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연락사무소 폭파...北 "격노한 민심에 부응"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北 "격노한 민심에 부응"

2020.06.16. 오후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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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방송 "개성 연락사무소 완전 파괴"
지난 13일 김여정 담화 이후 사흘 만에 전격 폭파
靑, 오후 5시 5분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개최
軍, 대북 감시·대비 태세 강화…지휘관 정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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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왕선택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락사무소 폭발을 감행한 북한. 진짜 속내는 뭘까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발을 감행할까, 만약에 한다면 첫 카드는 뭐가 될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집중했었는데 남북연락사무소였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북쪽의 입장에서 보면 도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를 재조정하면서 남쪽에 대한 북쪽의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그런 조치 차원에서 지금 일을 벌이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6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로 시작이 된 건데.

도발하고는 그래서 약간 결이 다르고. 그리고 남한에 대한 조치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연락사무소 폭파가 우리에게는 매우 상징적이고 충격적인 상황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연락선 차단, 연락선 차단이 오히려 1차적인 행동으로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를 통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는데 그것에 따르면 1차 조치로 연락선을 차단을 했고 그다음 단계 행동으로서 이번에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건물 자체를 폭파시킨다는 건 그래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이건 굉장히 희귀한 현상이죠. 이건 정말 남북 관계에 있어서 참담한, 비참한 그런 하나의 역사적인 순간이고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참 말하자면 대북정책에서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앵커]
연락선 차단에 이어서 관계 재조정을 위한 연락사무소 폭파. 어떻게 보면 남과 북의 소통창구를 폭파시켰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물론이죠. 북한이 남북 관계를 재조정는 과정에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그동안의 적대관계를 털어버리고 화해와 협력을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북한의 논리로 따진다면. 그러나 남측의 협조가 미비하므로 이번에 다시 적대 관계로 돌아가는 그런 조치를 한다, 이런 개념 속에서 이런 연락선 차단과 그다음에 두 번째 행동, 건물 폭파 이게 이루어졌는데.

큰 틀에서 본다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불만을 표명한 게 6월 4일이고 그때부터 단계적이고 굉장히 급속도로 남쪽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는데.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계속 토로하면서 북한에 대한 남쪽 정부의 대북정책 이것을 전환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오늘 조선중앙TV에서 이 폭파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들어보시죠.

[앵커]
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 오늘 조선중앙TV의 보도 내용을 잠시 좀 들어보셨습니다. 연락사무소 폭파의 의미를 짚어보기 위해서 연락사무소가 어떤 곳인지부터 짚어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남북정상회담의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상징적인 생산물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적대관계가 아니라 상호 화해와 협력. 대화하고 협상해서 문제가 나면 대화와 협상으로 풀겠다, 이런 것을 위해서 연락하는 상시적인, 상설적인 연락채널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앵커]
저희가 지금 위성지도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개성공단 내에 위치한 곳이고 4층짜리 건물이죠? 원래부터 있던 건물입니다. 2007년도에 남북 경제협력 협의라고 하는 협의기구가 있었고 그 건물을 쓰던 것을 2018년에 다시 개건을 해서 건물로 쓰고 있었는데 19개월 만에 완전히 폭파가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여튼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차원에서 , 화해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시적인 연락채널을 만들어놓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플랫폼, 연락채널이었는데 이것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으로 향하는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4.27 남북 정상의 합의. 이것이 일단 북한 쪽에서는 싫다, 안 한다로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 잠시 화면을 통해서 요약을 해 드리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설치가 됐고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실무적 협의를 하는 기능을 해 왔었고요.

그리고 민간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해 왔었는데 판문점 협의를 통해 설치된 기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북한이 판문점 선언을 아예 파기하는 쪽으로 한 발을 내디딘 것인가,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의 저게 상징입니다. 상징이고 실질적으로 기능을 또 하고 있었고요.
저게 우리 남쪽의 연락사무소장이 차관이거든요. 북쪽에서도 차관급은 아니지만 차관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양쪽에 출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필요하면 또 금방 대면 협의가 가능한 그런 창구였는데 이것이 폭파가 됐기 때문에 4.27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파기됐다라고 하는 북측의 입장이 매우 과격하고 격렬한 방식으로 표현이 됐고요.

다만 합의라고 하는 것은 한 쪽이 파기한다고 해서 파기되는 건 아닙니다. 남쪽이 그래, 그러면 없는 걸로 하자라고 하면 파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남쪽에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4.27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고 계속 우리는 지킬 것이고 북측에 대해서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한다면 파기된 것은 아니죠. 일방이 파기하려고 시도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도발 행동에 대해서.

[기자]
도발이라는 말은 제가 자꾸 거슬리는데...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이 현재 남북 관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말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조치 중에 하나지, 도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가시화되지는 않았다.

[앵커]
그러면 일종의 예를 들면 ICBM 발사라든지 이런 것과는 결이 다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기자]
ICBM 발사는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도발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아닌 나머지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군사활동으로 볼 수 있고. 또 도발로 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우리 측을 향해서 총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도발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한 행동을 도발로 표현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있던데.

[기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재산 문제는 당연히 계산을 해서 청구해야 됩니다.

[앵커]
오늘 오전 상황을 보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공개 보도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내용 들여다보기 전에 공개 보도 형식으로 오늘 오전에 발표한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건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6월 13일날 담화를 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의 끝부분에 보면 다음 단계 행동을 총참모부에 맡기려 한다. 창참모부가 적절하게 이를 할 것으로 믿는다.

[앵커]
군에 공을 넘긴 거군요?

[기자]
공을 넘겼고 위임을 한 거죠. 그래서 총참모부가 곧 그런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그 예정된 수순에 따라서 총참모부가 입장을 밝혔는데 내용도 예상대로였습니다. 통일전선부 등 대적 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의견을 접수하였다. 그 의견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앞으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목소리 이후 총참모부의 보도 내용까지 나와는데 김정원 위원장의 목소리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이것은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최초의 대북전단 문제를 북한이 삼은 것은 최고존엄에 대한 훼손 문제였습니다. 최고존엄이 김정은 자신입니다. 본인이 자신에 대한 존엄을 훼손한다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전면에 나서는 것은 사실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 대리인이 김여정 제1부부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초기 단계부터 대북전단으로부터 시작된 이 국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신뢰 관계가 상실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참모들을 시켜서 하는 것이 어쩌면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지 사흘 만에 이런 조치를 취한 건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북한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다가 이런 조치를 취한 적도 있었지만 이번에 보면 유달리 속전속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맞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 2014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그때는 미사일, 핵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을 하자고 제안을 해 놓고 미국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으니까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말과 행동으로 다양한 압박을 했는데 그때도 2~3일에 한 번씩 충격적인 조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대남전략 중 여러 가지 전술 중 하나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폭파 후에 사실 보도도 그렇고 속도가 일련의 어떤 계획처럼 이어지고 있는데.

[기자]
계획입니다. 분명히 계획입니다.

[앵커]
다음의 계획들이 있다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미 어느 정도 얘기를 한 바 있고 오늘 아침에 나온 총참모부 공개 보도에 나온 것도 있고 6월 4일 직후에 나온 통전부 대변인 담화에도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말하자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는 것을 남쪽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게 가장 큰 것이고. 그다음에는 금강산에 있는 시설물과 또 개성공단에 있는 산업시설물, 그런 것들을 파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암시가 되어 있고요. 총참모부 오늘 공개보도의 내용을 본다면 군사분계선 내 비무장화된 지역에 군대를 다시 투입해서 요새화하겠다라는. 그래서 군대가 재배치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장비가 반입이 되고 하는 것들은 9.19군사합의서를 위반하는,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파기하는 그런 조치가 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리스트, 목록에 들어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것 중 하나는 통일전선부 담화 중에, 6월 5일날 나온 거죠. 김여정 담화 다음 날. 그때 보면 남쪽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 때까지 골치 아픈 일들을 계속해서 피로하게 만들 일을 해 주겠다, 앞으로 계속 시달리게 해 주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어쩌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그 문제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시기까지는 이런 식의 남측을 자극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행동들을 계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우리로서는 지금 북한의 다음 단계 조치들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일 수밖에 없는데요. 인민군 총참모부 입장이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진출해서 전선을 요새화한다라는 내용을 짚어주셨는데 후보지가 지금 몇 군데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기자]
습니다. 가장 유력한 곳은 9.19 군사합의가 2018년 9월 19일의 일인데 그때 남과 북의 합의로 해서 감시초소를 양쪽에서 일부를 파괴했습니다. 철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양측에서 10개가 철거가 된 상태인데 그것을 북한에서 다시 시설물을 세우고 군대 병력을 재배치할 가능성, 이것이 어쩌면 일감으로 떠오르는 부분이 되겠고 그것 외에도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완충지대 이내에서는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비무장조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두 번째로 어떤 예상하는 목록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개성공단이 원래 북한의 군사지역입니다. 2군단 지역이었습니다, 거기가. 그것이개성공단이 건설됐기 때문에 2003년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마도 개성공단의 일부를 파괴하고 거기에 다시 2군단 예하부대 중 일부 부대가 다시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거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군대를 진입시켜서 전선을 요새화시키고 대남 경계 강화를 한다고 할 때 군사분계선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전차부대가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포병부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는 군사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지역으로서는 너무 멀기 때문에 후보지에서 약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금강산지구에 또 군대가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원래 금강산관광할 때 우리가 배로 들어가던 지역이 장전항입니다.

장전항 바로 옆에 원래 잠수함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하다 보니까 북한이 협조하느라고 그 잠수함 부대를 북쪽으로 북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잠수함 부대를 금강산 쪽으로, 장전항 쪽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도 역시 전선을 요새화한다.
아니면 경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한다라는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조금 하급, 낮은 급이다 이렇게 봐서 지금으로 봐서는 9.19 군사합의에 나오는 거기에서 완충지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을 되돌리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리적 요건은 그런데 만약에 상징적인 부분을 따진다면 북한이 개성을 가장 먼저 고려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후보지역으로 넣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표현을 또 우리가 중시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보면 두 가지. 전선을 요새화한다라는 표현에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대남 군사 경계 태세를 강화한다라는 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그 요건에 안 맞는 거죠.

[앵커]
김여정 제1부부장의 첫 담화 이후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더욱 더 수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기자]
북한의 입장을 쉽게 표현한다면 대북전단 살포 당장 금지시키는 것이고 또 법을 당장 만드는 것이고 당장 경제협력을 하는 것이죠, 당장. 그렇게 본다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앵커]
미국을 향한 어떤 메시지도 있는 겁니까?

[기자]
간접적으로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가장 잘 보여주는 최근의 지표는 지난 6월 12일날 나온 리선권 외무상의 담화가 되겠습니다. 리선권 외무상이 담화를 한 것은 미국을 향한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었는데 그때 메시지를 보면 매우 절제가 되어 있고 미국을 자극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다른 김여정이라든가 통전부라든가 지금 이런 다른 데서 나오는 모든 담화에서도 미국을 구체적으로 자극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하는 행동들은 기본적으로 남쪽을 겨냥한 것이고 대북전단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불만과 불쾌감을 남쪽 최고 지도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전달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북 경제협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 눈치보지 말고 확실하게 경제협력을 하라라고 하는, 대북정책을 좀 변경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포인트가 가 있는 것이지.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목표고 나머지 부분들은 부차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은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앵커]
다양한 외신 분석들도 보면 미국에 대한 아주 깊은 불만을 에둘러서 남측에 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남측에 대한 불만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건가요?

[기자]
그건 좀 다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사실 주적은 남쪽이죠. 또 북한의 주적은 미국이죠. 미국이죠. 두 쪽이 주적인데 남쪽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감정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감정하고 다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남이지 않습니까?

외국인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도 다른 겁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외국 사람이고.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동족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화해와 협력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고 4.27 정상회담과 9.19 정상회담 또 5.25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서 신뢰가 구축됐다고 보는 것이죠.

믿고 또 신뢰하는 사람이 기대한 것을 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그런 불만과 불쾌감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또 질적으로 다르다고 봐야죠. 그런 차원에서 남쪽에 대한 지금 행동과 미국에 대한 행동을 동일선상에서 분석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쾌감을 가장 강한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만큼 또 절실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남북경제협력이 원활하게 되려면 결국은 대북제재 문제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기자]
당연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은 또 미국을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아닙니다. 그건 약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북한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UN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심심해서 한 게 아니고 북핵 문제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UN안보리 대북제재한 것은 국제사회가 모여서 북한이 북핵을 만들고 장거리 미사일 만들고 하는 것은 위반이기 때문에, 대북 결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재 결의를 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시적인 진전 조치가 있어야만 대북제재를 풀 수 있다라는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할 말이 있는 게 비핵화 부분에서 진전이 없고 그러니까 경제제재 해제에서 진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남북경제협력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하소연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UN 제재를 무효로 만들고 그냥 남북경제협력으로 바로 들어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오늘 청와대가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는데요. 회의 결과를 좀 들어보시죠.
[김유근 /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NSC 사무처장입니다. 정부는 오늘 북측이 2018년 판문점 선언에 의해 개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함. 북측의 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임.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함.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함. 이상입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가 NSC 회의를 소집했고요. 회의 결과를 지금 발표했습니다. 일방적인 폭파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그리고 상황을 계속 악화시킬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왕선택 기자, 청와대에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대북 메시지를, 평화적인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청와대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자]
오늘 네 가지 포인트, 간단하게 좀 짧게 발표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유감스러운 행동이니까 당연하죠. 그다음에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남북관계 발전을 바라는 모든 사람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다라고 하면서 엄중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북한이 더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북측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역시 단호한 태도를 밝힌 거고. 북측이 더 악화시킨다면 남쪽도 맞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과도할 정도로 과격한 대남 비난에 대해서 포용하고 전략적 대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맞대응을 회피하는 상황으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하게 단호한 태도를 표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동안 지난 2주 동안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저자세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그것을 고려한 것이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4.27 정상회담과 9.19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른 일방인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무참하게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한 입장을 한 번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평화적 메시지를 낸 것과는 정말 상반되는 분위기의 발표였었는데 오늘 이 폭파 때문이라도 이런 상반된 입장을 더욱더 분명하게 밝힌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기자]
아마도 오늘 폭파 때문에 고민을 한 결과 더 이상 전략적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소극적 대응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략적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포용적인 대응을 보여준다면 북한은 더욱 더 남측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사태 악화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일단 던졌습니다.
과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마도 북한도 이 정도의 대응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 입장이 나왔고 이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북한도 또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강한 조치를 더 이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기자]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불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 아까 통전부 담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피곤해 할만한 일을 계속해서 하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안을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당분간은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북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는 것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도 있겠지만 남북 간의 경제협력도 상당히 북한이 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자]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의 전환인데. 대북정책의 전환의 핵심 내용은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하자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경우에 교류협력이 가능할까요?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건데요.

[기자]
지금은 비상한 상황입니다. 이게 폭파하기 전과 폭파한 이후는 문재인 대통령도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폭파하기 전에는 포용적인 자세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서 상황 관리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화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그다음에 대화를 해서 다시 한 번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그런 것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폭파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의도가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전환이라고 한다면 다음 단계의 북한 행동, 시나리오를 봤을 때 개성공단 철거라는 부분은 경제협력을 조금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
지금 북한이 바라는 경제협력의 규모는 굉장히 큰 규모고요. 개성공단의 건물 몇 개 부수는 건 그다지 신경 쓸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김여정 제1부부장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이후 사흘 만에 이런 강력한 조치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 위치를 어느 정도...

[기자]
지금으로 봐서는 당부위원장급으로 봐야 됩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현재 알려진 지위는 노동당 제1부부장입니다. 제1부부장은 부장 밑에 제1부부장이고 그 밑에 부부장이 있고, 당부장 위에는 당부위원장이 있습니다. 당 부위원장 위에 위원장, 그게 김정은 위원장이죠. 김정은 위원장 밑에 당부위원장 10명 정도 있고요.

그 10명 중에 1명이 대남,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김영철 부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먼저번의 담화를 종합해 보면 김여정 제1부부장은 부장 밑에 있지만 당 부위원장인 김영철 부위원장과 동급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 부위원장인데 그중에서도 다른 부위원장들보다도 앞에 있는, 중간쯤에 있는 그런 위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이 과연 서열이 높아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 말로 태스크포스처럼 임시조직을 만들어서 임시적인 임무를 맡긴 건지 그건 앞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오늘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도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국방부 입장도 지금 속보로 들어왔죠.

[앵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현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안정적인 상황 관리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또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 행위를 감행한다면 우리 군도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왕선택 기자, 김여정 제1부부장 역할과 또 위상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었는데 이것은 가상 시나리오입니다마는 군에서도 또 직위를 받는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김여정이 어떻게 보면 후계자급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기자]
거기까지는 아직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총참모부 공개보도 중에 나온 부분 중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 통일전선부 등 남북관계 관련 부서들의 의견을 접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접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부를 지시를 받았다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김여정 제1부부장은 13일날 담화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당과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자기가 이걸 하고 있고 그래서 총참모부에 다음 단계 행동을 위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김정은 위원장의 뜻도 포함된 사안입니다.

그렇게 보면 총참모부는 어떻게 보면 오늘 보도문을 만들 때 문안을 당과 국가, 위원장과 당과 국가의 지시를 받아서라는 필요현을 쓰든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더 맞았을 것 같은데 의견을 접수했다, 검토를 해 보겠다, 그다음에 결정이 되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통상 김여정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에 대한 김여정 제1부부장 영향력은 현재로서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NSC 상임위 발표도 보셨지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관계에서 어떻게 물꼬를 트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요?

[기자]
지금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고 하는 굉장히 남북 간의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대화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를 해서 한 며칠 동안은 일단은 경계를 강화하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무력 도발이 또 우리 재산권이라든가 또 우리 인명에 대한 살상으로 이어진다든가 우리 군에 대한 공격행위로 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안보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2~3일 정도는 외교라는 측면보다는 안보라는 측면에서 방어적인 측면에서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가 오늘 입장을 보여준 것은 단호한 입장인 것이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관계개선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까지 업적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당연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오늘 상황에서도 만약에 포용적 조치를 강조했다면 어쩌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상황에서는 적절한 행동이라고 보고요. 안보에 치중한 그런 입장으로 돌아설 것이고 대화에 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북한의 의도를 진의를 정확하게 살피면서 내부적으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3일 동안은 안보, 방어 이런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쏠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향후에 일각에서는 특사 파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논하기도 지금은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기자]
폭파 이전과 폭파 이후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또 특사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 폭파 이전에는 우리가 더 상황 악화하지 말고 과거 4.27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에서의 특사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4.27을 한쪽에서 부셔놨기 때문에 과연 4.27을 서로가 포기할 것이냐, 그래서 남북관계를 다시 부셔버린 상태에서 다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논의하기 때문에 특사를 거론할 단계가 아니고요, 지금은. 거론된다 하더라도 그건 남쪽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특사는 있을 수 있겠으나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상황을 반전시키는 노력은 며칠 동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폭파 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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