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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홍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000년 분단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이 성사가 되고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올해로 꼭 20년이 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으로 당시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만남과 6.15 공동선언을 꼽았었습니다.
[앵커]
하지만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의미가 무색하게 북한은 현재 모든 남북 통신선을 차단하고 남측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국회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두고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꽉 막힌 남북 관계, 해법은 없는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홍걸 의원이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어제는 이희호 여사의 1주기였습니다. 추도식이 있었죠?
[김홍걸]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모시지는 못하고 약식으로 했습니다.
[앵커]
야외에서 비교적 간소하게 치르셨는데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가 되고 나서 국회의원실을 배정받은 게 615호잖아요.
이게 또 6.15 남북공동선언과 연관이 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홍걸]
제가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당에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했으니까 책임지고 그 분야에 있어서 성과를 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본인이 요청한 게 아니고 당에서 배려를 해 준 거군요?
[김홍걸]
네, 그렇습니다.
[앵커]
6.15 선언이 있은 지 올해로 20년째 되는 날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20년이 되는데요.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 올해 남북 간에 공동행사 같은 것은 계획이 없죠?
[김홍걸]
그동안 북측에다가 저희가 계속해서 서한을 보냈었는데 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6.15가 금년에 20주년, 역사적인 20주년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남북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코로나 문제도 있고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된 탓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남북관계 일지를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남북 관계가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세요?
[김홍걸]
올해 들어서 특별히 나빠질 이유가 더 있었던 것은 아닌데 코로나 문제가 없었다면 북쪽이 경제적으로 악화되고 또 우리가 시도했던 개별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민간 차원에서는 북측과 뭔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여지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북측이 관광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외화를 벌어서 위기를 타개해 나가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무산돼버리고 북한의 경제가 지금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초조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장담했던,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제재를 최소한 일부라도 완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경제 발전의 길로 가겠다던 그것이 지금 수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성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홍걸]
그렇죠. 한국과 미국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동시에 내부에서 주민들이 동요하니까 또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그 뜻도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북한이 그제부터 남북 간의 모든 통신선을 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가 대북전단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두 가지, 대외적으로 보여주기식 그리고 또 대내적으로도 자극을 주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홍걸]
네, 그러니까 작년 3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실패 이후에 그러니까 정말 그것이 실패이자 북한 측으로 봐서는 굉장한 충격이었는데 그 후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불만이 쌓여오다가 이번에 전단문제로, 그러니까 4.27, 9.19 때 합의했던 부분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일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남측이 지켜주지 못한다, 그런 합의조차도. 그러니까 참고 있었던 게 이번에 폭발한 거라고 봐야죠. 전단 때문만은 아니고.
[앵커]
그래요? 글쎄요, 많은 시청자들도 의아해하는 것이 북한이 이렇게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북한 측에서는 대북전단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김홍걸]
사실 그것이 전단을 보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 또 북한 내부로 깊숙이 날아가고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게 북측으로서는 그 내용이 소위 최고 존엄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대놓고 모욕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것이 북한에서는 입소문을 타고 번지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게 보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대북전단은 사실 90년대까지 남한이나 북한이나 모두 정부 차원에서 계속 살포를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15 선언을 통해서 비방금지로 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중단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민간 단체에서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북전단 살포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이것을 강하게 중단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북한 측의 입장인 거죠?
[김홍걸]
그렇죠. 이것이 민간 차원에서 다시 시작됐다기보다 이명박 정권에서 어떤 대북심리전 차원으로 탈북민들을 좀 부추겨서 시작하게 된 그런 게 있는데 한동안 해보다가 별로 효과 없다, 그만두자 했는데도 그것을 했던 탈북민 단체들은 그걸 하니까 후원도 들어오고 관심도 끌게 되고 하니까 중단할 마음이 없어진 거죠.
[앵커]
대북단체들, 그러니까 탈북자 단체들도 사실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지만 대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김홍걸]
그렇죠.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으니까요.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북한 쪽의 이런 반응을 단순히 대남전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남한에 대한 불만 표시로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또 다른 군사적인 도발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행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김홍걸]
당장 무슨 군사 도발까지는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하던 통상적인 훈련이나 단거리 미사일. 여러 차례 그건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라면 몰라도 수위를 더 바로 높인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이고 결국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분이 이렇게 나쁘다, 상황도 안 좋다.
그러나 너희가 과거에 우리와 했던 합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체면을 좀 살려준다면 서서히 다시 대화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뜻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그러나 한미가 계속 북을 외면하고 이렇게 성의 없이 나온다면 우리도 우리 갈 길을 가겠다,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 하는 식의 메시지도 있는 거죠.
[앵커]
북한은 어쨌든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해서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서 모든 통신선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단계적인 대적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말이죠. 이 대적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김홍걸]
글쎄요, 큰소리는 쳤지만 당장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뭔가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게 별로 지금 없죠.
왜냐하면 현재 교류가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별거 없는 거죠.
개성공단 문제만 해도 그 시설을 지금 가서 때려부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 남측에만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안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북한이 개방되더라도 북한에 투자를 할 사람이 없을 텐데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단계적인 대적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형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어쨌든 남북 간에 오히려 긴장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홍걸]
약간의 약한 강도의 도발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그쪽도 구체적인 안이라든가 뭔가 뾰족한 묘안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말폭탄을 던지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탈북단체를 고발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재발 방지를 생각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북한이 만족을 할까요?
[김홍걸]
그것 가지고 만족한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물론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전단 한 가지만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아니니까 사실 우리가 4.27, 9.19 때 합의된 부분을, 물론 우리가 하고 싶었는데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UN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한 것이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제대로 합의를 이행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쌓인 거죠.
[앵커]
21대 국회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김 의원께서는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금 제안해 놓고 계신데 말이죠. 이게 지금 시기가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김홍걸]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전단을 보내고 거기에 쌀, 달러를 부쳐서 보낸다, 이것은 북한과의 교류가 되고 남북 간에 물자 반출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시민단체들이 북을 접촉해서 인도적 지원하는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통일부에 신고해서 승인을 받고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유일하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무단으로 마음대로 하게 놔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걸 규제해야 된다는 뜻이죠.
[앵커]
대북전단을 그러니까 반출 품목으로 정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네요?
[김홍걸]
네, 그러니까 현행법으로도 어느 정도는 규제가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좀 법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놓자 이거죠.
[앵커]
그런데 이전에도 대북전단금지법에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김홍걸]
두어 차례.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이미 통일부 장관이 전단 보내는 것은 대북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었고 경찰이 막은 적도 있고 한데 특히 법원에서도 안보상의 이유로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 측에서 과거에 두세 차례 그런 법안을 냈을 때 보수 야당의 반대 때문에 그걸 통과를 못 시켰죠.
그러니까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과거에 이미 했어야 할 일을 우리가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라도 하자, 이 뜻입니다.
[앵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키는 법안 자체를 표현의 자유라든가 또 야당에서는 국가에서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홍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무제한 허용되는 게 아니고 안보나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이미 나왔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남북 간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접촉이나 교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교류협력법에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앵커]
이번만큼은 여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코로나도 상황이 좋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미 대화라든가 남북 간의 대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의 이 어려움을 과연 어떤 식으로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어떤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김홍걸]
사실 북이 저렇게 과도하게,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당장 정부 대 정부 간의 어떤 대화나 교류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다한다.
우리는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북한을 상대로든 미국을 상대로든 우리의 역할은 확실히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고 그와 동시에 예를 들어서 특사 파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과거에도 그런 방법을 썼지만 정부 간에 어떤 접촉이 안 된다면 국제협력 또는 민간 차원의 교류를 이용해서라도 북측과 협력을 하고 또 요즘 코로나 문제도 있으니까 의료보건 협력을 직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홍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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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홍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000년 분단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이 성사가 되고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올해로 꼭 20년이 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으로 당시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만남과 6.15 공동선언을 꼽았었습니다.
[앵커]
하지만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의미가 무색하게 북한은 현재 모든 남북 통신선을 차단하고 남측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국회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두고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꽉 막힌 남북 관계, 해법은 없는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김홍걸 의원이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어제는 이희호 여사의 1주기였습니다. 추도식이 있었죠?
[김홍걸]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모시지는 못하고 약식으로 했습니다.
[앵커]
야외에서 비교적 간소하게 치르셨는데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가 되고 나서 국회의원실을 배정받은 게 615호잖아요.
이게 또 6.15 남북공동선언과 연관이 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홍걸]
제가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당에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했으니까 책임지고 그 분야에 있어서 성과를 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본인이 요청한 게 아니고 당에서 배려를 해 준 거군요?
[김홍걸]
네, 그렇습니다.
[앵커]
6.15 선언이 있은 지 올해로 20년째 되는 날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20년이 되는데요.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 올해 남북 간에 공동행사 같은 것은 계획이 없죠?
[김홍걸]
그동안 북측에다가 저희가 계속해서 서한을 보냈었는데 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6.15가 금년에 20주년, 역사적인 20주년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남북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코로나 문제도 있고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된 탓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남북관계 일지를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남북 관계가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세요?
[김홍걸]
올해 들어서 특별히 나빠질 이유가 더 있었던 것은 아닌데 코로나 문제가 없었다면 북쪽이 경제적으로 악화되고 또 우리가 시도했던 개별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민간 차원에서는 북측과 뭔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여지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북측이 관광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외화를 벌어서 위기를 타개해 나가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무산돼버리고 북한의 경제가 지금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초조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장담했던,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제재를 최소한 일부라도 완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경제 발전의 길로 가겠다던 그것이 지금 수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성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홍걸]
그렇죠. 한국과 미국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동시에 내부에서 주민들이 동요하니까 또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그 뜻도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북한이 그제부터 남북 간의 모든 통신선을 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가 대북전단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두 가지, 대외적으로 보여주기식 그리고 또 대내적으로도 자극을 주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홍걸]
네, 그러니까 작년 3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실패 이후에 그러니까 정말 그것이 실패이자 북한 측으로 봐서는 굉장한 충격이었는데 그 후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불만이 쌓여오다가 이번에 전단문제로, 그러니까 4.27, 9.19 때 합의했던 부분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일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남측이 지켜주지 못한다, 그런 합의조차도. 그러니까 참고 있었던 게 이번에 폭발한 거라고 봐야죠. 전단 때문만은 아니고.
[앵커]
그래요? 글쎄요, 많은 시청자들도 의아해하는 것이 북한이 이렇게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북한 측에서는 대북전단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김홍걸]
사실 그것이 전단을 보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 또 북한 내부로 깊숙이 날아가고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게 북측으로서는 그 내용이 소위 최고 존엄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대놓고 모욕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것이 북한에서는 입소문을 타고 번지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게 보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대북전단은 사실 90년대까지 남한이나 북한이나 모두 정부 차원에서 계속 살포를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15 선언을 통해서 비방금지로 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중단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민간 단체에서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북전단 살포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이것을 강하게 중단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북한 측의 입장인 거죠?
[김홍걸]
그렇죠. 이것이 민간 차원에서 다시 시작됐다기보다 이명박 정권에서 어떤 대북심리전 차원으로 탈북민들을 좀 부추겨서 시작하게 된 그런 게 있는데 한동안 해보다가 별로 효과 없다, 그만두자 했는데도 그것을 했던 탈북민 단체들은 그걸 하니까 후원도 들어오고 관심도 끌게 되고 하니까 중단할 마음이 없어진 거죠.
[앵커]
대북단체들, 그러니까 탈북자 단체들도 사실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지만 대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김홍걸]
그렇죠.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으니까요.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북한 쪽의 이런 반응을 단순히 대남전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남한에 대한 불만 표시로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또 다른 군사적인 도발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행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김홍걸]
당장 무슨 군사 도발까지는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하던 통상적인 훈련이나 단거리 미사일. 여러 차례 그건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라면 몰라도 수위를 더 바로 높인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이고 결국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분이 이렇게 나쁘다, 상황도 안 좋다.
그러나 너희가 과거에 우리와 했던 합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체면을 좀 살려준다면 서서히 다시 대화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뜻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그러나 한미가 계속 북을 외면하고 이렇게 성의 없이 나온다면 우리도 우리 갈 길을 가겠다,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 하는 식의 메시지도 있는 거죠.
[앵커]
북한은 어쨌든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해서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서 모든 통신선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단계적인 대적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말이죠. 이 대적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김홍걸]
글쎄요, 큰소리는 쳤지만 당장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뭔가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게 별로 지금 없죠.
왜냐하면 현재 교류가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별거 없는 거죠.
개성공단 문제만 해도 그 시설을 지금 가서 때려부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 남측에만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안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북한이 개방되더라도 북한에 투자를 할 사람이 없을 텐데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단계적인 대적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형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어쨌든 남북 간에 오히려 긴장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홍걸]
약간의 약한 강도의 도발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그쪽도 구체적인 안이라든가 뭔가 뾰족한 묘안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말폭탄을 던지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탈북단체를 고발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재발 방지를 생각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북한이 만족을 할까요?
[김홍걸]
그것 가지고 만족한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물론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전단 한 가지만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아니니까 사실 우리가 4.27, 9.19 때 합의된 부분을, 물론 우리가 하고 싶었는데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UN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한 것이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제대로 합의를 이행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쌓인 거죠.
[앵커]
21대 국회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김 의원께서는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금 제안해 놓고 계신데 말이죠. 이게 지금 시기가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김홍걸]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전단을 보내고 거기에 쌀, 달러를 부쳐서 보낸다, 이것은 북한과의 교류가 되고 남북 간에 물자 반출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시민단체들이 북을 접촉해서 인도적 지원하는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통일부에 신고해서 승인을 받고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유일하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무단으로 마음대로 하게 놔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걸 규제해야 된다는 뜻이죠.
[앵커]
대북전단을 그러니까 반출 품목으로 정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네요?
[김홍걸]
네, 그러니까 현행법으로도 어느 정도는 규제가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좀 법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놓자 이거죠.
[앵커]
그런데 이전에도 대북전단금지법에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김홍걸]
두어 차례.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이미 통일부 장관이 전단 보내는 것은 대북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었고 경찰이 막은 적도 있고 한데 특히 법원에서도 안보상의 이유로 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 측에서 과거에 두세 차례 그런 법안을 냈을 때 보수 야당의 반대 때문에 그걸 통과를 못 시켰죠.
그러니까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과거에 이미 했어야 할 일을 우리가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라도 하자, 이 뜻입니다.
[앵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키는 법안 자체를 표현의 자유라든가 또 야당에서는 국가에서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홍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무제한 허용되는 게 아니고 안보나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이미 나왔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남북 간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접촉이나 교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교류협력법에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앵커]
이번만큼은 여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코로나도 상황이 좋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미 대화라든가 남북 간의 대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의 이 어려움을 과연 어떤 식으로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어떤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김홍걸]
사실 북이 저렇게 과도하게,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당장 정부 대 정부 간의 어떤 대화나 교류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다한다.
우리는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북한을 상대로든 미국을 상대로든 우리의 역할은 확실히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고 그와 동시에 예를 들어서 특사 파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과거에도 그런 방법을 썼지만 정부 간에 어떤 접촉이 안 된다면 국제협력 또는 민간 차원의 교류를 이용해서라도 북측과 협력을 하고 또 요즘 코로나 문제도 있으니까 의료보건 협력을 직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홍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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