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긴 악연' 이해찬·김종인…수장으로 또 만나
4년 만에 자리 바꿔 만난 이해찬·김종인
金 "4년 전 내 자리" 李 "야당 새로운 모습으로"
4년 만에 자리 바꿔 만난 이해찬·김종인
金 "4년 전 내 자리" 李 "야당 새로운 모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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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야의 수장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금태섭 전 의원 징계를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번에는 여야의 대표로 만났는데요. 이 두 사람의 32년의 모진 인연도 다시금 재조명됐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 정도면 악연이 아니라 인연인 것 같습니다. 양당의 수장이 이렇게 취임 후 상견례 차원에서 만나는 건 일반적인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4년 만에 공식 만남인 만큼 좀 눈길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최창렬]
통합당도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을 했고 민주당은 거대 여당이 됐어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른 때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여야 관계가 그리고 워낙 비판을 많이 받았고 또 국회가 워낙 불신을 많이 받았고. 뭔가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통합당도 그렇고 과거의 국회 모습은 보이면 안 된다.
의석의 다과를 떠나서, 그런 차원에서 만난 것이고. 지금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88년도면 13대 총선인데 그때가 민주화 이후 최초의 총선거였어요. 평민당 후보로 나와서 관악을에서 이해찬 후보가 이겼죠. 김종인 후보는 민주정당이었고. 특히 4년 전에 이해찬 그 당시 의원을 공천 배제했잖아요.
공천 탈락시키고 당선돼서 복당한 거라는 말이죠. 그때 칼자루를 쥔 게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이니까. 아까 얘기가 이상하다, 그 얘기가 민망하다, 이런 얘기 같은데 말씀처럼 저쯤 되면 악연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인연이다. 둘의 좋은 인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과거에 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조금 뒤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실제로 보면 역전된 상황이잖아요. 딱딱하지 않게 피천득 선생님이 쓴 인연이라는 수필을 보면 아사코를 3번 만난 것으로 나옵니다. 88년도 13대 국회 때 나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48세고요. 그리고 이해찬 지금 대표는 35세였어요.
그러니까 초선 처음 도전한 거고 당시에 김종인 의원은 3선째 도전을 했는데 그때 관악에서 승리를 했고 2016년도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친노 운동권 세력을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면서 제일 타깃이 된 게 이해찬 대표를 과연 공천에서 배제할 것인가였는데 이해찬, 정청래, 정봉주 다 그때 배제시켰습니다. 두 번째 인연이고.
세 번째가 오늘 다시 4년 후에 여야 수장이 바뀐 상태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보면 두 정치인이 한 사람은 7선 그리고 한 사람은 5선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의정에 있어서 경험과 경륜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인연을 넘어서서. 물론 이해찬 대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잘 풀어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고리는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 만남을 봤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무언가를 잘 풀어갈 수 있는 고리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오늘 자리에서는 3차 추경안 또 원 구성 협상 등 현안 전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양당이 원 구성 협상을 놓고 굉장히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도 굉장히 뼈 있는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최창렬]
원구성 얘기인데요. 임기가 개시되고 나서 7일 있다가 원이 구성돼야 돼요. 그런데 13대 국회 이후 단 한 번도 국회법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간에 7일이 6월 5일, 내일모레거든요. 6월 5일날 국회법에 따라서 원구성을 하겠다.
원구성이라는 건 의장단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일단. 국회의장단 선출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그게 원구성이 마쳐지는 건데. 원구성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이에요,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어쨌든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13대 국회 이후로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건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돼 왔죠. 17대 국회부터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은 야당 몫이고, 이게 하나의 관행이었는데 그걸 깨겠다라는 거거든요.
깨는 이유는 있어요. 일단 책임정치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서 6월 5일날 원구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개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 통합당은 그렇게 되면 의장이 선출되기 때문에 의장이 상임위원장들 명단이 안 나오면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명단이 안 나오면 표결에 부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표결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내일모레 개원 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꼬여 있어요. 사실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다 가지고 가겠다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은 저는 아주 낮다고 보고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도 그런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통합당이 내일 모레 회의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처음부터 법을 안 지킨다. 어쨌든 이제부터 국회는 달라져야 된다.
최소한 개원은 자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국민적 공감대거든요. 그런 면에서 양당이 지금 꼬여 있기는 한데. 일단 제 생각에는 통합당도 모레 의장 선출에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상임위원장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포함해서.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아직 시간이 좀 있거든요.
의장단 선출한 다음에 그때는 그때대로 좀 여야가 협상에 응하면 뭔가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여당과 제1야당이 적어도 이대로 국회 운영은 안 된다는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모레 통합당이 들어가고 민주당도 상임위원장 독식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정치력을 발휘해라.
지금 초장부터, 처음부터 상임위원장 싹쓸이로 간다면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출범하고 뭔가 좌클릭 얘기도 나오고 뭔가 많이 나오잖아요. 바뀌려고 하는데 뭔가 처음부터 꼬이거든요. 이건 양당이 다 정치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젯밤에는 양당의 원내대표가 마포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관련된 이야기들은 제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김형준]
그렇죠.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을 했잖아요. 그때 협치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21대 국회가 국민과 다가설 수 있는. 최근에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21대 국회에서 국민이 가장 원하는 건 싸우지 말고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많이 나왔고요.
당리당략을 넘어서서 국익을 좀 우선하고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문제는 막걸리를 먹고 회동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과거의 경험이라는 게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88년도 13대 국회 이후로 원구성은 여야 협의를 통해서 한다라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 일종의 규범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깨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2008년도 총선 끝났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153석을 가지고 갔고요. 당시 통합민주당이 겨우 81석밖에 못 가지고 갔습니다. 차이가 72석 차이예요. 지금 177:103이면 74석 차이밖에 안 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2008년도에 원구성이 얼마 걸렸느냐. 당시 현재의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88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실제로 보면 야당이 그 당시에는 한미FTA 문제, 소고기 파동 등등 해서 가축전염병 개정안 문제를 통과시키면서 88일 걸렸거든요.
우리가 94년도에 국회법을 바꿔서 반드시 임시개최일을 7일 후에 한다는 게 22년이 됐는데도 단 한 번도 안 고쳐졌어요. 안 지켜졌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도 그런 규범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게 중요하지, 이번에 21대 국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데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그것이 원구성을 하는 것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궁색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결국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결국은 여당이 양보를 하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88년도 13대 국회 이후에 우리가 겪었던 규범, 관행 그리고 쉽게 말하면 통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당이 훨씬 더... 다만 이렇게 완전히 대립을 한다고 한다면 법사위와 예결위가 있다면 법사위는 야당이 가지고 가고 예결위는 여당이 가져가는 이러한 절충안을 통해서 빨리 저는 국회법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은 그렇지만 통합당을 빼고라도 단독 개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무리한 단독 개원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렬]
단독 개원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2016년도 국회 때는 123:122였어요. 의석이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더라도 과거의 관행이 그렇고 국회가 원래 그래왔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워낙 압도적으로 의석이 많아요,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를 더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른바 흔히 언론이 얘기하는 오만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권력이라는 건 지난... 며칠 안 됐죠.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 그때 나온 얘기가 뭡니까?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였잖아요. 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도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워낙 강한 권력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낮게, 겸손하게 절제되게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독 개원이라는 게 이렇게 거창하게 이쪽과 연결시키는 것이 무리일 수 있지만 단독 개원이라는 건 어쨌든 제1야당을 제껴놓고 상임위원장 다 가져간다고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통합당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와라, 들어오는 게 맞는 건데 저도 단독 국회, 반쪽 국회로 개원한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또 양비론으로 가고 또 양쪽 거대 여당과 제1야당이 또다시 힘겨루기로 간다, 그러면 과거 4년 전으로 또 되풀이 되는 거예요. 또 도돌이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합이 잘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막걸리 회동도 했고 소주회동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막걸리 회동과 소주회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면 얘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양쪽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거니까 최소한도 타협과 대화의 자세를 발휘해야죠. 그래서 여당은 최대한 포용하고 제1야당도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겠다. 그러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우리 협상하자라고 하면서 양쪽이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저는 이번에는 뭔가 협치의 공간이 최초부터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과연 시한 내에 여야가 협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딱 정해진 날짜에 개원을 한 적은 없어요.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제가 만약에 미래통합당이라고 한다면 저는 상임위 다 가지고 가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고 한다면 좋다. 그 대신 무한책임을 당신들이 져야 되고 그리고 향후에도 단 한 석이라도 더 많이 얻으면 그때는 다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전통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2020년 총선 전에 여야가 모여서 합의를 해서 1석이라도 더 많이 얻은 정당이 다 가져가자는 건 합의를 한 다음에 선거가 이뤄졌다면 되는데 그때는 얘기 안 하고 선거 결과를 보고 하니까 이제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건 여하튼 간에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얼마나 지금 위기 상황입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 어떤 상황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일하는 국회 하자고 했잖아요. 만약에 개원을 단독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국회 안 됩니다.
바로 또 파행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로는 일하는 국회 하면서 단독 개원을 하겠다? 이건 서로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는 정신에도 부합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타협하고 협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당 입장에서도 무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국 쟁점은 법사위와 예결위인 것 같습니다.
[최창렬]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양당이 나눠가져도 돼요. 무슨 야당이 다 가져가야 되고 여당이 다 가져가야지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이 야당이 다 가져가는 건 여당을 견제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견제도 아니라 야당이 다 가져감으로써 국회가 발목이 잡힌 면이 분명히 있어요.
보수, 진보 어느 쪽이 집권을 했든 간에. 꼭 무슨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갖고 가야 된다. 이것도 고칠 때가 되기는 됐어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법사위원회에 있는 기능이 체계와 자구 심사한다는 건데, 그러면 체계와 자구 심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소관 상임위에서 온 걸 다 막는, 흔히들 말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양당이 하나씩 나눠 갖는다든지 또 지금 아까 언론 보도 보니까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임기 전반기, 후반기 나눠갖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어느 한 당이 갖는다고 대한민국이 망가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발휘해라. 오로지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가 해 왔던 거니까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된다든지 우리가 거대 여당이 됐으니까 책임 정치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무조건 갖고 와야 된다든지 민주주의라는 건 agree to disagree예요. 다른 걸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가 부디 해결책을 찾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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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야의 수장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금태섭 전 의원 징계를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번에는 여야의 대표로 만났는데요. 이 두 사람의 32년의 모진 인연도 다시금 재조명됐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 정도면 악연이 아니라 인연인 것 같습니다. 양당의 수장이 이렇게 취임 후 상견례 차원에서 만나는 건 일반적인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4년 만에 공식 만남인 만큼 좀 눈길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최창렬]
통합당도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을 했고 민주당은 거대 여당이 됐어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른 때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여야 관계가 그리고 워낙 비판을 많이 받았고 또 국회가 워낙 불신을 많이 받았고. 뭔가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통합당도 그렇고 과거의 국회 모습은 보이면 안 된다.
의석의 다과를 떠나서, 그런 차원에서 만난 것이고. 지금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88년도면 13대 총선인데 그때가 민주화 이후 최초의 총선거였어요. 평민당 후보로 나와서 관악을에서 이해찬 후보가 이겼죠. 김종인 후보는 민주정당이었고. 특히 4년 전에 이해찬 그 당시 의원을 공천 배제했잖아요.
공천 탈락시키고 당선돼서 복당한 거라는 말이죠. 그때 칼자루를 쥔 게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이니까. 아까 얘기가 이상하다, 그 얘기가 민망하다, 이런 얘기 같은데 말씀처럼 저쯤 되면 악연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인연이다. 둘의 좋은 인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과거에 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조금 뒤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실제로 보면 역전된 상황이잖아요. 딱딱하지 않게 피천득 선생님이 쓴 인연이라는 수필을 보면 아사코를 3번 만난 것으로 나옵니다. 88년도 13대 국회 때 나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48세고요. 그리고 이해찬 지금 대표는 35세였어요.
그러니까 초선 처음 도전한 거고 당시에 김종인 의원은 3선째 도전을 했는데 그때 관악에서 승리를 했고 2016년도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친노 운동권 세력을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면서 제일 타깃이 된 게 이해찬 대표를 과연 공천에서 배제할 것인가였는데 이해찬, 정청래, 정봉주 다 그때 배제시켰습니다. 두 번째 인연이고.
세 번째가 오늘 다시 4년 후에 여야 수장이 바뀐 상태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보면 두 정치인이 한 사람은 7선 그리고 한 사람은 5선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의정에 있어서 경험과 경륜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인연을 넘어서서. 물론 이해찬 대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잘 풀어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고리는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 만남을 봤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무언가를 잘 풀어갈 수 있는 고리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오늘 자리에서는 3차 추경안 또 원 구성 협상 등 현안 전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양당이 원 구성 협상을 놓고 굉장히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도 굉장히 뼈 있는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최창렬]
원구성 얘기인데요. 임기가 개시되고 나서 7일 있다가 원이 구성돼야 돼요. 그런데 13대 국회 이후 단 한 번도 국회법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간에 7일이 6월 5일, 내일모레거든요. 6월 5일날 국회법에 따라서 원구성을 하겠다.
원구성이라는 건 의장단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일단. 국회의장단 선출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그게 원구성이 마쳐지는 건데. 원구성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이에요,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어쨌든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13대 국회 이후로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건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돼 왔죠. 17대 국회부터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은 야당 몫이고, 이게 하나의 관행이었는데 그걸 깨겠다라는 거거든요.
깨는 이유는 있어요. 일단 책임정치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서 6월 5일날 원구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개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 통합당은 그렇게 되면 의장이 선출되기 때문에 의장이 상임위원장들 명단이 안 나오면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명단이 안 나오면 표결에 부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표결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내일모레 개원 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꼬여 있어요. 사실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다 가지고 가겠다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은 저는 아주 낮다고 보고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도 그런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통합당이 내일 모레 회의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처음부터 법을 안 지킨다. 어쨌든 이제부터 국회는 달라져야 된다.
최소한 개원은 자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국민적 공감대거든요. 그런 면에서 양당이 지금 꼬여 있기는 한데. 일단 제 생각에는 통합당도 모레 의장 선출에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상임위원장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포함해서.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아직 시간이 좀 있거든요.
의장단 선출한 다음에 그때는 그때대로 좀 여야가 협상에 응하면 뭔가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여당과 제1야당이 적어도 이대로 국회 운영은 안 된다는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모레 통합당이 들어가고 민주당도 상임위원장 독식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정치력을 발휘해라.
지금 초장부터, 처음부터 상임위원장 싹쓸이로 간다면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출범하고 뭔가 좌클릭 얘기도 나오고 뭔가 많이 나오잖아요. 바뀌려고 하는데 뭔가 처음부터 꼬이거든요. 이건 양당이 다 정치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젯밤에는 양당의 원내대표가 마포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관련된 이야기들은 제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김형준]
그렇죠.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을 했잖아요. 그때 협치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21대 국회가 국민과 다가설 수 있는. 최근에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21대 국회에서 국민이 가장 원하는 건 싸우지 말고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많이 나왔고요.
당리당략을 넘어서서 국익을 좀 우선하고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문제는 막걸리를 먹고 회동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과거의 경험이라는 게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88년도 13대 국회 이후로 원구성은 여야 협의를 통해서 한다라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 일종의 규범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깨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2008년도 총선 끝났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153석을 가지고 갔고요. 당시 통합민주당이 겨우 81석밖에 못 가지고 갔습니다. 차이가 72석 차이예요. 지금 177:103이면 74석 차이밖에 안 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2008년도에 원구성이 얼마 걸렸느냐. 당시 현재의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88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실제로 보면 야당이 그 당시에는 한미FTA 문제, 소고기 파동 등등 해서 가축전염병 개정안 문제를 통과시키면서 88일 걸렸거든요.
우리가 94년도에 국회법을 바꿔서 반드시 임시개최일을 7일 후에 한다는 게 22년이 됐는데도 단 한 번도 안 고쳐졌어요. 안 지켜졌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도 그런 규범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게 중요하지, 이번에 21대 국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데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그것이 원구성을 하는 것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궁색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결국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결국은 여당이 양보를 하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88년도 13대 국회 이후에 우리가 겪었던 규범, 관행 그리고 쉽게 말하면 통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당이 훨씬 더... 다만 이렇게 완전히 대립을 한다고 한다면 법사위와 예결위가 있다면 법사위는 야당이 가지고 가고 예결위는 여당이 가져가는 이러한 절충안을 통해서 빨리 저는 국회법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은 그렇지만 통합당을 빼고라도 단독 개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무리한 단독 개원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렬]
단독 개원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2016년도 국회 때는 123:122였어요. 의석이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더라도 과거의 관행이 그렇고 국회가 원래 그래왔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워낙 압도적으로 의석이 많아요,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를 더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른바 흔히 언론이 얘기하는 오만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권력이라는 건 지난... 며칠 안 됐죠.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 그때 나온 얘기가 뭡니까?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였잖아요. 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도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워낙 강한 권력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낮게, 겸손하게 절제되게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독 개원이라는 게 이렇게 거창하게 이쪽과 연결시키는 것이 무리일 수 있지만 단독 개원이라는 건 어쨌든 제1야당을 제껴놓고 상임위원장 다 가져간다고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통합당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와라, 들어오는 게 맞는 건데 저도 단독 국회, 반쪽 국회로 개원한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또 양비론으로 가고 또 양쪽 거대 여당과 제1야당이 또다시 힘겨루기로 간다, 그러면 과거 4년 전으로 또 되풀이 되는 거예요. 또 도돌이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합이 잘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막걸리 회동도 했고 소주회동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막걸리 회동과 소주회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면 얘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양쪽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거니까 최소한도 타협과 대화의 자세를 발휘해야죠. 그래서 여당은 최대한 포용하고 제1야당도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겠다. 그러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우리 협상하자라고 하면서 양쪽이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저는 이번에는 뭔가 협치의 공간이 최초부터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과연 시한 내에 여야가 협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딱 정해진 날짜에 개원을 한 적은 없어요.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제가 만약에 미래통합당이라고 한다면 저는 상임위 다 가지고 가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고 한다면 좋다. 그 대신 무한책임을 당신들이 져야 되고 그리고 향후에도 단 한 석이라도 더 많이 얻으면 그때는 다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전통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2020년 총선 전에 여야가 모여서 합의를 해서 1석이라도 더 많이 얻은 정당이 다 가져가자는 건 합의를 한 다음에 선거가 이뤄졌다면 되는데 그때는 얘기 안 하고 선거 결과를 보고 하니까 이제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건 여하튼 간에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얼마나 지금 위기 상황입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 어떤 상황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일하는 국회 하자고 했잖아요. 만약에 개원을 단독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국회 안 됩니다.
바로 또 파행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로는 일하는 국회 하면서 단독 개원을 하겠다? 이건 서로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는 정신에도 부합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타협하고 협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당 입장에서도 무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국 쟁점은 법사위와 예결위인 것 같습니다.
[최창렬]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양당이 나눠가져도 돼요. 무슨 야당이 다 가져가야 되고 여당이 다 가져가야지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이 야당이 다 가져가는 건 여당을 견제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견제도 아니라 야당이 다 가져감으로써 국회가 발목이 잡힌 면이 분명히 있어요.
보수, 진보 어느 쪽이 집권을 했든 간에. 꼭 무슨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갖고 가야 된다. 이것도 고칠 때가 되기는 됐어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법사위원회에 있는 기능이 체계와 자구 심사한다는 건데, 그러면 체계와 자구 심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소관 상임위에서 온 걸 다 막는, 흔히들 말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양당이 하나씩 나눠 갖는다든지 또 지금 아까 언론 보도 보니까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임기 전반기, 후반기 나눠갖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어느 한 당이 갖는다고 대한민국이 망가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발휘해라. 오로지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가 해 왔던 거니까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된다든지 우리가 거대 여당이 됐으니까 책임 정치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무조건 갖고 와야 된다든지 민주주의라는 건 agree to disagree예요. 다른 걸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가 부디 해결책을 찾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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