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총참모부 "비무장지대 재진출…요새화할 것"
"대남 전단 살포에도 협조할 것"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지구 군대 재배치 가능성도
조만간 저강도 도발 가능성 있어
"대남 전단 살포에도 협조할 것"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지구 군대 재배치 가능성도
조만간 저강도 도발 가능성 있어
AD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군 총참모부가 오늘 공개보도 형식의 입장문을 내고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난 4일 이후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공세로 한반도 긴장감이 점차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여정 부부장이 대적활동을 군에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북한군의 첫 반응이 나온 건데요. 내용과 형식면에서 특히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기자]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공개 보도라는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다음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3일에 다음 단계 대적 행동을 총참모부에 위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의 후속 조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정됐던 그런 일정이고요. 그래서 총참모부의 공개보도 내용에서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비무장지대를 요새화하겠다, 다시 병력을 재배치해서 요새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남전단을 북한 주민들이 살포를 할 텐데 이것을 지원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언급을 했고 이런 것들은 지난 6월 4일 이후에 단계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해서 대남 압박을 하는 것이 계속 이행되는 과정이다, 그 과정의 일부다, 이렇게 봐야 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전단을 포함해서 남측 정부에 대한 불만, 불쾌감 이것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보여주기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런 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 내용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을 뽑자면 비무장화한 지역에 다시 전선을 요새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무장해제했던 지역을 다시 요새화하겠다는 건데 그만큼 군사적 긴장고조 가능성도 있고,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기자]
그것이 남북 합의로 이루어진 비무장지대에 다시 군대를 배치한다, 이런 표현이라서 단순하게 비무장지대 그랬으면 휴전선 군사분계선 일대인데 남북 합의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의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최근 남북 간의 합의로 비무장지대가 된 곳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휴전선 일대의 감시초소 중에서 남과 북이 2018년 9월 합의로 인해서 감시초소를 해제한 게 있습니다.
철거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것이 첫 번째로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지구도 후보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경우 원래 군대가 주둔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북한군 전차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포병부대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개성공단을 건설하기 위해서 북한군 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 그런 곳이거든요.
그곳에 다시 부대를 배치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총참모부 공개 보도 내용을 보면 전선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요새라는 말도 있고 경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라는 말 또 전선이라는 말에 주목하면 개성공단은 그것보다는 조금 멀리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성공단보다는 오히려 군사분계선 내부의 감시초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 금강산 관광지구도 역시 원래 군부대가 있던 자리는 맞는데 여기는 개성공단보다도 군사분계선은 더 북쪽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곳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봐서 현재로서는 두 곳. 군사분계선 일대, 남북 양측이 철거했던 감시초소 10여 곳 이곳을 다시 초소를 재건하고 병력을 재배치할 가능성. 그다음에 개성공단 내 부대를 재배치할 가능성,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군이 또 하나 내놓은 얘기가 사실 북한이 불만을 표출한 게 대북전단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대남전단을 뿌리는 걸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기자]
그러니까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합의 위반이니까 하지 마라. 그리고 남한 당국이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아서 화가 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 상태인데 지난 며칠 동안 남측의 반응을 보니까 진정성이 조금 없다, 북측의 요구에 호응하지 않는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측이 그렇게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뿌리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맞대응을 하는 그런 양상이고.
[앵커]
청와대도, 정부 여당도 강력하게 이걸 단속하겠다, 사실 법적 조치도 하겠다,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요.
[기자]
그렇죠. 그것은 남측 정부의 입장인 것이고 그런 말을 2년 동안해야 왔다는 것이죠, 북측의 입장이니까. 말을 하고 실제로는 그게 단속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도 그것과 다르지 않으니까 북쪽에서 본다면 대북전단 살포를 남측 정부가 막을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도 살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인 건데 좀 답답한 노릇인 것이죠.
[앵커]
더 문제가 북한이 강경발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에 옮길 가능성,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실행에 옮긴다면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기자]
그 부분도 예측할 수 있는 요소가 조금 있습니다. 총참모부 공개보도를 보면 통일전선부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접수했다. 그리고 이것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해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자신들의 행동의 절차를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의견을 접수한 상태이고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결정을 한 단계가 아닙니다. 이제 결정을 하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 또 승인하는 절차가 있고 승인이 내려지면 그때 행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한 두 가지, 세 가지 절차가 더 있어야만 행동이 나올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최근에 북한이 대북전단 관련해서 어떤 행동의 특징을 보여주느냐면 다음 단계 행동을 얘기한 뒤에 2~3일 안에 행동을 바로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늦어도 다음 주에는 어떤 행동이 나올 것이다. 총참모부의 행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늦어도 다음 주 안에 행동 개시가 있을 수도 있다. 북한이 6월 4일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의도가 대북전단 문제 포함해서 대북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남한에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말고도 또다른 속내가 있을까요?
[기자]
계속해서 지금 2주일 가까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두 가지, 다시 말해서 대북정책과 관련한 김정은 위원장의 불만 표출, 이게 첫 번째, 우선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고 1차적인 것이 이것이고요. 2차적인 것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정부가 대북 정책을 변경하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미국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있느냐, 그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다만 1차적 목적과 2차적 목적 중에서 2차적 목적은 아직까지는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분노와 좌절과 실망. 어떻게 보면 원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격하게 표출되는 단계고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하나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보면 북한 인민들이 우리에 대한 강경발언에 동원이 되고 이런 것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체제 내부 결속 목적은 없겠습니까?
[기자]
당연히 그건 있죠.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인민들의 원한과 분노라는 표현을 쓰면서 갖가지, 각계의 의견을 동원을 하죠. 예를 들어서 평양의 옥류관의 주방장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굉장히 남측을 경멸하는 담화가 나오곤 하죠.
그런데 그 원한과 분노의 주체가 북한 인민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그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원한과 분노로 이해를 한다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남측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또 판단하고 한 주체는 북한 인민들이 아니죠.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다른 남한 전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북한의 매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분노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북한 인민들의 분노와 원한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두 정상 간의 신뢰가 상실이 된 상태.
특히 그것에 대해서, 특히 북쪽의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실망하고 그 불만을 더 이상은. 그동안 속으로 꾹꾹 참고 있다가 표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앵커] 이런 강경 발언이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 의견이 나왔는데 북한이 10월에 도발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게 실제 일리가 있는 말인지.
[기자]
저로서는 약간 의아한 그런 발언인데 사실 미국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전문가분들 중에는 대체적으로 미국의 학문의 특성에 따라서 기계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적인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미국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분들의 상당수, 70~80% 이상은 안보를 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안보를 담당하시던 분들이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게 안보를 담당하는 분들이라는 표현에 약간 다른 의미가 있는데 안보를 담당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해서 외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우리가 미진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걱정,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최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위협 자체를 줄여버리는 이런 노력도 또 필요한 겁니다. 그런 최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의 틀에서 바라보는 전문가가 있고, 안보의 틀에서 바라보는 전문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안보의 틀에서 바라보는 전문가는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니까 언제나 북한이 도발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앵커]
그래서 기계적인 분석으로 10월?
[기자]
그렇죠. 북한이 뭔가 하면 도발을 한다. 하면 어떤 국경일에 맞춰서 한다 하니까 10월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과도하게 안보 프레임만 강조한 그리고 기계적인 분석이고 사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외교적인 측면도 봐야 됩니다. 이게 반반이거든요.
최상의 시나리오 반, 최악의 시나리오 반 해서 같이 가줘야 최선의 방법을 얻는 것인데 미국의 한 70% 이상의 전문가들은 안보 중심의 기계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약간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많이 나오고 이번에 10월 도발 가능성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도발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10월이 아니라 이달 안에도 가능하다, 그렇게 봐야 되고 도발은 고강도 도발보다는 저강도의 굉장히 미세한, 그러면서 꾸준히 이어지는 도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앵커]
판을 완전히 깨지 않는 범위에서의 도발.
[기자]
지금 서울의 전문가들이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쪽의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모르니까 기계적이고 안보 중심의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앵커]
북한의 강도 높은 발언들, 이게 북한이 늘 그랬듯이 협상을 위한 어떤 고도의 전략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처럼 사실 비전문가가 보는 입장에서는 북한의 최근 발언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이러면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기자]
그 부분도 같이 민감하게 주시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감정적이고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 봄에도 지금과 유사할 정도의 매우 감정적인 조치들이 이틀에 한 번씩, 거의 한 달 이상 지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기억나는 대목은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회의장에 있는 지도에 워싱턴과 텍사스를 연결시켜놓고 마치 미사일 공격, 목표물을 보여주듯이 그런 것도 있고요.
그때 기억을 돌이켜보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의 지금 행동은 예전에도 있었던 그런 행동이 재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2016년과 2017년에도 유사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감정적인 행동만은 아니고 예전에 있던 일이 반복이 되는 것이고 또 최근에 리선권 외무상 담화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굉장히 계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건이었습니다. 그런 계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계산을 다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이상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통전부까지도 포함해서 어떤 지도적인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족정치의 특징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최고 지도자가 오판할 경우에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판을 하게 되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지켜볼 점인데 아직까지는 대형 오판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또 상황을 침착하게 관리하는 우리 정부의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상황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군 총참모부가 오늘 공개보도 형식의 입장문을 내고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난 4일 이후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공세로 한반도 긴장감이 점차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여정 부부장이 대적활동을 군에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북한군의 첫 반응이 나온 건데요. 내용과 형식면에서 특히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기자]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공개 보도라는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다음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3일에 다음 단계 대적 행동을 총참모부에 위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의 후속 조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정됐던 그런 일정이고요. 그래서 총참모부의 공개보도 내용에서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비무장지대를 요새화하겠다, 다시 병력을 재배치해서 요새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남전단을 북한 주민들이 살포를 할 텐데 이것을 지원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언급을 했고 이런 것들은 지난 6월 4일 이후에 단계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해서 대남 압박을 하는 것이 계속 이행되는 과정이다, 그 과정의 일부다, 이렇게 봐야 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전단을 포함해서 남측 정부에 대한 불만, 불쾌감 이것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보여주기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런 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 내용 가운데 가장 민감한 부분을 뽑자면 비무장화한 지역에 다시 전선을 요새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무장해제했던 지역을 다시 요새화하겠다는 건데 그만큼 군사적 긴장고조 가능성도 있고,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기자]
그것이 남북 합의로 이루어진 비무장지대에 다시 군대를 배치한다, 이런 표현이라서 단순하게 비무장지대 그랬으면 휴전선 군사분계선 일대인데 남북 합의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의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최근 남북 간의 합의로 비무장지대가 된 곳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휴전선 일대의 감시초소 중에서 남과 북이 2018년 9월 합의로 인해서 감시초소를 해제한 게 있습니다.
철거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것이 첫 번째로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지구도 후보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경우 원래 군대가 주둔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북한군 전차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포병부대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개성공단을 건설하기 위해서 북한군 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 그런 곳이거든요.
그곳에 다시 부대를 배치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총참모부 공개 보도 내용을 보면 전선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요새라는 말도 있고 경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라는 말 또 전선이라는 말에 주목하면 개성공단은 그것보다는 조금 멀리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성공단보다는 오히려 군사분계선 내부의 감시초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 금강산 관광지구도 역시 원래 군부대가 있던 자리는 맞는데 여기는 개성공단보다도 군사분계선은 더 북쪽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곳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봐서 현재로서는 두 곳. 군사분계선 일대, 남북 양측이 철거했던 감시초소 10여 곳 이곳을 다시 초소를 재건하고 병력을 재배치할 가능성. 그다음에 개성공단 내 부대를 재배치할 가능성,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군이 또 하나 내놓은 얘기가 사실 북한이 불만을 표출한 게 대북전단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대남전단을 뿌리는 걸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기자]
그러니까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합의 위반이니까 하지 마라. 그리고 남한 당국이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아서 화가 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 상태인데 지난 며칠 동안 남측의 반응을 보니까 진정성이 조금 없다, 북측의 요구에 호응하지 않는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측이 그렇게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뿌리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맞대응을 하는 그런 양상이고.
[앵커]
청와대도, 정부 여당도 강력하게 이걸 단속하겠다, 사실 법적 조치도 하겠다,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요.
[기자]
그렇죠. 그것은 남측 정부의 입장인 것이고 그런 말을 2년 동안해야 왔다는 것이죠, 북측의 입장이니까. 말을 하고 실제로는 그게 단속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도 그것과 다르지 않으니까 북쪽에서 본다면 대북전단 살포를 남측 정부가 막을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도 살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인 건데 좀 답답한 노릇인 것이죠.
[앵커]
더 문제가 북한이 강경발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에 옮길 가능성,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실행에 옮긴다면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기자]
그 부분도 예측할 수 있는 요소가 조금 있습니다. 총참모부 공개보도를 보면 통일전선부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접수했다. 그리고 이것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해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자신들의 행동의 절차를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의견을 접수한 상태이고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결정을 한 단계가 아닙니다. 이제 결정을 하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 또 승인하는 절차가 있고 승인이 내려지면 그때 행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한 두 가지, 세 가지 절차가 더 있어야만 행동이 나올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최근에 북한이 대북전단 관련해서 어떤 행동의 특징을 보여주느냐면 다음 단계 행동을 얘기한 뒤에 2~3일 안에 행동을 바로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늦어도 다음 주에는 어떤 행동이 나올 것이다. 총참모부의 행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늦어도 다음 주 안에 행동 개시가 있을 수도 있다. 북한이 6월 4일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의도가 대북전단 문제 포함해서 대북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남한에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말고도 또다른 속내가 있을까요?
[기자]
계속해서 지금 2주일 가까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두 가지, 다시 말해서 대북정책과 관련한 김정은 위원장의 불만 표출, 이게 첫 번째, 우선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고 1차적인 것이 이것이고요. 2차적인 것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정부가 대북 정책을 변경하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미국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있느냐, 그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다만 1차적 목적과 2차적 목적 중에서 2차적 목적은 아직까지는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분노와 좌절과 실망. 어떻게 보면 원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격하게 표출되는 단계고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하나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보면 북한 인민들이 우리에 대한 강경발언에 동원이 되고 이런 것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체제 내부 결속 목적은 없겠습니까?
[기자]
당연히 그건 있죠.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인민들의 원한과 분노라는 표현을 쓰면서 갖가지, 각계의 의견을 동원을 하죠. 예를 들어서 평양의 옥류관의 주방장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굉장히 남측을 경멸하는 담화가 나오곤 하죠.
그런데 그 원한과 분노의 주체가 북한 인민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그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원한과 분노로 이해를 한다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남측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또 판단하고 한 주체는 북한 인민들이 아니죠.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다른 남한 전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북한의 매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분노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북한 인민들의 분노와 원한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두 정상 간의 신뢰가 상실이 된 상태.
특히 그것에 대해서, 특히 북쪽의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실망하고 그 불만을 더 이상은. 그동안 속으로 꾹꾹 참고 있다가 표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앵커] 이런 강경 발언이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 의견이 나왔는데 북한이 10월에 도발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게 실제 일리가 있는 말인지.
[기자]
저로서는 약간 의아한 그런 발언인데 사실 미국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전문가분들 중에는 대체적으로 미국의 학문의 특성에 따라서 기계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적인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미국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분들의 상당수, 70~80% 이상은 안보를 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안보를 담당하시던 분들이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게 안보를 담당하는 분들이라는 표현에 약간 다른 의미가 있는데 안보를 담당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해서 외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우리가 미진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걱정,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최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위협 자체를 줄여버리는 이런 노력도 또 필요한 겁니다. 그런 최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의 틀에서 바라보는 전문가가 있고, 안보의 틀에서 바라보는 전문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안보의 틀에서 바라보는 전문가는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니까 언제나 북한이 도발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앵커]
그래서 기계적인 분석으로 10월?
[기자]
그렇죠. 북한이 뭔가 하면 도발을 한다. 하면 어떤 국경일에 맞춰서 한다 하니까 10월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과도하게 안보 프레임만 강조한 그리고 기계적인 분석이고 사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외교적인 측면도 봐야 됩니다. 이게 반반이거든요.
최상의 시나리오 반, 최악의 시나리오 반 해서 같이 가줘야 최선의 방법을 얻는 것인데 미국의 한 70% 이상의 전문가들은 안보 중심의 기계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약간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많이 나오고 이번에 10월 도발 가능성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도발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10월이 아니라 이달 안에도 가능하다, 그렇게 봐야 되고 도발은 고강도 도발보다는 저강도의 굉장히 미세한, 그러면서 꾸준히 이어지는 도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앵커]
판을 완전히 깨지 않는 범위에서의 도발.
[기자]
지금 서울의 전문가들이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쪽의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모르니까 기계적이고 안보 중심의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앵커]
북한의 강도 높은 발언들, 이게 북한이 늘 그랬듯이 협상을 위한 어떤 고도의 전략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처럼 사실 비전문가가 보는 입장에서는 북한의 최근 발언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이러면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기자]
그 부분도 같이 민감하게 주시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감정적이고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 봄에도 지금과 유사할 정도의 매우 감정적인 조치들이 이틀에 한 번씩, 거의 한 달 이상 지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기억나는 대목은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회의장에 있는 지도에 워싱턴과 텍사스를 연결시켜놓고 마치 미사일 공격, 목표물을 보여주듯이 그런 것도 있고요.
그때 기억을 돌이켜보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의 지금 행동은 예전에도 있었던 그런 행동이 재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2016년과 2017년에도 유사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감정적인 행동만은 아니고 예전에 있던 일이 반복이 되는 것이고 또 최근에 리선권 외무상 담화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굉장히 계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건이었습니다. 그런 계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계산을 다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이상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통전부까지도 포함해서 어떤 지도적인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족정치의 특징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최고 지도자가 오판할 경우에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판을 하게 되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지켜볼 점인데 아직까지는 대형 오판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또 상황을 침착하게 관리하는 우리 정부의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상황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