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 연락사무소 파괴...군, 감시·대비태세 강화

北, 개성 연락사무소 파괴...군, 감시·대비태세 강화

2020.06.16. 오후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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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습니다. 오후 2시 50분. 북한은 지금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후 2시 50분, 아주 비참하게 파괴됐다면서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김용현]
안녕하세요.

[앵커]
형체 없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것이다라고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지난 13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실제 폭파로 이어졌거든요. 북한이 이런 조치를 이렇게 신속하게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용현]
결국 북한 당국에서 그런 예고를 한 것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선 통신선 차단이 이루어진 뒤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까지 온 것입니다. 결국 북한이 남측을 향해서 충격요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측의 불만 이것을 강력하게 행동으로 표시한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 대한 불만도 포함돼 있다라고 봅니다. 미국의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충격요법들을 북한이 지금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 결국 지금 한미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또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완전히 지금 정지돼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불만들을 강력하게 지금 행동을 통해서 임팩트 있게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4.27 판문점 선언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폐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까?

[김용현]
결국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4.27 합의에 대한 부정의 측면이 있다, 우선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그 4.27 합의 전체를 북한이 훼손한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상징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앞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어떤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심리적인 충격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고요.

결국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남측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아까 왕선택 기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답보상태에 빠져 있고 또 하나,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건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주민들의 피로현상이 심화된 이 상황에서 북한이 그런 충격요법을 지금 행동으로 옮겼다, 그런 점에서 결국 남북 관계를 좀 더 안정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우리가 신중하게 그리고 또 북한과의 많은 대화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또 되새기게 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남북관계가 지금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북한이 우리 정부의 어떤 대북정책의 전환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대북정책을 더 바꾸기를 희망하고 있는 걸까요?

[김용현]
결국 우선은 공동연락사무소 파괴를 통해서 북한은 우리의 대북전단 살포, 일부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기에 그것을 중지시키고 법률적 측면에서도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까지 남측이 행동을 하라, 이런 측면이 하나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남북 관계 측면에서 보면 4.27, 9.19 남북 합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합의사항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북미 관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또 북미관계 중심으로 가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남북관계가 설 자리가 그동안 별로 없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더 큰데 남측에 대해서... 미국에는 지금 주먹을 쥐고 미국 쪽을 두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측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남측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보면 북한의 그런 행동이랄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금 상황에서 상황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의 전환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한미 당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과제가 지금 긴급하게 부여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그런데 지금 북한의 담화라든지 최근의 내용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공격이 좀 제한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미국에 대해서는 큰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 이유는 뭘까요?

[김용현]
결국 구조적으로 지금 미국의 대선 국면을 북한도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대선이 이제 11월 7일날 있게 되고 또 어떤 대통령이 당선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북미관계가 현 상태를 적극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북한도 그걸 알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결국은 미국과의 여러 가지 북한이 문제 제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미국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지금 찾기보다는 남측을 우선 압박하면서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간다.

그 과정에서 미국에 대해서도 북측의 입장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암시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미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남측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북한의 입장이 또 한편으로 이번 행동에 담겨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보다는 남측을 우선적으로 압박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가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북한이 하게 될까 이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김용현]
역시 그 부분은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그 과정에서 군사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야기를 했고 또 총참모부에서 공개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우리 국군이 다 철수를 한 상태인데요.

그 비무장지대에 다시 북한군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GP가 다시 복구되는 이런 상황으로 북한이 그 정도 행동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대남 삐라도 북한에서 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북한이 직접적인 남북 충돌이랄지 또는 직접적으로 남북 군사들이 총격전을 펼친달지 이런 정도의 행동까지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제한적 수준에서 북한이 충격요법을 가동시키겠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어떤 주위를 환기시키고 남측을 압박, 그 과정에서 미국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는 행동을 할 것이다. 다만 그것은 현재로서는 군사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더 지금 상황을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상당히 신중하게 한미 당국, 그다음에 중국과 협력, 이 구도를 만들어가면서 북한의 추가적 행동을 자제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면서 대화의 전환점을 찾는 그런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되는 시점이 곧 오리라고 보고요. 지금 당장은 북한의 행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눈이 아직 덜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현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당국이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폭파 소식과 관련해서 시기나 형식 면에서 예상했던 범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교수님도 시기나 형식면에서 예상했던 범위입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은 머지않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GP에 군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아주 머지않은 그런 유사한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요. 결국 북한이 지금 상황은 신속하게 행동하면서 충격의 강도나 이런 것들을 상징적인 차원에서 강하게 보여주자라고 하는 게 북한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속도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는데 지금하고는 180도 다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부터 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용현]
제가 봤을 때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상황들이 악화됐다는 것은 분명한 상황입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상황이 완전히 더 이상 풀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북한의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한적 수준이라고 우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북한이 예고했던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좀 더 냉각기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북측과 또 미국,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다시 루트들을 빨리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비공식 대화 루트를 만들어내고 기존에 또 루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루트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대화를 해나간다면 상황은 충분히 관리될 수 있다.

우리가 너무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상황을 또 어렵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이번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그것에 너무 민감하니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담담하고 신중하게 대응을 하면 된다. 아직 남북관계가 다시 호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또 지금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보수적 여론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적극적 지지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더 지금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정부의 대처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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