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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21대 국회, 언제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5일 본회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래통합당은 그렇게 밀어붙이면 추경안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꽉 막힌 정국,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최전선에 서 있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자]
요즘 통합당과 협상으로 참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조금 전에 이렇게 지나가실 때 인사 나눴는데 요즘에 얼마나 자주 만나세요?
[김영진]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전화하고요. 지금까지 한 5~6회 정도 만나면서 원 구성에 대한 얘기들을 서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기자]
거의 매일 보시는 거 아니에요?
[김영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다 정드실 것 같아요. 저녁도 드시고 그리고 소주 한잔 기울이면서 얘기 나눈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가장 이견이 큰 부분, 뭐라고 보면 될까요?
[김영진]
저는 제가 보기에는 여야 간에 지금 개원 협상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첫 출발선을 어디 할 것인가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이번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의 투표 결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식의 차이가 있다, 21대 총선은 여당 177석, 야당 103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20대인 2016년처럼 우리가 123석, 미래통합당이 122석인 이 상황을 가지고 개원 협상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을 인식하고 인정한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5:5로 비슷한 의석을 국민들이 준 것으로 인식해서 협상하고 임해서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난항을 겪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상황, 국민들이 21대 총선에서 여야 국회에 준 위임된 권력.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국회에 준 권력에 그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면 좀 더 단순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이제 핵심 쟁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조금 전에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지나가시면서 법사위원장이랑 예결위원장 달라. 그러면서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민주당도 같은 입장이잖아요?
[김영진]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상의 출발은 지금 선거 전이 아니라 총선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177석의 의석을 주면서 책임여당의 역할을 다해라.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온 국민 건강의 위기, 코로나로부터 온 경제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해 나가면서 국민의 건강과 경제를 살려내라고 하는 그 명령이 첫 번째 명령이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잘하는 것이 첫째 목표다.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것은 책임여당으로서 법사위와 예결위를 그런 권한을 가지고 법과 예산과 정책을 통과시켜나가면서 신속하게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177석의 여당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시대적 요구고 국민도 그런 권한을 민주당에게 주었다라고 봅니다. 즉 야당은 지금 견제를 얘기하는 건데 견제는 코로나 국민 건강과 위기를 극복하는 가운데 그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103석의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잘 조언하고 비판해나가면서 큰 강물이 가는 속에서의 덜 오염되게 잘 가라, 그런 견제를 하라는 것이지 큰 강물이 가는 이 위기 극복의 국회의 역할을 막거나 발목을 잡거나 멈추라 그런 명령은 아니었다라고 봐요.
그런 인식을 서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핵심적인 출발점이 법사위와 예결위는 책임여당인 민주당에서 하는 것이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기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집권여당으로서 역할하는 데 법사위와 예결위원장 자리를 갖는 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김영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가 사실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중에 중요한 길목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즉 17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법안을 마지막으로 체계자구심사를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마지막 길목입니다. 그 역할이 뭐냐 하면 체계자구심사라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든지 법률 간의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문구가 잘못돼서 수정한다든지 이렇게 기술적이고 법적인 문제를 잘 정리해서 본회의에 올려라, 이런 역할을 준 건데 그것이 현재는 국민 여러분이 보듯이 법사위가 그런 체계자구심사의 부분이 아니라 내용을 다시 건드린다든지 그리고 순간순간의 국정 발목잡기를 가지고 여당을 또는 야당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국정을 발목잡는 수단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행이 가장 많았고 산자위원회에서, 일례로 산자위원회에서 지역 상생을 위한 법률안을 여당 위원, 야당 위원이 다 합의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법사위에서는 체계자구심사에 문제가 있으면 부결시키고 아니면 통과시켜야 되는데 내용을 문제 삼아서 부결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5월 20일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이 어려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원법률안이 폐기됐어요. 즉 체계자구의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에 있는 특정 미래통합당 의원의 반대에 의해서 발목이 잡힌 거죠. 이렇게 반복되는 법사위의 월권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야당이 법사위를 법에 규정한 대로가 아니라 국정의 발목잡기, 아니면 법안 통과의 발목잡기, 아니면 여당이 진행하는 사업들을 무언가를 잡고 무언가를 얻기 위한 헙상의 도구로 사용하는 법사위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지금 이 위기 국면을 우리가 돌파할 수 없다. 그래서 법사위는 여당이 책임져서 진행을 하고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단호하게 거부하겠다. 그래서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떼어내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만들어서 처리해 주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기자]
일단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오고 이후에 또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요즘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더불어민주당 회의에 들어가서 이런 법사위와 예결위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면 법사위 문제에 대해서 한참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거 예결위원장 자리는 통합당에 양보하겠다는 어떤 포석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영진]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총선 자체는 어느 자리를 누가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국회는 코로나 경제위기와 코로나로부터 파생된 국민건강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해내는 역할을 국회가 제대로 해라. 그것에 관한 역할들을 어디가 담당하는 것이 잘할 것인가에 대한 역할 분담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법안과 예산이라고 하는 큰 축이 국회에서 담당을 하는데 법안은 법사위, 예산은 예결위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역할을 책임여당이 담당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이 지금은 국민들이 국회에 준 첫 번째 명령이라고 봐요. 그것을 분리해낸다, 그것 자체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라고 보지는 않아요.
즉 그 사항들은 원활한 일하는 국회의 시스템이 잘 정립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충분하게 논의될 수 있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쉽지 않다, 예결위와 법사위를 여당이 책임져나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서는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협상을 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를 얘기하는데 협상을 하는 것이 과거 20대와 19대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법사위와 예결위가 하나의 발목잡기의 수단, 견제의 수단이 아니라 야당에게 발목을 잡고 무언가 하나 얻어내기 위한 협상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이 상황이 지금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국면이라서 현재의 문제에서는 여당은 단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여당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자]
그러면 결국 법사위와 예결위가 어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게 진척이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장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에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여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그 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본회의가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합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본회의 열고 의장단 뽑을 생각이신가요?
[김영진]
현재 저는 이번 21대 국회 핵심은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두 번째는 일하는 국회. 아마 뼈저리게 들었을 겁니다.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모든 국면에서 국민들이 국회에 가서 제대로 일해서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라. 그랬으면 최소한 21대 국회는 과거에 여야 간의 협상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거나 발목잡기로 파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이 정해준 대로 제대로 국회를 열고 그 속에서 일하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국회법은 첫 국회의원 총선거 후 7일째에 임시회를 열어서 의장을 선출해라, 딱 돼 있어요. 이거 여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회법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5일날 임시회의를 열어서 의장을 선출해라, 이렇게 법에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여는 것이지 그것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기자]
그러면 여기서 여쭤볼게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협상을 해 가면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법대로 하겠다라고 민주당이 얘기를 하면 앞으로 협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에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전에는 계속 이런 의사결정 같은 것들 협의해가면서 진행했는데 왜 유독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시작부터 법에 있는 대로 하겠다고 강조하는 거냐라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17대, 18대, 19대, 20대 네 번의 국회 기간에 두 번, 두 번을 그런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해오면서 국민들께서 이제는 그런 국회로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번 국회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단호하게 끊고 잘못된 과거로부터 탈피해나가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다라고 봐요.
이제는 한번은 그런 잘못된 과거를 끊고 혁신하는 국회로 나가는 길목인데 지금이 바로 그 시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국회를 열기 위해서 80일간, 40일간 협상을 하면서 지지부진하게 간다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동의하겠는가. 법을 규정한 건 6월 5일날 첫 국회를 열어서 의장을 선출하라는 것은 그 법도 여와 야가 합의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그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3월 2일날 개학해서 학교 가는데 학생들이 3월 2일 개학하는 부분들을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협상해서 학교 갑니까? 3월 2일날 학교에 가면 출석, 학교에 가지 않으면 결석이에요. 국회도 6월 5일은 국회에 나가서 임시회의에 참석하면 출석, 안 나가면 결석입니다.
그렇게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 일하는 21대를 출발하는 가장 좋은 국민의 명령에 대한 답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기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와도 연관되는 건데 이렇게 꽉 막힌 정국, 풀 수 있는 묘수는 없을까 이게 궁금한데요.통합당 측에 매일 만나시지만 카메라 보면서 그 묘수 없는지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울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원칙으로 돌아가라. 전쟁 시에도 가장 어려울 때는 전쟁 교범, 필드매뉴얼을 따라서 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려울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원칙은 국회법에 규정해 놓은 대로 여야가 따라나가는 것이 가장 첫 출발이고 순리다라고 봅니다. 국민들도 그걸 원할 거예요.
법에 6월 5일로 개원을 하게 돼 있는데 협상의 대상이 아닌 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국회를 열지 많은 모습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6월 5일 법에 규정된 대로 국회를 열고 여야 간에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6월 8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준 명령이다, 그를 통해서 빨리 국회를 구성을 해서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끔 필요한 중소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중견기업, 우리 기간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을 계속 풀어놓는다면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어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책임여당이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국회는 법대로 잘 진행해 나가는 것이 순리고 출발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만나시겠죠?
[김영진]
연락을 해 봐야죠.
[기자]
알겠습니다. 어제는 막걸리 드셨다는데 오늘은 뭐 드실 거예요?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그렇게 과거처럼 편하게 할 시기가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확하게 만나서 협상하고 대응해 나가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답할 때다. 177석의 여당, 103석의 야당. 국민이 주신 권력만큼 권한을 어떻게 국회에서 상임위를 구성해나가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 것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밤새워 논의하고 결정할 시기다.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편하게 만나서 무엇을 할 때가 아니다. 위기의 시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겠군요. 이제 결론이 날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진]
고맙습니다.
[기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내일은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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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언제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5일 본회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래통합당은 그렇게 밀어붙이면 추경안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꽉 막힌 정국,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최전선에 서 있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자]
요즘 통합당과 협상으로 참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조금 전에 이렇게 지나가실 때 인사 나눴는데 요즘에 얼마나 자주 만나세요?
[김영진]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전화하고요. 지금까지 한 5~6회 정도 만나면서 원 구성에 대한 얘기들을 서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기자]
거의 매일 보시는 거 아니에요?
[김영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다 정드실 것 같아요. 저녁도 드시고 그리고 소주 한잔 기울이면서 얘기 나눈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가장 이견이 큰 부분, 뭐라고 보면 될까요?
[김영진]
저는 제가 보기에는 여야 간에 지금 개원 협상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첫 출발선을 어디 할 것인가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이번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의 투표 결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식의 차이가 있다, 21대 총선은 여당 177석, 야당 103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20대인 2016년처럼 우리가 123석, 미래통합당이 122석인 이 상황을 가지고 개원 협상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을 인식하고 인정한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5:5로 비슷한 의석을 국민들이 준 것으로 인식해서 협상하고 임해서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난항을 겪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상황, 국민들이 21대 총선에서 여야 국회에 준 위임된 권력.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국회에 준 권력에 그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면 좀 더 단순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이제 핵심 쟁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조금 전에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지나가시면서 법사위원장이랑 예결위원장 달라. 그러면서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민주당도 같은 입장이잖아요?
[김영진]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상의 출발은 지금 선거 전이 아니라 총선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177석의 의석을 주면서 책임여당의 역할을 다해라.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온 국민 건강의 위기, 코로나로부터 온 경제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해 나가면서 국민의 건강과 경제를 살려내라고 하는 그 명령이 첫 번째 명령이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잘하는 것이 첫째 목표다.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그것은 책임여당으로서 법사위와 예결위를 그런 권한을 가지고 법과 예산과 정책을 통과시켜나가면서 신속하게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177석의 여당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시대적 요구고 국민도 그런 권한을 민주당에게 주었다라고 봅니다. 즉 야당은 지금 견제를 얘기하는 건데 견제는 코로나 국민 건강과 위기를 극복하는 가운데 그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103석의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잘 조언하고 비판해나가면서 큰 강물이 가는 속에서의 덜 오염되게 잘 가라, 그런 견제를 하라는 것이지 큰 강물이 가는 이 위기 극복의 국회의 역할을 막거나 발목을 잡거나 멈추라 그런 명령은 아니었다라고 봐요.
그런 인식을 서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핵심적인 출발점이 법사위와 예결위는 책임여당인 민주당에서 하는 것이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기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집권여당으로서 역할하는 데 법사위와 예결위원장 자리를 갖는 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김영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가 사실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중에 중요한 길목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즉 17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법안을 마지막으로 체계자구심사를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마지막 길목입니다. 그 역할이 뭐냐 하면 체계자구심사라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든지 법률 간의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문구가 잘못돼서 수정한다든지 이렇게 기술적이고 법적인 문제를 잘 정리해서 본회의에 올려라, 이런 역할을 준 건데 그것이 현재는 국민 여러분이 보듯이 법사위가 그런 체계자구심사의 부분이 아니라 내용을 다시 건드린다든지 그리고 순간순간의 국정 발목잡기를 가지고 여당을 또는 야당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국정을 발목잡는 수단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행이 가장 많았고 산자위원회에서, 일례로 산자위원회에서 지역 상생을 위한 법률안을 여당 위원, 야당 위원이 다 합의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법사위에서는 체계자구심사에 문제가 있으면 부결시키고 아니면 통과시켜야 되는데 내용을 문제 삼아서 부결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5월 20일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이 어려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원법률안이 폐기됐어요. 즉 체계자구의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에 있는 특정 미래통합당 의원의 반대에 의해서 발목이 잡힌 거죠. 이렇게 반복되는 법사위의 월권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야당이 법사위를 법에 규정한 대로가 아니라 국정의 발목잡기, 아니면 법안 통과의 발목잡기, 아니면 여당이 진행하는 사업들을 무언가를 잡고 무언가를 얻기 위한 헙상의 도구로 사용하는 법사위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지금 이 위기 국면을 우리가 돌파할 수 없다. 그래서 법사위는 여당이 책임져서 진행을 하고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단호하게 거부하겠다. 그래서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떼어내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만들어서 처리해 주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기자]
일단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오고 이후에 또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요즘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더불어민주당 회의에 들어가서 이런 법사위와 예결위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면 법사위 문제에 대해서 한참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거 예결위원장 자리는 통합당에 양보하겠다는 어떤 포석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영진]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총선 자체는 어느 자리를 누가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국회는 코로나 경제위기와 코로나로부터 파생된 국민건강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해내는 역할을 국회가 제대로 해라. 그것에 관한 역할들을 어디가 담당하는 것이 잘할 것인가에 대한 역할 분담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법안과 예산이라고 하는 큰 축이 국회에서 담당을 하는데 법안은 법사위, 예산은 예결위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역할을 책임여당이 담당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이 지금은 국민들이 국회에 준 첫 번째 명령이라고 봐요. 그것을 분리해낸다, 그것 자체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라고 보지는 않아요.
즉 그 사항들은 원활한 일하는 국회의 시스템이 잘 정립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충분하게 논의될 수 있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쉽지 않다, 예결위와 법사위를 여당이 책임져나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서는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협상을 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를 얘기하는데 협상을 하는 것이 과거 20대와 19대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법사위와 예결위가 하나의 발목잡기의 수단, 견제의 수단이 아니라 야당에게 발목을 잡고 무언가 하나 얻어내기 위한 협상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이 상황이 지금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국면이라서 현재의 문제에서는 여당은 단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여당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자]
그러면 결국 법사위와 예결위가 어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게 진척이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장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에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여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그 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본회의가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합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본회의 열고 의장단 뽑을 생각이신가요?
[김영진]
현재 저는 이번 21대 국회 핵심은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두 번째는 일하는 국회. 아마 뼈저리게 들었을 겁니다.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모든 국면에서 국민들이 국회에 가서 제대로 일해서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라. 그랬으면 최소한 21대 국회는 과거에 여야 간의 협상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거나 발목잡기로 파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이 정해준 대로 제대로 국회를 열고 그 속에서 일하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국회법은 첫 국회의원 총선거 후 7일째에 임시회를 열어서 의장을 선출해라, 딱 돼 있어요. 이거 여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회법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5일날 임시회의를 열어서 의장을 선출해라, 이렇게 법에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여는 것이지 그것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기자]
그러면 여기서 여쭤볼게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협상을 해 가면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법대로 하겠다라고 민주당이 얘기를 하면 앞으로 협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에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전에는 계속 이런 의사결정 같은 것들 협의해가면서 진행했는데 왜 유독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시작부터 법에 있는 대로 하겠다고 강조하는 거냐라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17대, 18대, 19대, 20대 네 번의 국회 기간에 두 번, 두 번을 그런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해오면서 국민들께서 이제는 그런 국회로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번 국회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단호하게 끊고 잘못된 과거로부터 탈피해나가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다라고 봐요.
이제는 한번은 그런 잘못된 과거를 끊고 혁신하는 국회로 나가는 길목인데 지금이 바로 그 시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국회를 열기 위해서 80일간, 40일간 협상을 하면서 지지부진하게 간다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동의하겠는가. 법을 규정한 건 6월 5일날 첫 국회를 열어서 의장을 선출하라는 것은 그 법도 여와 야가 합의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그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3월 2일날 개학해서 학교 가는데 학생들이 3월 2일 개학하는 부분들을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협상해서 학교 갑니까? 3월 2일날 학교에 가면 출석, 학교에 가지 않으면 결석이에요. 국회도 6월 5일은 국회에 나가서 임시회의에 참석하면 출석, 안 나가면 결석입니다.
그렇게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잘 준수하는 것이 일하는 21대를 출발하는 가장 좋은 국민의 명령에 대한 답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기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와도 연관되는 건데 이렇게 꽉 막힌 정국, 풀 수 있는 묘수는 없을까 이게 궁금한데요.통합당 측에 매일 만나시지만 카메라 보면서 그 묘수 없는지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울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원칙으로 돌아가라. 전쟁 시에도 가장 어려울 때는 전쟁 교범, 필드매뉴얼을 따라서 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려울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원칙은 국회법에 규정해 놓은 대로 여야가 따라나가는 것이 가장 첫 출발이고 순리다라고 봅니다. 국민들도 그걸 원할 거예요.
법에 6월 5일로 개원을 하게 돼 있는데 협상의 대상이 아닌 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국회를 열지 많은 모습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6월 5일 법에 규정된 대로 국회를 열고 여야 간에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6월 8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준 명령이다, 그를 통해서 빨리 국회를 구성을 해서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끔 필요한 중소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중견기업, 우리 기간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을 계속 풀어놓는다면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어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책임여당이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국회는 법대로 잘 진행해 나가는 것이 순리고 출발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만나시겠죠?
[김영진]
연락을 해 봐야죠.
[기자]
알겠습니다. 어제는 막걸리 드셨다는데 오늘은 뭐 드실 거예요?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그렇게 과거처럼 편하게 할 시기가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확하게 만나서 협상하고 대응해 나가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답할 때다. 177석의 여당, 103석의 야당. 국민이 주신 권력만큼 권한을 어떻게 국회에서 상임위를 구성해나가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 것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밤새워 논의하고 결정할 시기다.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편하게 만나서 무엇을 할 때가 아니다. 위기의 시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겠군요. 이제 결론이 날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진]
고맙습니다.
[기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내일은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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