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본회의, 민주당 주도로 오늘 오전 개의
재적의원 193명 중 191명 찬성으로 박병석 국회의장 선출
박병석 "비상한 시기…잘못된 관행 결별하고 신뢰 회복해야"
재적의원 193명 중 191명 찬성으로 박병석 국회의장 선출
박병석 "비상한 시기…잘못된 관행 결별하고 신뢰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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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고한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5일) 오전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7일이 되는 날 회의를 연다는, 국회법을 따랐습니다.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의 부의장이 선출됐는데, 미래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원 구성을 놓고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건데, 핵심은 법사위원장입니다.
이 자리를 누가 갖느냐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국회의원과 정부가 낸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 뒤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위헌 소지는 없는지,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등을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른바 '체계·자구심사권'입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하원의 법안을 부결시키거나 수정할 수 있는 미국의 상원처럼, 법사위가 '한국판 상원'으로 불리는 까닭입니다.
특히, 쟁점 법안의 경우 법사위의 권한이 더 부각됩니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심사권을 내세워 처리를 미루면, 법안 통과는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입장에선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반대로 통합당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내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이 먼저 돼야 하는데, 출발부터 난항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이 선출됐군요?
[기자]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자리였습니다.
재적 의원 193명 가운데 191명의 찬성으로 6선의 박병석 의원이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으로는 4선의 김상희 의원이 선출됐고, 미래통합당 몫의 부의장은 오늘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7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을 법정 시한 안에 선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가적으로 비상한 시기에 잘못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를 향한 당부도 있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여당은)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준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숙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국민들은 당의 입장보다 국익을 위해 결단했던 야당, 그런 야당에게 더 큰 박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가운데 통합당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갑론을박을 통해 통합당은 일단 본회의에 참석한 뒤 오늘 본회의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집단으로 퇴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는 성립할 수 없다면서 21대 국회가 출발부터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해 생길 여러 문제점은 오늘 본회의를 밀어붙인 민주당의 책임이라는 점을 기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면서 나눠먹기를 위해 국회를 멈추고 법은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관행은 청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통합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본회의를 강행하면서 원 구성 협상은 더욱 난항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사실 오늘 본회의도 원 구성,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탓에 여야가 대치한 겁니다.
일단 민주당은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국회법대로 오는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겠다고 통합당을 압박하면서도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이 과거의 관행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이제 원 구성의 협상 공은 미래통합당에 넘어갔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견제와 협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석수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나누는 건 오랜 관행이라면서 행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여당이 의석 수가 많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 존재의 의의는 없을 것입니다.]
원 구성의 관건은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 격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 또 체계·자구 심사권을 법사위에 그대로 둘지 말지입니다.
서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통합당은 유지를 요구하면서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통합당의 반대 속에 본회의를 강행하면서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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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한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5일) 오전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7일이 되는 날 회의를 연다는, 국회법을 따랐습니다.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의 부의장이 선출됐는데, 미래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원 구성을 놓고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건데, 핵심은 법사위원장입니다.
이 자리를 누가 갖느냐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국회의원과 정부가 낸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 뒤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위헌 소지는 없는지,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등을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른바 '체계·자구심사권'입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하원의 법안을 부결시키거나 수정할 수 있는 미국의 상원처럼, 법사위가 '한국판 상원'으로 불리는 까닭입니다.
특히, 쟁점 법안의 경우 법사위의 권한이 더 부각됩니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심사권을 내세워 처리를 미루면, 법안 통과는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입장에선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반대로 통합당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내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이 먼저 돼야 하는데, 출발부터 난항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이 선출됐군요?
[기자]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자리였습니다.
재적 의원 193명 가운데 191명의 찬성으로 6선의 박병석 의원이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으로는 4선의 김상희 의원이 선출됐고, 미래통합당 몫의 부의장은 오늘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7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을 법정 시한 안에 선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가적으로 비상한 시기에 잘못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를 향한 당부도 있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여당은)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준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숙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국민들은 당의 입장보다 국익을 위해 결단했던 야당, 그런 야당에게 더 큰 박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가운데 통합당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갑론을박을 통해 통합당은 일단 본회의에 참석한 뒤 오늘 본회의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집단으로 퇴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는 성립할 수 없다면서 21대 국회가 출발부터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해 생길 여러 문제점은 오늘 본회의를 밀어붙인 민주당의 책임이라는 점을 기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면서 나눠먹기를 위해 국회를 멈추고 법은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관행은 청산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통합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본회의를 강행하면서 원 구성 협상은 더욱 난항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사실 오늘 본회의도 원 구성,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탓에 여야가 대치한 겁니다.
일단 민주당은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국회법대로 오는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겠다고 통합당을 압박하면서도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이 과거의 관행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이제 원 구성의 협상 공은 미래통합당에 넘어갔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견제와 협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석수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나누는 건 오랜 관행이라면서 행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여당이 의석 수가 많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 존재의 의의는 없을 것입니다.]
원 구성의 관건은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 격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 또 체계·자구 심사권을 법사위에 그대로 둘지 말지입니다.
서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통합당은 유지를 요구하면서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통합당의 반대 속에 본회의를 강행하면서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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