국가전략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오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개는 폐쇄하겠다, 이렇게 되면 기능을 중단시킨다든가 출입을 금지시키면서 일단 봉쇄해버린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또 더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냥 폭파시켜버린다는 것은 참 뜻밖인데. 그것도 그 말이 나오자마자 며칠 지나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범철]
자신들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인상을 심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북한은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다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폭파라는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방식을 선택한 거죠. 이런 모습은 지금 북한의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주 상당히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런 것이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의도가 보여주기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고 오히려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북한이 왜 이러느냐. 그 의도 부분과 이것을 막기 위한 어떠한 대안을 우리가 강구할 것인가, 그 부분을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북한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일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부 불안을 외부로 돌리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로 북한도 중국과의 국경을 차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북중 교역량도 90% 이상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을 외부로 돌릴 필요가 있는데 때마침 대북전단이 문제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하고의 핵 협상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의 불만,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약속을 안 지켰다고 자꾸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결국 미국을 조금 더 설득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한 요구라고 저는 해석하는데요. 그런 두 가지 불만사항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폭파라는 방식을 사용했고요. 오늘 오후에 폭파가 있고 나서 저희 YTN으로도 제보, 목격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접경지역 주민을 한번 연결해서 현재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과는 잠시 뒤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인접한 마을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마을이죠. 통일촌의 이완배 이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완배]
네, 안녕하세요. 통일촌 이장 이완배입니다.
[앵커]
폭음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이완배]
폭음 소리는 잘 못 듣고 인근 주민들이 연기가 난다. 그리고 폭음 소리가 났다 해서 마을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혹시 주민들이 집이 좀 흔들리거나 땅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고 하던가요?
[이완배]
그건 저희 마을부터 대성동 마을에서 느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앵커]
폭파가 있고 나서 현지 주민들 불안감이 클 것 같은데요.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완배]
우리 주민들은 지금 돼지열병하고 코로나 때문에 관광이 중단됐는데 관광이 이제 재개되려고 하는데 또 이제 북한에서 폭파를 했기 때문에 관광도 언제 될지 모르고 하니까, 또 폭파를 하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접경 마을이 대성동이 있고 해마루촌이 있고 통일촌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항상 농사철이라 밖에 계셨을 것 같은데 급히 대피들 하셨나요?
[이완배]
그렇죠. 얘기를 듣고 주민들이 농경지에서 돌아와서 마을에서 TV를 보고 대기를 하라고 마을방송을 해서 주민들이 다 집에 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마을방송으로 안내방송이 나가고 군 측에서 나와서 통제해 주고 안내해 주고 하던가요?
[이완배]
군에서는 여태까지 별 얘기가 없고요. 우리 마을 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 더 불안과 관련해서 당국에 요구하고 싶은 게 있다거나 이런 걸 부탁드린다,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해 주시죠.
[이완배]
이 상황이 빨리 종식이 돼서 주민들이 민통선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야, 자꾸 불안의 연속이 되면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도 불편이 많으니까 좀 빨리 상황이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원배 이장님, 오늘 전화연결 고맙습니다.
[이완배]
수고하세요.
[앵커] 주민들은 여러 번 겪으신 게 있으니까 통제 없이도 일단 마을에서 알아서 진행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남과 북이 이제 스스로 뭔가 우리끼리 해 보자라고 하는 대북 메시지를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연거푸 보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말이죠. 좀 당혹스럽습니다.
[신범철]
그러니까 북한의 셈법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응과 무관하게 대남 강경 정책을 전개해야겠다, 이런 계산이 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반응, 사실은 북한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위해서 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해서 법령을 추진한다거나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남북 관계를 열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 말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가잖아요.
그것은 북한이 지금 단계에서는 남북관계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 배경을 보면 결국 올 초에 선언한 대미 정면돌파전.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어떻게 보면 협상을 통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얻어보겠다는 대전략하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이 자기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또 무엇을 시사하냐면 8월이나 10월경 우리 연합군사훈련이나 아니면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계기로 해서 ICBM이나 SLBM 실험을 굳혔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발전이 되더라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국 정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그런 전략적 판단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남북 관계에 매달리지 않겠다, 이런 북한의 의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북한 총참모부가 공개 보도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장해제했던 지역에 군대 다시 보내겠다 했는데요.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신범철]
그러니까 그간 무장해제된 지역은 서쪽부터 얘기하면 개성공단이 있죠. 그리고 판문점이 있고 그리고 철원 지역에 GP 철거한 지역이 있고 동쪽에는 금강산관광 지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북한군을 다시 파견, 주둔시키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건데요.
지금 당장에는 북한은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서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럴 때 그 목소리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상황이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그러한 발언을 했을 때 단계적인 조치가 있겠구나라는 미리 예상을 하고 우리는 차분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일 걱정스러운 건 어떤 군사적 도발로 인해서 한반도가 갑자기 또 긴장이 고조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북한군 GP가 다시 설치되면서 거기서 총격이 있다든가 아니면 서해 해안포 진지에서 뭔가 도발이 있다든가 아예 9.19 군사합의를 다 파기해버린다든가 이것도 순차적으로 가겠습니까?
[신범철]
9.19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파기한다고 김여정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파기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GP를 다시 설치한다거나 해안포 훈련 한다거나 하는 어떻게 보면 비충돌형 군사도발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우리 군이 그래서 자위권의 발동으로 해서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그러한 도발은 북한도 자제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걸 아직까지 시사하지 않았고, 첫째. 두 번째는 그럴 경우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잘 갖춰질 경우에는 북한이 자기들이 기도한 도발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우리 군은 이런 계기에서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는 게 북한의 도발을 막는 거기 때문에 방금 전에 청와대 김유근 1차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비태세 강화하는 메시지는 적절했다고 보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북한도 나름대로의 셈법으로 나올 것이다. 그 점은 우리도 알고 충돌형 군사도발보다는 비충돌형 군사도발.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파급 효과를 너무 우리도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북한의 다음 단계는 뭐라고 예상하십니까?
[신범철]
이미 김여정 제1부부장의 말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첫 단계가 연락사무소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성공단 철폐라든가 그다음에 판문점 군사부문 부속합의서 무실화.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행동을 또 총참모부에 이관을 했고 총참모장도 그것을 이행했다고 하기 때문에 개성공단이라든가 아니면 금강산 관광 지역에 군부대를 배치할 가능성이 있고 GP를 다시 철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상된 행동이라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할 필요가 있고 대신에 이 상황을 풀기 위한 노력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목소리만으로 이 상황이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의도하는 것이 결국 미국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미공조를 튼튼히 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북한이 이러한 행보를 하기 전에 사전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지난달이죠, 5월 8일날 첫 번째 조치가 시진핑 주석에게 축전을 보낸 거예요. 코로나 대응 잘했고 북중 관계 강화하자. 그런 것은 아무래도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의 지원이 끊기면 북한이 기댈 곳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외교적인 노력을 역으로 해야죠.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자제시키는 노력도 함께해야 된다.
따라서 지금은 남북관계로서 이 북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외교적인 발빠른 노력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긴장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내가 특사로 갈 수도 있다 얘기를 한 게 있고 또는 남북 간에 뭔가 잘 안 풀릴 때 판문점에서 긴급하게 두 정상이 만난 적도 있고 해서 혹시 원포인트 정상회담, 특사. 이런 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범철]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시점에서 그 실현가능성을 보면 높지 않다는 거죠. 결국 특사의 파견이든 원포인트 정상회담이든 북한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김여정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특사 요청이라든가 정상회담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 못지않게 주변 외교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함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잖아요. 마지막 카드를 남겨뒀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신범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요소는 있는 거라고 봐요.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반전의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 반전의 가능성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 접촉하는 것은 물밑접촉은 계속 시도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으로만 족한 것이 아니라 대미, 대중 외교를 함께 전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 듣고 보니까 좀 그림이 그려지는데 당장 급한 건 21일, 25일날 대북전단을 날리겠다, 이건 일단 확실하게 막아야 되겠군요?
[신범철]
그 부분도 저는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통일부가 처음 발표할 때 과거 보낸 것까지 처벌하겠다는 것은 저는 지나쳤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할 때 한반도의 긴장 상황, 안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상황을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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