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복지 없는 기본소득, 본말 전도된 주장"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며, 기본소득은 복지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언급한 것에 대해, 통합당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말하는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를 줄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한 후, 사회보장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하게 하는 개념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때, 사회안전망 없는 상태의 경제 위기가 국민의 삶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 목격했다며, 지금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논의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건너뛰자는 주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며 통합당의 논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우선 사회안전망 강화를 선결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