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지 않는 여야 원 구성 협상...통합당의 해법은?

풀리지 않는 여야 원 구성 협상...통합당의 해법은?

2020.06.04. 오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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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주영 기자
■ 출연 : 김성원 /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제21대 국회의 문은 열렸지만 여야는 본회의 개의 날짜를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바로 원 구성에 있어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는 저희가 민주당의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를 모셨는데 오늘은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현재 상황이 어떤지, 또 통합당이 어떤 해법을 생각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원]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말씀드렸던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과 요즘 자주 만나시죠?

[김성원]
네,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가 함께 만나서 상생할 수 있고 또 협치할 수 있고. 또 그러므로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자]
어제도 만나셨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요즘 많이 들으시는 질문일 것 같아요. 이견은 많이 좁혀지셨나요?

[김성원]
어제도 만나서 각 당의 상황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각 당에서 주장하는 바도 다시 한 번 또 확인을 하고,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솔길로 가다 보면 대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얘기해 보면 아직 대로까지는 못 갔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상임위원장 중에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 것이냐, 그 부분이 그것이 큰 이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맞을까요?

[김성원]
단순하게 상임위원장을 어디서 맡느냐, 이런 좁은 의미의 방법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된다.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 감시, 감독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칠이 사실은 법사위와 예결위의 역할입니다.

법사위에서 마지막 법률안 통과를 위한 그런 절차가 있었을 때 과연 이 법안이 우리 국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법안인지 아니면 해악이 갈 수 있는 법안인지 저희가 마지막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야당의 본연의 역할이고요.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권을 이것이 적시, 적소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나,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없나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당이 예산결산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면 그것은 국회 역할,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최소한의 견제역할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협상이 안 되더라도, 결렬이 되더라도 내일 단독으로 개의를 하고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뽑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대책이 있으신가요?

[김성원]
우선은 내일까지 내일 오전 9시까지 저희 당 입장에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으로 개원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오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서로 상생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독으로 지금 계속 오늘 오전에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하늘이 두 쪽 나도 개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일까지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협상에 맞지 않는다, 유감의 뜻을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가정이라 좀 그렇기는 하지만 만약에 단독 개의가 이뤄진다면 국회 대립구도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당내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더라도 우리가 장외에 있지 말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반대토론도 하고 반대 목소리도 내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성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4시에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가 될 거거든요. 단독으로 강행했을 경우 우리가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것과는 별도로 지금 원내 지도부에서는 계속 협상을 할 겁니다.

같이 여야가 함께 합의를 이끌어서 같이 함께 개원할 수 있는. 지금 21대 개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원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문을 열어서 의장단을 뽑는 게 개원이 아닙니다. 원 협상이라고 하고 원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장단을 뽑고 상임위원장단들을 뽑고 그다음에 그것에 맞는 상임위원들을 다 함께 뽑는 그것이 원 구성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 원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21대 국회 4년의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개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오늘은 저희가 민주당 입장에서, 혹은 민주당의 주장을 여쭐 수밖에 없긴 한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국민들이 민주당을 향해 준 것은 더 많은 권력을 허용하자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원]
국회 의석수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151석, 이것은 국회 과반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168석, 이 168석의 의미는 모든 상임위의 과반을 넘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 180석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숫자를 의미하고 200석이라고 하는 것은 개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4.15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에 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 이상으로 상임위 중심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이 국회 내에서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라는 것이지 이렇게 18대용 상임위원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는 아니다. 저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상임위원장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한테 참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왜 그러냐면 이게 자칫 자릿수 싸움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하지만 18대 국회 때 관례를 찾아보면 우리보다 더 심한 그런 소수 야당이었을 때도 당시 우리 당이 여당이었을 때 배려하고 또 협치의 정신으로 인해서 상임위원장을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그쪽에 배분했던 그런 기억, 관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우리가 18대 국회에서 했던 그런 관례를 받아서 여야가 협치해서 개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협상이라는 것이 어쨌든 요구와 양보가 서로 오가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통합당에서 만약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양보할 수 있다, 혹시 이런 선을 공개하실 수 있을까요?

[김성원]
양보라는 것보다도 진짜 21대 국회가 서로 상생하면서 협치할 수 있는,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한 저희 마지노선입니다. 그 정도가 안 되면 저희로서는 진짜 야당의 존재 의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여당에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국회라고 하는 곳은 서로 다른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하나로 이렇게 합의를 만드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2%를 지지했던 민주당이나 아니면 42%를 지지했던 우리 이분들의 목소리를 국회가 녹여내야 되는 것이 마치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분열로 가는 그런 작태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만약에 민주당이 독자 강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정부여당에서 추구하는 3차 추경에 대해서 협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여전히 당론으로는 유효한 부분인 거죠?

[김성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3차 추경에 대한 필요성과 또 그것에 대한 협조할 용의가 반드시 있습니다.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추경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당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거기서 1차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에 대한 시의성, 적절성, 적합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의결을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추경, 진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추경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민주당에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 것이 추경은 항상 또 속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속도에 우리가 맞출 용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원 구성 협상을 여야 합의로 그렇게 맞출 수 있도록 결단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했던 가설,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통합당에서 협상 카드로 공수처, 향후에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서 공수처장 추천에 있어 협조하지 않는 것을 하나의 카드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원]
아닙니다. 지금 21대. 지금 현 상황을 보기보다도 20대 국회를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한번 국민들께서 기억을 되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진짜 여야 협치를 하기 위해서 20대 국회, 과거에 5월 말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여야 간 합의로 인해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의 신뢰가 있습니다, 여야 간에는. 그런데 그것은 그거대로 끝나고 21대 들어와서 수적 우위를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인다, 이거는 저는 정치적 신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지금 협상의 툴이나 아니면 과정 중의 하나로써 공수처법, 인사청문회 관련 개정 이런 것들을 저는 조건에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듣기로 여야 원내대표님들, 그리고 원내 수석분들 함께 모이셔서 사실상 막바지 협상을 하신다고 하시던데 맞는 겁니까?

[김성원]
맞습니다. 저희가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것을 또 우리 과거에 통합당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아름다운 기회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번 문제 풀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민주당 측, 혹은 국민들에게 한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김성원]
가장 좋은 판결은 가장 나쁜 화해보다도 못하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그다음에 힘이 약해서, 아니면 힘이 모자라서 망하는 정권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고요.

힘이 넘쳐서, 오만해서 넘치는 정권이나 나라나 모습이 많습니다. 이 점을 우리 민주당에서도 유념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합의 이끌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여야 협상 상황,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있을 마지막 협상에서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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