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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김홍국 / 대진대 객원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이미 시작됐지만 21대 국회가 법이 정한 시한 안에 문을 열 수 있을지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18자리 배분을 두고 여야 논의에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데요. 오늘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 소식과 함께 정치권 움직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있었던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7명의 비서관급 인사가 단행됐는데 2명에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박경미 비서관부터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의원직을 마치자마자 청와대 비서관으로 갔다, 이게 급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일단 초선 의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급은 맞지 않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일단 의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교육 전문가로서, 사실 의원이 되기 전부터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였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교사를 지내기도 했고 교육개발원이라든가 교육 관련해서는 전문가로 활동했었고요.
국회에서도 4년 내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과 함께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어쨌든 다수당, 상당한 입지를 굳히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그렇다면 국회와 소통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풀어내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그런 접점에서 그런 인사가 됐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교육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학교 현장의 어려움도 있고 풀어야 될 과제들도 입시문제부터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교육현의 바뀌는 비대면 수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박경미 전 의원의 전문성을 사면서도 국회와의 소통도 이루겠다, 그리고 굉장히 성품이 합리적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을 샀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인사가 아닌가. 역할을 국회와 또 청와대, 행정부를 잇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장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경력에서 보듯이 박경미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은 과거에 고등학교 수학교사도 했고 그리고 홍익대 수학 교수.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비례대표 1번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교육위에서만 4년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육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었고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정계에 끌어들여온 그런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착감이라든가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이고. 당내에서 활동도 보면 상당히 부지런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모든 위원회에 거의 다 참여해서 공심위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빠지지 않고 당내에서 활동들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내 의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신임을 받고 있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업무적인 면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2학기 개강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 그리고 K-에듀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런 능력을 그냥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기에는 좀 아깝다, 물론 그것도 할 수가 있겠지만 당면한 과제인 교육 현안에 대해서 들어와서 청와대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서포트 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박경미 교육비서관의 앞으로 활동도 기대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탁현민 의전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탁됐다는 건 그만큼 신임이 두텁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김홍국]
굉장히 신임이 두텁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상 승진해서 복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계에서도 그렇고 정의당이라든가 다른 정당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용이 됐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 과거부터 다양한 행사, 특히 성공회대 교수로 활동하면서도 시민단체라든가 주요한 진보 진영 행사에서 기획능력도 탁월했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대통령의 각종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많은 행사들을 기획했는데 굉장히 고품격의 의미 있는 행사들을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랄까요, 이런 측면도 있었다고 보고요.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가 정말 국제사회에서 K-방역, K자가 붙었다 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열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화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한다든가 국제 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국제적인 감각 그리고 행사들을 잘하겠다는 그런 측면의 의미는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선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탁현민 비서관이 몸을 낮추면서. 그러나 행사와 또 국가 행사로서, 대통령의 보좌역으로서 정말 겸손한 자세로 일을 잘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역시 다른 시선도 의식을 하면서 겸허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장 원장님,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여러 논란이라든지 시선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탁현민 의전비서관을 발탁한 건 뭔가 앞으로 주요 행사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장성호]
대통령의 취임 초기부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었고. 특히 네팔 트래킹까지 갔다 올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과는 상당히 친밀감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 왜곡된 성 인식, 여성 비하 발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성계로부터 상당히 큰 비판을 받았지만 대통령이 지금 임기 반환점을 돌아서 거의 임기 하반기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기 초와 마찬가지로 임기 마무리도 탁현민 전 행정관을 통해서 같이 마무리하고자 하는 건데. 사실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이 인사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성계라든가 야당에서 또다시 반발할 가능성도 있고 국정에 대해서 국정은 잘 이뤄나갈 수 있겠지만 야당에 공격적인 빌미를 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계 그리고 정의당이 마침 이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발 논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겠지만 그만큼 탁현민 전 행정관이 지금까지 해 왔던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대통령의 의중에 맞는 그런 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서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업무능력으로서 과거에 이런 약간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다, 이런 국정의 자신감, 이런 것으로 임명을 단행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시작이 됐는데 국회 언제 문을 열 것이냐, 개원을 언제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홍국]
일단 일주일 후에, 다시 말해서 임기 시작된 지 일주일이 되는 날 국회를 개원해야 되거든요. 그게 6월 5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임위 구성과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법사위라든가 예결위 같은 경우는 사실 국회의 향방을 굉장히 좌우하고 있다, 그동안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측면에서 법사위의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각 정당들이 문제가 되는 법안들, 자신들이 반대하는 법안은 계속해서 계류시키거나 끌고 가서 나중에 아예 폐기시키는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자구라든가 법안의 체계를 보는 것인데 사실 그동안 이것은 의사국이라든가 또는 충분히 국회 사무국에서 보조할 수 있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략적으로 이용됐다는 측면들.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예결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결산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177석의 거대 정당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의석수에 맞게 이 부분도 가져와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견제를 해야 되는 야당의 입장에서 이것은 필수적이다, 이런 서로의 입장이 지금 대치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당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야당은 무슨 소리냐, 결사항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치열한 샅바싸움이 펼쳐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습니다.
법안 통과율이 35%대. 역대 최악이고 문을 열지 않는 날이 더 엄청나게 많았던 그런... 정말 국회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벌였던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21대 국회를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만일 개원 문제를 놓고 제대로 못 한다, 아마 그러면 그러면 여든 야든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과 눈총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샅바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여당, 야당 6월 5일 전까지 서로 합의해서 해야 되고 또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그러니까 원 구성 협상. 법제사법위원장이라든가 예산결산위원장을 두고 누가 가져가느냐를 두고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인터뷰를 잠시 들어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들어보고 오시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절대다수 정당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상임위원장 자리 나누지 않고 책임을 모두 지는 이런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모든 상임위원장 다 가져갈 거면 의원도 다 가져가지. 지금 다 가져가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차라리 국회를 없애야지.]
[앵커]
앞서 여야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잠시 들어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저 상태로는 합의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13대 이후 국회 개원식이 평균 한 41.4일인데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6월 9일날 의장단 선출했고 13일날 개원식을 했습니다. 직전 국회는. 지금 여야의 저런 샅바싸움을 보면 법사위와 예결위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압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져가야 된다, 나머지 6개 정도는 통합당에 줄 수 있다, 이렇게 협상을 위해서 표결 처리까지 한다는 건데. 우리 국회, 특히 정당정치를 배경으로 한 의회, 국회는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대명사라고 해서 의회가 민주주의의 대명사라는 그런 찬사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견제과 균형의 원리를 깨뜨리면 그것은 일당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식 대통령제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미국식 대통령제가 아니고 미국의 정치는 철저하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다듬어지는 제도가 미국의 정치제도인데 대통령제와 연방이 서로 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방으로 감으로써 중앙의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그리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상원과 하원을 둠으로써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물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같은 보수 정당의 기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데 우리 정당에서 물론 이번에 177:103이면 사실은 숫자로 따지면 한 10:6 정도로 나눠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치는 보수와 지역주의 정치가 지금 살아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여당과 야당, 특히 압승을 한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명심을 해야 될 것이 대구경북 지역을 보면 민주당 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사무총장 말대로 국회에서 투표를 하자. 투표를 한다고 해서 투표를 해서 민주당이 전원 17개석 상임위원장을 가지고 가면 예결위의장까지 18석 아니겠습니까?
다 가져가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대구경북 지역이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민주당이 참 어떻게 보면 정치력이 압승한 정당으로서 좀 겸손함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상임위를 더 주더라도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다수결로 하면 그만큼 이득을 얻는 것이 민주당일 텐데 지금 샅바싸움하는 것이 우리가 투표로 가겠다, 그러면 민주당이 계속 압승을 해서 과반 의석을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회 그리고 의회라는 것이 어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 기능을 집권여당, 그리고 집권여당 다른 역대 정당보다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이런 정당이 포용의 정치를 해야만이 국회에서도 화합적이고 그리고 역대 평균처럼 41일 이후가 지나가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협상을 위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 법사위와 예결위를 누가 가져가느냐인데 통합당은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압승한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통합당을 끌어안으면서 국정을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의외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고 봅니다.
[앵커]
압승한 여당이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여당이 얻은 177석이 168석을 넘어섰다. 그리고 168석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짚어주시죠.
[김홍국]
일단은 국회선진화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을 넘어서는 일단 그런 의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회 전체 300명의 의석수에서 어떤 법안이더라도 선진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고요.
또 각 상임위원장이라든가 그동안 투표 결과를 보더라도 이 배분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자신하고 있는데 방금 장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제는 협치가 필요한 시대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20대 국회가 왜 그랬습니까?
대결과 갈등, 대립만 하다가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넘어서서 같이 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역시 다수당이 이 부분을 힘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물론 민주당 얘기가 들어보면 일견 맞는 측면도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수당이 됐을 때는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시스템들이 다른 나라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는 그런 전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로 간의 합의의 정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방금 말씀하신 168석, 그 선을 이미 훨씬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의 입장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저는 지금 마지막 서로 간의 힘겨루기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법사위가 예결위 문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법사위는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구해석과 체계 문제는 국회 사무국에 맡기면 됩니다.
거기서 유권해석을 해서 넘어가면 되는 문제고요. 법사위는 법사위 관련 전문법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전통적인 이 상황으로 돌아와야지 과거처럼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를 다 위에 군림하는 그런... 거의 본회의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바꿔야 된다, 그것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원칙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런 개혁도 서로가 합의하면서 예결위와 법사위를 서로 사실은 여야 간에 나눠갖는 방식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지, 어느 쪽은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또는 우리는 절대 못 주겠다. 둘 다 용납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결국 합의를 통해서 이뤄낼 때만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만일의 경우 합의가 안 된다? 결국 국회는 또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이런 절차와 시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국회가 또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그렇다면 다수결 그런 절차까지도 가야 된다, 그러나 그전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권이 야당을 일단 배려하는 그런 자세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성호]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거에 민주당이 참패했을 때 87석인가요. 그렇게 얻었을 때 똑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우리가 그러면 투표로서 다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독재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가 그렇게 항의를 한 것이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역사는 금방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고 상황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때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또 투표를 하겠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방금 또 168석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여러 가지 견제의 논리가 국회가 살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법사위의 자구수정이라든가 체계자구 수정도 이것이 그냥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다수당의 위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법적으로 사회의 어떤 다양한 이익집단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이 잘못 통과되면 이것에 피해를 입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사위의 체계자구수정 이런 기능도 저는 이번 국회에서는 그냥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홍국]
저는 그 부분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에 군림하는 방식은 이제는 가서는 안 되고요. 과거에 153석의 한나라당 2012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와 지금은 다릅니다. 과반수가 겨우 넘어서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가야 됐던 것과 다르게 이번 선거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초에 180석, 이런 거대 의석을 준 것은 20대 국회가 너무나 일 안 하고 항상 갈등, 대립, 장외로 나가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정말 일 좀 해라. 어떻게 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이 폐기되는 그런 국회를 하느냐라는 이런 국회에 대한 질타에서 시작됐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당도 야당을 배려해야 되지만 야당 역시 이제는 일하기 위해서 들어와야지, 합의하는 과정... 문을 열어라, 학교가 문을 열어야 학생이 가는 것이지 학교도 출석하지 않고 나면 모든 것을 협상하겠다는 자세, 저는 그건 이제 바뀌어야 된다.
21대 국회는 정말로 일하고 국민을 눈높이에 두고 법과 절차를 지켜야 된다. 20대 국회처럼 폭력으로 마음대로 이 국회를 좌지우지하려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성호]
국회의 근본적인 기능이 사실은 국정,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의석분포를 보면 103석으로써 정부, 여당을 견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상당히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 떨어진 기능을 국회에서 보완을 해 주면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의 그런 감시기능이 없습니까?
국회는 여당, 야당 똑같이 갑니다. 물론 집권여당이라고 하지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1당 위주로 간다고 하면 이런 감시적인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홍국]
딱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거처럼 법을 만들어야 되는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고 거의 국회를 해태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어젠더 세팅하고 좋은 법안 내놓고 그런 정책경쟁을 하면 야당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도리어 그런 충분한 견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당도 수긍할 수 있는 법안 내놓고 제대로 경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의 토론 내용이 민주당과 통합당의 이견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거만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 주제 관련해서는요. 6월 5일에 그러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원을 시도할 것이냐,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글쎄요, 개원을 시도한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저는 압승을 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통합당과 합의를 해서 합의적인 개원이 될 수 있었으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강행처리, 21대 국회 처음부터 야당이 반발하는데 국회가 개원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20대에 이어서 또다시 불행스러운 그런 국회의 개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6월 5일에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김홍국]
만만치는 않습니다. 저는 약간 시기가 밀릴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 여당의 정치력이 필요하고요. 야당에게 일정한 양보안을 제시해서 야당을 설득해야 되고요. 야당도 과거처럼 무조건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엎겠다고 하는 것들은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떤 막후 협상이 이뤄지든 간에 6월 5일, 이번에는 정말로 날짜 지켜야 된다, 과거에도 예산안 가지고 예산안 날짜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12월 31일까지 몸싸움까지 다 갔습니다. 그런 예산안 관련해서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국회법이 되면서 그때부터 그런 게 없어졌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틀들을 강제해내는 의장단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못 만들어낸다면 21대 국회부터 초반에 국민들께 많은 비판을 받을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거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6월 5일에 개원을 하는 걸 반대하는 이유가 통합당이, 그러니까 의장이 만약에 선출되면 상임위 배분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장성호]
그것은 약자의 설움이라고 할 수 있죠. 국회법상 의장이 선출되면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을 임명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명분으로 해서 이것도 협상의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회의장이 새롭게 탄생한다고 해서 이 새로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다 임명하겠습니까?
그건 상식선에서 임명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빨리 상임위, 원 구성 협상에 여당이 나서서 여당이 좀 양보해라. 그리고 기존 관행대로 우리가 가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숫자들로 맞추면 예를 들어서 12:7이라든가 11:8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6석, 7석 이 정도 통합당한테 주고 그리고 민주당이 가져가라. 이런 것을 자락을 깔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협상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앵커]
제가 원래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더 남았다고 해서 추가로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씩 짧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원 구성 협상 논란도 짚어봤는데. 금요일에 이제는 의원이죠. 윤미향 의원이 그때는 당선인 신분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부분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정국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홍국]
계속 변수가 되죠. 왜냐하면 이미 검찰조사에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계좌 추적이라든가 압수수색 등 여러 가지 남아 있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당의 입장은 당선인 시절에, 당선자 시절에 기자회견으로서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여당에서는 그렇다면 검찰 조사를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전혀 해명되지 않았다.
사퇴하라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현재 의원회관에서도 아직 의원회관, 정식으로 문을 열지 않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는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여야 간에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될 텐데 과연 어느 정도 정당성을 윤미향 의원이 보여줄 것이냐. 보조금에 대해서 일단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는 횡령과 배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수준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윤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회계상의 오기나 또는 그런 부분이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얘기한다면. 그리고 몇 가지 나왔던 예를 들어서 안성쉼터의 고가 매입이라든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른 해명해 주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반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논란은 될 텐데요. 결국은 검찰 수사의 결과에 모든 것이 달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8월에 전당대회인데 이제 이낙연 의원이 출마선언, 당권 도전선언을 언제 할지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언제쯤 선언할 거라고 보십니까?
[장성호]
일단 개원이 돼야만이 출마 선언을 할 텐데 개원이 13대 이후 40일로 혹시 뒤로 미뤄질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다면 개원과 상관없이 하겠지만 개원 일정이 결정되면 바로 출마선언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또 각 지역 위원회도 돌고 여러 가지 또 국회에 맞는 정치행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대권에 도전하려면 사실상 7개월 정도밖에 대표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대표를 하는 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개원 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이라든가 윤미향 의원 건과 관련해서 파상공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결국 국회가 아니고 당과 당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면 지금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지분이 사실 약하지 않습니까?
거의 문재인 대통령의 세력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호남 주자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당내 역학구도에서도, 당내 역학구도는 크지만 본선에 가서는 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본선에서 당내에서도 오히려 다른 지역, TK라든가 PK 출신한테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당대표를 해서 당 내부적인 세력화를 좀 더 얻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로섬이 아니고 오히려 당대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없어지면 대권주자로서의 거리감도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독이 든 성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통합당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내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고 이제 활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김종인 비대위에서 뭔가 파격적인 경제정책 관련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당에서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대위 구성도 젊은 30대를 많이 보강했고요. 그리고 내용도 현재 기본소득 제도의 문제. 그동안 사실 통합당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던 문제인데요. 도리어 민주당이라든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 부분을 과감하게 우리가 들여오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약자와의 동행이라든가 또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펴겠다. 과거에는 보수적인 정책들, 다시 말해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라든가 또 노동계와는 사실 상당히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서 바꿔내고 국민 전체에게 경제적인 뭔가 변화를 실감하게 해 주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구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사실 아주 여권과,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상당히 맞물리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치열한 정책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초기에 이렇게 해서 당의 전열을 정비하는 과정들은 충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젠더 세팅, 또 의제를 선점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것을 당내에서, 당내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그동안 통합당이라든가 보수정당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사실상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치열하게 당내에서 논의도 펼쳐질 것이고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갈 것이냐. 혹시라도 당내 반발 그리고 이렇게 30대, 40대 젊은 청년 당까지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재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소외감을 느낄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반발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통솔해내는 리더십에 달려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당내 반발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김종인 비대위의 앞으로 성패를 가를 것이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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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홍국 / 대진대 객원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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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이미 시작됐지만 21대 국회가 법이 정한 시한 안에 문을 열 수 있을지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18자리 배분을 두고 여야 논의에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데요. 오늘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 소식과 함께 정치권 움직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있었던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7명의 비서관급 인사가 단행됐는데 2명에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박경미 비서관부터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의원직을 마치자마자 청와대 비서관으로 갔다, 이게 급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일단 초선 의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급은 맞지 않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일단 의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교육 전문가로서, 사실 의원이 되기 전부터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였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교사를 지내기도 했고 교육개발원이라든가 교육 관련해서는 전문가로 활동했었고요.
국회에서도 4년 내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과 함께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어쨌든 다수당, 상당한 입지를 굳히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그렇다면 국회와 소통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풀어내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그런 접점에서 그런 인사가 됐다고 보고요.
특히 지금 교육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학교 현장의 어려움도 있고 풀어야 될 과제들도 입시문제부터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교육현의 바뀌는 비대면 수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박경미 전 의원의 전문성을 사면서도 국회와의 소통도 이루겠다, 그리고 굉장히 성품이 합리적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을 샀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인사가 아닌가. 역할을 국회와 또 청와대, 행정부를 잇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장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경력에서 보듯이 박경미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은 과거에 고등학교 수학교사도 했고 그리고 홍익대 수학 교수.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비례대표 1번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교육위에서만 4년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육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었고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정계에 끌어들여온 그런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착감이라든가 신임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이고. 당내에서 활동도 보면 상당히 부지런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모든 위원회에 거의 다 참여해서 공심위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빠지지 않고 당내에서 활동들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내 의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신임을 받고 있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업무적인 면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2학기 개강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 그리고 K-에듀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런 능력을 그냥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기에는 좀 아깝다, 물론 그것도 할 수가 있겠지만 당면한 과제인 교육 현안에 대해서 들어와서 청와대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서포트 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박경미 교육비서관의 앞으로 활동도 기대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탁현민 의전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탁됐다는 건 그만큼 신임이 두텁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김홍국]
굉장히 신임이 두텁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상 승진해서 복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계에서도 그렇고 정의당이라든가 다른 정당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용이 됐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 과거부터 다양한 행사, 특히 성공회대 교수로 활동하면서도 시민단체라든가 주요한 진보 진영 행사에서 기획능력도 탁월했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대통령의 각종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많은 행사들을 기획했는데 굉장히 고품격의 의미 있는 행사들을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랄까요, 이런 측면도 있었다고 보고요.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가 정말 국제사회에서 K-방역, K자가 붙었다 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열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화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한다든가 국제 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국제적인 감각 그리고 행사들을 잘하겠다는 그런 측면의 의미는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선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탁현민 비서관이 몸을 낮추면서. 그러나 행사와 또 국가 행사로서, 대통령의 보좌역으로서 정말 겸손한 자세로 일을 잘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역시 다른 시선도 의식을 하면서 겸허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장 원장님,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여러 논란이라든지 시선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탁현민 의전비서관을 발탁한 건 뭔가 앞으로 주요 행사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장성호]
대통령의 취임 초기부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었고. 특히 네팔 트래킹까지 갔다 올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과는 상당히 친밀감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 왜곡된 성 인식, 여성 비하 발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성계로부터 상당히 큰 비판을 받았지만 대통령이 지금 임기 반환점을 돌아서 거의 임기 하반기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기 초와 마찬가지로 임기 마무리도 탁현민 전 행정관을 통해서 같이 마무리하고자 하는 건데. 사실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이 인사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성계라든가 야당에서 또다시 반발할 가능성도 있고 국정에 대해서 국정은 잘 이뤄나갈 수 있겠지만 야당에 공격적인 빌미를 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계 그리고 정의당이 마침 이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발 논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겠지만 그만큼 탁현민 전 행정관이 지금까지 해 왔던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대통령의 의중에 맞는 그런 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서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업무능력으로서 과거에 이런 약간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다, 이런 국정의 자신감, 이런 것으로 임명을 단행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시작이 됐는데 국회 언제 문을 열 것이냐, 개원을 언제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홍국]
일단 일주일 후에, 다시 말해서 임기 시작된 지 일주일이 되는 날 국회를 개원해야 되거든요. 그게 6월 5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임위 구성과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법사위라든가 예결위 같은 경우는 사실 국회의 향방을 굉장히 좌우하고 있다, 그동안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측면에서 법사위의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각 정당들이 문제가 되는 법안들, 자신들이 반대하는 법안은 계속해서 계류시키거나 끌고 가서 나중에 아예 폐기시키는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자구라든가 법안의 체계를 보는 것인데 사실 그동안 이것은 의사국이라든가 또는 충분히 국회 사무국에서 보조할 수 있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략적으로 이용됐다는 측면들.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예결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결산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177석의 거대 정당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의석수에 맞게 이 부분도 가져와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견제를 해야 되는 야당의 입장에서 이것은 필수적이다, 이런 서로의 입장이 지금 대치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당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야당은 무슨 소리냐, 결사항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치열한 샅바싸움이 펼쳐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습니다.
법안 통과율이 35%대. 역대 최악이고 문을 열지 않는 날이 더 엄청나게 많았던 그런... 정말 국회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벌였던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21대 국회를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만일 개원 문제를 놓고 제대로 못 한다, 아마 그러면 그러면 여든 야든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과 눈총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샅바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여당, 야당 6월 5일 전까지 서로 합의해서 해야 되고 또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그러니까 원 구성 협상. 법제사법위원장이라든가 예산결산위원장을 두고 누가 가져가느냐를 두고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인터뷰를 잠시 들어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들어보고 오시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절대다수 정당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상임위원장 자리 나누지 않고 책임을 모두 지는 이런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모든 상임위원장 다 가져갈 거면 의원도 다 가져가지. 지금 다 가져가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차라리 국회를 없애야지.]
[앵커]
앞서 여야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잠시 들어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저 상태로는 합의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13대 이후 국회 개원식이 평균 한 41.4일인데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6월 9일날 의장단 선출했고 13일날 개원식을 했습니다. 직전 국회는. 지금 여야의 저런 샅바싸움을 보면 법사위와 예결위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압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져가야 된다, 나머지 6개 정도는 통합당에 줄 수 있다, 이렇게 협상을 위해서 표결 처리까지 한다는 건데. 우리 국회, 특히 정당정치를 배경으로 한 의회, 국회는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대명사라고 해서 의회가 민주주의의 대명사라는 그런 찬사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견제과 균형의 원리를 깨뜨리면 그것은 일당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식 대통령제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미국식 대통령제가 아니고 미국의 정치는 철저하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다듬어지는 제도가 미국의 정치제도인데 대통령제와 연방이 서로 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방으로 감으로써 중앙의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그리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상원과 하원을 둠으로써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물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같은 보수 정당의 기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데 우리 정당에서 물론 이번에 177:103이면 사실은 숫자로 따지면 한 10:6 정도로 나눠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치는 보수와 지역주의 정치가 지금 살아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여당과 야당, 특히 압승을 한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명심을 해야 될 것이 대구경북 지역을 보면 민주당 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사무총장 말대로 국회에서 투표를 하자. 투표를 한다고 해서 투표를 해서 민주당이 전원 17개석 상임위원장을 가지고 가면 예결위의장까지 18석 아니겠습니까?
다 가져가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대구경북 지역이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민주당이 참 어떻게 보면 정치력이 압승한 정당으로서 좀 겸손함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상임위를 더 주더라도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다수결로 하면 그만큼 이득을 얻는 것이 민주당일 텐데 지금 샅바싸움하는 것이 우리가 투표로 가겠다, 그러면 민주당이 계속 압승을 해서 과반 의석을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회 그리고 의회라는 것이 어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 기능을 집권여당, 그리고 집권여당 다른 역대 정당보다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이런 정당이 포용의 정치를 해야만이 국회에서도 화합적이고 그리고 역대 평균처럼 41일 이후가 지나가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협상을 위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 법사위와 예결위를 누가 가져가느냐인데 통합당은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압승한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통합당을 끌어안으면서 국정을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의외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고 봅니다.
[앵커]
압승한 여당이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여당이 얻은 177석이 168석을 넘어섰다. 그리고 168석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짚어주시죠.
[김홍국]
일단은 국회선진화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을 넘어서는 일단 그런 의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회 전체 300명의 의석수에서 어떤 법안이더라도 선진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고요.
또 각 상임위원장이라든가 그동안 투표 결과를 보더라도 이 배분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자신하고 있는데 방금 장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제는 협치가 필요한 시대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20대 국회가 왜 그랬습니까?
대결과 갈등, 대립만 하다가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넘어서서 같이 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역시 다수당이 이 부분을 힘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물론 민주당 얘기가 들어보면 일견 맞는 측면도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수당이 됐을 때는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시스템들이 다른 나라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는 그런 전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로 간의 합의의 정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방금 말씀하신 168석, 그 선을 이미 훨씬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의 입장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저는 지금 마지막 서로 간의 힘겨루기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법사위가 예결위 문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법사위는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구해석과 체계 문제는 국회 사무국에 맡기면 됩니다.
거기서 유권해석을 해서 넘어가면 되는 문제고요. 법사위는 법사위 관련 전문법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전통적인 이 상황으로 돌아와야지 과거처럼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를 다 위에 군림하는 그런... 거의 본회의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바꿔야 된다, 그것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원칙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런 개혁도 서로가 합의하면서 예결위와 법사위를 서로 사실은 여야 간에 나눠갖는 방식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지, 어느 쪽은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또는 우리는 절대 못 주겠다. 둘 다 용납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결국 합의를 통해서 이뤄낼 때만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만일의 경우 합의가 안 된다? 결국 국회는 또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이런 절차와 시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국회가 또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그렇다면 다수결 그런 절차까지도 가야 된다, 그러나 그전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권이 야당을 일단 배려하는 그런 자세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성호]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거에 민주당이 참패했을 때 87석인가요. 그렇게 얻었을 때 똑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우리가 그러면 투표로서 다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독재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가 그렇게 항의를 한 것이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역사는 금방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고 상황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때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또 투표를 하겠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방금 또 168석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여러 가지 견제의 논리가 국회가 살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법사위의 자구수정이라든가 체계자구 수정도 이것이 그냥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다수당의 위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법적으로 사회의 어떤 다양한 이익집단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이 잘못 통과되면 이것에 피해를 입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사위의 체계자구수정 이런 기능도 저는 이번 국회에서는 그냥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홍국]
저는 그 부분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에 군림하는 방식은 이제는 가서는 안 되고요. 과거에 153석의 한나라당 2012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와 지금은 다릅니다. 과반수가 겨우 넘어서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가야 됐던 것과 다르게 이번 선거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초에 180석, 이런 거대 의석을 준 것은 20대 국회가 너무나 일 안 하고 항상 갈등, 대립, 장외로 나가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정말 일 좀 해라. 어떻게 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이 폐기되는 그런 국회를 하느냐라는 이런 국회에 대한 질타에서 시작됐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당도 야당을 배려해야 되지만 야당 역시 이제는 일하기 위해서 들어와야지, 합의하는 과정... 문을 열어라, 학교가 문을 열어야 학생이 가는 것이지 학교도 출석하지 않고 나면 모든 것을 협상하겠다는 자세, 저는 그건 이제 바뀌어야 된다.
21대 국회는 정말로 일하고 국민을 눈높이에 두고 법과 절차를 지켜야 된다. 20대 국회처럼 폭력으로 마음대로 이 국회를 좌지우지하려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성호]
국회의 근본적인 기능이 사실은 국정,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의석분포를 보면 103석으로써 정부, 여당을 견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상당히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 떨어진 기능을 국회에서 보완을 해 주면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의 그런 감시기능이 없습니까?
국회는 여당, 야당 똑같이 갑니다. 물론 집권여당이라고 하지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1당 위주로 간다고 하면 이런 감시적인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김홍국]
딱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거처럼 법을 만들어야 되는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고 거의 국회를 해태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어젠더 세팅하고 좋은 법안 내놓고 그런 정책경쟁을 하면 야당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도리어 그런 충분한 견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당도 수긍할 수 있는 법안 내놓고 제대로 경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의 토론 내용이 민주당과 통합당의 이견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거만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 주제 관련해서는요. 6월 5일에 그러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원을 시도할 것이냐,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글쎄요, 개원을 시도한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저는 압승을 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통합당과 합의를 해서 합의적인 개원이 될 수 있었으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강행처리, 21대 국회 처음부터 야당이 반발하는데 국회가 개원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20대에 이어서 또다시 불행스러운 그런 국회의 개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6월 5일에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김홍국]
만만치는 않습니다. 저는 약간 시기가 밀릴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 여당의 정치력이 필요하고요. 야당에게 일정한 양보안을 제시해서 야당을 설득해야 되고요. 야당도 과거처럼 무조건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엎겠다고 하는 것들은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떤 막후 협상이 이뤄지든 간에 6월 5일, 이번에는 정말로 날짜 지켜야 된다, 과거에도 예산안 가지고 예산안 날짜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12월 31일까지 몸싸움까지 다 갔습니다. 그런 예산안 관련해서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국회법이 되면서 그때부터 그런 게 없어졌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틀들을 강제해내는 의장단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못 만들어낸다면 21대 국회부터 초반에 국민들께 많은 비판을 받을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거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6월 5일에 개원을 하는 걸 반대하는 이유가 통합당이, 그러니까 의장이 만약에 선출되면 상임위 배분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장성호]
그것은 약자의 설움이라고 할 수 있죠. 국회법상 의장이 선출되면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을 임명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명분으로 해서 이것도 협상의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회의장이 새롭게 탄생한다고 해서 이 새로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다 임명하겠습니까?
그건 상식선에서 임명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빨리 상임위, 원 구성 협상에 여당이 나서서 여당이 좀 양보해라. 그리고 기존 관행대로 우리가 가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숫자들로 맞추면 예를 들어서 12:7이라든가 11:8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6석, 7석 이 정도 통합당한테 주고 그리고 민주당이 가져가라. 이런 것을 자락을 깔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협상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앵커]
제가 원래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더 남았다고 해서 추가로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씩 짧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원 구성 협상 논란도 짚어봤는데. 금요일에 이제는 의원이죠. 윤미향 의원이 그때는 당선인 신분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부분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정국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홍국]
계속 변수가 되죠. 왜냐하면 이미 검찰조사에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계좌 추적이라든가 압수수색 등 여러 가지 남아 있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당의 입장은 당선인 시절에, 당선자 시절에 기자회견으로서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여당에서는 그렇다면 검찰 조사를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전혀 해명되지 않았다.
사퇴하라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현재 의원회관에서도 아직 의원회관, 정식으로 문을 열지 않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는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여야 간에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될 텐데 과연 어느 정도 정당성을 윤미향 의원이 보여줄 것이냐. 보조금에 대해서 일단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는 횡령과 배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수준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윤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회계상의 오기나 또는 그런 부분이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얘기한다면. 그리고 몇 가지 나왔던 예를 들어서 안성쉼터의 고가 매입이라든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른 해명해 주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반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논란은 될 텐데요. 결국은 검찰 수사의 결과에 모든 것이 달려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8월에 전당대회인데 이제 이낙연 의원이 출마선언, 당권 도전선언을 언제 할지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언제쯤 선언할 거라고 보십니까?
[장성호]
일단 개원이 돼야만이 출마 선언을 할 텐데 개원이 13대 이후 40일로 혹시 뒤로 미뤄질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다면 개원과 상관없이 하겠지만 개원 일정이 결정되면 바로 출마선언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또 각 지역 위원회도 돌고 여러 가지 또 국회에 맞는 정치행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대권에 도전하려면 사실상 7개월 정도밖에 대표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대표를 하는 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개원 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이라든가 윤미향 의원 건과 관련해서 파상공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결국 국회가 아니고 당과 당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면 지금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지분이 사실 약하지 않습니까?
거의 문재인 대통령의 세력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호남 주자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당내 역학구도에서도, 당내 역학구도는 크지만 본선에 가서는 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본선에서 당내에서도 오히려 다른 지역, TK라든가 PK 출신한테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당대표를 해서 당 내부적인 세력화를 좀 더 얻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로섬이 아니고 오히려 당대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없어지면 대권주자로서의 거리감도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독이 든 성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통합당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내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고 이제 활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김종인 비대위에서 뭔가 파격적인 경제정책 관련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당에서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대위 구성도 젊은 30대를 많이 보강했고요. 그리고 내용도 현재 기본소득 제도의 문제. 그동안 사실 통합당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던 문제인데요. 도리어 민주당이라든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 부분을 과감하게 우리가 들여오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약자와의 동행이라든가 또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펴겠다. 과거에는 보수적인 정책들, 다시 말해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라든가 또 노동계와는 사실 상당히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서 바꿔내고 국민 전체에게 경제적인 뭔가 변화를 실감하게 해 주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구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사실 아주 여권과,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상당히 맞물리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치열한 정책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초기에 이렇게 해서 당의 전열을 정비하는 과정들은 충분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젠더 세팅, 또 의제를 선점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것을 당내에서, 당내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그동안 통합당이라든가 보수정당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사실상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치열하게 당내에서 논의도 펼쳐질 것이고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갈 것이냐. 혹시라도 당내 반발 그리고 이렇게 30대, 40대 젊은 청년 당까지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재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소외감을 느낄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반발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통솔해내는 리더십에 달려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당내 반발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김종인 비대위의 앞으로 성패를 가를 것이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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