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일 국회 연다"...통합당 "추경 협조도 없어"

민주당 "5일 국회 연다"...통합당 "추경 협조도 없어"

2020.06.02.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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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간담회에서 개원협상 의견 밝혀
"5일 본회의·상임위원장 선출, 협상 대상 아냐"
"국회법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는 투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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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도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 일정과 상임위 배분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5일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인데,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추경안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첫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구성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하게 말했다고요?

[기자]
이해찬 대표는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미향 당선인 논란과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사건 유죄 확정 판결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대부분 시간은 현재 여야 협상에 진척이 없는 21대 국회 첫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배분에 할애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한 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로 여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에서 다수당이 전체 상임위를 맡는 것이 관행이라며 그것이 절대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국회법에 따르더라도 상임위원장 자리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합당이 상임위원장 배분과 국회 개원 협상을 연계하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민주당이 절대 과반을 차지한 만큼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다 설명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야가 서로 선의에 따라 양보하고 배려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통합당에 우선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이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이어가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 상임위에서 우리가 과반 다수입니다. 과반 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협상 대상으로 끌어들여서 시간을 자꾸 끌면 그게 전형적인 발목잡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 서로 간에 양보해서 배려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오는 5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의장단을 선출하는 데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는데요.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앵커]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본회의는 열리게 될 텐데 통합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같은 시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구성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5일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추진하는 데 대해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지난 2009년 당시 야당 대변인이었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권력에 취한 정권을 언제까지 국민이 용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던 말을 민주당 지도부는 되새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체 법률 검토 결과, 민주당이 의석이 많아도 통합당과 합의 없이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회법의 회기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훈시규정으로 지키면 좋지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법대로만 할 거라면 국회는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간담회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177석 정당이 '국회법대로'를 외치면 국회는 필요 없는 것이고 야당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민주화 세력이라고 주장하면서 독재와 싸웠던 것이 아니고 독재가 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새겨듣길 바랍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이 5일 본회의를 강행하면 앞으로 원구성 협상과 추경안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섰는데요.

남은 기간 여야 간 협상에 진척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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