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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원구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이해찬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만남. 첫마디가 재미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최영일]
맞습니다. 기억이 생생하죠. 본인 입장에서야 감회가 더 새로웠겠죠. 기분이묘하다.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오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는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난 화분을 들고 방문해서 3차 추경 관련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굉장히 호기롭게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청와대에 한 이야기는 177석이나 가진 당이 뭐가 무섭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다. 두 분이 모두 다 제가 보기에는 큰 결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관록을 가진 분들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관록의 거물급 수장 두 분이 만나면 밑에서 아무리 싸워도 통 크게...
[최영일]
그래서 오늘 만났으니까 저는 원내사령탑인 원내대표들의 협상이 중요하죠. 원 구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호영, 김종인 이 두 지도부의 팀플레이와 또 이해찬 대표는 오는 8월까지입니다. 이번 21대 국회를 좀 멋있게 열고 물러날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책통, 전략통인 두 양당의 원내대표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치 관록의 두 당대표 격이죠,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지만 당대표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이 4명의 지도부가 양당 체제에서 내일 하루 통 큰 결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관망을 해 봅니다.
[앵커]
아무튼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래도 실무적인 건 지금 원내대표 손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상황이 역전됐고 이쪽 당이 다수였고 이쪽 당이 소수였기 때문에 그때 얘기와 지금 얘기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데 그 상황을 들어보고 다시 오죠. 사랑도 변한다고 하는데 정치야 변하지 않겠습니까?
[최영일]
그래도 공교롭게도 저 장면이 주호영 당시에는 원내 수석이죠. 그러니까 말이 지금 한 12년 만에 바뀔 수 있구나. 정치는 생물이니까 바뀔 수 있고 지금 저 장면도 보면 실제로 모든 상임위를 다 점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도 실제로 18개를 다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법사위와 예결위를 필두로 하여 이러한 쪽에서 좀 여당에게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압박 전략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때도 주호영 원내수석이 마찬가지 이야기를 했던 거죠.
결국은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저는 시나리오는 대체로 정해져 있거든요. 18 대 0이냐, 11 대 7이냐, 지금 이 사이에서 어떤 위원회를 누가 갖느냐 이 싸움인데 사실은 지금 이게 일주일 끌면 더 좋은 답이 나올까요? 한 달 끌면 더 좋은 답이 나올까요?
저는 오히려 험한 이야기만 나오고 협치의 분위기만 깨진다. 그래서 이왕이면 국민들 눈에 법정 시한을 지킨다는 게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1대를 개원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답은 사실 정해져 있지 않냐는 그 말씀이 와닿습니다. 사실 투표해서 의석수가 나왔고 지지율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지지로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어딘가에서 타협점을 잡을 것은 분명히 있는데.
[최영일]
그런데 그게 우리가 범위, 레인지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18:0하고 11:7은 분명히 다르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12:6으로 갈 것인지. 그런데 문제는 이 숫자는 어느 정도 범위가 뻔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예결위를 여당이 가지고 법사위를 야당이 가질 것인가. 둘 다 여당이 갖고 싶겠죠. 또는 그 반대로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는 좀 복잡해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결단을 내려서 무언가를 취하고 무언가는 양보해야 되겠죠.
[앵커]
그나저나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은 내일 국회로 들어갑니다. 들어오면 예결특위가 그걸 받아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원구성부터 해야 되는데 원구성이 여기에 걸려 있으니 통합당은 예측하시기에 뭘 주고 뭘 받고 할 것 같습니까? 전략상 한번...
[최영일]
지금 통합당은 길게 보면 법사위를 갖고 예결위를 주려고 하겠죠. 이게 민주당에게도 나쁜 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일하는 국회법이 1호 법안으로 제출됐잖아요, 당에서.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법사위의 자구심사 기능을 없애자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사실 법사위가 지금 상원 노릇을 하고 있다, 옥상옥이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건데. 사실은 법사위도 전반적으로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기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들을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병목의 역할을 하는 이 기능만 해소하게 되면 사실은 크게 다툴 문제는 없거든요.
저는 일하는 국회법하고 지금 야당이 제안하는 민생 패키지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도 한번 시작과 동시에 이야기를 해 보면서 그렇다면 법사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풀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너무 좀 밀고 당기는 진다, 이긴다 이런 승패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아무튼 거대 여당이 우리가 다 가질래라고 하는 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그러면...
[최영일]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왜냐하면 길게 봐야 되니까요. 민주당도, 그랬을 때 그것이 또 득보다 실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죠. 아까 기자의 리포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금태섭 전 의원.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결국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까 그래픽으로 보셨습니다마는 국회법상, 헌법상 국회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자기 소신껏, 양심껏 하도록 보장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가 문제군요.
[최영일]
저는 저 말은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론, 강제 당론을 압박해서 국회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들어온 국회의 역사가 지금까지의 역사예요. 과거부터 최근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초선 의원들은 어떤 의원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국민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태반이었죠. 지도부의 결정만 보고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 법에 기권을 했던 표결 행위 때문에 지금 경고를 받았어요.
사실은 상당히 경징계죠. 징계의 수위로 친다면. 당원권 정지도 아니고 제명도 아니고 출당이 아닙니다. 그냥 좀 조심하세요라는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문제로 크게 불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여쭤볼게요.
그동안 강제 당론이라는 것이 투표 행위를 자당의 의원들에게 지도부가 압박하는 것이 그렇게 반민주, 반헌법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지금까지는 왜 당론 투표를 해 온 걸까요? 그러면 지금 공수처법에서 강제 당론을 따른 민주당 의원들은 다 반헌법을 한 거네요?
[앵커]
아니면 상대당 입장에서는 모두 국회에 가서 누워버리거나 의사진행을 방해했는데 그건 또 뭐라고 할 거냐, 이런 것도 있겠죠.
[최영일]
지금 금태섭 의원의 논리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을 저지했던,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대체로 양심에 따른 행위를 한 것이고 그러면 강제 당론을 따르고 공수처를 신설해야 된다고 투표한 의원들은 아니다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흑백논리로 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양심이라는 것은 제각각의 양심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양심이라는 게 기준과 검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태섭 의원은 한 가지인데 페이스북, SNS에 쭉 올린 글을 보면 논리는 이래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를 보고 찍어야 되는 거다. 공수처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선거법 개정안도 좋은 의미로 한 것이겠지만, 민주당은. 결과를 봐라. 비례정당 때문에 문제 심각해서 바꿔야 되는 법안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결론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안에 기권했던 의원들은 왜, 그때는 불참을 했기 때문에 기권한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는데 왜 징계 안 하느냐, 징계 기준이 뭐냐라고 따지는데. 사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 입장에서는 당원들, 당의 의사도 듣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역대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총선 때 낙천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 선당후사라는 말을 합니다.
선당후사라는 말을 YS, DJ 때부터 해 왔어요. 그만큼 당심을, 당원들의 마음을 받들 의무가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수만 통의 문자를 받고 수천 통의 전화가 오는 것을 욕설이 날아오는 걸 감수하면서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격한 반응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당원들의 의사인 거거든요.
금태섭 의원님, 지금 잘못된 결정하고 계십니다. 당의 흐름과 보조를 맞춰주시죠.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검찰개혁이 가능합니다. 이런 당원들의 요구였을 텐데 그게 수만 통이든 수백 통이든 상관없이 거두절미하고 나는 내 소신을 따른다, 이건 국회의원으로서 옳은 것이냐. 토론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왜 당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금태섭 의원에게 보이지 않고 나는 다 옳았는데 지금 이 경고 조치는 부당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초선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김남국 의원인데 이번에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당신만 옳다고 생각하느냐, 공격을 했는데 직접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면 당론을 안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공천을 못 받고 낙천한 거 아니냐. 일단 한번 처벌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징계가 계속 진행됐다, 이런 억울함 얘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최영일]
이중처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한 소지도 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총선에 나가지 못한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징계인데 이 징계는 누가 내린 징계인가를 보면 지역 유권자들이 내린 징계죠. 경선은 그 지역에서 한 거니까요. 강선우 후보를 지역 민심이 선택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권리당원 50%와 국민여론 50%로 결정을 했는데 권리당원에서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원을 설득하는 데 금태섭 의원이 실패한 겁니다,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지역 유권자의 심판을 한 번 받았고 문제는 권리당원 500여 명이 금태섭 의원을 징계해 주세요라고 낸 청원을 윤리심판원이 받아들여서 경고를 내린 거 아닙니까?
저는 이중징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고 그러면 이걸 또 안 내릴 수도 없고 경고 정도로 그냥 넘어가자라는 게 윤리심판원과 지도부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일은 생각보다 커졌고 저는 금태섭 의원이 이야기하는 원칙에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경고 때문에 반민주, 반헌법을 이야기하기에는 그동안 너무나 반민주, 반헌법을 거대 양당 모두 다...
[앵커]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최영일]
밥 먹듯이 그냥 뭉개 왔던 거수기 강제 당론의 과정이 있었다고요. 이것을 좀 풀어헤치는 과정으로 삼아주신다면 저는 앞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생산적인 가치의 토론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재심은 청구가 됐고 재심을 심사하는 과정을 지켜보죠. 제1야당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아까 잠깐 이해찬 대표와의 만남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기 당내에서는 옛날 얘기 그만하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새로 시작하자, 이런 분위기인데. 의외로 반발들이 있습니다.
[최영일]
저는 좀 답답한 것이 통합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전제는 다 동의를 했죠. 그런데 이게 자강론으로 갈 거냐, 비대위로 갈 것이냐. 비대위로 간다면 굳이 김종인 위원장이냐, 전국위에서 다 추인을 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다만 임기 문제가 있어서 관리형 비대위, 3~4개월 동안 어떻게 당의 체질을 변화시키나. 대선을 준비하려면 1년은 해야지. 그래서 지금 4월까지로 됐어요. 다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당내에서 다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정책과 노선인데 이런 얘기를 내부에서 하는 겁니다. 벌써부터 보수의 가치 다 버리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며칠 직무를 수행하셨습니까? 사흘째입니다. 6월 1일날 국립현충원에 가서 참배하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사흘 만에 비대위원장을 흔든다. 이거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항상 그래 왔죠. 그래서 스스로 외부 비대위원장이 성공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강으로 가야 된다. 자강으로 간 게 딱 한 번이 박근혜 비대위원장 때 성공했고 정권이 그때 창출됐어요. 그런데 2008년에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한테 져서 대선에 나가지 못할 때 그때 슬로건이 뭐였냐면 정책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애국 애족 애민이었어요. 이 70년대식 애국주의로 대통령 나가겠다.
그때 경제 살리겠다, 나는 경제 CEO다라고 얘기한 이명박 후보, 경제 좀 살려주십시오. 국밥 아주머니가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픕니다 하면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그때 당선됐던 이명박 후보에게 졌던 거고요, 당내에서. 그러면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때 어떤 슬로건이었는지 아십니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인데. 이건 과거 민노당의 대선 공약을 그대로 차용을 했습니다. 아주 좌파적인 정책이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국가 사회주의적인 전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는 공약으로 보수당의 후보가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민주당보다 더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정책을 내야 한다. 좌클릭이라는 표현이 벌써 언론에 등장하는데 지금 좌클릭이냐 우클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하는 새로운 정책, 민주당을 앞서는 정책, 이 방향을 잡은 것은 옳다고 보고. 그게 뭔지도 아직 몰라요. 키워드 2개 나왔습니다. 하나는 진취, 하나는 변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벌써 비대위원장을 흔들면 앞으로 1년을 어떻게 버티시려고 그러시는지 답답합니다.
[앵커]
아마도 장제원 의원이 얘기한 워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국회의원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으로 존중받아야 되는데.
[최영일]
아까 금태섭 의원도 마찬가지죠.
[앵커]
다들 이짓거리들 하고 있어라든가 뭔가 사람들을 낮춰 보는 거 아니냐,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되는 거냐, 이런 문제제기 같기도 하고요.
[최영일]
그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으셨을 때 문재인 당대표, 야당 시절이죠.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아까 이해찬 대표와 만나서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했을 때 이해찬 대표는 당신은 총선 나갈 자격 없어. 공천 배제, 그러고 나서 이유를 알려주십시오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정무적인 판단을 어떻게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수모를 겪고도 지금 또 각각의 당의 수장으로 만나는 게 정치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표현 자체에 불만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 팔순 넘은 비대위원장을 누가 모셨습니까? 자신들이 모셨잖아요. 그래 놓고 언어적인 표현을 문제삼으면 문제는 정책부터 뽑아내고, 저는 3개월이 승부라고 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3개월 후 정도에 뭔가 정책과 콘텐츠를 쏟아내서 당 지지율을 다소 올린다면 민주당의 지지율을 뺏어온다면 그래도 좀 뭔가 조짐이 보이는 드라이브가 걸리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내부에서 한번 다시 토론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편 기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대책을 세우는 데는 그래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나 코로나19 상황이 비상이라고 여기시고 뭔가 좀 크게 정치를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영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오늘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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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원구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이해찬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만남. 첫마디가 재미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최영일]
맞습니다. 기억이 생생하죠. 본인 입장에서야 감회가 더 새로웠겠죠. 기분이묘하다.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오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는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난 화분을 들고 방문해서 3차 추경 관련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굉장히 호기롭게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청와대에 한 이야기는 177석이나 가진 당이 뭐가 무섭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다. 두 분이 모두 다 제가 보기에는 큰 결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관록을 가진 분들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관록의 거물급 수장 두 분이 만나면 밑에서 아무리 싸워도 통 크게...
[최영일]
그래서 오늘 만났으니까 저는 원내사령탑인 원내대표들의 협상이 중요하죠. 원 구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호영, 김종인 이 두 지도부의 팀플레이와 또 이해찬 대표는 오는 8월까지입니다. 이번 21대 국회를 좀 멋있게 열고 물러날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책통, 전략통인 두 양당의 원내대표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치 관록의 두 당대표 격이죠,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지만 당대표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이 4명의 지도부가 양당 체제에서 내일 하루 통 큰 결단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관망을 해 봅니다.
[앵커]
아무튼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래도 실무적인 건 지금 원내대표 손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상황이 역전됐고 이쪽 당이 다수였고 이쪽 당이 소수였기 때문에 그때 얘기와 지금 얘기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데 그 상황을 들어보고 다시 오죠. 사랑도 변한다고 하는데 정치야 변하지 않겠습니까?
[최영일]
그래도 공교롭게도 저 장면이 주호영 당시에는 원내 수석이죠. 그러니까 말이 지금 한 12년 만에 바뀔 수 있구나. 정치는 생물이니까 바뀔 수 있고 지금 저 장면도 보면 실제로 모든 상임위를 다 점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도 실제로 18개를 다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법사위와 예결위를 필두로 하여 이러한 쪽에서 좀 여당에게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압박 전략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때도 주호영 원내수석이 마찬가지 이야기를 했던 거죠.
결국은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저는 시나리오는 대체로 정해져 있거든요. 18 대 0이냐, 11 대 7이냐, 지금 이 사이에서 어떤 위원회를 누가 갖느냐 이 싸움인데 사실은 지금 이게 일주일 끌면 더 좋은 답이 나올까요? 한 달 끌면 더 좋은 답이 나올까요?
저는 오히려 험한 이야기만 나오고 협치의 분위기만 깨진다. 그래서 이왕이면 국민들 눈에 법정 시한을 지킨다는 게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1대를 개원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답은 사실 정해져 있지 않냐는 그 말씀이 와닿습니다. 사실 투표해서 의석수가 나왔고 지지율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지지로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어딘가에서 타협점을 잡을 것은 분명히 있는데.
[최영일]
그런데 그게 우리가 범위, 레인지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18:0하고 11:7은 분명히 다르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12:6으로 갈 것인지. 그런데 문제는 이 숫자는 어느 정도 범위가 뻔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예결위를 여당이 가지고 법사위를 야당이 가질 것인가. 둘 다 여당이 갖고 싶겠죠. 또는 그 반대로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는 좀 복잡해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결단을 내려서 무언가를 취하고 무언가는 양보해야 되겠죠.
[앵커]
그나저나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은 내일 국회로 들어갑니다. 들어오면 예결특위가 그걸 받아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원구성부터 해야 되는데 원구성이 여기에 걸려 있으니 통합당은 예측하시기에 뭘 주고 뭘 받고 할 것 같습니까? 전략상 한번...
[최영일]
지금 통합당은 길게 보면 법사위를 갖고 예결위를 주려고 하겠죠. 이게 민주당에게도 나쁜 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일하는 국회법이 1호 법안으로 제출됐잖아요, 당에서.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법사위의 자구심사 기능을 없애자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사실 법사위가 지금 상원 노릇을 하고 있다, 옥상옥이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건데. 사실은 법사위도 전반적으로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기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들을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병목의 역할을 하는 이 기능만 해소하게 되면 사실은 크게 다툴 문제는 없거든요.
저는 일하는 국회법하고 지금 야당이 제안하는 민생 패키지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도 한번 시작과 동시에 이야기를 해 보면서 그렇다면 법사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풀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너무 좀 밀고 당기는 진다, 이긴다 이런 승패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아무튼 거대 여당이 우리가 다 가질래라고 하는 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그러면...
[최영일]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왜냐하면 길게 봐야 되니까요. 민주당도, 그랬을 때 그것이 또 득보다 실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죠. 아까 기자의 리포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금태섭 전 의원.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결국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까 그래픽으로 보셨습니다마는 국회법상, 헌법상 국회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자기 소신껏, 양심껏 하도록 보장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가 문제군요.
[최영일]
저는 저 말은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론, 강제 당론을 압박해서 국회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들어온 국회의 역사가 지금까지의 역사예요. 과거부터 최근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초선 의원들은 어떤 의원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국민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태반이었죠. 지도부의 결정만 보고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 법에 기권을 했던 표결 행위 때문에 지금 경고를 받았어요.
사실은 상당히 경징계죠. 징계의 수위로 친다면. 당원권 정지도 아니고 제명도 아니고 출당이 아닙니다. 그냥 좀 조심하세요라는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문제로 크게 불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여쭤볼게요.
그동안 강제 당론이라는 것이 투표 행위를 자당의 의원들에게 지도부가 압박하는 것이 그렇게 반민주, 반헌법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지금까지는 왜 당론 투표를 해 온 걸까요? 그러면 지금 공수처법에서 강제 당론을 따른 민주당 의원들은 다 반헌법을 한 거네요?
[앵커]
아니면 상대당 입장에서는 모두 국회에 가서 누워버리거나 의사진행을 방해했는데 그건 또 뭐라고 할 거냐, 이런 것도 있겠죠.
[최영일]
지금 금태섭 의원의 논리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을 저지했던,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대체로 양심에 따른 행위를 한 것이고 그러면 강제 당론을 따르고 공수처를 신설해야 된다고 투표한 의원들은 아니다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흑백논리로 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양심이라는 것은 제각각의 양심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양심이라는 게 기준과 검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태섭 의원은 한 가지인데 페이스북, SNS에 쭉 올린 글을 보면 논리는 이래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를 보고 찍어야 되는 거다. 공수처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선거법 개정안도 좋은 의미로 한 것이겠지만, 민주당은. 결과를 봐라. 비례정당 때문에 문제 심각해서 바꿔야 되는 법안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결론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안에 기권했던 의원들은 왜, 그때는 불참을 했기 때문에 기권한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는데 왜 징계 안 하느냐, 징계 기준이 뭐냐라고 따지는데. 사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 입장에서는 당원들, 당의 의사도 듣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역대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총선 때 낙천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 선당후사라는 말을 합니다.
선당후사라는 말을 YS, DJ 때부터 해 왔어요. 그만큼 당심을, 당원들의 마음을 받들 의무가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수만 통의 문자를 받고 수천 통의 전화가 오는 것을 욕설이 날아오는 걸 감수하면서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격한 반응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당원들의 의사인 거거든요.
금태섭 의원님, 지금 잘못된 결정하고 계십니다. 당의 흐름과 보조를 맞춰주시죠.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검찰개혁이 가능합니다. 이런 당원들의 요구였을 텐데 그게 수만 통이든 수백 통이든 상관없이 거두절미하고 나는 내 소신을 따른다, 이건 국회의원으로서 옳은 것이냐. 토론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왜 당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금태섭 의원에게 보이지 않고 나는 다 옳았는데 지금 이 경고 조치는 부당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초선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김남국 의원인데 이번에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당신만 옳다고 생각하느냐, 공격을 했는데 직접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면 당론을 안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공천을 못 받고 낙천한 거 아니냐. 일단 한번 처벌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징계가 계속 진행됐다, 이런 억울함 얘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최영일]
이중처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한 소지도 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총선에 나가지 못한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징계인데 이 징계는 누가 내린 징계인가를 보면 지역 유권자들이 내린 징계죠. 경선은 그 지역에서 한 거니까요. 강선우 후보를 지역 민심이 선택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권리당원 50%와 국민여론 50%로 결정을 했는데 권리당원에서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원을 설득하는 데 금태섭 의원이 실패한 겁니다,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지역 유권자의 심판을 한 번 받았고 문제는 권리당원 500여 명이 금태섭 의원을 징계해 주세요라고 낸 청원을 윤리심판원이 받아들여서 경고를 내린 거 아닙니까?
저는 이중징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고 그러면 이걸 또 안 내릴 수도 없고 경고 정도로 그냥 넘어가자라는 게 윤리심판원과 지도부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일은 생각보다 커졌고 저는 금태섭 의원이 이야기하는 원칙에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경고 때문에 반민주, 반헌법을 이야기하기에는 그동안 너무나 반민주, 반헌법을 거대 양당 모두 다...
[앵커]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최영일]
밥 먹듯이 그냥 뭉개 왔던 거수기 강제 당론의 과정이 있었다고요. 이것을 좀 풀어헤치는 과정으로 삼아주신다면 저는 앞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생산적인 가치의 토론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재심은 청구가 됐고 재심을 심사하는 과정을 지켜보죠. 제1야당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아까 잠깐 이해찬 대표와의 만남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기 당내에서는 옛날 얘기 그만하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새로 시작하자, 이런 분위기인데. 의외로 반발들이 있습니다.
[최영일]
저는 좀 답답한 것이 통합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전제는 다 동의를 했죠. 그런데 이게 자강론으로 갈 거냐, 비대위로 갈 것이냐. 비대위로 간다면 굳이 김종인 위원장이냐, 전국위에서 다 추인을 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다만 임기 문제가 있어서 관리형 비대위, 3~4개월 동안 어떻게 당의 체질을 변화시키나. 대선을 준비하려면 1년은 해야지. 그래서 지금 4월까지로 됐어요. 다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당내에서 다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정책과 노선인데 이런 얘기를 내부에서 하는 겁니다. 벌써부터 보수의 가치 다 버리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며칠 직무를 수행하셨습니까? 사흘째입니다. 6월 1일날 국립현충원에 가서 참배하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사흘 만에 비대위원장을 흔든다. 이거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항상 그래 왔죠. 그래서 스스로 외부 비대위원장이 성공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강으로 가야 된다. 자강으로 간 게 딱 한 번이 박근혜 비대위원장 때 성공했고 정권이 그때 창출됐어요. 그런데 2008년에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한테 져서 대선에 나가지 못할 때 그때 슬로건이 뭐였냐면 정책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애국 애족 애민이었어요. 이 70년대식 애국주의로 대통령 나가겠다.
그때 경제 살리겠다, 나는 경제 CEO다라고 얘기한 이명박 후보, 경제 좀 살려주십시오. 국밥 아주머니가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픕니다 하면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그때 당선됐던 이명박 후보에게 졌던 거고요, 당내에서. 그러면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때 어떤 슬로건이었는지 아십니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인데. 이건 과거 민노당의 대선 공약을 그대로 차용을 했습니다. 아주 좌파적인 정책이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국가 사회주의적인 전 국민에게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는 공약으로 보수당의 후보가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민주당보다 더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정책을 내야 한다. 좌클릭이라는 표현이 벌써 언론에 등장하는데 지금 좌클릭이냐 우클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하는 새로운 정책, 민주당을 앞서는 정책, 이 방향을 잡은 것은 옳다고 보고. 그게 뭔지도 아직 몰라요. 키워드 2개 나왔습니다. 하나는 진취, 하나는 변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벌써 비대위원장을 흔들면 앞으로 1년을 어떻게 버티시려고 그러시는지 답답합니다.
[앵커]
아마도 장제원 의원이 얘기한 워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국회의원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으로 존중받아야 되는데.
[최영일]
아까 금태섭 의원도 마찬가지죠.
[앵커]
다들 이짓거리들 하고 있어라든가 뭔가 사람들을 낮춰 보는 거 아니냐,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되는 거냐, 이런 문제제기 같기도 하고요.
[최영일]
그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으셨을 때 문재인 당대표, 야당 시절이죠.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아까 이해찬 대표와 만나서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했을 때 이해찬 대표는 당신은 총선 나갈 자격 없어. 공천 배제, 그러고 나서 이유를 알려주십시오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정무적인 판단을 어떻게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수모를 겪고도 지금 또 각각의 당의 수장으로 만나는 게 정치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표현 자체에 불만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 팔순 넘은 비대위원장을 누가 모셨습니까? 자신들이 모셨잖아요. 그래 놓고 언어적인 표현을 문제삼으면 문제는 정책부터 뽑아내고, 저는 3개월이 승부라고 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3개월 후 정도에 뭔가 정책과 콘텐츠를 쏟아내서 당 지지율을 다소 올린다면 민주당의 지지율을 뺏어온다면 그래도 좀 뭔가 조짐이 보이는 드라이브가 걸리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내부에서 한번 다시 토론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편 기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대책을 세우는 데는 그래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나 코로나19 상황이 비상이라고 여기시고 뭔가 좀 크게 정치를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영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오늘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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