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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 임기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원 구성을 둘러싸고 불꽃 튀는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은 오전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김종인 비대위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21대 국회 여야의 달라진 지형. 앞으로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최소한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앞세운 독선과 횡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야당은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이에 21대 국회 여야 원 구성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돌고 도는 국회의 모습 잠깐 보고 오셨습니다. 21대 국회 문이 열리기는 했는데요. 국회법이 정말 원 구성 협상시한 지킬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국회는 법을 만드는 데잖아요. 입법부잖아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법도 지켜야죠. 그래서 국회법에 보면 5조 3항에 나와 있어요. 첫 임시국회 집회를 임시 개시 이후에 7일 이내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규정을 지켜야죠. 그리고 이것도 94년도에 국회법을 개정해서 그 당시만 해도 임시 개시 한 달이라고 했던 것을 아예 못을 딱 박아놨어요.
국회의장은 임시 5일 내에 한다라고 했으면 지금 26년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이 법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국회가. 매번 제때... 이건 집단 기억상실증 환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것은 국민에 대해서 21대 국회에 기대한다는 비율이 훨씬 높았거든요.
이게 원 구성부터 삐걱거린다고 한다면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고 한다면 21대 국회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제발 국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싸우지 말고 협치하고 일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원 구성부터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기대가 산산조각날 뿐만 아니라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당이 야당 했고 야당이 여당한 거거든요. 여당이 야당 할 때 생각한다면 결국은 협치를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야당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당에서 나오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6월 5일까지 의장단,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쳐야 되는 것이 법정 기한인데요. 원구성 법정시한 지키는 게 우선 가치입니까? 아니면 여야 합의가 우선가치입니까?
[차재원]
지금 국회법이 명시하고 있는 원구성 일정을 맞추는 것이 저는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러나 또 여당이 이번에 상당히 많은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번 원구성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경우에는 만약에 여당이 자신들 의석수만 믿고 밀어붙일 경우에는 21대 국회의 전망 자체가 상당히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두 가지 가치를 어느 한쪽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국회 원구성 협상 부분은 일단은 상당한 샅바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나름대로 대화와 타협 속에서 좋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 중에 11개 정도는 갖고 와야겠다는 생각. 특히 그중에서 골자 상임이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 예결위 상임위는 꼭 가져야 한다고 그러지만 과연 그런 부분들이 다 자신들이 가지고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석수 자체가 워낙 크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하면 숫자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타협이 찾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예결위, 법사위를 갖고 간다고 한들 과연 모든 것을 다 여당의 독주에 견제할 수 있느냐, 사실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법사위원장을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들 같은 경우 법사위에서 120일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넘긴 소관 상임위에서 5분의 3이 의결을 하면 국회 본회의 바로 부의할 수 있어요.
지금 여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가 전체의 60%를 넘어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각 상임위에서 5분의 3 의결해서 본회의로 바로 넘기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그러한 부분을 냉철하게 현실을 봤을 때는 야당이 무조건적으로 내가 가져야겠다고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변화와 혁신을 미래통합당 내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익숙한 나쁜 관행으로부터의 탈피 이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마찬가지로 저는 똑같이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관례대로라면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 예결위를 가져가기는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거대 여당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독일에 한번 갔더니 독일 의회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야당이 아무리 의석이 적다 하더라도 예결위는 준다. 그게 왜냐하면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여당한테 여쭤볼게요. 2008년도 선거 끝났을 때 당시 한나라당 153석입니다. 그리고 당시 민주당 81석. 차이가 72석 차이예요. 이번에 177석 대 103석. 74석이잖아요.
그때랑 무슨 차이가 있죠? 비슷해요. 그런데 절대다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져가야 된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저는 미국 의회 과정을 연구한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다 가져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선거가 있기 전에 이번에는 무조건 다수당이 다 가져간다고 합의한 다음에 선거를 치르면 적용이 되지만 결과를 보고 이번에는 무조건 가져간다고 하면 과거 옛날에 여당이 야당 할 때는 왜 그런 걸 안 지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법사위하고 예결위 둘 중에서 하나를 협상해서 만약에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예결위는 예를 들어서 여당이 가져가는. 얼마든지 절충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개원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2008년도에 153석이었고 2012년에 125석이 당시 집권당이 가져갔거든요. 다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다만 2024년도 선거가 되면 제발 이런 걸 가지고 협상의 대상이 되고 하지 않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힘 갖고 있는 여당이 이번에는 원래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은 승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 하에 다 가져가는 것도 맞는데 이걸 하려고 하면 선거 전에 논의를 하고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합의가 끝까지 안 이루어진다, 법정기한 내에. 그러면 단독 개원 얘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갈까요?
[김형준]
단독 개원할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죠. 그러나 그랬을 경우 올 수 있는 후폭풍이라는 건. 그리고 대통령하고 28일날 두 원내대표가 만났잖아요. 화기애애하게 156분을 만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하늘이 반짝반짝할 정도로 하고 협치 얘기한 지 얼마 됐다고 또 무슨 단독 원 구성하고 밀어붙이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만한 권력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2개 다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나름대로 절충을 해서 빨리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지금 코로나 위기. 원 구성가지고 국회가 싸울 때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 그렇다면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다 주자, 다 가져가봐라. 책임정치 한번 해 보겠다. 해 보려면 해 봐라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물꼬를 틀 수 있는 협치의 정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난극복에 매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원 구성 협상은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21대 국회 거여야소 국회이다 보니까 여당은 책임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야당은 불편한 시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여당의 이런 속내가 장기집권의 포섭을 깔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180석 범여권, 의석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여당 책임이다. 발목 잡히면 안 된다. 박범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조해진 의원이 이게 협상용인가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장기집권 포석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모르겠습니다. 조해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사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여러 가지 입법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선거를 향한 차후 선거를 대비한 측면에서 보면 유리한 위치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장기집권의 포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얘기하듯이 180석이 넘는 의석을 줬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은 정치적 책임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당장 협상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박범계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여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결국은 야당과의 협상에 대비해서 압박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의석수는 여당이 180석에 가까운 177석을 가집니다마는 이번에 득표율, 지역구의 득표율을 따져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 49.91%고요. 통합당이 41.45%예요, 득표율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8% 정도 차이 나는데. 이거 소선거구제라는 우리가 현행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맹점, 모순 때문에 이렇게 의석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 말씀처럼 여당이 모든 걸 마음대로 우위를 갖고 하겠다는 것 자체는 지금 절반의 국민들이 민주당을 찍지 않았잖아요. 그 민심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상당히 무리 있는 주장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협상을 위한 압박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회 원 구성을 보고 여야 간에 줄다리기하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언뜻 든 생각이 2003년도에 한나라당 출입기자였어요. 그때 당시 2003년도 당대표가 최병렬 대표였는데 최병렬 대표가 몇몇 기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004년 총선에 자기는 이걸 한번 내세워봤으면 좋겠다. 어느 한 당이라도 1당이 되는 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갖고 가는 그러한 걸 내가 한번 제안을 해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같이 들었던 기자들이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최병렬 대표가 2004년 총선 때 본인이 당대표를 물러나는 바람에 이건 성사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야당이었거든요. 야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식의 국회 원구성의 상당한 정치적 공방에 의해서 국회가 파행으로 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고리를 끊자는 이야기가 17년 전에도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다음 선거 시작 전에 논의해 보는 건.
[차재원]
저는 이 부분이 이건 21대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회 개원과 관련해서는 명시적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준]
저는 야당 같으면 지금부터 다 줄 거예요. 한번 해 봐라. 제가 야당 대표라면. 왜냐하면 상임위 독식이 정권의 무덤이 된다? 그러면 미국은 다 정권의 무덤이 되나요? 상임위 다 가져가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8년 중에서 6년이 여소야대였고요. 클린턴 대통령도 8년 중에서 6년이 여소야대였었습니다.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에 있어서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한다면 제가 다시 한 번 여당에게 물어볼게요. 2008년도 범여권의 의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80석입니다. 한나라당 153, 친박연대 14석, 무소속 친박 13석. 다 더하면 180석이었어요. 똑같잖아요, 2008년도나 지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협상도 하고 했다고 한다면 절대다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이건 통용되지 않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딱 물꼬를 트고 정말 1석이라도 더 많이 가진 정당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통과 규범을 만들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변화를... 변화를 하신다고 한다고 하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협상 중에 나온 얘기니까 지금부터 그냥 통합당에서 한번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법사위를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 이것도 도마 위에 올랐지만 법사위가 항상 모든 상임위의 관문이다 보니까 체계자구심사 없애자 여당에서 이런 주장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차재원]
저는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국회의 여러 가지 운영상 어폐가 있다,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체계자구심사권을 우리나라 의회가 만들어지면서 법사위에게 줬던 이유가 초창기 국회에는 율사 출신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상임위에서 제정했던 법률들이 헌법적 가치하고 부딪히고 다른 법률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헌요소가 있는지, 다른 법률하고 부딪히는 것이 없는지 그리고 상당히 법률상 전문용어가 아닌 그런 약간 다른 용어가 사용된 것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법사위에는 율사 출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당신들이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점검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맡겼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다른 상임위에서 다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법안들을 법사위원회들이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서 그걸 딱 막아버리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아마 21대 국회도 당도 직능 분야로 따지면 아마 율사 출신 의원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 상임위에도 율사 출신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체계자구심사권도 각 상임위에 맡겨도 돼요. 정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법사위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 사무처 내에 별도의 기구를 둬서 거기서 조율하면 정치적인 충돌은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법사위에게 체계와 자구심사권을 맡겨온 이 관행은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이건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서 저는 바뀌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개혁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원구성 협상만 해도 복잡한데요. 윤미향 의원, 이제 의원 신분이 됐습니다. 면책특권도 생겼고.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당과 야당이 반응이 다른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계속 국조하다, 이런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윤미향 의원은 지난 29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잘못은 일부 있지만 의원직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봤을 때 검찰에 대한 부분에 충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이상 어떻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검찰 수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공방만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윤미향 의원이 꼭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제기한 이용수 할머니가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 두 번째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국민의 다수는 윤미향 의원이 사퇴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세 번째는 조국 사태와 지금에 있어서는 완전히 내용은 다르지만 구조는 비슷하다고 보더라도 그 당시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친여 진보성향들이 당시에는 조국 장관을 지지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친여 세력에서조차도 윤미향 당선인의 사퇴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 이건 팩트예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결정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다 보면 결국 검찰 조사에서 미진하다 보면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 기간 동안 검찰 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윤미향 의원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하나 조금 우려스러운 게 기자회견 이후에 민주당 당원 그룹 게시판에 이용수 할머니 비난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상당히 개탄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 중에 회계 부정이나 이런 측면도 있지만 윤미향 의원이 정대협 30년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입신양면을 위해서 그동안 활동을 이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상당히 컸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수 할머니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의기억연대가 30년 동안 해 왔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역사적인 진상 그리고 또 여성과 평화에 대한 또 인권에 대한 가치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용수 할머니도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천년만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사과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용수 할머니는 그 가치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의혹을 제기하고 난 다음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
지 드러났던 회계 부정과 유용, 이런 공금 유용에 대한 여러 의혹들은 검찰 조사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개로 나눠서 봐야 할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주장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반대 진영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용수 할머니가 지향하고 있는 그 가치도 우리가 다들 생각하고 동의하고 있는 가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윤미향 의원이 당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그럼 이용수 할머니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자체가 저는 이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이 사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과거 위안부 할머니들을 둘러싼 30년의 역사적 활동들이 폄훼되고 왜곡되고 뒤집는 데 오히려 당원들의 무분별한 비난이 큰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의혹은 제기된 상태에서 수사는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차분히 지켜보는 게 필요할 텐데. 검찰 출신 통합당의 김웅 의원,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추단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서 SNS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 그런데 일단 검찰 조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증거를 기자회견장에서 보여주기도 애매한 상황 아닐까요?
[김형준]
그렇죠. 불리하면 검찰 수사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라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날 29일날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들이 뭔가 새로운 그리고 의혹에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증거, 특히 계좌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을 밝힐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죠. 차라리 최소한 단 한 건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나는 사퇴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공인으로서의 자세 아닌가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본인이 얘기한 걸 다 믿어달라. 그리고 의혹은 의혹일 뿐이다.
다만 본인 개인 계좌를 통해서 후원금을 모금한 거라든지 부친을 쉼터 관리인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하더라도 다른 구체적인 증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건 횡령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검찰 조사 내용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또 나오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 곤혹스러운 부분들은 이런 것이죠. 이걸 계속해서 옹호하고 방어만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진상조사 한번 안 한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조금 책임성이 결여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권리당원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비난글도 있었지만 이전에는 또 윤미향 당선인 사퇴하라는 글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은 판단은 이게 법적인 문제와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덕이 무너지면 정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면 원칙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인데 정의기억연대라면서요. 정의가 무너졌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평가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버틸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여당도 곤혹스럽기는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에 어느 정도 부담은 던 모습인 것 같고요. 앞으로 법적인 판단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통합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가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 출범했습니다. 현충원 참배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오늘 첫 회의에 앞서서 현충원 참배부터 했는데 진취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명록에 이렇게 썼어요.
[차재원]
저도 상당히 각별하게 의미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취적이라는 말인데요. 진취적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겠다는 뜻인데 그건 당연한 의미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야당이라는 입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수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진취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그동안 우리가 잘못 들어왔던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종인 비대위가 이끄는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변화와 혁신에 상당한 방점을 찍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일더라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내놓을 여러 가지 당의 방향과 관련해서 가장 큰 정책적 방향 중의 하나가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그래요. 실제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1호 법안 자체가 코로나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 법안이라고 해서 코로나 사태 와중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취약계층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 대책들을 지금 다 법안에 녹아넣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약자가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상당히 자신의 기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과 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는 진취라는 말 자체가 앞으로 향후 미래통합당이 내딛을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뒷받침하고 있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진취라는 말과 함께 오늘 회의에서 변화 그 이상의 변화 이걸 강조했거든요. 변화하는 정책 얘기도 해 주셨는데요. 어디까지 달라질까요?
[김형준]
가장 큰 건 세 가지죠. 하나는 당의 체질을 바꾸는 부분, 이미지를 바꾸는 거잖아요. 부자 정당이라든지 영남 기득권 정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당 체질을 바꾸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당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바꾸고. 마지막으로 세대교체에 대한 부분들. 세 가지가 변화의 가장 큰 요체라고 보고요.
특히 정책을 강화하다 보니까 여의도연구원을 해체할 정도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선거 후 조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왜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호감하지 않느냐 봤더니 가장 많이 나왔던 대답이 뭐였냐 하면 당을 대표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호감이 가지 않아서가 제일 많이 나왔고 두 번째 많이 나온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같은 서민을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서가 두 번째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화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도 변해야 되는 것이죠. 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과 인식과 시대정신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민 쪽 보수의 길을 가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핵심사항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는 건 정말 창조적으로 파괴적인 변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못 내놓을 거다 하는 것도 과감히 상임위 다 주는 것도 큰 변화 중에 변화예요.
그리고 한번 해 보겠다, 우리가. 바닥에서부터. 그라운드 제로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정말 변화. 이게 문구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름다움 그 이상의 아름다움이라는 오드리 헵번이 썼던 것을 변형한 것 같은데 오드리 헵번의 아름다움 그 이상의 아름다움은 말년에 80세부터 온몸으로 봉사활동을 했어요. 유니세프. 그 진정성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로만 변화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그것도 사회적 약자와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제 보수우파의 길을 접고 진보우파의 길을 가라. 진보의 가치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할 수 있는 자세로 가는 그것이 변화 그 이상의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자유우파 강조하지 마라. 이 얘기도 여러 차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는데 회의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회의가 끝나고 나면 발언이 산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두 사람만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재원]
일단 과거 야당의 회의 형태를 보면 그때 야당에서 여러 가지 중구난방의 발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봉숭아 학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권위도 실추에 대한 당에 대한 신뢰감, 정책에 대한 안정감 이런 부분들이 다 망실되는 그런 효과가 빚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나머지 비대위원들 발언할 부분들은 우리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하게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녹여내서 당의 방향을 정하겠다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원보이스를 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위기지만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당이 사느냐 죽느냐의 절체절명의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한목소리를 내자, 원보이스를 내자는 이야기인데 사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원팀이라는 그 가치 때문에 상당히 당정청이 일체감을 형성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쪽이 원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자는 측면인데 또 다른 문제는 다 좋지만 그러나 야당이라 하면 그리고 다양한 원로가 살아 있음으로써 건강한 목소리, 다른 목소리들이 분출되는 것도
야당의 모습인데 이러한 가치와 그리고 원보이스가 필요한 이 가치를 어떻게 조합할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해결해야 될 숙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통합당이 코로나 상황에서 앞서 법안, 정책 이런 부분도 변화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어떤 정책으로 선두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아침에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3차 추경에 대해서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추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잠깐 듣고 오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3차 추경안은 그간 정부 발표한 여러 대책 실효성 위해 재정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하반기 고용 충격 대한 대응, 경기 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 안전망 구축 소요를 모두 계산한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추경입니다. 정부는 내일모레 수요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날 6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앵커]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 4일날 정확히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김형준]
약 40조 원 정도의 강력한 3차 추경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전 국민에게 지급한 걸 보니까 소비가 나름대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국민들의 체감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상할 규모 이상의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은 우선적으로 극복이 우선이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함께 얘기가 나눠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고에 나와 있는 쓰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아니면 국채를 발행할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있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효과와 관련된 부분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무조건 나름대로 40조 원 정도의 대규모 추경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으나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 저는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긴급한 쪽에다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차등화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후에 청와대 비상경제회의도 열리는데 여기서 3차 추경 협조 대통령이 당부할 것 같은데요. 이달 내 국회 통과가 여당의 목표겠습니다마는 가능할까요?
[차재원]
정부 입장에서는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추경 자체가. 그리고 9월달부터는 내년 예산에 대한 심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3차 추경이라는 것이 50년 만에 처음하는 3차 추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경제 진작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6월달 이내에 통과돼서 7월부터는 집행이 되도록 그래서 속도감 있게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부분인데요. 저는 원칙적 차원에서 3차 추경도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아까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지금 40조에 가까운 엄청난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국채를 발행한다는 생각이 아마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작년에 통과됐던 올해 예산 중에서 사실 세출을 구조조정해서 한 100조를 만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2차 추경을 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줄일 만큼 다 줄였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줄일 것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이걸 어떻게 간극을 좁힐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결국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40조라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인데 야당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일회성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하나의 마중물로 돼야 된다는 사용하는 부분.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야당과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것이 조속히 통과되느냐 안 통과되느냐
[앵커]
마지막 이거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G7 정상회의 이게 6월 말 미국에서 오프라인으로 하기로 했다가 연기하겠다고 하면서 한국 포함해서 4개 나라를 초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적 위상이 높아진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 중국과의 관계가 있어서 이게 약간 부담스러운 초청장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형준]
그래도 G7에 초대받아서 4개국을 초대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세계 경제규모가 11위 정도니까 충분히 그만한 나름대로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아마도 G7 플러스는 안보보다는 경제 쪽으로 비중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부분들을 하고. 지금 미중 관계는 엄청나게 격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디 편을 든다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격돌하고 있어서 우리가 완급조절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앵커]
이게 장기적으로 G11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요?
[김형준]
그러면 더 좋죠. G12라든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만 그랬을 때 우리가 꼭 좋은 것만이 아니라 책무도 있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끌어나가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여하튼 G7에 포함해서 전 세계의 문제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국제 투자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국은 그나마 안전한 국가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 때문에 고민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국가적 위상이 높아진 부분은 고무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말씀 들어봤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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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 임기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원 구성을 둘러싸고 불꽃 튀는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은 오전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김종인 비대위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21대 국회 여야의 달라진 지형. 앞으로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최소한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앞세운 독선과 횡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야당은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이에 21대 국회 여야 원 구성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돌고 도는 국회의 모습 잠깐 보고 오셨습니다. 21대 국회 문이 열리기는 했는데요. 국회법이 정말 원 구성 협상시한 지킬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국회는 법을 만드는 데잖아요. 입법부잖아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법도 지켜야죠. 그래서 국회법에 보면 5조 3항에 나와 있어요. 첫 임시국회 집회를 임시 개시 이후에 7일 이내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규정을 지켜야죠. 그리고 이것도 94년도에 국회법을 개정해서 그 당시만 해도 임시 개시 한 달이라고 했던 것을 아예 못을 딱 박아놨어요.
국회의장은 임시 5일 내에 한다라고 했으면 지금 26년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이 법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국회가. 매번 제때... 이건 집단 기억상실증 환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것은 국민에 대해서 21대 국회에 기대한다는 비율이 훨씬 높았거든요.
이게 원 구성부터 삐걱거린다고 한다면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고 한다면 21대 국회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제발 국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싸우지 말고 협치하고 일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원 구성부터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기대가 산산조각날 뿐만 아니라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당이 야당 했고 야당이 여당한 거거든요. 여당이 야당 할 때 생각한다면 결국은 협치를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야당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당에서 나오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6월 5일까지 의장단,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쳐야 되는 것이 법정 기한인데요. 원구성 법정시한 지키는 게 우선 가치입니까? 아니면 여야 합의가 우선가치입니까?
[차재원]
지금 국회법이 명시하고 있는 원구성 일정을 맞추는 것이 저는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러나 또 여당이 이번에 상당히 많은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번 원구성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경우에는 만약에 여당이 자신들 의석수만 믿고 밀어붙일 경우에는 21대 국회의 전망 자체가 상당히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두 가지 가치를 어느 한쪽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번 국회 원구성 협상 부분은 일단은 상당한 샅바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나름대로 대화와 타협 속에서 좋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 중에 11개 정도는 갖고 와야겠다는 생각. 특히 그중에서 골자 상임이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 예결위 상임위는 꼭 가져야 한다고 그러지만 과연 그런 부분들이 다 자신들이 가지고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석수 자체가 워낙 크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하면 숫자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타협이 찾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예결위, 법사위를 갖고 간다고 한들 과연 모든 것을 다 여당의 독주에 견제할 수 있느냐, 사실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법사위원장을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들 같은 경우 법사위에서 120일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넘긴 소관 상임위에서 5분의 3이 의결을 하면 국회 본회의 바로 부의할 수 있어요.
지금 여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가 전체의 60%를 넘어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각 상임위에서 5분의 3 의결해서 본회의로 바로 넘기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그러한 부분을 냉철하게 현실을 봤을 때는 야당이 무조건적으로 내가 가져야겠다고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변화와 혁신을 미래통합당 내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익숙한 나쁜 관행으로부터의 탈피 이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마찬가지로 저는 똑같이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관례대로라면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 예결위를 가져가기는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거대 여당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독일에 한번 갔더니 독일 의회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야당이 아무리 의석이 적다 하더라도 예결위는 준다. 그게 왜냐하면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여당한테 여쭤볼게요. 2008년도 선거 끝났을 때 당시 한나라당 153석입니다. 그리고 당시 민주당 81석. 차이가 72석 차이예요. 이번에 177석 대 103석. 74석이잖아요.
그때랑 무슨 차이가 있죠? 비슷해요. 그런데 절대다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져가야 된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저는 미국 의회 과정을 연구한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다 가져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선거가 있기 전에 이번에는 무조건 다수당이 다 가져간다고 합의한 다음에 선거를 치르면 적용이 되지만 결과를 보고 이번에는 무조건 가져간다고 하면 과거 옛날에 여당이 야당 할 때는 왜 그런 걸 안 지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법사위하고 예결위 둘 중에서 하나를 협상해서 만약에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예결위는 예를 들어서 여당이 가져가는. 얼마든지 절충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개원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2008년도에 153석이었고 2012년에 125석이 당시 집권당이 가져갔거든요. 다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다만 2024년도 선거가 되면 제발 이런 걸 가지고 협상의 대상이 되고 하지 않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힘 갖고 있는 여당이 이번에는 원래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은 승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 하에 다 가져가는 것도 맞는데 이걸 하려고 하면 선거 전에 논의를 하고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합의가 끝까지 안 이루어진다, 법정기한 내에. 그러면 단독 개원 얘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갈까요?
[김형준]
단독 개원할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죠. 그러나 그랬을 경우 올 수 있는 후폭풍이라는 건. 그리고 대통령하고 28일날 두 원내대표가 만났잖아요. 화기애애하게 156분을 만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하늘이 반짝반짝할 정도로 하고 협치 얘기한 지 얼마 됐다고 또 무슨 단독 원 구성하고 밀어붙이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만한 권력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2개 다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나름대로 절충을 해서 빨리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지금 코로나 위기. 원 구성가지고 국회가 싸울 때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 그렇다면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다 주자, 다 가져가봐라. 책임정치 한번 해 보겠다. 해 보려면 해 봐라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물꼬를 틀 수 있는 협치의 정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난극복에 매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원 구성 협상은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21대 국회 거여야소 국회이다 보니까 여당은 책임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야당은 불편한 시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여당의 이런 속내가 장기집권의 포섭을 깔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180석 범여권, 의석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여당 책임이다. 발목 잡히면 안 된다. 박범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조해진 의원이 이게 협상용인가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장기집권 포석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모르겠습니다. 조해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사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여러 가지 입법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선거를 향한 차후 선거를 대비한 측면에서 보면 유리한 위치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장기집권의 포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얘기하듯이 180석이 넘는 의석을 줬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은 정치적 책임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당장 협상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박범계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여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결국은 야당과의 협상에 대비해서 압박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의석수는 여당이 180석에 가까운 177석을 가집니다마는 이번에 득표율, 지역구의 득표율을 따져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 49.91%고요. 통합당이 41.45%예요, 득표율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8% 정도 차이 나는데. 이거 소선거구제라는 우리가 현행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맹점, 모순 때문에 이렇게 의석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 말씀처럼 여당이 모든 걸 마음대로 우위를 갖고 하겠다는 것 자체는 지금 절반의 국민들이 민주당을 찍지 않았잖아요. 그 민심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상당히 무리 있는 주장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협상을 위한 압박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회 원 구성을 보고 여야 간에 줄다리기하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언뜻 든 생각이 2003년도에 한나라당 출입기자였어요. 그때 당시 2003년도 당대표가 최병렬 대표였는데 최병렬 대표가 몇몇 기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004년 총선에 자기는 이걸 한번 내세워봤으면 좋겠다. 어느 한 당이라도 1당이 되는 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갖고 가는 그러한 걸 내가 한번 제안을 해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같이 들었던 기자들이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최병렬 대표가 2004년 총선 때 본인이 당대표를 물러나는 바람에 이건 성사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야당이었거든요. 야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식의 국회 원구성의 상당한 정치적 공방에 의해서 국회가 파행으로 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고리를 끊자는 이야기가 17년 전에도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다음 선거 시작 전에 논의해 보는 건.
[차재원]
저는 이 부분이 이건 21대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회 개원과 관련해서는 명시적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준]
저는 야당 같으면 지금부터 다 줄 거예요. 한번 해 봐라. 제가 야당 대표라면. 왜냐하면 상임위 독식이 정권의 무덤이 된다? 그러면 미국은 다 정권의 무덤이 되나요? 상임위 다 가져가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8년 중에서 6년이 여소야대였고요. 클린턴 대통령도 8년 중에서 6년이 여소야대였었습니다.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에 있어서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한다면 제가 다시 한 번 여당에게 물어볼게요. 2008년도 범여권의 의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80석입니다. 한나라당 153, 친박연대 14석, 무소속 친박 13석. 다 더하면 180석이었어요. 똑같잖아요, 2008년도나 지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협상도 하고 했다고 한다면 절대다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이건 통용되지 않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딱 물꼬를 트고 정말 1석이라도 더 많이 가진 정당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통과 규범을 만들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변화를... 변화를 하신다고 한다고 하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협상 중에 나온 얘기니까 지금부터 그냥 통합당에서 한번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법사위를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 이것도 도마 위에 올랐지만 법사위가 항상 모든 상임위의 관문이다 보니까 체계자구심사 없애자 여당에서 이런 주장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차재원]
저는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국회의 여러 가지 운영상 어폐가 있다,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체계자구심사권을 우리나라 의회가 만들어지면서 법사위에게 줬던 이유가 초창기 국회에는 율사 출신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상임위에서 제정했던 법률들이 헌법적 가치하고 부딪히고 다른 법률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헌요소가 있는지, 다른 법률하고 부딪히는 것이 없는지 그리고 상당히 법률상 전문용어가 아닌 그런 약간 다른 용어가 사용된 것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법사위에는 율사 출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당신들이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점검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맡겼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다른 상임위에서 다 여야 간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법안들을 법사위원회들이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서 그걸 딱 막아버리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아마 21대 국회도 당도 직능 분야로 따지면 아마 율사 출신 의원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 상임위에도 율사 출신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체계자구심사권도 각 상임위에 맡겨도 돼요. 정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법사위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 사무처 내에 별도의 기구를 둬서 거기서 조율하면 정치적인 충돌은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법사위에게 체계와 자구심사권을 맡겨온 이 관행은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이건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서 저는 바뀌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개혁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원구성 협상만 해도 복잡한데요. 윤미향 의원, 이제 의원 신분이 됐습니다. 면책특권도 생겼고.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당과 야당이 반응이 다른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계속 국조하다, 이런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윤미향 의원은 지난 29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잘못은 일부 있지만 의원직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봤을 때 검찰에 대한 부분에 충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이상 어떻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검찰 수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공방만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윤미향 의원이 꼭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제기한 이용수 할머니가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 두 번째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국민의 다수는 윤미향 의원이 사퇴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세 번째는 조국 사태와 지금에 있어서는 완전히 내용은 다르지만 구조는 비슷하다고 보더라도 그 당시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친여 진보성향들이 당시에는 조국 장관을 지지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친여 세력에서조차도 윤미향 당선인의 사퇴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 이건 팩트예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결정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다 보면 결국 검찰 조사에서 미진하다 보면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 기간 동안 검찰 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윤미향 의원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하나 조금 우려스러운 게 기자회견 이후에 민주당 당원 그룹 게시판에 이용수 할머니 비난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상당히 개탄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 중에 회계 부정이나 이런 측면도 있지만 윤미향 의원이 정대협 30년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입신양면을 위해서 그동안 활동을 이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상당히 컸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수 할머니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의기억연대가 30년 동안 해 왔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역사적인 진상 그리고 또 여성과 평화에 대한 또 인권에 대한 가치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용수 할머니도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천년만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사과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용수 할머니는 그 가치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의혹을 제기하고 난 다음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
지 드러났던 회계 부정과 유용, 이런 공금 유용에 대한 여러 의혹들은 검찰 조사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개로 나눠서 봐야 할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주장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반대 진영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용수 할머니가 지향하고 있는 그 가치도 우리가 다들 생각하고 동의하고 있는 가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윤미향 의원이 당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그럼 이용수 할머니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자체가 저는 이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이 사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과거 위안부 할머니들을 둘러싼 30년의 역사적 활동들이 폄훼되고 왜곡되고 뒤집는 데 오히려 당원들의 무분별한 비난이 큰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의혹은 제기된 상태에서 수사는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차분히 지켜보는 게 필요할 텐데. 검찰 출신 통합당의 김웅 의원,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추단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서 SNS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 그런데 일단 검찰 조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증거를 기자회견장에서 보여주기도 애매한 상황 아닐까요?
[김형준]
그렇죠. 불리하면 검찰 수사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라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날 29일날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들이 뭔가 새로운 그리고 의혹에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증거, 특히 계좌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을 밝힐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죠. 차라리 최소한 단 한 건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나는 사퇴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공인으로서의 자세 아닌가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본인이 얘기한 걸 다 믿어달라. 그리고 의혹은 의혹일 뿐이다.
다만 본인 개인 계좌를 통해서 후원금을 모금한 거라든지 부친을 쉼터 관리인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하더라도 다른 구체적인 증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건 횡령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검찰 조사 내용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또 나오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 곤혹스러운 부분들은 이런 것이죠. 이걸 계속해서 옹호하고 방어만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진상조사 한번 안 한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조금 책임성이 결여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권리당원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비난글도 있었지만 이전에는 또 윤미향 당선인 사퇴하라는 글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은 판단은 이게 법적인 문제와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덕이 무너지면 정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면 원칙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인데 정의기억연대라면서요. 정의가 무너졌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평가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버틸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여당도 곤혹스럽기는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에 어느 정도 부담은 던 모습인 것 같고요. 앞으로 법적인 판단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통합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가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 출범했습니다. 현충원 참배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오늘 첫 회의에 앞서서 현충원 참배부터 했는데 진취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명록에 이렇게 썼어요.
[차재원]
저도 상당히 각별하게 의미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취적이라는 말인데요. 진취적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겠다는 뜻인데 그건 당연한 의미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야당이라는 입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수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진취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그동안 우리가 잘못 들어왔던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종인 비대위가 이끄는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변화와 혁신에 상당한 방점을 찍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일더라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내놓을 여러 가지 당의 방향과 관련해서 가장 큰 정책적 방향 중의 하나가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그래요. 실제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1호 법안 자체가 코로나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 법안이라고 해서 코로나 사태 와중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취약계층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 대책들을 지금 다 법안에 녹아넣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약자가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상당히 자신의 기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과 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는 진취라는 말 자체가 앞으로 향후 미래통합당이 내딛을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뒷받침하고 있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진취라는 말과 함께 오늘 회의에서 변화 그 이상의 변화 이걸 강조했거든요. 변화하는 정책 얘기도 해 주셨는데요. 어디까지 달라질까요?
[김형준]
가장 큰 건 세 가지죠. 하나는 당의 체질을 바꾸는 부분, 이미지를 바꾸는 거잖아요. 부자 정당이라든지 영남 기득권 정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당 체질을 바꾸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당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바꾸고. 마지막으로 세대교체에 대한 부분들. 세 가지가 변화의 가장 큰 요체라고 보고요.
특히 정책을 강화하다 보니까 여의도연구원을 해체할 정도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선거 후 조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왜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호감하지 않느냐 봤더니 가장 많이 나왔던 대답이 뭐였냐 하면 당을 대표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호감이 가지 않아서가 제일 많이 나왔고 두 번째 많이 나온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같은 서민을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서가 두 번째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화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도 변해야 되는 것이죠. 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과 인식과 시대정신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민 쪽 보수의 길을 가야 된다는 부분이 이제 핵심사항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는 건 정말 창조적으로 파괴적인 변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못 내놓을 거다 하는 것도 과감히 상임위 다 주는 것도 큰 변화 중에 변화예요.
그리고 한번 해 보겠다, 우리가. 바닥에서부터. 그라운드 제로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정말 변화. 이게 문구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름다움 그 이상의 아름다움이라는 오드리 헵번이 썼던 것을 변형한 것 같은데 오드리 헵번의 아름다움 그 이상의 아름다움은 말년에 80세부터 온몸으로 봉사활동을 했어요. 유니세프. 그 진정성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로만 변화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그것도 사회적 약자와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제 보수우파의 길을 접고 진보우파의 길을 가라. 진보의 가치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할 수 있는 자세로 가는 그것이 변화 그 이상의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자유우파 강조하지 마라. 이 얘기도 여러 차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는데 회의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회의가 끝나고 나면 발언이 산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두 사람만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재원]
일단 과거 야당의 회의 형태를 보면 그때 야당에서 여러 가지 중구난방의 발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봉숭아 학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권위도 실추에 대한 당에 대한 신뢰감, 정책에 대한 안정감 이런 부분들이 다 망실되는 그런 효과가 빚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나머지 비대위원들 발언할 부분들은 우리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하게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녹여내서 당의 방향을 정하겠다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원보이스를 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위기지만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당이 사느냐 죽느냐의 절체절명의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한목소리를 내자, 원보이스를 내자는 이야기인데 사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원팀이라는 그 가치 때문에 상당히 당정청이 일체감을 형성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쪽이 원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자는 측면인데 또 다른 문제는 다 좋지만 그러나 야당이라 하면 그리고 다양한 원로가 살아 있음으로써 건강한 목소리, 다른 목소리들이 분출되는 것도
야당의 모습인데 이러한 가치와 그리고 원보이스가 필요한 이 가치를 어떻게 조합할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해결해야 될 숙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통합당이 코로나 상황에서 앞서 법안, 정책 이런 부분도 변화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어떤 정책으로 선두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아침에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3차 추경에 대해서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추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잠깐 듣고 오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3차 추경안은 그간 정부 발표한 여러 대책 실효성 위해 재정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하반기 고용 충격 대한 대응, 경기 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 안전망 구축 소요를 모두 계산한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추경입니다. 정부는 내일모레 수요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날 6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앵커]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 4일날 정확히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김형준]
약 40조 원 정도의 강력한 3차 추경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전 국민에게 지급한 걸 보니까 소비가 나름대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국민들의 체감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상할 규모 이상의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은 우선적으로 극복이 우선이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함께 얘기가 나눠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고에 나와 있는 쓰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아니면 국채를 발행할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있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효과와 관련된 부분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무조건 나름대로 40조 원 정도의 대규모 추경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으나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 저는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긴급한 쪽에다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차등화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후에 청와대 비상경제회의도 열리는데 여기서 3차 추경 협조 대통령이 당부할 것 같은데요. 이달 내 국회 통과가 여당의 목표겠습니다마는 가능할까요?
[차재원]
정부 입장에서는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추경 자체가. 그리고 9월달부터는 내년 예산에 대한 심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3차 추경이라는 것이 50년 만에 처음하는 3차 추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경제 진작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6월달 이내에 통과돼서 7월부터는 집행이 되도록 그래서 속도감 있게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부분인데요. 저는 원칙적 차원에서 3차 추경도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아까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지금 40조에 가까운 엄청난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국채를 발행한다는 생각이 아마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작년에 통과됐던 올해 예산 중에서 사실 세출을 구조조정해서 한 100조를 만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2차 추경을 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줄일 만큼 다 줄였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줄일 것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이걸 어떻게 간극을 좁힐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결국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40조라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인데 야당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일회성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하나의 마중물로 돼야 된다는 사용하는 부분.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야당과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것이 조속히 통과되느냐 안 통과되느냐
[앵커]
마지막 이거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G7 정상회의 이게 6월 말 미국에서 오프라인으로 하기로 했다가 연기하겠다고 하면서 한국 포함해서 4개 나라를 초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적 위상이 높아진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 중국과의 관계가 있어서 이게 약간 부담스러운 초청장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형준]
그래도 G7에 초대받아서 4개국을 초대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세계 경제규모가 11위 정도니까 충분히 그만한 나름대로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아마도 G7 플러스는 안보보다는 경제 쪽으로 비중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부분들을 하고. 지금 미중 관계는 엄청나게 격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디 편을 든다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격돌하고 있어서 우리가 완급조절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앵커]
이게 장기적으로 G11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요?
[김형준]
그러면 더 좋죠. G12라든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만 그랬을 때 우리가 꼭 좋은 것만이 아니라 책무도 있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끌어나가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여하튼 G7에 포함해서 전 세계의 문제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국제 투자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국은 그나마 안전한 국가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 때문에 고민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국가적 위상이 높아진 부분은 고무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말씀 들어봤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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