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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일 대남 공세를 이어가던 북한이 이번에는 군사도발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아침 북한군은 남북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진출해 요새화하고 대남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속내는 뭔지 또 앞으로 실제 도발수위는 어디까지 나올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한범]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군이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서 밝힌 게 지금 비무장지대화되어 있는 지역에 다시 군대를 보내서 요새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얘기했었던 게 현실화되고 있어요.
[조한범]
6월 4일날, 물론 3월 3일날도 있지만 이번 사태의 촉발은 6월 4일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거든요. 거기에 금강산 철거, 이건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했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그다음에 9.19 군사 분야 합의, 그다음에 개성공단 자체. 이 네 가지가 지금 예고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첫 조치로는 모든 연락채널을 끊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13일날 김 부부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로 보여요. 왜냐하면 6월 8일날 김영철, 김여정 둘이 대남사업부서 총화회의를 했고 거기서 지시한 게 연락 단절인데 6월 9일날 바로 통전부가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13일날 얘기했던 것의 후속조치로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군대를 진출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어디일 것이냐, 이게 지금 거론되는 것이 비무장지대하고 그리고 개성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지구도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조한범]
북남 합의에 의해서 비무장화된 지대라고 얘기를 하면 엄밀히 보면 가깝게는 남북 양측의 GP 11개, 22개죠. 하나씩은 남겨뒀습니다마는 일단 그거고요. 좀 더 범위를 넓히면 개성공단, 금강산까지인데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군대가 주둔했었죠. 주둔해서 비무장화되고 후방으로 이전을 했고. 그런데 금강산은 조금 애매하죠. 거기는 북한의 내륙이거든요. 전혀 DMZ 인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단은 지금 양측이 합의했던 GP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개성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성도 우리가 조금 우려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총참모부의 공개 보도예요. 이런 양식의 보도는 없거든요.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통전부와 대남사업부서들이 자기들에게 의견을 개진했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거죠. 당장 지금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견이 왔고, 지시도 아니고 의견이에요. 의견을 접수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당 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다음부터 행동에 들어가겠죠.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과거에 조금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어떻게 다른 겁니까?
[조한범]
우리가 군대 안에서 군 행정부나 참모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재가를 받겠다는 건 공개를 안 하거든요. 사실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과거의 북한의 도발 행태를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시점에 예측하지 못한 형태로 도발을 그냥 해버립니다. 우리는 사실 대응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은 도발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도발의 단계를 정해놨다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리고 노동신문 표현으로는 끝장을 볼 때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련의 스케줄이 있고 그 단계적으로 간다. 만일에 정말로 파국적으로 간다면 한 번에 다 파국적인 조치를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의 조치도 사실 공세적인 조치는 아니거든요. 공격은 아니거든요. 합의의 부분적인 위반이지.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당국의 반응을 봐가면서 도발을 하겠다, 위협 수위를 높이겠다고 하는 게 읽혀지는 거죠.
[앵커]
협상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거군요?
[조한범]
남아 있다고 봐야죠. 안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부터 모든 합의는 무효하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났다, 다시 결별한다, 그러고 자기들이 행한 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굳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은 첫 행동이다. 그리고 지금 보면 초기적인 조치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연락채널을 끊은 것, 연락이 안 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이번 건도 군사분야 합의 중에서는 가장 초기적인 조치거든요. 그렇게 보면 단계를 정해 놓은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총참모부에서 얘기했었던 요새화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그러면 지역이 어디냐 했을 때 GP를 말씀하셨는데 개성도 가능성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개성 같은 경우에는 파주까지 연결을 해서 남침의 주요 통로로 알려져 있는데 개성에 군부대가 주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어떤 파장을 갖고 옵니까?
[조한범]
일단 개성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도 일설입니다마는 폭탄주를 먹으면서 자기들이 군부를 설득했다, 자기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성을 요새화한다는 얘기는 과거로 돌아간단 얘기죠. 그러니까 6.15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2019년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겠다,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 말을 했거든요. 사실 원하는 건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사업의 재개예요. 그런데 개성을 손을 대버리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금강산까지 손을 대버리면 김정은 위원장의 역점 사업이 관광 사업이거든요. 금강산에 붙어있는 건 원산 갈마거든요. 그러면 금강산 관광을 군사기지화하고 요새화해버리면 원산 갈마는 관광지로서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일단 지금 단계로 봤을 때 순차적으로 지금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개성을 요새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연락사무소도 아직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는 지금 비무장화 약속했던 GP를 복원하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개성까지도 가능성이 있지만 순차적으로 지금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개성은 좀 나중일 가능성도 있죠.
[앵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남북관계가 냉각된 계기로 북한에서는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이 이게 전단이잖아요. 대북전단인데 그런데 지금 북한이 밝힌 내용을 보면 자신들도 대남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나요?
[조한범]
과거에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심리전을 재개한 적이 있거든요, 확성기 방송을.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가장 고강도의 도발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대응은 맞대응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고 계속해서 행동하겠다는 걸로 보는 거군요.
[조한범]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6월 4일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연락사무소, 공동연락채널을 끊은 게 6월 9일이거든요. 그사이에 우리 당국의 모종의 반응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 노동신문에서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폐기하겠다고 또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6월 4일날 얘기했지만 오늘이 16일이면 거의 2주가 지나가는데 연락사무소는 아직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물론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락사무소는 사실 위험합니다, 지금. 그러나 그렇게 보면 그 전단계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 반응을 보고 있다, 그렇게 봐야죠.
[앵커]
지금 우리 반응을 살펴보고 있다고는 했지만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형체도 없이 파기해버리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물리적으로 파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비유적으로 한 얘기인지. 그것부터 불분명해요.
[조한범]
일단은 물리적으로 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노동신문에 보면, 물론 청년돌격대들 대화를 인용한 부분인데 우리가 가서 부술까 이런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물리적인 훼손까지도 가능하죠. 그런데 그것도 일단 기능 정지를 선언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 건물 자체를 아예 없애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한국 정부의 재산이고. 그러니까 아마 훼손 정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손을 대는 것도 정도가 많죠. 건물 자체가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무소는 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면 자기들이 쓰는 사무소를 훼손한다든지 아니면 연락소 남측과 북측의 선을 훼손한다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일단은 말 자체를 보면 물리적으로 훼손하겠다는 내용이 더 강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반응을 보고 대응 수위를 더 높여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북한에서 원하는 우리의 반응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조한범]
지금 그동안 북한의 빌미는 대북전단이지만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로 대남 비난이 재개가 됐거든요, 2019년 4월 김 위원장 그때 오지랖이라는 표현이 나온 시정연설 이후에. 그러면 내용을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남북 관계가 끝났다가 아니고 합의된 약속을 이행해라. 그다음에 외세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돌아와라. 이 두 가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합의된 약속은 판문점 선언과 9.19 공동성명이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건 개성, 금강산의 우선 정상화, 철도 도로, 그다음에 남북 산림협력부터 시작한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이행하라는 내용이 그동안 주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6월 8일날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네 가지 안건을 심의했는데 3가지 안건은 의미가 없어요. 평상적인 거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평양시의 생활보장이라는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평양시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대북제재, 그다음에 흉년, 가뭄 이런 걸로 인해서 올해 북한 경제 성장률이 -6% 전망되거든요. 그다음에 2017년에 3.8%, 2018년에 -4.2%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고난의 행군기와 동일하거든요. 그다음에 올봄에 여러 가지 작황이나 비료가 제때 공급이 안 되는 걸 고려한다고 하면 가을에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규모의 식량지원이나 인도적 지원도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대북전단 문제로 시작이 됐지만 그 이면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까지 다 겹쳐 있는 것이 되겠네요.
[조한범]
겹쳐 있죠. 그러니까 조금 비유를 들자면 아이가 장난감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빌미로 반찬투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 목적은 장난감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북전단은 과거에도 많이 갔고요. 그리고 이번 경우보다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입장에서 훨씬 모욕적인 방식, 모욕적인 것들이 많이 갔거든요. 물론 그게 쌓여서 폭발한 점도 있고 또 마침 태영호, 지성호 두 의원이 6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부담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모든 대남 담화에 숨어있는 것들을 보면 누적된 불만의 폭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간의 정상 외교에서 북미관계에서 합의가 없었고 남북 관계도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얻은 게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상황이 점점 절박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내놓는 대안들은 사실은 성에 안 찬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또 어떤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경제적 어려움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이 부분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 또 다른 합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빨리 이행하라 하는 압박이 아니겠느냐 그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조한범]
그건 추론이고요. 왜냐하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는 물꼬를 트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녹취록 사건도 있고 했지만 여러 가지 눈에 띄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 도로. 철도 도로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SOC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정상 외교를 통해서 파격적으로 나왔고 또 북한 인민들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인 거지, 지금 이면합의에 대한,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희박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앞서서 북한이 이미 단계별로 뭔가 시나리오를 짜놓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초기 단계로 대남전단이라든지 이런 엄포 정도라면 앞으로 높여갈 수위는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조한범]
일단은 군사부문. 지금 순서가 그러니까 지금은 개성, 다음은 금강산 이게 아니고 낮은 조치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가장 많이 언급했는데 아직은 손을 안 대고 있고요. 지금 군사 분야 같은 경우 비교적 쉬운 조치거든요. 바로 다시 군부대들이 들어와서 GP 세우면 되는 거고. 삐라 뿌리는 건 허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단은 본인들도 파국을 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본인들이 본인들이 예고한 대로 만일에 우리 정부, 또 우리 반응이 만족하지 않으면 지금 예고한 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앵커]
다음 단계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썼는데.
[조한범]
수위를 높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사 분야 합의만 하더라도 이것 말고도 지금 무력충돌은 사실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위험한, 우려스러운 그런 부담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화기를 사용해서 남쪽으로 사격을 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정부도 대응 수위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대규모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안포 사격을 한다든지. 그건 우리 군 당국이 대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수위. 그다음에 개성공단도 예를 들면 연락사무소 일단 기능 정지. 아니면 일부분적인 훼손. 이런 많은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상당히 긴 단계의 계획들. 본인들도 말했거든요. 계획들을 다 세워놨다고. 그런데 지금 걱정은 지금 다음번 행동까지 인터벌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4일날 얘기해놓고 처음 조치를 취한 게 6월 9일이거든요, 연락사무소 끊은 것. 그다음에 13일날 김여정 담화 나오고 지금도 오늘 16일인데 지금 군 행동이 벌써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인터벌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남북관계가 어쨌든 지금 당장은 악화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말들로만 보면 상당히 험악하거든요. 판문점에서 냉면 외교 같은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되기는 했었는데 지금 옥류관의 주방장의 말을 빌려서 냉면을 처먹었다, 또는 그다음에 요사를 떨었다, 이런 말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남쪽을 향해서 굳이 이렇게 험악한 말을 골라서 이렇게 내보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조한범]
누적된 불만이고 그다음에 그만큼 절박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고난의 행군기랑 동일하다고.
[앵커]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조한범]
그러니까 선대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 같으면 저렇게 안 하죠. 노회하게 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젊은 지도자 그다음에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 그다음에 지금 김여정과 김정은 간에 오히려 일종의 가족 정치 행태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 정치는 독재정권에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정치이기 때문에 신뢰관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독단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고 주변의 스태프들이 여기에 관여를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바로 저렇게 나오는 그림들은 김여정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대한 주변 스태프들은 관여를 못하는 게 사실은 가족 정치의 부작용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적된 불만, 그다음에 아주 어려운 환경, 그다음에 김정은, 김여정의 가족 정치. 또 김여정이 사실은 본인 말대로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니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일일이 재가 안 받고 본인의 패턴대로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의 정치는 주변 참모의 조언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합니까?
[조한범]
북한은 그게 어렵습니다. 조언을 물으면 말을 하겠지만 먼저 참모들이 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존에 결정돼 있고 최고 지도자가 이걸 명령을 내리면 밑에서 그게 이의제기는 안 되요. 우리 같으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노선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올라가는데 북한은 그게 불가능해요. 위에서 다시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매우 위험하고 자극적인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앵커]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도 보면 원색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과거에 남북 관계가 정말 냉각기가 길었던 그런 시대를 되돌아본다면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 수위가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빌려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이런 옥류관 주방장이라든지 이런 대신해서 뭔가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공격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도 협상을 하고 싶다는 의지로 봐도 될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욕을 안 하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지난해 2019년 4월 하노이 충격 이후에 시정연설에서 오지랖 이 표현 외에는 직접적인 공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3월 3일날은 김여정 부부장이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라는 담화를 냈는데 4일날 아주 따뜻한 코로나 위로 친서를 보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정상외교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저렇게 독설을 내뿜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 건 북한이거든요. 정말로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간다고 하면 북한으로서도 대안이 없어요. 왜냐, 중국은 지금 중국 자체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에 대한 여력이 없어요. 그다음에 미국은 대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이 북한에서 멀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태평양에 항공모함이 3대나 와 있어요, 이례적으로. 이건 중국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북한도 부담이죠. 지금 정찰기가 매일 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북한의 행위를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사실 선택지가 많지 않다, 말은 저렇게 하고 있지만. 그리고 정말로 제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마는 짖는 개는 본인이 두렵기 때문에 짖는 거거든요. 실제로 물거나 그럴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자기가 본인이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걸 받기 위한 일종의 어떤 설전을 벌이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게 안 되면 단계를 더 높여가겠죠.
[앵커]
그렇군요. 저희가 이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앞서 리포트를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고요. 지금 남북관계가 갑자기 이렇게 경색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한국과 미국 간에 동맹관계를 시험하기 위한 거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가 집권 10년 차고요. 당 창건 75주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에 호기롭게 다시는 인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공개 약속입니다. 그런데 12월 말 전원회의,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뭐라고 말했냐 하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자력갱생과 저력을 강조했거든요. 실패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핵을 개발하고 경제무력노선은 사실은 선 핵개발, 후 협상이거든요. 그걸 2017년 마감하고 2018년 집권 2기로 돌아와서 경제건설로 돌아섰거든요. 기 확보된 핵능력으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모두 실패한 거죠, 현재까지. 그런데 그 불만을 우리한테, 약한 고리인 우리한테 전가하고 있는 거지, 지금 한미동맹을 이간시키고 그럴 상황이 아닌 거죠. 북한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앵커]
그런데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로 시작된 이런 엄포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을 향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미국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행동을 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군요?
[조한범]
그러니까 불만의 출발은 미국이죠. 그런데 미국을 직접 공격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ICBM, 핵실험. 핵실험은 일단 어렵고요. 풍계리를 폭파했기 때문에. ICBM를 발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이 만약에 ICBM을 발사하면 ICBM을 발사한 그 기지를 미국이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옵션이죠. 왜냐하면 국내 상황을 타개할 수 있고 이게 전투로 가게 되면 사실은 행정부가 유리해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행동으로 시선이 쏠리거든요. 그러면 일거에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정찰기도 오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불만은 있지만 미국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리선권 외무상이 6.12 2주년 때 아주 절절하게 나와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다, 낙관이 비관으로 바뀌었다. 다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미국 대통령의 치적을 세워주지 않겠다. 여기가 중요한 게 아무런 대가 없이라는 부분이죠. 대가를 주면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미 압박 수단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불만을 쏟아내는데 그렇다고 남북관계를 파국적으로 가져갔을 때는 자기들은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상황을 단계적으로 잡아놓고 우리 정부의 반응을 보는 거죠.
[앵커]
북한은 아무래도 미국과의 협상을 원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미국의 육사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서 한 얘기가 미국 경찰의 역할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남의 나라의 갈등과 분쟁에 끼어들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을 기대하기는 힘든 겁니까?
[조한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을 했는데 성공적이지 않았고요. 또 재선을 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그러면 바이든이 된다고 해도 민주당. 바이든은 다시 협상을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길어져요. 북한 내부 상황은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뭘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급한 불을 꺼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끝나건 말건 간에 북한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낙관적인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어느 경우에도. 그러니까 우리, 약한 고리로 판단된 우리에게 고강도의 압박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그러면 지금 미국 대선이 11월이기 때문에 그전인 10월달에 도발을 하겠다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그렇게 얻는 게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조한범]
도발해서 얻을 수가 없죠. 도발하게 되면 대북제재는 더 심해질 거고 군사적인 압박까지 심해질 거고 그다음에 한국 정부의 운신 폭은 더 줄어들 거고. 가을이면 대규모의 식량 위기가 발생할 거고. 그다음에 가을이면 포스트코로나의 어떤 영향이 나타날 텐데 그러면 지금 미국은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중국을 그냥 주저앉히겠다는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될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입지도 더 줄어들 텐데 그런 도발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이 실존적인 위협을 느껴서 군사도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한범]
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 보면 도발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게 북한은 매일 도발만 하고 전방에 있는 군단에서 도발 연습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군사적인 충돌을 북한군들이 더 우려합니다. 연평도 포격 때도 북한군이 더 큰 데미지를 입었고요. 지금 총기 사용이나 탄약 관리도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전방 군단이. 충돌을 더 우려하는 게 북한군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군과 만일에 어떤 무력도발, 실질적인 충돌까지 일어난다고 하면 북한도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남북관계는 파탄으로 갈 거고 결과적으로는 한반도 위기는 더 커질 거고 내부적으로 정면돌파할 수 있는 자원이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도발을 예고할 때가 협상카드가 되는 거지, 실제로 도발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죠.
[앵커]
협상 카드로 도발 가능성을 남겨둔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조한범]
저도 YTN에서 같은 비유를 듭니다마는 정말로 기분 나쁘면 아이가 가출해버리지 가출한다고 부모한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 얘기는 나 가출할 거니까 지금 내 불만을 해결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정말로 파국적인 결과를 원한다고 하면 그냥 상황을 악화시켜버리죠.
[앵커]
일단 우리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6.15 공동선언 메시지에서 북한에 다시 한 번 손을 내밀었거든요.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을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한범]
일단은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 그러니까 쌀 5만 톤 이런 게 아니고요. 수십만 톤에서 100만 톤까지. 북한의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도. 그다음에 철도 도로 문제도 지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우리가 들어가서 조사하고 설계하는 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 작업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착수는 못 하더라도 준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당장 못 먹으면 쌀 씻는 소리라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합의된 성과들이 전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입니다. 지금 이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불안, 불만 그다음에 내부에 대한 어떤 자기 권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알기는 알죠, 어렵다는걸. 그러니까 관광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우회적인 방안을 정부가 얘기를 했고 일단 대규모 인도적 지원, 식량, 의료 포함해서. 그다음에 철도 도로 같은 경우는 이미 강릉-제진은 우리가 하기로 했거든요. 북한에 들어가서 현지 조사하고 설계하는 데도 제가 보기에는 1년 이상 걸릴 거거든요. 그 작업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이 시점에서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 과정에 협상 국면도 진행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어려운 국면에 있지만 충분히 창의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면 실행 가능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경제적인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우리도 경제가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적자 재정이 100조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조한범]
물론 우리 경제의 규모로 보면 사실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쌀 재고, 어떤 실용적인 우리 고민 해결도 있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당장 전면적인 대규모의 경제지원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남북이 합의한 바는 사실은 엄밀히 보면 남북 경협이에요,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고. 개성공단, 금강산 모두 수행모델이지 일방적인 지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은 일단 상황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집 나간 아이 일단 집으로 들여와야 되거든요. 그때 다 훈계하고 혼내고 그건 어려운 거고 일단 집으로 들여온 다음에 상황을 안정화시켜주고 나중에 문제를, 시시비비를 가리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상황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남북 관계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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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일 대남 공세를 이어가던 북한이 이번에는 군사도발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아침 북한군은 남북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진출해 요새화하고 대남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속내는 뭔지 또 앞으로 실제 도발수위는 어디까지 나올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한범]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군이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서 밝힌 게 지금 비무장지대화되어 있는 지역에 다시 군대를 보내서 요새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얘기했었던 게 현실화되고 있어요.
[조한범]
6월 4일날, 물론 3월 3일날도 있지만 이번 사태의 촉발은 6월 4일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거든요. 거기에 금강산 철거, 이건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했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그다음에 9.19 군사 분야 합의, 그다음에 개성공단 자체. 이 네 가지가 지금 예고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첫 조치로는 모든 연락채널을 끊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13일날 김 부부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로 보여요. 왜냐하면 6월 8일날 김영철, 김여정 둘이 대남사업부서 총화회의를 했고 거기서 지시한 게 연락 단절인데 6월 9일날 바로 통전부가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13일날 얘기했던 것의 후속조치로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군대를 진출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어디일 것이냐, 이게 지금 거론되는 것이 비무장지대하고 그리고 개성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지구도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조한범]
북남 합의에 의해서 비무장화된 지대라고 얘기를 하면 엄밀히 보면 가깝게는 남북 양측의 GP 11개, 22개죠. 하나씩은 남겨뒀습니다마는 일단 그거고요. 좀 더 범위를 넓히면 개성공단, 금강산까지인데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군대가 주둔했었죠. 주둔해서 비무장화되고 후방으로 이전을 했고. 그런데 금강산은 조금 애매하죠. 거기는 북한의 내륙이거든요. 전혀 DMZ 인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단은 지금 양측이 합의했던 GP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개성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성도 우리가 조금 우려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총참모부의 공개 보도예요. 이런 양식의 보도는 없거든요.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통전부와 대남사업부서들이 자기들에게 의견을 개진했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거죠. 당장 지금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견이 왔고, 지시도 아니고 의견이에요. 의견을 접수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당 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다음부터 행동에 들어가겠죠.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과거에 조금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어떻게 다른 겁니까?
[조한범]
우리가 군대 안에서 군 행정부나 참모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재가를 받겠다는 건 공개를 안 하거든요. 사실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과거의 북한의 도발 행태를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시점에 예측하지 못한 형태로 도발을 그냥 해버립니다. 우리는 사실 대응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은 도발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도발의 단계를 정해놨다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리고 노동신문 표현으로는 끝장을 볼 때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련의 스케줄이 있고 그 단계적으로 간다. 만일에 정말로 파국적으로 간다면 한 번에 다 파국적인 조치를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의 조치도 사실 공세적인 조치는 아니거든요. 공격은 아니거든요. 합의의 부분적인 위반이지.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당국의 반응을 봐가면서 도발을 하겠다, 위협 수위를 높이겠다고 하는 게 읽혀지는 거죠.
[앵커]
협상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거군요?
[조한범]
남아 있다고 봐야죠. 안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부터 모든 합의는 무효하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났다, 다시 결별한다, 그러고 자기들이 행한 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굳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은 첫 행동이다. 그리고 지금 보면 초기적인 조치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연락채널을 끊은 것, 연락이 안 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이번 건도 군사분야 합의 중에서는 가장 초기적인 조치거든요. 그렇게 보면 단계를 정해 놓은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총참모부에서 얘기했었던 요새화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그러면 지역이 어디냐 했을 때 GP를 말씀하셨는데 개성도 가능성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개성 같은 경우에는 파주까지 연결을 해서 남침의 주요 통로로 알려져 있는데 개성에 군부대가 주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어떤 파장을 갖고 옵니까?
[조한범]
일단 개성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도 일설입니다마는 폭탄주를 먹으면서 자기들이 군부를 설득했다, 자기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성을 요새화한다는 얘기는 과거로 돌아간단 얘기죠. 그러니까 6.15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2019년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겠다,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 말을 했거든요. 사실 원하는 건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사업의 재개예요. 그런데 개성을 손을 대버리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금강산까지 손을 대버리면 김정은 위원장의 역점 사업이 관광 사업이거든요. 금강산에 붙어있는 건 원산 갈마거든요. 그러면 금강산 관광을 군사기지화하고 요새화해버리면 원산 갈마는 관광지로서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일단 지금 단계로 봤을 때 순차적으로 지금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개성을 요새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연락사무소도 아직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는 지금 비무장화 약속했던 GP를 복원하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개성까지도 가능성이 있지만 순차적으로 지금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개성은 좀 나중일 가능성도 있죠.
[앵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남북관계가 냉각된 계기로 북한에서는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이 이게 전단이잖아요. 대북전단인데 그런데 지금 북한이 밝힌 내용을 보면 자신들도 대남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나요?
[조한범]
과거에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심리전을 재개한 적이 있거든요, 확성기 방송을.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가장 고강도의 도발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대응은 맞대응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고 계속해서 행동하겠다는 걸로 보는 거군요.
[조한범]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6월 4일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연락사무소, 공동연락채널을 끊은 게 6월 9일이거든요. 그사이에 우리 당국의 모종의 반응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 노동신문에서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폐기하겠다고 또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6월 4일날 얘기했지만 오늘이 16일이면 거의 2주가 지나가는데 연락사무소는 아직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물론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락사무소는 사실 위험합니다, 지금. 그러나 그렇게 보면 그 전단계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 반응을 보고 있다, 그렇게 봐야죠.
[앵커]
지금 우리 반응을 살펴보고 있다고는 했지만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형체도 없이 파기해버리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물리적으로 파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비유적으로 한 얘기인지. 그것부터 불분명해요.
[조한범]
일단은 물리적으로 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노동신문에 보면, 물론 청년돌격대들 대화를 인용한 부분인데 우리가 가서 부술까 이런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물리적인 훼손까지도 가능하죠. 그런데 그것도 일단 기능 정지를 선언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 건물 자체를 아예 없애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한국 정부의 재산이고. 그러니까 아마 훼손 정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손을 대는 것도 정도가 많죠. 건물 자체가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무소는 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면 자기들이 쓰는 사무소를 훼손한다든지 아니면 연락소 남측과 북측의 선을 훼손한다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일단은 말 자체를 보면 물리적으로 훼손하겠다는 내용이 더 강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반응을 보고 대응 수위를 더 높여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북한에서 원하는 우리의 반응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조한범]
지금 그동안 북한의 빌미는 대북전단이지만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로 대남 비난이 재개가 됐거든요, 2019년 4월 김 위원장 그때 오지랖이라는 표현이 나온 시정연설 이후에. 그러면 내용을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남북 관계가 끝났다가 아니고 합의된 약속을 이행해라. 그다음에 외세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돌아와라. 이 두 가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합의된 약속은 판문점 선언과 9.19 공동성명이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건 개성, 금강산의 우선 정상화, 철도 도로, 그다음에 남북 산림협력부터 시작한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이행하라는 내용이 그동안 주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6월 8일날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네 가지 안건을 심의했는데 3가지 안건은 의미가 없어요. 평상적인 거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평양시의 생활보장이라는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평양시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대북제재, 그다음에 흉년, 가뭄 이런 걸로 인해서 올해 북한 경제 성장률이 -6% 전망되거든요. 그다음에 2017년에 3.8%, 2018년에 -4.2%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고난의 행군기와 동일하거든요. 그다음에 올봄에 여러 가지 작황이나 비료가 제때 공급이 안 되는 걸 고려한다고 하면 가을에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규모의 식량지원이나 인도적 지원도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대북전단 문제로 시작이 됐지만 그 이면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까지 다 겹쳐 있는 것이 되겠네요.
[조한범]
겹쳐 있죠. 그러니까 조금 비유를 들자면 아이가 장난감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빌미로 반찬투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 목적은 장난감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북전단은 과거에도 많이 갔고요. 그리고 이번 경우보다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입장에서 훨씬 모욕적인 방식, 모욕적인 것들이 많이 갔거든요. 물론 그게 쌓여서 폭발한 점도 있고 또 마침 태영호, 지성호 두 의원이 6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부담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모든 대남 담화에 숨어있는 것들을 보면 누적된 불만의 폭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간의 정상 외교에서 북미관계에서 합의가 없었고 남북 관계도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얻은 게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상황이 점점 절박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내놓는 대안들은 사실은 성에 안 찬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또 어떤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경제적 어려움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이 부분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 또 다른 합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빨리 이행하라 하는 압박이 아니겠느냐 그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조한범]
그건 추론이고요. 왜냐하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는 물꼬를 트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녹취록 사건도 있고 했지만 여러 가지 눈에 띄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 도로. 철도 도로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SOC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정상 외교를 통해서 파격적으로 나왔고 또 북한 인민들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인 거지, 지금 이면합의에 대한,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희박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앞서서 북한이 이미 단계별로 뭔가 시나리오를 짜놓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초기 단계로 대남전단이라든지 이런 엄포 정도라면 앞으로 높여갈 수위는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조한범]
일단은 군사부문. 지금 순서가 그러니까 지금은 개성, 다음은 금강산 이게 아니고 낮은 조치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가장 많이 언급했는데 아직은 손을 안 대고 있고요. 지금 군사 분야 같은 경우 비교적 쉬운 조치거든요. 바로 다시 군부대들이 들어와서 GP 세우면 되는 거고. 삐라 뿌리는 건 허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단은 본인들도 파국을 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본인들이 본인들이 예고한 대로 만일에 우리 정부, 또 우리 반응이 만족하지 않으면 지금 예고한 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앵커]
다음 단계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썼는데.
[조한범]
수위를 높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사 분야 합의만 하더라도 이것 말고도 지금 무력충돌은 사실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위험한, 우려스러운 그런 부담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화기를 사용해서 남쪽으로 사격을 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정부도 대응 수위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대규모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안포 사격을 한다든지. 그건 우리 군 당국이 대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수위. 그다음에 개성공단도 예를 들면 연락사무소 일단 기능 정지. 아니면 일부분적인 훼손. 이런 많은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상당히 긴 단계의 계획들. 본인들도 말했거든요. 계획들을 다 세워놨다고. 그런데 지금 걱정은 지금 다음번 행동까지 인터벌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4일날 얘기해놓고 처음 조치를 취한 게 6월 9일이거든요, 연락사무소 끊은 것. 그다음에 13일날 김여정 담화 나오고 지금도 오늘 16일인데 지금 군 행동이 벌써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인터벌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남북관계가 어쨌든 지금 당장은 악화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말들로만 보면 상당히 험악하거든요. 판문점에서 냉면 외교 같은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되기는 했었는데 지금 옥류관의 주방장의 말을 빌려서 냉면을 처먹었다, 또는 그다음에 요사를 떨었다, 이런 말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남쪽을 향해서 굳이 이렇게 험악한 말을 골라서 이렇게 내보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조한범]
누적된 불만이고 그다음에 그만큼 절박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고난의 행군기랑 동일하다고.
[앵커]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조한범]
그러니까 선대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 같으면 저렇게 안 하죠. 노회하게 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젊은 지도자 그다음에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 그다음에 지금 김여정과 김정은 간에 오히려 일종의 가족 정치 행태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 정치는 독재정권에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정치이기 때문에 신뢰관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독단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고 주변의 스태프들이 여기에 관여를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바로 저렇게 나오는 그림들은 김여정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대한 주변 스태프들은 관여를 못하는 게 사실은 가족 정치의 부작용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적된 불만, 그다음에 아주 어려운 환경, 그다음에 김정은, 김여정의 가족 정치. 또 김여정이 사실은 본인 말대로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니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일일이 재가 안 받고 본인의 패턴대로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의 정치는 주변 참모의 조언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합니까?
[조한범]
북한은 그게 어렵습니다. 조언을 물으면 말을 하겠지만 먼저 참모들이 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존에 결정돼 있고 최고 지도자가 이걸 명령을 내리면 밑에서 그게 이의제기는 안 되요. 우리 같으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노선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올라가는데 북한은 그게 불가능해요. 위에서 다시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매우 위험하고 자극적인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앵커]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도 보면 원색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과거에 남북 관계가 정말 냉각기가 길었던 그런 시대를 되돌아본다면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 수위가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빌려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이런 옥류관 주방장이라든지 이런 대신해서 뭔가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공격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도 협상을 하고 싶다는 의지로 봐도 될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욕을 안 하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지난해 2019년 4월 하노이 충격 이후에 시정연설에서 오지랖 이 표현 외에는 직접적인 공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3월 3일날은 김여정 부부장이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라는 담화를 냈는데 4일날 아주 따뜻한 코로나 위로 친서를 보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정상외교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저렇게 독설을 내뿜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 건 북한이거든요. 정말로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간다고 하면 북한으로서도 대안이 없어요. 왜냐, 중국은 지금 중국 자체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에 대한 여력이 없어요. 그다음에 미국은 대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이 북한에서 멀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태평양에 항공모함이 3대나 와 있어요, 이례적으로. 이건 중국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북한도 부담이죠. 지금 정찰기가 매일 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북한의 행위를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사실 선택지가 많지 않다, 말은 저렇게 하고 있지만. 그리고 정말로 제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마는 짖는 개는 본인이 두렵기 때문에 짖는 거거든요. 실제로 물거나 그럴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자기가 본인이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걸 받기 위한 일종의 어떤 설전을 벌이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게 안 되면 단계를 더 높여가겠죠.
[앵커]
그렇군요. 저희가 이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앞서 리포트를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고요. 지금 남북관계가 갑자기 이렇게 경색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 한국과 미국 간에 동맹관계를 시험하기 위한 거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가 집권 10년 차고요. 당 창건 75주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에 호기롭게 다시는 인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공개 약속입니다. 그런데 12월 말 전원회의,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뭐라고 말했냐 하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자력갱생과 저력을 강조했거든요. 실패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핵을 개발하고 경제무력노선은 사실은 선 핵개발, 후 협상이거든요. 그걸 2017년 마감하고 2018년 집권 2기로 돌아와서 경제건설로 돌아섰거든요. 기 확보된 핵능력으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모두 실패한 거죠, 현재까지. 그런데 그 불만을 우리한테, 약한 고리인 우리한테 전가하고 있는 거지, 지금 한미동맹을 이간시키고 그럴 상황이 아닌 거죠. 북한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앵커]
그런데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로 시작된 이런 엄포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을 향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미국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행동을 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군요?
[조한범]
그러니까 불만의 출발은 미국이죠. 그런데 미국을 직접 공격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ICBM, 핵실험. 핵실험은 일단 어렵고요. 풍계리를 폭파했기 때문에. ICBM를 발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이 만약에 ICBM을 발사하면 ICBM을 발사한 그 기지를 미국이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옵션이죠. 왜냐하면 국내 상황을 타개할 수 있고 이게 전투로 가게 되면 사실은 행정부가 유리해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행동으로 시선이 쏠리거든요. 그러면 일거에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정찰기도 오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불만은 있지만 미국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리선권 외무상이 6.12 2주년 때 아주 절절하게 나와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다, 낙관이 비관으로 바뀌었다. 다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미국 대통령의 치적을 세워주지 않겠다. 여기가 중요한 게 아무런 대가 없이라는 부분이죠. 대가를 주면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미 압박 수단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불만을 쏟아내는데 그렇다고 남북관계를 파국적으로 가져갔을 때는 자기들은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상황을 단계적으로 잡아놓고 우리 정부의 반응을 보는 거죠.
[앵커]
북한은 아무래도 미국과의 협상을 원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미국의 육사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서 한 얘기가 미국 경찰의 역할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남의 나라의 갈등과 분쟁에 끼어들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을 기대하기는 힘든 겁니까?
[조한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을 했는데 성공적이지 않았고요. 또 재선을 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그러면 바이든이 된다고 해도 민주당. 바이든은 다시 협상을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길어져요. 북한 내부 상황은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뭘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급한 불을 꺼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끝나건 말건 간에 북한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낙관적인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어느 경우에도. 그러니까 우리, 약한 고리로 판단된 우리에게 고강도의 압박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그러면 지금 미국 대선이 11월이기 때문에 그전인 10월달에 도발을 하겠다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그렇게 얻는 게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조한범]
도발해서 얻을 수가 없죠. 도발하게 되면 대북제재는 더 심해질 거고 군사적인 압박까지 심해질 거고 그다음에 한국 정부의 운신 폭은 더 줄어들 거고. 가을이면 대규모의 식량 위기가 발생할 거고. 그다음에 가을이면 포스트코로나의 어떤 영향이 나타날 텐데 그러면 지금 미국은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중국을 그냥 주저앉히겠다는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될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입지도 더 줄어들 텐데 그런 도발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이 실존적인 위협을 느껴서 군사도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한범]
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 보면 도발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게 북한은 매일 도발만 하고 전방에 있는 군단에서 도발 연습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군사적인 충돌을 북한군들이 더 우려합니다. 연평도 포격 때도 북한군이 더 큰 데미지를 입었고요. 지금 총기 사용이나 탄약 관리도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전방 군단이. 충돌을 더 우려하는 게 북한군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군과 만일에 어떤 무력도발, 실질적인 충돌까지 일어난다고 하면 북한도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남북관계는 파탄으로 갈 거고 결과적으로는 한반도 위기는 더 커질 거고 내부적으로 정면돌파할 수 있는 자원이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도발을 예고할 때가 협상카드가 되는 거지, 실제로 도발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죠.
[앵커]
협상 카드로 도발 가능성을 남겨둔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조한범]
저도 YTN에서 같은 비유를 듭니다마는 정말로 기분 나쁘면 아이가 가출해버리지 가출한다고 부모한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 얘기는 나 가출할 거니까 지금 내 불만을 해결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정말로 파국적인 결과를 원한다고 하면 그냥 상황을 악화시켜버리죠.
[앵커]
일단 우리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6.15 공동선언 메시지에서 북한에 다시 한 번 손을 내밀었거든요.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을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한범]
일단은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 그러니까 쌀 5만 톤 이런 게 아니고요. 수십만 톤에서 100만 톤까지. 북한의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도. 그다음에 철도 도로 문제도 지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우리가 들어가서 조사하고 설계하는 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 작업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착수는 못 하더라도 준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당장 못 먹으면 쌀 씻는 소리라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합의된 성과들이 전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입니다. 지금 이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불안, 불만 그다음에 내부에 대한 어떤 자기 권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알기는 알죠, 어렵다는걸. 그러니까 관광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우회적인 방안을 정부가 얘기를 했고 일단 대규모 인도적 지원, 식량, 의료 포함해서. 그다음에 철도 도로 같은 경우는 이미 강릉-제진은 우리가 하기로 했거든요. 북한에 들어가서 현지 조사하고 설계하는 데도 제가 보기에는 1년 이상 걸릴 거거든요. 그 작업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이 시점에서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 과정에 협상 국면도 진행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어려운 국면에 있지만 충분히 창의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면 실행 가능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경제적인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우리도 경제가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적자 재정이 100조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조한범]
물론 우리 경제의 규모로 보면 사실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쌀 재고, 어떤 실용적인 우리 고민 해결도 있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당장 전면적인 대규모의 경제지원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남북이 합의한 바는 사실은 엄밀히 보면 남북 경협이에요,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고. 개성공단, 금강산 모두 수행모델이지 일방적인 지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은 일단 상황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집 나간 아이 일단 집으로 들여와야 되거든요. 그때 다 훈계하고 혼내고 그건 어려운 거고 일단 집으로 들여온 다음에 상황을 안정화시켜주고 나중에 문제를, 시시비비를 가리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상황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남북 관계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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