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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홍국 / 대진대 객원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반도의 운명을 남북이 스스로 개척해나가자.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 축사가 있은 지 하루 만에 북한군이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진출해서 전선을 요새화하겠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정치권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발을 뗀 여의도 국회에서는 통합당의 반발 속에 여당인 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가 6.15 공동선언 20주년 되는 날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6.15 선언 20주년을 맞아서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기대만큼 진전은 없지만 결코 과거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과거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 얘기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에서 매고 나온 넥타이. 이 넥타이가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6.15 남북 공동선언문 서명을 할 때 그때 맸던 넥타이라면서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김홍걸 의원.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이죠. 김홍걸 의원이 청와대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6.15 정신을 계승해서 남북 관계를 잘 만들어달라. 그런 측면에서 20년 전에 6.15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매고 서명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했던 그 넥타이를 통해서 20년의 역사를 되돌린 것인데요.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북한, 계속해서 말폭탄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같이 해 나가야 되고 남북이 함께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북한을 간곡하게 설득하면서 북한이 가진 여러 가지 불만, 또 국제사회 정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함께 해나가면서 하나씩 만들어내자라는. 그래서 이런 적대행위라든가 군사행동으로 나가지 말고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간곡한 얘기를 김대중 대통령의 20년 전 맨 넥타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앵커]
어제 조금 더 밝은 축사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한반도 주인이 남북이니까 함께 돌파구를 찾자. 다소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장성철]
그렇죠. 지금 북한이 저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답답하실 거예요. 어깨가 상당히 무겁고 어쩔 수 없는 말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 집권한 지 1001일이 지났습니다. 집권 4년차입니다. 과거로 되돌릴 수가 없다,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자. 처음에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부터 했던 말이에요.
집권 4년 차에도 어떠한 국민들에게 결과물을 내보이는 것 없이 저런 의지만 밝히는 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것이 과연 적절한 말이었느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좀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 계속 집권 끝날 때까지, 임기 끝날 때까지 의지만 밝힐 것이냐, 이러한 비판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넥타이를 매셨잖아요. 그러면 그 넥타이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그러한 북한문제에 대한 정신도 같이 물려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지원 전 의원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너무 적다, 이런 지적을 하던데 어제 메시지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을 콕 짚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자 했던 노력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한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북한도 지금 김여정발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은 것, 이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봤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을 콕 짚어서 말한 이런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김홍국]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의 최고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동생을 통해서 내놓고 있는 메시지라든가 또는 노동당이라든가 통일전선부라든가 다양한 그런 기관들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최종적인 결정들의 과정들은 미국과의 관계, 또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적대적인 선까지는 가지 않고.
[앵커]
두 정상의 관계는 남겨놓는다는 거죠?
[김홍국]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간곡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 또 미국이 이미 선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부분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실책도 있습니다.
조기에 좀 더 일부 제재를 해제하고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은데요. 계속해서 본인의 국내 정치적 입지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상황은 개선이 안 되어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이고요. 지난 3년간 많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남북 간에 갈등도 없어졌고 적대행위, 군사행동도 없었고 우리도 코리아디스카운트도 많이 약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발전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고 봅니다. 남북 간에 많은 신뢰와 협력이 쌓였는데 지금은 이런 북미 간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미 간에 그런 경색된 관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을 해달라. 지금 북한의 주문은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경제도 어렵고 북중관계도 끊겨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역할을 하고 미국을 설득해서 제재를 풀어달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남북 간에 그런 서로 간에 신뢰의 끈들은 살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직접 군사행동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말폭탄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전형적인 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3년 동안 이룬 많은 역할들. 과거에 보수정권이 파탄냈던 그런 전쟁의 상황에서 이제는 한반도에 평화의 길이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속에는 그런 고심어린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참모들과 통일부라든가 우리 정부기관에서도 역할을 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북한의 말폭탄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수위를 지금 너무 높여가고 있어서요. 대적행동을 군에 넘기겠다, 김여정 부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바로 공을 넘겨받은 북한군이 첫 입장을 내놓았어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마주앉고 남한 것들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상종하지 않겠다. 천벌받을 죄악의 대가를 치르겠다, 서릿발치는 보복행위를 끝장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총참모본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김여정의 지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성과 금강산 일대에 어느 정도의 군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개성 같은 경우에는 2003년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2군단 소속의 6사단하고 64사단, 60포병사단을 배치를 뒤로 물렸는데 이것을 앞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냐. [앵커] 원래 있었는데 없앴다가 다시?
[장성철]
그리고 2018년 9.19군사합의에 의해서 철수했던 GP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그 부분도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총참모본부가 남쪽을 향한 삐라살포 행위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수님의 말씀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북한의 군사행위가 없어졌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핵실험 계속했고요. ICBM, SLBM 실험 계속 했습니다. 방사포 실험했고요. 우리나라 GP를 향해서 우발이든 아니든 총을 쐈습니다. 어떠한 군사적 행위가 없어졌는지. 그리고 이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계속 밝혀왔던 그러한 선한 의지만 4년차가 됐는데도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무슨 성과를 이뤄냈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백두산 가시고 평양 가셔서 냉면 드시고 그다음에 북한의 군중들 앞에서 연설하시고 이런 거 외에 실질적인 남북한의 평화의 무드와 교류, 협력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파탄냈다고 하셨는데 지난 정권이 파탄냈지만 지난 정권의 대통령들을 향해서 그렇게 무시와 조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홍국]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짧게 덧붙이면요, 많은 부분들이 평화로 가는 길들을 열었습니다. 물론 미국과 북한 간에, 북미 간에 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 조정 국면을 제대로 협상하고 또 끌고 가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갈등의 고리들이 파국이 높아지지 않은 것들, 그리고 지금도 북한이 의사결정 단계마다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사실은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왜냐, 지금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고 이것은 협상의 전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우리가 이 갈등과 이런 국면을 잘 관리하는 우리의 대북외교력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와는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성철]
제 말씀은 그러한 외교력을 지금 발휘해서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집권하시자마자 한반도 운전자론, 중재자론,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계속 운전자론, 중재자론만 계속 반복되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과물을 내놓으시라.
[김홍국]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선거 국면에 들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로 남북 관계를 이용했던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들이 함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어떻게 끌고 가고, 특히 미국의 11월 선거 이후에 미국 행정부의 정책과 또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미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특히 결정적으로 판문점 선언이라는 세계사적인 그런 선언을 비준해 주지 않았던 당시 야당의 그 졸렬한 태도들. 그로 인해서 세계사적인 한반도 평화로 갈 수 있는 길들이 막히고 지금도 그것들이 대북전단 살포 같은 것들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가 지금부터도 충분히 관리한다면 훨씬 더 평화로 가는 길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외변수를 감안하면 지금 남북관계가 진전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감동적인 장면이 많았지만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두 분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어제 문정인 특보가 북한이 실제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어떤 것까지 생각해볼 수 있고 이렇게 북한이 도발수위를 높인다면 우리 정부는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질 텐데요.
[김홍국]
더 좁아지겠죠. 대신 북한이 그런 단계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간곡한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고요.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북중관계가 끊겼고요.
대외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길들. 특히 달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그래서 요리우리신문이라든가 일본의 언론들이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경제 상황, 장마당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북한의 내수만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것들, 특히 제재 국면을 풀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압박하고 우리에게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을 만일의 경우 이런 것들이 말폭탄을 넘어서서 행동폭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NLL이라든가 과거에 연평도라든가 접경지역에서의 포격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길게 봐서는 ICBM이라든가 SLBM까지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북한이 아주 그렇게 강력하게 긴장도를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선거 이후에 새로운 판이 정해지고 국제사회의 제재압력이 더 강해질 경우 북한은 앞으로 더욱더 고립당하고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북한의 이런 압력을 높여나가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또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국제사회를 우리가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느냐, 문정인 특보의 얘기는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남북관계 경색 국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두 분 의견이 갈리는 것처럼 여야도 아주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일단 여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이거 서두르고 있고요. 반면에 통합당은 북한 도발중지 촉구 결의안 내겠다고 했는데 전원이 내겠다고 이렇게 밝힌 상황이에요.
[장성철]
여야가 할 일을 그냥 각자 주장을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여당이 지금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준하겠다고 그러면 비준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야당이 내놓는 이러한 대남도발중지 촉구 결의안, 이런 것은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고 의석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과되지 않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여야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원하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판문점 비준 같은 경우에는 온 국민의 총의가 모여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뒷받침을 해야 될 부분이지 어느 한 특정 진영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남갈등이 더 크게 대두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결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비준해야 한다가 조금 높은 것 같기는 하던데요.
[장성철]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을 설득을 해서 야당도 참여해서 이러한 대북문제, 외교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달라라고 설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범여권 의원 173명이 6.15 남북공동선언 어제 20주년에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결의안.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김홍국]
저는 그 부분도 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일단 저는 판문점 선언과 야당에서 주장하는 북한의 도발 중지와 관련된 이런 촉구 결의안 같은 경우도 여야가 합의한다면 판문점 선언도 비준하고 또 북한에 도발을 하지 않도록 여야가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것, 이거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종전선언과 나중에 평화협정 과정, 이미 사실은 남북미 간에 기본적으로 이런 로드맵들은 형성돼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었고 판문점 선언 당시에도 어땠습니까? 전 세계가 전부 환영의 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당시에 야당이 막대한 비용이 든다, 또 국민적 합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야당의 반대 때문에 판문점 선언이 비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만일의 경우 그 당시에 됐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남북 간에 평화 무드,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이 열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열 수 있는 것들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정말 전향적으로 이런 문제는 나서야 됩니다.
특히 외교안보 문제.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고 6.15 공동선언, 얼마나 중요한 그 선언이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내 남남갈등의 교착상태, 그리고 북미 관계라든가 이런 최근의 대외적 정세 때문에 이런 것들이 20년 동안 정체되고 후퇴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뒤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당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야당도 함께하자라고 해서 야당의 의원들이 다 같이 한다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의원들도 같이 하면서 북한의 도발중지결의안도 함께해 준다면 저는 의미있다고 봅니다.
[앵커]
종전 선언 가야 할 길이다, 여기에 이견이 있는 분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북한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서서 비판하는 마당에 왜 지금이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렇죠.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후속조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미연합사 해체하자는 주장 나올 거고요. 결국에는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종전선언을 하려면 남북 간에 정말 평화모드가 확고하게 자리잡아야 되고 평화협정을 먼저 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홍국]
그 부분에 있어서 김정일 당시 위원장도 주한미군은 이 이후에도 통일 이후에도 있어야 된다라고 당시에 6.15 선언 당시에도 했습니다. 일부 그런 주장을 하는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큰 길에 있어서는 그런 평화를 유지하고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는 그런 원칙은 이미 우리 사회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장성철]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를 그렇게 믿으십니까?
[김홍국]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다 했었고요. 북한 내에서 그런 공감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서. 우리 사회가 그 길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력입니다.
[장성철]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그런 행동을.
[김홍국]
하게 해야죠.
[앵커]
저희가 뒤에 통일전문기자의 전문적인 출연을 준비하고 있어서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두 분이 워낙 치열하게 말씀하셔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건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1대 국회 원 구성. 결국 합의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여당의 단독선출에 통합당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결국 여당이 6개 상임위원회 먼저 단독 선출을 했습니다.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출한 게 53년 만이라면서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1963년인가요? 그때 이후에 처음인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여당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야당으로서는 법사위원장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협상할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8개 상임위 다 당신들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배수의 진까지 쳤는데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당도 의지를 갖고 이번에 자신들의 몫으로 해야 여러 가지 검찰개혁, 공수처법 후속조치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만하게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어쨌든 국회법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적인 정당성은 민주당이 일단은 담보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으로서는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없었어요. 민주당이 배려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협상카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눈 뜨고 당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먼저 선임된 6개 상임위 보면 법사위, 기재위, 외통위, 그리고 국방위, 산자위, 보건복지위. 북한 문제라든가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시급한 이런 상임위를 먼저 선출한 상황인데 이미 오늘 외통위 같은 경우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불러서 현안보고받고 바로 일정 시작했어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21대 국회, 4.15 총선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야 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국회가 일 안 하고 사상 최악의 법안통과율. 결국은 1만 5000건 이상이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일하라는 국민들의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당장 일해야 될 것들, 검찰개혁을 해야 될 법사위라든가 또 외통위와 국방위는 지금 남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자위, 복지위, 기재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경제 나빠지고 있는 것들 대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여당으로서는 다른 상임위들은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야당과 계속 협상을 하겠다.
그러나 이 상임위들만은 반드시 가동해서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모습 보여주겠다. 그리고 177석을 부여받았는데 그 이상 다른 협력하는 야당과 함께한다면 190석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대로 법안 못 만들고 일 못한다면 국민들에게 또다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여당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제대로 성공 못한다? 국민들의 비판 받을 겁니다. 또 야당도 계속해서 보이콧만 하고 있으면 안 될 거고요. 그런 타협을 통해서 국회 구성하고 빠르게 일하면서 견제도 하고 협력도 하는 그런 본래의 국회의 역할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이 6개 상임위 단독 처리 이후에 통합당 원내지도부는 사의를 표명한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김태년 원내대표는 세상이 달라진 걸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여당은 일하는 국회를 속도감 있게 이번 국회부터는 해야 된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는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장성철]
세상이 달라졌다고 민주당 마음대로 저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법에는 곳곳에 여야의 협상과 타협과 조정으로 안건, 회기 등을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국회법은 따르지 않고 지난 총선 때 여당에 대해서 압도적인 의석을 밀어줬기 때문에 그러한 민심을 받아라라는 것. 물론 여당이 책임정치하라는 국민의 뜻은 맞아요.
그런데 하지만 야당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독단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국회 운영하라는 국민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이 압도적인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식을 하면 체하거나 소화불량 걸리거나 몸에 안 좋습니다.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당은 지금 18개 상임위 차라리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의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만류해도 내가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은 굳건한 것 같던데요.
[김홍국]
일단 이런 표명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긴급하게 비대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항변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대신에 정말 저는 국회는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20대 국회 어땠습니까?
매달 보이콧에 국회 문 열리지 않고. 국회 문 열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들, 결국 합의를 못 하고 문을 못 열고 국회는 입법을 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달라져야 됩니다. 대신 여당도 그런 야당과 협치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끈질지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초 12일에 하려다가 야당을 기다렸다.
또 야당도 저는 결국은 서로 합의가 안 될 때는 서로 다수결로 결정되는 그런 의사결정의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불만이 있고 비판이 있더라도 들어와서 더 좋은 안건 내놓고 더 좋은 법안 내놓고 국민들께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시지 이렇게 계속해서 보이콧하고 실제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들, 남북관계 이런 어려움들, 또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더 좋은 대안들 내놓고 수권정당으로서 모습 보일 때 야당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겁니다.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우리나라의 그런 내로라하는 정치인들, 그럴 때 그런 실력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앵커]
지금 앞서 장성철 소장님이 사실상 통합당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통합당이 지금 법사위 하나 지키려고 현실적으로 너무 실리를 잃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장성철]
그런데 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몇 개 갖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실익이 없습니다. 상임위원장 7개 갖는다고 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띄울 수 있다? 예를 들면 예결위원장을 야당이 갖는다고 그래서 예산안 부분을 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것은 대략 중진의원들 자리를 보장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18석 다 갖고 한번 다 책임정치해봐라. 그런 다음에 2년 후에 대선에서 한번 결과물을 평가받자, 그런 식의 명분을 쌓아가는 것이 저는 더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그런데 야당에 18개 다 가져가라고 했는데 표결해서 만약에 통합당 몫을 배분을 하면 이것도 통합당 마음대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장성철]
그렇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통합당에서 본회의에 상임위원장 후보를 내야 돼요. 안 내면 그냥 민주당에서 자기들이 후보를 내고 선출하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재신임을 물은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대안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다. 쉬고 나서 돌아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문제의 법사위원장은 4선의 민주당 윤호중 의원에게 돌아갔습니다. 최초의 비법조인 출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홍국]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결국은 여권에서, 또 민주당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들은 검찰개혁, 공수처법뿐만 아니라 사법개혁, 재판거래, 사법부 전체가 엄청난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조인 출신 , 검사라든가 판사 또는 그동안에 변호사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됐던 법조인 출신이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내부에서 끊임없이 압력과 또 여러 가지 로비들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국회 운영 과정에서도. 과거에 여러 가지 개혁적인 성향을 보였던 윤호중 의원이 그런 법사위, 또 법조계 내부의 다양한 인간관계와 고리를 끊어내고 개혁에 나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조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급물살을 탈 것이다.
대신에 윤호중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수의 얘기도 들으면서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러나 그 결정은 단호하고 의미 있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야당의 의견도 경청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정은 속도감 있게 이루면서 남은 문재인 정부 2년간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꼭 해야 될 법안들 통과시키고 또 법조개혁, 사법개혁, 가장 중요했던 검찰개혁까지 속도를 낼 것으로 봅니다.
[앵커]
법사위 위원 면면을 보면 박범계 의원. 원래 법사위원장 후보로도 올랐었는데 박범계 의원, 김종민 의원, 김남국, 김용민 의원까지 들어갔고 법관탄핵 외쳤었던 이수진 의원, 판사 출신이죠. 그리고 황운하 의원, 또 재판 중인 최강욱 의원. 다 법사위를 원했었는데 여기는 배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하명수사 의혹에 황운하 의원하고 김기현 의원은 산자위에 같이 배정이 됐거든요.
[장성철]
좀 논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배척을 한 것 같고요.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장께서 논란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과 공수처법 관련된 여러 가지 후속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뜻인데 싸울 것 같아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법사위에서도 항상 계속 싸우고 여당은 개혁이라고 할 것이고요. 야당은 독재라고 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앞으로 우리 대선 때까지 2년 동안 계속 봐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이 끝까지 이렇게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공수처법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통합당은 야당 몫으로 되어 있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까지 바꾸려는 의도도, 독재로 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에 여당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공수처장 추천권, 야당 몫 2개. 교섭단체, 그러니까 20명을 채운 당에게만 권한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통합당만 사실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성일종 의원 얘기 들어보면 법을 바꿔서 이걸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홍국]
전혀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만일의 경우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여당이 그런 식으로 애초의 취지에 어긋나게 법을 바꾸거나 또는 변종시킨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애초에 그런데 논점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게슈타포처럼 만들어서 온 정치권을 다 장악하는 게 공수처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위원 2명을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여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국회에서 또 향후에 세부 원칙을 정해야 되는 것이고 법사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운영위, 대통령의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운영위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치열하게 따져야 되고요. 또 더구나 미래통합당이 두 석을, 전체 위원 7명 중에 2명을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통합당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대를 하면 공수처장 임명도 어렵고 구성부터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여권은 결국 야권을 설득해야 되는 아주 지난한 과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성일종 의원의 그 지적은 만일에 그런 식으로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도리어 여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초기부터 국민들의 불신을 사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것들을 정말 잘 타협에 의해서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여야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장성철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성일종 의원의 얘기는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상 야당이 2명 추천하게 되어 있고 7명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하는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은 선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법사위원장까지 장악을 했으니 공수처법을 개정을 해서 법사위에서 빨리 통과시켜서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표결로 공수처법 자체를 바꿀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인데 이렇게까지 된다면 교수님 말씀대로 국민적인 저항이 크겠죠.
[앵커]
이럴 가능성은 두 분 다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번 주 안에 원 구성 다 마치겠다. 여당은 이런 입장이고 통합당은 또 반대하는 입장이라서요. 국회가 앞으로 당분간 이렇게 살얼음판일 것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룸살롱 같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해서 제한으로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죠. 계속해서 산발적 감염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뭔지 서울시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일단 유흥업소 일부 시설에 대해서 금지를 제한으로 어제저녁 6시부로 푼 이런 상황입니다. 서울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발생한 사례가 없고 두 번째는 QR코드 도입해서 최소한는 안전장치, 그러니까 혹시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금방 추적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 첫날부터 바로 20대 확진자가 나왔어요.
[김홍국]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신속한 추적관리가 가능한 시스템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저도 모든 공공시설이라든가 가보면 요즘은 정말로 마스크 착용부터 발열감시,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감시하고요. 안 하면 구청에서 와서 단속해서 바로 벌금 맞는답니다.
굉장히 강하게 지금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경제도 살려야 되고 또 각계에서 요구하는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있는데요. 대신에 결국은 정부와 또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추적관리, 또 감시 그리고 발생했을 때는 그 감염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곧바로 차단할 수 있는 행정능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더 책임감 있게 해 줘야 될 것이고요. 또 시민들 같은 경우, 자영업자, 이런 업소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이 몇 개월째 중단됐기 때문에 사실상 파산 지경에 있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자체로서는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대신에 책임은 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들을 잘해야 됩니다.
[앵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의사 출신 의원인데 SNS에 제정신인가 이런 비판의 글을 올렸어요.
[장성철]
그렇죠. 어쨌든 저런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밀접하게 앉아서 술을 먹지 않습니까? 대화도 하고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 신체접촉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코로나19가 재창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유흥업소의 영업을 풀어줬다는 것 자체가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이 풀어달라고는 했지만 그것보다 다른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앵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클럽이나 노래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장성철]
그렇죠. 클럽, 콜라텍 이런 데는 또 그냥 그대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다른 판단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발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앵커]
아무 일 없기를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대학 강의 대부분 온라인으로 대체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금 반환 얘기 계속 나왔고 건국대가 전국 대학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놨어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에게 반환하는 그런 조치를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서울에 있는 주요한 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재정난이 심각합니다. 등록금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이 가졌던 한 학기 내내 온라인 강의만 듣고. 저도 한 학기 내내 학생들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온라인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수업권 보장받지 못했다, 이런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3차 추경이라든가 이후의 조치들을 통해서 어려운 대학들, 그리고 학생들의 이런 어려움도 뭔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지방 대학들 사실은 도산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앵커]
미래통합당도 1호 법안을 보면 등록금 환불 내용을 패키지법에 담았고요. 지금 정부여당도 3차 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등록금 문제는 조금 국회에서 진전이 될까요?
[장성철]
되겠죠. 될 텐데 결국에는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것들을 환불해 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쓰자는 것인데 과연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국대처럼 장학금의 일부를 이렇게 학교에서 활용을 해서 환불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방안도 한번 각 대학에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각 대학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등록금의 70%가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고정비용으로 줄일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원이나 우리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받으시는 것을 10%나 20% 환불해서 학생들 도와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학도 사정이 있고 또 대학마다 사정도 다르겠습니다마는 수업을 제대로 못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반환 요구가 정당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해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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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홍국 / 대진대 객원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반도의 운명을 남북이 스스로 개척해나가자.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 축사가 있은 지 하루 만에 북한군이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진출해서 전선을 요새화하겠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정치권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발을 뗀 여의도 국회에서는 통합당의 반발 속에 여당인 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가 6.15 공동선언 20주년 되는 날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6.15 선언 20주년을 맞아서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기대만큼 진전은 없지만 결코 과거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과거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 얘기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에서 매고 나온 넥타이. 이 넥타이가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6.15 남북 공동선언문 서명을 할 때 그때 맸던 넥타이라면서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김홍걸 의원.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이죠. 김홍걸 의원이 청와대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6.15 정신을 계승해서 남북 관계를 잘 만들어달라. 그런 측면에서 20년 전에 6.15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매고 서명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했던 그 넥타이를 통해서 20년의 역사를 되돌린 것인데요.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북한, 계속해서 말폭탄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같이 해 나가야 되고 남북이 함께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북한을 간곡하게 설득하면서 북한이 가진 여러 가지 불만, 또 국제사회 정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함께 해나가면서 하나씩 만들어내자라는. 그래서 이런 적대행위라든가 군사행동으로 나가지 말고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간곡한 얘기를 김대중 대통령의 20년 전 맨 넥타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앵커]
어제 조금 더 밝은 축사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한반도 주인이 남북이니까 함께 돌파구를 찾자. 다소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장성철]
그렇죠. 지금 북한이 저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답답하실 거예요. 어깨가 상당히 무겁고 어쩔 수 없는 말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 집권한 지 1001일이 지났습니다. 집권 4년차입니다. 과거로 되돌릴 수가 없다,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자. 처음에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부터 했던 말이에요.
집권 4년 차에도 어떠한 국민들에게 결과물을 내보이는 것 없이 저런 의지만 밝히는 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것이 과연 적절한 말이었느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좀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 계속 집권 끝날 때까지, 임기 끝날 때까지 의지만 밝힐 것이냐, 이러한 비판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넥타이를 매셨잖아요. 그러면 그 넥타이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그러한 북한문제에 대한 정신도 같이 물려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지원 전 의원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너무 적다, 이런 지적을 하던데 어제 메시지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을 콕 짚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자 했던 노력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한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북한도 지금 김여정발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은 것, 이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봤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을 콕 짚어서 말한 이런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김홍국]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의 최고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동생을 통해서 내놓고 있는 메시지라든가 또는 노동당이라든가 통일전선부라든가 다양한 그런 기관들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최종적인 결정들의 과정들은 미국과의 관계, 또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적대적인 선까지는 가지 않고.
[앵커]
두 정상의 관계는 남겨놓는다는 거죠?
[김홍국]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간곡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 또 미국이 이미 선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부분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실책도 있습니다.
조기에 좀 더 일부 제재를 해제하고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은데요. 계속해서 본인의 국내 정치적 입지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상황은 개선이 안 되어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이고요. 지난 3년간 많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남북 간에 갈등도 없어졌고 적대행위, 군사행동도 없었고 우리도 코리아디스카운트도 많이 약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발전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고 봅니다. 남북 간에 많은 신뢰와 협력이 쌓였는데 지금은 이런 북미 간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미 간에 그런 경색된 관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을 해달라. 지금 북한의 주문은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경제도 어렵고 북중관계도 끊겨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역할을 하고 미국을 설득해서 제재를 풀어달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남북 간에 그런 서로 간에 신뢰의 끈들은 살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직접 군사행동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말폭탄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전형적인 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3년 동안 이룬 많은 역할들. 과거에 보수정권이 파탄냈던 그런 전쟁의 상황에서 이제는 한반도에 평화의 길이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속에는 그런 고심어린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참모들과 통일부라든가 우리 정부기관에서도 역할을 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북한의 말폭탄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수위를 지금 너무 높여가고 있어서요. 대적행동을 군에 넘기겠다, 김여정 부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바로 공을 넘겨받은 북한군이 첫 입장을 내놓았어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마주앉고 남한 것들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상종하지 않겠다. 천벌받을 죄악의 대가를 치르겠다, 서릿발치는 보복행위를 끝장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총참모본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김여정의 지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성과 금강산 일대에 어느 정도의 군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개성 같은 경우에는 2003년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2군단 소속의 6사단하고 64사단, 60포병사단을 배치를 뒤로 물렸는데 이것을 앞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냐. [앵커] 원래 있었는데 없앴다가 다시?
[장성철]
그리고 2018년 9.19군사합의에 의해서 철수했던 GP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그 부분도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총참모본부가 남쪽을 향한 삐라살포 행위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수님의 말씀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북한의 군사행위가 없어졌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핵실험 계속했고요. ICBM, SLBM 실험 계속 했습니다. 방사포 실험했고요. 우리나라 GP를 향해서 우발이든 아니든 총을 쐈습니다. 어떠한 군사적 행위가 없어졌는지. 그리고 이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계속 밝혀왔던 그러한 선한 의지만 4년차가 됐는데도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무슨 성과를 이뤄냈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백두산 가시고 평양 가셔서 냉면 드시고 그다음에 북한의 군중들 앞에서 연설하시고 이런 거 외에 실질적인 남북한의 평화의 무드와 교류, 협력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파탄냈다고 하셨는데 지난 정권이 파탄냈지만 지난 정권의 대통령들을 향해서 그렇게 무시와 조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홍국]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짧게 덧붙이면요, 많은 부분들이 평화로 가는 길들을 열었습니다. 물론 미국과 북한 간에, 북미 간에 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 조정 국면을 제대로 협상하고 또 끌고 가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갈등의 고리들이 파국이 높아지지 않은 것들, 그리고 지금도 북한이 의사결정 단계마다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사실은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왜냐, 지금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고 이것은 협상의 전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우리가 이 갈등과 이런 국면을 잘 관리하는 우리의 대북외교력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와는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성철]
제 말씀은 그러한 외교력을 지금 발휘해서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집권하시자마자 한반도 운전자론, 중재자론,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계속 운전자론, 중재자론만 계속 반복되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과물을 내놓으시라.
[김홍국]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선거 국면에 들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로 남북 관계를 이용했던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들이 함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어떻게 끌고 가고, 특히 미국의 11월 선거 이후에 미국 행정부의 정책과 또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미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특히 결정적으로 판문점 선언이라는 세계사적인 그런 선언을 비준해 주지 않았던 당시 야당의 그 졸렬한 태도들. 그로 인해서 세계사적인 한반도 평화로 갈 수 있는 길들이 막히고 지금도 그것들이 대북전단 살포 같은 것들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가 지금부터도 충분히 관리한다면 훨씬 더 평화로 가는 길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외변수를 감안하면 지금 남북관계가 진전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감동적인 장면이 많았지만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두 분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어제 문정인 특보가 북한이 실제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어떤 것까지 생각해볼 수 있고 이렇게 북한이 도발수위를 높인다면 우리 정부는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질 텐데요.
[김홍국]
더 좁아지겠죠. 대신 북한이 그런 단계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간곡한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고요.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북중관계가 끊겼고요.
대외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길들. 특히 달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그래서 요리우리신문이라든가 일본의 언론들이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경제 상황, 장마당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북한의 내수만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것들, 특히 제재 국면을 풀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압박하고 우리에게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을 만일의 경우 이런 것들이 말폭탄을 넘어서서 행동폭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NLL이라든가 과거에 연평도라든가 접경지역에서의 포격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길게 봐서는 ICBM이라든가 SLBM까지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북한이 아주 그렇게 강력하게 긴장도를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선거 이후에 새로운 판이 정해지고 국제사회의 제재압력이 더 강해질 경우 북한은 앞으로 더욱더 고립당하고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북한의 이런 압력을 높여나가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또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국제사회를 우리가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느냐, 문정인 특보의 얘기는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남북관계 경색 국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두 분 의견이 갈리는 것처럼 여야도 아주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일단 여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이거 서두르고 있고요. 반면에 통합당은 북한 도발중지 촉구 결의안 내겠다고 했는데 전원이 내겠다고 이렇게 밝힌 상황이에요.
[장성철]
여야가 할 일을 그냥 각자 주장을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여당이 지금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준하겠다고 그러면 비준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야당이 내놓는 이러한 대남도발중지 촉구 결의안, 이런 것은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고 의석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과되지 않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여야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원하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판문점 비준 같은 경우에는 온 국민의 총의가 모여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뒷받침을 해야 될 부분이지 어느 한 특정 진영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남갈등이 더 크게 대두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결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비준해야 한다가 조금 높은 것 같기는 하던데요.
[장성철]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을 설득을 해서 야당도 참여해서 이러한 대북문제, 외교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달라라고 설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범여권 의원 173명이 6.15 남북공동선언 어제 20주년에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결의안.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김홍국]
저는 그 부분도 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일단 저는 판문점 선언과 야당에서 주장하는 북한의 도발 중지와 관련된 이런 촉구 결의안 같은 경우도 여야가 합의한다면 판문점 선언도 비준하고 또 북한에 도발을 하지 않도록 여야가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것, 이거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종전선언과 나중에 평화협정 과정, 이미 사실은 남북미 간에 기본적으로 이런 로드맵들은 형성돼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었고 판문점 선언 당시에도 어땠습니까? 전 세계가 전부 환영의 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당시에 야당이 막대한 비용이 든다, 또 국민적 합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야당의 반대 때문에 판문점 선언이 비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만일의 경우 그 당시에 됐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남북 간에 평화 무드,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이 열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열 수 있는 것들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정말 전향적으로 이런 문제는 나서야 됩니다.
특히 외교안보 문제.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고 6.15 공동선언, 얼마나 중요한 그 선언이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내 남남갈등의 교착상태, 그리고 북미 관계라든가 이런 최근의 대외적 정세 때문에 이런 것들이 20년 동안 정체되고 후퇴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뒤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당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야당도 함께하자라고 해서 야당의 의원들이 다 같이 한다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의원들도 같이 하면서 북한의 도발중지결의안도 함께해 준다면 저는 의미있다고 봅니다.
[앵커]
종전 선언 가야 할 길이다, 여기에 이견이 있는 분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북한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서서 비판하는 마당에 왜 지금이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렇죠.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후속조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미연합사 해체하자는 주장 나올 거고요. 결국에는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종전선언을 하려면 남북 간에 정말 평화모드가 확고하게 자리잡아야 되고 평화협정을 먼저 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홍국]
그 부분에 있어서 김정일 당시 위원장도 주한미군은 이 이후에도 통일 이후에도 있어야 된다라고 당시에 6.15 선언 당시에도 했습니다. 일부 그런 주장을 하는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큰 길에 있어서는 그런 평화를 유지하고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는 그런 원칙은 이미 우리 사회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장성철]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를 그렇게 믿으십니까?
[김홍국]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다 했었고요. 북한 내에서 그런 공감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서. 우리 사회가 그 길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력입니다.
[장성철]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그런 행동을.
[김홍국]
하게 해야죠.
[앵커]
저희가 뒤에 통일전문기자의 전문적인 출연을 준비하고 있어서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두 분이 워낙 치열하게 말씀하셔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건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1대 국회 원 구성. 결국 합의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여당의 단독선출에 통합당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결국 여당이 6개 상임위원회 먼저 단독 선출을 했습니다.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출한 게 53년 만이라면서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1963년인가요? 그때 이후에 처음인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여당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야당으로서는 법사위원장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협상할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8개 상임위 다 당신들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배수의 진까지 쳤는데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당도 의지를 갖고 이번에 자신들의 몫으로 해야 여러 가지 검찰개혁, 공수처법 후속조치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만하게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어쨌든 국회법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적인 정당성은 민주당이 일단은 담보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으로서는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없었어요. 민주당이 배려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협상카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눈 뜨고 당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먼저 선임된 6개 상임위 보면 법사위, 기재위, 외통위, 그리고 국방위, 산자위, 보건복지위. 북한 문제라든가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시급한 이런 상임위를 먼저 선출한 상황인데 이미 오늘 외통위 같은 경우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불러서 현안보고받고 바로 일정 시작했어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21대 국회, 4.15 총선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야 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국회가 일 안 하고 사상 최악의 법안통과율. 결국은 1만 5000건 이상이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일하라는 국민들의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당장 일해야 될 것들, 검찰개혁을 해야 될 법사위라든가 또 외통위와 국방위는 지금 남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자위, 복지위, 기재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경제 나빠지고 있는 것들 대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여당으로서는 다른 상임위들은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야당과 계속 협상을 하겠다.
그러나 이 상임위들만은 반드시 가동해서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모습 보여주겠다. 그리고 177석을 부여받았는데 그 이상 다른 협력하는 야당과 함께한다면 190석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대로 법안 못 만들고 일 못한다면 국민들에게 또다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여당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제대로 성공 못한다? 국민들의 비판 받을 겁니다. 또 야당도 계속해서 보이콧만 하고 있으면 안 될 거고요. 그런 타협을 통해서 국회 구성하고 빠르게 일하면서 견제도 하고 협력도 하는 그런 본래의 국회의 역할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이 6개 상임위 단독 처리 이후에 통합당 원내지도부는 사의를 표명한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김태년 원내대표는 세상이 달라진 걸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여당은 일하는 국회를 속도감 있게 이번 국회부터는 해야 된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는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장성철]
세상이 달라졌다고 민주당 마음대로 저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법에는 곳곳에 여야의 협상과 타협과 조정으로 안건, 회기 등을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국회법은 따르지 않고 지난 총선 때 여당에 대해서 압도적인 의석을 밀어줬기 때문에 그러한 민심을 받아라라는 것. 물론 여당이 책임정치하라는 국민의 뜻은 맞아요.
그런데 하지만 야당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독단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국회 운영하라는 국민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이 압도적인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식을 하면 체하거나 소화불량 걸리거나 몸에 안 좋습니다.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당은 지금 18개 상임위 차라리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의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만류해도 내가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은 굳건한 것 같던데요.
[김홍국]
일단 이런 표명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긴급하게 비대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항변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대신에 정말 저는 국회는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20대 국회 어땠습니까?
매달 보이콧에 국회 문 열리지 않고. 국회 문 열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들, 결국 합의를 못 하고 문을 못 열고 국회는 입법을 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달라져야 됩니다. 대신 여당도 그런 야당과 협치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끈질지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초 12일에 하려다가 야당을 기다렸다.
또 야당도 저는 결국은 서로 합의가 안 될 때는 서로 다수결로 결정되는 그런 의사결정의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불만이 있고 비판이 있더라도 들어와서 더 좋은 안건 내놓고 더 좋은 법안 내놓고 국민들께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시지 이렇게 계속해서 보이콧하고 실제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들, 남북관계 이런 어려움들, 또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더 좋은 대안들 내놓고 수권정당으로서 모습 보일 때 야당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겁니다.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우리나라의 그런 내로라하는 정치인들, 그럴 때 그런 실력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앵커]
지금 앞서 장성철 소장님이 사실상 통합당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통합당이 지금 법사위 하나 지키려고 현실적으로 너무 실리를 잃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장성철]
그런데 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몇 개 갖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실익이 없습니다. 상임위원장 7개 갖는다고 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띄울 수 있다? 예를 들면 예결위원장을 야당이 갖는다고 그래서 예산안 부분을 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것은 대략 중진의원들 자리를 보장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18석 다 갖고 한번 다 책임정치해봐라. 그런 다음에 2년 후에 대선에서 한번 결과물을 평가받자, 그런 식의 명분을 쌓아가는 것이 저는 더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그런데 야당에 18개 다 가져가라고 했는데 표결해서 만약에 통합당 몫을 배분을 하면 이것도 통합당 마음대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장성철]
그렇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통합당에서 본회의에 상임위원장 후보를 내야 돼요. 안 내면 그냥 민주당에서 자기들이 후보를 내고 선출하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재신임을 물은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대안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다. 쉬고 나서 돌아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문제의 법사위원장은 4선의 민주당 윤호중 의원에게 돌아갔습니다. 최초의 비법조인 출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홍국]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결국은 여권에서, 또 민주당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들은 검찰개혁, 공수처법뿐만 아니라 사법개혁, 재판거래, 사법부 전체가 엄청난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조인 출신 , 검사라든가 판사 또는 그동안에 변호사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됐던 법조인 출신이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내부에서 끊임없이 압력과 또 여러 가지 로비들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국회 운영 과정에서도. 과거에 여러 가지 개혁적인 성향을 보였던 윤호중 의원이 그런 법사위, 또 법조계 내부의 다양한 인간관계와 고리를 끊어내고 개혁에 나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조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급물살을 탈 것이다.
대신에 윤호중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수의 얘기도 들으면서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러나 그 결정은 단호하고 의미 있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야당의 의견도 경청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정은 속도감 있게 이루면서 남은 문재인 정부 2년간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꼭 해야 될 법안들 통과시키고 또 법조개혁, 사법개혁, 가장 중요했던 검찰개혁까지 속도를 낼 것으로 봅니다.
[앵커]
법사위 위원 면면을 보면 박범계 의원. 원래 법사위원장 후보로도 올랐었는데 박범계 의원, 김종민 의원, 김남국, 김용민 의원까지 들어갔고 법관탄핵 외쳤었던 이수진 의원, 판사 출신이죠. 그리고 황운하 의원, 또 재판 중인 최강욱 의원. 다 법사위를 원했었는데 여기는 배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하명수사 의혹에 황운하 의원하고 김기현 의원은 산자위에 같이 배정이 됐거든요.
[장성철]
좀 논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배척을 한 것 같고요.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장께서 논란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과 공수처법 관련된 여러 가지 후속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뜻인데 싸울 것 같아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법사위에서도 항상 계속 싸우고 여당은 개혁이라고 할 것이고요. 야당은 독재라고 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앞으로 우리 대선 때까지 2년 동안 계속 봐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이 끝까지 이렇게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공수처법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통합당은 야당 몫으로 되어 있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까지 바꾸려는 의도도, 독재로 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에 여당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공수처장 추천권, 야당 몫 2개. 교섭단체, 그러니까 20명을 채운 당에게만 권한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통합당만 사실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성일종 의원 얘기 들어보면 법을 바꿔서 이걸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홍국]
전혀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만일의 경우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여당이 그런 식으로 애초의 취지에 어긋나게 법을 바꾸거나 또는 변종시킨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애초에 그런데 논점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게슈타포처럼 만들어서 온 정치권을 다 장악하는 게 공수처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위원 2명을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여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국회에서 또 향후에 세부 원칙을 정해야 되는 것이고 법사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운영위, 대통령의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운영위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치열하게 따져야 되고요. 또 더구나 미래통합당이 두 석을, 전체 위원 7명 중에 2명을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통합당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대를 하면 공수처장 임명도 어렵고 구성부터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여권은 결국 야권을 설득해야 되는 아주 지난한 과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성일종 의원의 그 지적은 만일에 그런 식으로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도리어 여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초기부터 국민들의 불신을 사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것들을 정말 잘 타협에 의해서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여야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장성철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성일종 의원의 얘기는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상 야당이 2명 추천하게 되어 있고 7명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하는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은 선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법사위원장까지 장악을 했으니 공수처법을 개정을 해서 법사위에서 빨리 통과시켜서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표결로 공수처법 자체를 바꿀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인데 이렇게까지 된다면 교수님 말씀대로 국민적인 저항이 크겠죠.
[앵커]
이럴 가능성은 두 분 다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번 주 안에 원 구성 다 마치겠다. 여당은 이런 입장이고 통합당은 또 반대하는 입장이라서요. 국회가 앞으로 당분간 이렇게 살얼음판일 것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룸살롱 같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해서 제한으로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죠. 계속해서 산발적 감염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뭔지 서울시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죠.
[앵커]
일단 유흥업소 일부 시설에 대해서 금지를 제한으로 어제저녁 6시부로 푼 이런 상황입니다. 서울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발생한 사례가 없고 두 번째는 QR코드 도입해서 최소한는 안전장치, 그러니까 혹시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금방 추적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 첫날부터 바로 20대 확진자가 나왔어요.
[김홍국]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신속한 추적관리가 가능한 시스템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저도 모든 공공시설이라든가 가보면 요즘은 정말로 마스크 착용부터 발열감시,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감시하고요. 안 하면 구청에서 와서 단속해서 바로 벌금 맞는답니다.
굉장히 강하게 지금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경제도 살려야 되고 또 각계에서 요구하는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있는데요. 대신에 결국은 정부와 또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추적관리, 또 감시 그리고 발생했을 때는 그 감염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곧바로 차단할 수 있는 행정능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더 책임감 있게 해 줘야 될 것이고요. 또 시민들 같은 경우, 자영업자, 이런 업소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이 몇 개월째 중단됐기 때문에 사실상 파산 지경에 있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자체로서는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대신에 책임은 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들을 잘해야 됩니다.
[앵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의사 출신 의원인데 SNS에 제정신인가 이런 비판의 글을 올렸어요.
[장성철]
그렇죠. 어쨌든 저런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밀접하게 앉아서 술을 먹지 않습니까? 대화도 하고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 신체접촉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코로나19가 재창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유흥업소의 영업을 풀어줬다는 것 자체가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이 풀어달라고는 했지만 그것보다 다른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앵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클럽이나 노래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장성철]
그렇죠. 클럽, 콜라텍 이런 데는 또 그냥 그대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다른 판단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발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앵커]
아무 일 없기를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대학 강의 대부분 온라인으로 대체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금 반환 얘기 계속 나왔고 건국대가 전국 대학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놨어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에게 반환하는 그런 조치를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서울에 있는 주요한 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재정난이 심각합니다. 등록금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이 가졌던 한 학기 내내 온라인 강의만 듣고. 저도 한 학기 내내 학생들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온라인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수업권 보장받지 못했다, 이런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3차 추경이라든가 이후의 조치들을 통해서 어려운 대학들, 그리고 학생들의 이런 어려움도 뭔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지방 대학들 사실은 도산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앵커]
미래통합당도 1호 법안을 보면 등록금 환불 내용을 패키지법에 담았고요. 지금 정부여당도 3차 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등록금 문제는 조금 국회에서 진전이 될까요?
[장성철]
되겠죠. 될 텐데 결국에는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것들을 환불해 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쓰자는 것인데 과연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국대처럼 장학금의 일부를 이렇게 학교에서 활용을 해서 환불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방안도 한번 각 대학에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각 대학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등록금의 70%가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고정비용으로 줄일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원이나 우리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받으시는 것을 10%나 20% 환불해서 학생들 도와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학도 사정이 있고 또 대학마다 사정도 다르겠습니다마는 수업을 제대로 못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반환 요구가 정당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해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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