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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민희 前 민주당 의원 /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지도부가 오늘 현충일 추념식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제1야당 의원들이 집단퇴장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원 구성 협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데 대한 항의 표시였습니다. 난항을 겪는 원 구성 협상을 비롯한 정국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두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에 의한 단독 개원이 53년 만이라는 측면이 있고 또 본회의가 법정기한에 맞춰서 열린 건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평가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우선 양쪽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 같이 들어와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그리고 상임위원장단에 대한 후속 타협을 이어갔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건 국민 보시기에 사실 여야가 다 도리가 아니죠. 그런데 저는 어제 장면에서 주호영 대표가 본회의 단상에 올라가서 입장을 밝힌 것,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국민들께 계속 공언해 온 게 6월 5일 법정시한에 맞춰서 개원하겠다였잖아요. 여당은 그걸 지키고 또 야당은 소수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래서 언론에서 보시는 것은 좀 미흡하시겠지만 여야가 그렇게 보기 싫은 모습을 연출한 건 아니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앵커]
신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지호]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국회를 보면 갈수록 국민들의 불신이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고비용 저효율이다. 왜 이렇게 특권도 노리고 비싼 세비도 받아가는데 일은 적게 하느냐 이런 건데.
그래서 많은 정치학자들이 국회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고 했을 때 자동화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총선을 통해서 의석 분포나 이게 확인되면 일종의 수학공식 같은 게 있어서 딱 집어넣으면 거기서 계산을 쫙 다 하게끔.
그런 걸 만들어놓으면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고 시간 허비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그 확고한 법칙이 있어요.
한 석이라도 더 다수당이 되면 상임위원장 전체 다 가져가는 완전히 승자 독식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 경우에는 그렇게 딱 여야가 확실하게 공식처럼 만들어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4년마다, 구성될 때마다 서로 유리하게 하려고. 그런데 또 여야가 계속 정권교체가 3번이나 되면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야당일 때 주장하고 여당일 때 주장이 또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가 되는 거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번 21대 국회가 진통을 겪지만 앞으로 뭔가 여야 어디가 1당이 되고 2당이 될지 모르지만 효율적인 국회가 될 수 있는 그걸 위한 지금의 진통이고 산고라면 의미 있는 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최 의원님께서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제 통합당 의원들이 아마 의원총회에서도 격론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본회의장에 참석하고 나서 항의표시를 했는데 직접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 참석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결국 원 구성 협상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려면 원 구성이 돼야 되는데 핵심쟁점,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는 결국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 이거겠죠?
[신지호]
그러니까 이게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석이 81석뿐이 안 됐습니다. 지금의 통합당보다도 훨씬 적은 의석수였는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임기 시작하고 88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법사위원장은 누가 가져갔냐면 당시의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갖고 갔어요. 그런데 이 법사위를 개선시켜야 된다는 것은 저는 한 200% 진짜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필요하게 거기서 법안이 계류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데. 그런데 하여간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는 그 관행을 지금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죠.
17대 국회 때부터 열린우리당이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먼저 지금의 민주당이 만든 관행이에요. 그래서 저는 법사위원장직에 너무 연연해하는 것보다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굉장히 확 격량화시켜서 법사위에 발목잡혀서 법안 통과율이 낮아지는 이걸 제도개선하는 쪽으로 타협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민희]
우선 열린우리당이 17대 때 법사위를 한나라당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저간의 사정을 보면 그때는 언론개혁 문제가 굉장히 커서 문방위가 굉장히 핫한 상임위였어요.
그래서 문방위는 대개 야당이 가져가도 되는데 문방위를 여당이 택하고 법사위를 내주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여당이 추진하던 소위 4대 개혁이라는 게 법사위에서 거의 다 좌절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 경험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법사위원장의 중요성을 다시 각인시켰고 또 20대 국회에서는 이게 살짝 깨지게 되죠.
여야 의석수가 1석밖에 차이가 안 되는데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1당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법사위를 여당이지만 새누리당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타협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과거에 특히 우리 박영선 장관님이 법사위원장 할 때 여당에서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구심사권, 체계심사권을 일단 확 축소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법사위에 법안이 머무는 기간을 줄이면 됩니다. 그게 지금 6개월인가 그렇잖아요.
그걸 한 2개월이나 3개월 줄이면 그렇게 적체현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안을 포함해서 지금 여야 원내대표 간에 논의가 다 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의원님, 하나 더 여쭈면 다음 주 월요일이죠. 8일이 원구성 협상 마감시한입니다. 이 시한까지 주말 사이에 물밑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최민희]
그 역시 8일까지가 상임위원장단 구성의 시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당은 법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협상이 실패하면 저는 월요일에 일부 상임위원장을 뽑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 여야의 협상이나 앞으로 정국 운영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틀 동안 박병석 의장님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뭔가 타협안을 이뤄내야 국민 보시기에 면목이 서지 않을까 합니다.
[신지호]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래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이번에 거의 180석 의석이 단순 과반이 아니라 절대 과반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내걸면서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다 가져가야 된다.
그것도 논리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그게 승자독식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 다음 주에 일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가능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차라리 가져가려면 아예 그냥 싹쓸이해서 독식으로 하는 게 낫지 자기들에게 유리한 거, 법사위라든가 예결위라든가 핵심 상임위.
그러니까 차라리 뭐 하려면 그냥 18개를 다 갖고 가서 그러면 그걸 또 새로운 국회의 관행으로 만들고 그렇게 되면 야당은 야당대로 또 야당심판론이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든 상황이 돼 버린 거죠.
모든 걸 다 여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4년 후에 여야가 바뀌면 그때는 야당이 되더라도 그 승자독식을 따라줘야 되는 게 기본 도리고.
그런데 독식을 안 하고 편식해버리잖아요. 일부 자기들 입장에서 좋은 것만. 이러면 완전히 저는 걷잡을 수 없는 파행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박병석 국회의장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 어쨌든 국회의장의 역할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통합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바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지호]
그러니까 이건 그때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상임위원장 18개, 11:7 이런 이야기들이 원내대표단 협상 때 사실상 그런 얘기들이 다 오고 갔다고 해요.
오고 갔는데 다만 11:7 숫자의 합의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상임위는 어디어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가 김태년 원내대표나 주호영 원내대표 정도의 경륜과 식견 그다음에 유연성이 있다면요.
주말 내 저는 어느 정도 타협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박병석 국회의장, 의회주의자로 그동안 알려진 인물인데 최근 국회의장으로 뽑히고 나서의 발언 중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결단을 내리겠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결단이라는 게 결국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최민희]
그런데 그 말씀은 협상해서 타협안 가져오라는 압박입니다. 박병석 의장님은 굉장히 의회주의자라고 표현하시는데 무리하시지 않는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무슨 안을 만들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이런 걸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이십니다. 가능하면 타협하고 대화해서 뭔가를 도출해내는 스타일이시고요.
그리고 저는 박병석 의장님이 혹시 안을 도출한다면 그 안은 굉장히 상식선에서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법사위가 어디로 가건 법사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상원 역할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법사위가 국회 위의 국회라는 것 때문인데 그 부분을 드러낸 상태에서 어딘가로 배분하는.
이런 식의 정말 절충적인 안을 만드실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이게 21대 국회가 출발부터 의장이 나서서 그런 직권상정안을 만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 여야 모두에게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극적인 타협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예측해 보면 법사위에 있는 체계자구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로 빼고 예결위원장을 통합당 쪽에 주는 이런 중재안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최민희]
그건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체계자구심사권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 그리고 법사위에 다른 법률안이 머무는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을 확 줄여야 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필요가 없어졌죠. 예전에는 국회의원들이 사실 법률관이 별로 없어서 정말 법률안이 하나 통과되고 나면 그 법률안이 위헌 시비도 있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법사위 통과해도 위헌 시비를 할 건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따로 법사위에서 법률심사를 다시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앵커]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저도 동의합니다. 법사위 체계심사권이 생긴 게 2대 국회 때부터인데 그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의원들이 법률안을 발의하고.
그런데 요즘은 모든 상임위원회에 율사 출신 의원들이 포진해 있고 또 국회 입법조사처나 이런 데 사전 스크린이 되고요.
또 각 상임위마다 전문위원 제도들이 있어서 이게 그간에 몇 십년 의정활동 입법 기록이 쌓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나게 체계자구가 엉터리인 이런 법안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계자구심사권이라는 게 사실상 야당이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중점 법안을 막아내는 그런 식의 발목잡기로 지난 수십년간 작용해 왔는데 이번에 그 관행은 좋은 관행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꾸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지낼 사저를 지을 땅을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경호상의 이유로 새 사저를 마련한다, 이렇게 밝혔죠?
[최민희]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이게 다들 알려진 사실인데. 정말 정치는 안 하려고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기자회견 할 때 전혀 예정에도 없이 한 기자가 물었잖아요.
퇴임 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준비된 답변도 아닌데 즉각 잊혀지고 싶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시고 그리고 양산에 자리를 잡으실 때도 원래 퇴임 후에는 그런 전원생활, 밭도 좀 하고 이런 생활을 원하셨고요.
어쩌다 보니 운명처럼 대통령이 되셔서 지금 대통령을 하고 계시지만 퇴임 후에 현실정치에 관여하냐, 아니면 강연정치든 새로운 정치를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건데.
그걸 궁금해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시던 양산 집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거기가 도로폭이 1차선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시골길이에요.
그래서 경호동을 세울 때가 없는 그래서 경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경호처의 조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새로 사저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합니다.
[앵커]
그동안에 전직 대통령들은 사저 관련한 논란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신지호]
저는 문 대통령의 그 마음,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기 끝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조용히 살고 싶다. 그건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보는데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대로 퇴임 후가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문 대통령 자서전, 야당 후보 때 썼던 운명인가요? 그 책에 보면 지금 양산 매곡동 사저를 택할 때 자기 스스로 유배되는 심정으로 외진 곳을 택했고 세상과 단절해서 살고자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든 정치판에 나오게 되고 국회의원 되고 대선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4년 동안 또 재수해서 결국 목표를 이루는 그걸 운명이라는 자서전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운명이라는 거기에서 보면 대통령의 의지와 대통령의 운명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의지는 임기 이후에 조용하게 살고 싶지만 아마도 이른바 친문 정치인이나 이런 데서 대통령을 가만두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열린 사저 구상, 이런 게 벌써 친문 정치인들 입에서 언론에 전해지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 일반인들도 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봉하마을하고 차이를 보면요.
봉하마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하고 나면 거기 전직 대통령이 계시니까 오히려 무게중심이 봉하마을에서 양산으로, 열린사저가 되면서 양산으로 옮겨갈...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것도 운명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민희]
그런데 열린사저는 아니다. 잘못된 보도라고 청와대에서 밝혔고요.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성향을 볼 때 봉하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봉하가 지금처럼 성지 비슷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쨌든 아마도 대통령께서는 퇴임 이후에 잊혀지기 위하여 많은 방어벽을 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게 사실은 이후 할 수 있는 게 많지도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건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대통령께서는 진짜 재임기간 중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그리고 퇴임 이후에는 현직 대통령이 잘하시도록 잊혀지고 싶으실 거예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 관련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최민희]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야가 협상을 하잖아요. 협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며 여당 지지자들이 갑자기 주호영 대표를 막 극렬히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협상이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남북관계는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실 트럼프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로 남북관계가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남북 평화를 실현하려고 하고. 그래서 경제 블루오션을 만들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통일대박론이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북 간에 뭔가 새로운 걸 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일부가 자꾸 북한을 비난하는 전단을 뿌리면 사실은 협상이 조금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렵죠. 이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대응하는 방식이 늘 아주 날것의 생경한 외교적인 일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태도로 나오고 쓰는 단어도 좀 이상하죠? 받아들이기 힘든.
그건 아무리 북한이 정상 국가로 가려고 한 3년 동안 애를 썼어도 여전히 북한은 자기만의 동굴에 갇힌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지호]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통일부, 우리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대북 전단을 담은 풍선을 보내는데 거의 대부분이 남쪽 지역에 떨어진다, 북으로 가지를 않고.
그래서 오히려 접경지대 파주나 또 강원도쪽에 가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쪽의 환경오염이라든지 오히려 문제가 되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가지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떨어지는데 왜 북한은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안 생길 수 있잖아요.
아프지도 않은데 왜 그럴까 하는 건데. 그런데 저는 이번에 김여정의 며칠 전 담화가 말이죠.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된 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신문이라고 하는 건 북한의 일반 주민이 다들 접할 수 있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런데 김여정 명의로 남측을 아주 강하게 비난하는 이런 성명을 발표했고 그리고 김여정 성명이 발표된 지 4시간도 안 돼서 우리 통일부에서는 예정에 없던 대변인 브리핑을 해서 금지법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국방부에서는 우리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맞다, 대북 풍선 날리는 건. 또 청와대에서는 대북 풍선은 백해무익하다.
그러니까 김여정 개인 담화에 상당히 성의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통합당 쪽에서는 너무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올 정도인데.
그다음 날 바로 북한이 통전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서 갈 데까지 가보자. 우리 나름대로는 야당의 비판을 받으면서 상당히 성의 있는 대응을 했는데도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개인적으로. 지금 김정은 들어서고 나서 대외관계나 이런 데 하나라도 제대로 풀리는 게 없습니다. 트럼프하고 2번이나 정상회담했지만 얻은 거 하나도 없고요.
남북관계도 처음에 요란했지만 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뭔가 어디다 확실하게 내부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다. 대내 결속을 위해서.
그런데 제일 어떻게 보면 손쉬운 상대가 남쪽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신경전을 부리고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에 벗어나는 그 험난한 용어를 쓰더라도 참 예쁘게 받아주고 하니까 이런 식의, 그걸 또 노동신문을 통해서 자기 주민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이렇게 저기는 아니다. 나름대로 남쪽에 대해서 이런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런 용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최민희]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만약에 지금 집권당이 미래통합당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대북관계를 평화 화해로 가서 경제 블루오션을 만들려고 하느냐.
아니면 대북 대결정책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대응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대결정책으로 사실 과거에는 좀 갔었고 그러면 그런 시각에서는 더 세게 성명 내고 더 세게 문제제기를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온 결과가 사실은 남북간에 굉장히 전쟁 위험이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지향하는 방향이 지금 다릅니다.
앞으로는 또 바뀔 수 있겠지만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남북간의 평화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그 정부의 통일부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키워서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로 하는 과격한 말은 사실은 국민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리고 지금 참는 것이 남북간 화해를 위하여 도움이 된다면 그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 입장에서는 저런 비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라는 건 김홍걸 의원이 그걸 발의하겠다는 건데.
그 이전에 남북간 여러 가지 합의를 할 때 서로 상호 비방 금지는 옛날부터 나왔고요. 그 상호 비방 금지 안에 전단살포 금지가 구체화시켜서 들어가기도 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새로 구상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곤란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분 이상 시간을 준비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오늘 다룬 주제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두 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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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민희 前 민주당 의원 /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지도부가 오늘 현충일 추념식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제1야당 의원들이 집단퇴장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원 구성 협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데 대한 항의 표시였습니다. 난항을 겪는 원 구성 협상을 비롯한 정국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두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에 의한 단독 개원이 53년 만이라는 측면이 있고 또 본회의가 법정기한에 맞춰서 열린 건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평가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우선 양쪽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 같이 들어와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그리고 상임위원장단에 대한 후속 타협을 이어갔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건 국민 보시기에 사실 여야가 다 도리가 아니죠. 그런데 저는 어제 장면에서 주호영 대표가 본회의 단상에 올라가서 입장을 밝힌 것,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국민들께 계속 공언해 온 게 6월 5일 법정시한에 맞춰서 개원하겠다였잖아요. 여당은 그걸 지키고 또 야당은 소수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래서 언론에서 보시는 것은 좀 미흡하시겠지만 여야가 그렇게 보기 싫은 모습을 연출한 건 아니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앵커]
신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지호]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국회를 보면 갈수록 국민들의 불신이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고비용 저효율이다. 왜 이렇게 특권도 노리고 비싼 세비도 받아가는데 일은 적게 하느냐 이런 건데.
그래서 많은 정치학자들이 국회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고 했을 때 자동화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총선을 통해서 의석 분포나 이게 확인되면 일종의 수학공식 같은 게 있어서 딱 집어넣으면 거기서 계산을 쫙 다 하게끔.
그런 걸 만들어놓으면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고 시간 허비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그 확고한 법칙이 있어요.
한 석이라도 더 다수당이 되면 상임위원장 전체 다 가져가는 완전히 승자 독식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 경우에는 그렇게 딱 여야가 확실하게 공식처럼 만들어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4년마다, 구성될 때마다 서로 유리하게 하려고. 그런데 또 여야가 계속 정권교체가 3번이나 되면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야당일 때 주장하고 여당일 때 주장이 또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가 되는 거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번 21대 국회가 진통을 겪지만 앞으로 뭔가 여야 어디가 1당이 되고 2당이 될지 모르지만 효율적인 국회가 될 수 있는 그걸 위한 지금의 진통이고 산고라면 의미 있는 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최 의원님께서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제 통합당 의원들이 아마 의원총회에서도 격론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본회의장에 참석하고 나서 항의표시를 했는데 직접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 참석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결국 원 구성 협상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려면 원 구성이 돼야 되는데 핵심쟁점,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는 결국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 이거겠죠?
[신지호]
그러니까 이게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석이 81석뿐이 안 됐습니다. 지금의 통합당보다도 훨씬 적은 의석수였는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임기 시작하고 88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법사위원장은 누가 가져갔냐면 당시의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갖고 갔어요. 그런데 이 법사위를 개선시켜야 된다는 것은 저는 한 200% 진짜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필요하게 거기서 법안이 계류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데. 그런데 하여간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는 그 관행을 지금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죠.
17대 국회 때부터 열린우리당이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먼저 지금의 민주당이 만든 관행이에요. 그래서 저는 법사위원장직에 너무 연연해하는 것보다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굉장히 확 격량화시켜서 법사위에 발목잡혀서 법안 통과율이 낮아지는 이걸 제도개선하는 쪽으로 타협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민희]
우선 열린우리당이 17대 때 법사위를 한나라당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저간의 사정을 보면 그때는 언론개혁 문제가 굉장히 커서 문방위가 굉장히 핫한 상임위였어요.
그래서 문방위는 대개 야당이 가져가도 되는데 문방위를 여당이 택하고 법사위를 내주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여당이 추진하던 소위 4대 개혁이라는 게 법사위에서 거의 다 좌절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 경험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법사위원장의 중요성을 다시 각인시켰고 또 20대 국회에서는 이게 살짝 깨지게 되죠.
여야 의석수가 1석밖에 차이가 안 되는데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1당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법사위를 여당이지만 새누리당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타협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과거에 특히 우리 박영선 장관님이 법사위원장 할 때 여당에서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구심사권, 체계심사권을 일단 확 축소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법사위에 법안이 머무는 기간을 줄이면 됩니다. 그게 지금 6개월인가 그렇잖아요.
그걸 한 2개월이나 3개월 줄이면 그렇게 적체현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안을 포함해서 지금 여야 원내대표 간에 논의가 다 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의원님, 하나 더 여쭈면 다음 주 월요일이죠. 8일이 원구성 협상 마감시한입니다. 이 시한까지 주말 사이에 물밑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최민희]
그 역시 8일까지가 상임위원장단 구성의 시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당은 법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협상이 실패하면 저는 월요일에 일부 상임위원장을 뽑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 여야의 협상이나 앞으로 정국 운영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틀 동안 박병석 의장님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뭔가 타협안을 이뤄내야 국민 보시기에 면목이 서지 않을까 합니다.
[신지호]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래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이번에 거의 180석 의석이 단순 과반이 아니라 절대 과반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내걸면서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다 가져가야 된다.
그것도 논리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그게 승자독식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 다음 주에 일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가능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차라리 가져가려면 아예 그냥 싹쓸이해서 독식으로 하는 게 낫지 자기들에게 유리한 거, 법사위라든가 예결위라든가 핵심 상임위.
그러니까 차라리 뭐 하려면 그냥 18개를 다 갖고 가서 그러면 그걸 또 새로운 국회의 관행으로 만들고 그렇게 되면 야당은 야당대로 또 야당심판론이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든 상황이 돼 버린 거죠.
모든 걸 다 여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4년 후에 여야가 바뀌면 그때는 야당이 되더라도 그 승자독식을 따라줘야 되는 게 기본 도리고.
그런데 독식을 안 하고 편식해버리잖아요. 일부 자기들 입장에서 좋은 것만. 이러면 완전히 저는 걷잡을 수 없는 파행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박병석 국회의장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 어쨌든 국회의장의 역할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통합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바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지호]
그러니까 이건 그때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상임위원장 18개, 11:7 이런 이야기들이 원내대표단 협상 때 사실상 그런 얘기들이 다 오고 갔다고 해요.
오고 갔는데 다만 11:7 숫자의 합의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상임위는 어디어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가 김태년 원내대표나 주호영 원내대표 정도의 경륜과 식견 그다음에 유연성이 있다면요.
주말 내 저는 어느 정도 타협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박병석 국회의장, 의회주의자로 그동안 알려진 인물인데 최근 국회의장으로 뽑히고 나서의 발언 중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결단을 내리겠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결단이라는 게 결국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최민희]
그런데 그 말씀은 협상해서 타협안 가져오라는 압박입니다. 박병석 의장님은 굉장히 의회주의자라고 표현하시는데 무리하시지 않는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무슨 안을 만들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이런 걸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이십니다. 가능하면 타협하고 대화해서 뭔가를 도출해내는 스타일이시고요.
그리고 저는 박병석 의장님이 혹시 안을 도출한다면 그 안은 굉장히 상식선에서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법사위가 어디로 가건 법사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상원 역할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법사위가 국회 위의 국회라는 것 때문인데 그 부분을 드러낸 상태에서 어딘가로 배분하는.
이런 식의 정말 절충적인 안을 만드실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이게 21대 국회가 출발부터 의장이 나서서 그런 직권상정안을 만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 여야 모두에게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극적인 타협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예측해 보면 법사위에 있는 체계자구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로 빼고 예결위원장을 통합당 쪽에 주는 이런 중재안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최민희]
그건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체계자구심사권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 그리고 법사위에 다른 법률안이 머무는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을 확 줄여야 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필요가 없어졌죠. 예전에는 국회의원들이 사실 법률관이 별로 없어서 정말 법률안이 하나 통과되고 나면 그 법률안이 위헌 시비도 있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법사위 통과해도 위헌 시비를 할 건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따로 법사위에서 법률심사를 다시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앵커]
어떻게 보세요?
[신지호]
저도 동의합니다. 법사위 체계심사권이 생긴 게 2대 국회 때부터인데 그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의원들이 법률안을 발의하고.
그런데 요즘은 모든 상임위원회에 율사 출신 의원들이 포진해 있고 또 국회 입법조사처나 이런 데 사전 스크린이 되고요.
또 각 상임위마다 전문위원 제도들이 있어서 이게 그간에 몇 십년 의정활동 입법 기록이 쌓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나게 체계자구가 엉터리인 이런 법안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계자구심사권이라는 게 사실상 야당이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중점 법안을 막아내는 그런 식의 발목잡기로 지난 수십년간 작용해 왔는데 이번에 그 관행은 좋은 관행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꾸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지낼 사저를 지을 땅을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경호상의 이유로 새 사저를 마련한다, 이렇게 밝혔죠?
[최민희]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이게 다들 알려진 사실인데. 정말 정치는 안 하려고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기자회견 할 때 전혀 예정에도 없이 한 기자가 물었잖아요.
퇴임 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준비된 답변도 아닌데 즉각 잊혀지고 싶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시고 그리고 양산에 자리를 잡으실 때도 원래 퇴임 후에는 그런 전원생활, 밭도 좀 하고 이런 생활을 원하셨고요.
어쩌다 보니 운명처럼 대통령이 되셔서 지금 대통령을 하고 계시지만 퇴임 후에 현실정치에 관여하냐, 아니면 강연정치든 새로운 정치를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건데.
그걸 궁금해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시던 양산 집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거기가 도로폭이 1차선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시골길이에요.
그래서 경호동을 세울 때가 없는 그래서 경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경호처의 조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새로 사저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합니다.
[앵커]
그동안에 전직 대통령들은 사저 관련한 논란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신지호]
저는 문 대통령의 그 마음,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기 끝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조용히 살고 싶다. 그건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보는데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대로 퇴임 후가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문 대통령 자서전, 야당 후보 때 썼던 운명인가요? 그 책에 보면 지금 양산 매곡동 사저를 택할 때 자기 스스로 유배되는 심정으로 외진 곳을 택했고 세상과 단절해서 살고자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든 정치판에 나오게 되고 국회의원 되고 대선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4년 동안 또 재수해서 결국 목표를 이루는 그걸 운명이라는 자서전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운명이라는 거기에서 보면 대통령의 의지와 대통령의 운명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의지는 임기 이후에 조용하게 살고 싶지만 아마도 이른바 친문 정치인이나 이런 데서 대통령을 가만두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열린 사저 구상, 이런 게 벌써 친문 정치인들 입에서 언론에 전해지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 일반인들도 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봉하마을하고 차이를 보면요.
봉하마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하고 나면 거기 전직 대통령이 계시니까 오히려 무게중심이 봉하마을에서 양산으로, 열린사저가 되면서 양산으로 옮겨갈...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것도 운명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민희]
그런데 열린사저는 아니다. 잘못된 보도라고 청와대에서 밝혔고요.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성향을 볼 때 봉하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봉하가 지금처럼 성지 비슷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쨌든 아마도 대통령께서는 퇴임 이후에 잊혀지기 위하여 많은 방어벽을 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게 사실은 이후 할 수 있는 게 많지도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건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대통령께서는 진짜 재임기간 중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그리고 퇴임 이후에는 현직 대통령이 잘하시도록 잊혀지고 싶으실 거예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 관련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최민희]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야가 협상을 하잖아요. 협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며 여당 지지자들이 갑자기 주호영 대표를 막 극렬히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협상이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남북관계는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실 트럼프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로 남북관계가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남북 평화를 실현하려고 하고. 그래서 경제 블루오션을 만들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통일대박론이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북 간에 뭔가 새로운 걸 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일부가 자꾸 북한을 비난하는 전단을 뿌리면 사실은 협상이 조금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렵죠. 이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대응하는 방식이 늘 아주 날것의 생경한 외교적인 일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태도로 나오고 쓰는 단어도 좀 이상하죠? 받아들이기 힘든.
그건 아무리 북한이 정상 국가로 가려고 한 3년 동안 애를 썼어도 여전히 북한은 자기만의 동굴에 갇힌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지호]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통일부, 우리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대북 전단을 담은 풍선을 보내는데 거의 대부분이 남쪽 지역에 떨어진다, 북으로 가지를 않고.
그래서 오히려 접경지대 파주나 또 강원도쪽에 가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쪽의 환경오염이라든지 오히려 문제가 되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가지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떨어지는데 왜 북한은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안 생길 수 있잖아요.
아프지도 않은데 왜 그럴까 하는 건데. 그런데 저는 이번에 김여정의 며칠 전 담화가 말이죠.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된 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신문이라고 하는 건 북한의 일반 주민이 다들 접할 수 있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런데 김여정 명의로 남측을 아주 강하게 비난하는 이런 성명을 발표했고 그리고 김여정 성명이 발표된 지 4시간도 안 돼서 우리 통일부에서는 예정에 없던 대변인 브리핑을 해서 금지법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국방부에서는 우리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맞다, 대북 풍선 날리는 건. 또 청와대에서는 대북 풍선은 백해무익하다.
그러니까 김여정 개인 담화에 상당히 성의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통합당 쪽에서는 너무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올 정도인데.
그다음 날 바로 북한이 통전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서 갈 데까지 가보자. 우리 나름대로는 야당의 비판을 받으면서 상당히 성의 있는 대응을 했는데도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개인적으로. 지금 김정은 들어서고 나서 대외관계나 이런 데 하나라도 제대로 풀리는 게 없습니다. 트럼프하고 2번이나 정상회담했지만 얻은 거 하나도 없고요.
남북관계도 처음에 요란했지만 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뭔가 어디다 확실하게 내부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다. 대내 결속을 위해서.
그런데 제일 어떻게 보면 손쉬운 상대가 남쪽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신경전을 부리고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에 벗어나는 그 험난한 용어를 쓰더라도 참 예쁘게 받아주고 하니까 이런 식의, 그걸 또 노동신문을 통해서 자기 주민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이렇게 저기는 아니다. 나름대로 남쪽에 대해서 이런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런 용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최민희]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만약에 지금 집권당이 미래통합당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대북관계를 평화 화해로 가서 경제 블루오션을 만들려고 하느냐.
아니면 대북 대결정책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대응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대결정책으로 사실 과거에는 좀 갔었고 그러면 그런 시각에서는 더 세게 성명 내고 더 세게 문제제기를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온 결과가 사실은 남북간에 굉장히 전쟁 위험이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지향하는 방향이 지금 다릅니다.
앞으로는 또 바뀔 수 있겠지만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남북간의 평화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그 정부의 통일부 입장에서는 이 사안을 키워서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로 하는 과격한 말은 사실은 국민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리고 지금 참는 것이 남북간 화해를 위하여 도움이 된다면 그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 입장에서는 저런 비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라는 건 김홍걸 의원이 그걸 발의하겠다는 건데.
그 이전에 남북간 여러 가지 합의를 할 때 서로 상호 비방 금지는 옛날부터 나왔고요. 그 상호 비방 금지 안에 전단살포 금지가 구체화시켜서 들어가기도 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새로 구상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곤란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분 이상 시간을 준비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오늘 다룬 주제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두 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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