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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늘 시작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입법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에 이어서 어제 만찬회동, 그리고 오늘은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 나란히 참석하면서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대립하면서 법정 시한 안에 개원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와 함께 21대 국회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새롭게 21대 국회가 문을 열었는데요. 20대 국회는 막을 내리게 됐고 이제 20대 국회, 역대 국회 중에서 최악이다, 역대 최악이다, 이런 평가도 많았습니다마는 어쨌든 20대 국회 공과,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유용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죠, 20대 국회는. 전반기에는 탄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촛불혁명의 요구에 의해서 국회에서 탄핵했던 과정, 그것이 특징적인 것이고요. 반면에 후반기에 와서는 여야의 심한 갈등과 대립인 것이죠. 그래서 동물국회다,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 갖고서. 정확하게 드러난 게 법안 통과율인데 36% 이지 않습니까?
이건 역대 국회는 최소한 40%는 다 넘었어요. 이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로는 국민의 국가의 대립과 갈등 부분들을 국회에서 이걸 녹여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결국은 법률입니다, 그게 결국은. 법률에는 여러 가지 계층이라든지 집단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면서 그게 제도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36%밖에 안 됐다는 것은 국회의 기능을 안 했다는 거죠. 굉장히 저조했다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놓고 세비는 다 가져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불신,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이 팽배해지면서, 국민에게. 국회에 대한 불신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고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21대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불신을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정말 신뢰로 바꾸느냐, 이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 안 하는 국회,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이렇게 요약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어쨌든 20대 국회는 참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공수처법, 선거법, 패스트트랙으로 엄청난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못한 국회가 되어버렸고.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장외투쟁만 하다가 거의 서초동으로, 광화문으로 몰리다가 끝난 상황이 돼버려서 본인들 스스로도 굉장히 자괴감이 큰 국회였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남아서 21대에서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대야소 양당 체제 속에서 개원합니다마는 협치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유용화]
문희상 국회의장실에서 지난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갤럽에 의뢰해서. 거기서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국회에게. 그것이 갈등과 분열 해소를 위한 국민통합이 36.5%. 그리고 협치와 민생이 34.1%입니다. 그러니까 70%가 결국은 협력해서 합의해서 통합을 이루라는 요구입니다.
이게 결국은 국민의 요구인 것이죠, 국회에 대한. 국회에서 그걸 해내야 그래야지만 사실상 경제도 발전하는 것이고 생산량이 통합돼 나가고, 이걸 못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협력과 협치를 해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는 환경이 조금 좋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률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이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문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문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여러 가지 디지털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법률안들이 통과되어야만 사실상 문재인 정부도 중요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원내대표 회동했을 때 업어주겠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정무장관 신설합시다 하니까 바로 지시했어요. 지시했어요, 검토해 봐라고 가교 역할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는 야당도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죠. 특히 극렬 투쟁을 했던 황교안,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걸 다 봤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나름대로 대선에서 어느 정도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향후에 이러한 대안 없는 극렬투쟁이나 반대투쟁은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결합을 한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21대 국회 전반기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워낙 해 오시던 관행들이 있어서...
[이기재]
어쨌든 협치는 누구나 다 처음에 얘기하고 그리고 또 협치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잘 안 되죠. 그런데 협치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정부여당이 슈퍼여당이지 않습니까? 180석이나 했었던 여당이기 때문에. 소수당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사실 협치가 이뤄질 수 없고요.
그다음에 협치라는 게 실제 보면 제도를 어떻게 만들고 또 사람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관점이거든요. 결국은 어디에다 눈높이를 둘 거냐. 그러니까 상대 당, 예를 들어서 103석의 미래통합당을 보고 민주당이 정치를 하면 협치가 잘 안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미래통합당 103석을 지지했던 국민들, 그야말로 41%의 국민들의 지지로 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국민들의 눈높이, 그분들까지도 포함하겠다, 이런 자세를 갖고 하면 협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21대 원 구성을 놓고 여야 간에 난항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역대 보면 사실 원 구성 할 때마다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법정 시한 내에 제대로 원 구성해서 시작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와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통합당은 당연히 맞서고 있고요.
청와대 회동부터 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지금 회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접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유용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기 전에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호 간의 불신이죠.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여당에서는 야당이 분명히 잡을 거다, 잡을 것이고 각종 법률안도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이고 또 방해할 것이고. 방해 안 한다고 그러지만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야당은 거대 슈퍼 여당이니까 독주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깊숙이 저는 자리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태까지 국회 운영이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합의제 그리고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한 관행이 우리는 참 약합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오죽하면 동물국회, 이제는 식물국회... 이런 정쟁 속에서 어떤 힘 센 사람이 이긴다든가 아니면 발목 잡거나 트집 잡고 이런 식이 국회 관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더라도 항상 그 생각이 있는 것이죠. 여태까지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 구성 교섭할 때 우월한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김태년, 주호영 두 사람이.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관건이 될 것 같고, 그게 기저에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법사위 문제도...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면 법사위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돼요. 왜냐하면 야당은 지금 법사위를 틀어쥐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런데 거기에 달려 있는 명분은 여당이 앞서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의 자구심사체계라는 것은 그것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다 올라온 안이에요. 표결이든 합의든 올라온 안인데 법사위에서 한 번 더 거른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르는데 예를 들면 위헌 요소라든가 법률이 상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거르는 게 아니라 모았다가 양당 원내대표 협상할 때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왔다는 말이죠, 항상. 그건 여야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상당히 통과될 법안이라든가 국회가 협력해야 할 것이 많은데, 분명히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문재인 정부의 업적이 나올 수 없다는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그걸 고치자라는 것인데 야당은 마찬가지로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그건 없애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법사위는 법사위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자구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실무적인 수준에서 하고 예를 들면 그건 기간을 최소화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넣어서 합의하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건데요.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누가 하고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야당 같은 경우도 견제를 못 한다고 하면 견제는 상임위에서 하면 되죠.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를 늦춘다든가 반대한다든가, 여야 간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법률이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정식적인 견제인데 이것이 법사위라는 여태까지의 관행들, 그리고 국회 운영에 있어서 비합리성이라든가 합의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관행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문제를 예를 들면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21대 국회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올해 가을, 겨울이 되면 대선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건 두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어요.
[이기재]
저는 민주당에 상당히 이번 국회는 달려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슈퍼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자세가 중요한데. 이번에 사실은 원 구성과 관련해서 좀 실망스럽죠. 왜냐하면 국민이 다수 의석을 준 건 책임 정치를 하라는 거라고 하면서 상임위원장을 전석을 독점하려고 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계속.
[앵커]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건 일종의 협상을 위한 압박용 성격이 짙지 않습니까?
[이기재]
압박용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보는데 뭐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승자독식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의회내각제 국가들은 합의제 민주주의를 취하고 있는 건데 사실 민주당이 여태까지 지향했던 정치노선은 합의제 민주주의에 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할 때도 그런 합의제 민주주의에 근거한 정치 질서를 구현해 보겠다는 뜻이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얘기하는 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갈 수도 있다, 이것이 책임정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압박용일 수도 있지만 과연 정치의 노선이 무엇이냐. 어떤 정치제도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약간 좀 실망스럽다, 그래서 이런 게 압박용으로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신물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압박을 할 문제가 아니고 합의점을 잘 만들어서 타협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상임위원장, 그중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가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고 그게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는데. 민주당은 이른바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통합당은 그게 소위 거대 여당 독주를 막기 위한 유일한 견제 수단인데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사실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또 다른 것도 맞물려서 계속 실마리를 잡기가 어려워질 것 같기도 해요. 그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용화]
시간을 끌겠죠.
[앵커]
시간 끌기가 되겠죠?
[유용화]
쉽게 합의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국회 운영 자체가 신뢰라든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불신이 팽배한 것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게 문제인데. 그러나 여론은 제가 보기에 압박은 상당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5일날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 한다, 8일날 하기로 되어 있는데 또 안 한다, 늦춘다고 하면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는데 결국은 21대 국회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러면 니네 21대 국회는 뭘 할 거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금 해직당한 사람도 있고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당신네들은 세비 꼬박꼬박 받아먹으면서 뭐하느냐. 또 노는 거냐, 또 일하지 않는 국회냐. 이런 압박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국회보다도 더 강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서 어느 정당이, 어느 원내대표가 더 정당성을 확보하느냐 문제인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통합당이 그건 상식적인 선에서 일단 합의를 해 줘야 된다고 보여요. 관행을 고쳐야죠.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상임위라든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왜 없겠습니까?
예결위는 정부 예산을 심사하는 곳이니까 야당에서 가지고 간다든가. 아니면 법사위를 그렇게 해놓고서 그건 민주당에서 가져가도 통합당에서 크게 문제 안 삼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법사위는 만약에 통합당에서 가져가더라도 검찰과 경찰이라든가 이쪽 부분을 관장하는 또 상임위라는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큰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빨리 이루고 예를 들면 실리를 더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앵커]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가 하면 오늘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당선인들이 모두 의원의 신분이 됐죠. 그중에는 지금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 인물입니다.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도 마찬가지로 윤미향 의원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직접 소명을 했는데 먼저 해명까지 그동안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10여 일 동안 침묵을 하다가 기자회견을 연 건데요. 어제 전체적으로 회견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아무래도 뒤늦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 했죠. 예를 들어서 대부분 다 어차피 불체포특권이 발효되는 의원 신분이 되기 전에 어쨌든 해야 됐고 또 금요일을 택해서 가능한 한 뉴스가 안 나오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다들 읽고 있는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내부를 설득하는 것에 주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남인순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주면서 이해찬 당대표를 설득했다, 그래서 계좌까지 공개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소명을 하면서 이해찬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신상털기보다, 여기서 굴복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돌아서니까 이제 자신 있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어제 발표한 것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진전된 게 없는, 충분한 해명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쉬워하고 있고 또 어떤 자료 증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게 전반적 의견 같습니다.
[앵커]
대부분 의혹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열흘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국회의원이 되기 하루 전에 한 것은 국민들 시선으로 봤을 때는 결코 예쁜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 것이고 의혹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잘못 해명했다가 워낙 공격이 거셌기 때문에, 야당과 또 언론의. 또 꼬투리 잡히고 또 휘말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완벽을 기하려고 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것은 자기가 되는 대로 해명을 하려고 했었다면 상당히 기자회견이라든가 그 과정에 있어서의 국민적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약화됐을 텐데 그런 점들이 상당히 아쉬워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제 자기가 해명할 건 해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좀 아쉬웠던 건 뭐냐 하면 물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가 사적으로 돈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돈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당당하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얘기를 했어요. 그건 결국 검찰 수사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위 여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면 언론이라든가 야당에서 근거를 갖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만약에 근거가 밝혀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건 검찰 수사와 연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검찰 수사의 엄중성과 연계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제가 아쉬웠던 건 뭐냐 하면 정의기억연대라든가 위안부 피해자 운동에 대해서 이것이 상당히 이유야 어땠든 간에 이분이 정말 고생했고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그 부분이 말끔하게 정리되지 못하는 측면에 대한 어떤 진솔한 사과라든지 책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최근에 하여튼 위안부 피해자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노선뿐만 아니라 문제라든가... 그래서 저는 그런 한마디가 들어갔다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진짜 반성과 성찰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거나 그러한 어떤 좀 진솔한 국민에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향후의 계기로 삼겠다라는.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을 하겠다라든가 그런 내용이 들어갔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기재]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해서도 사실 해명을 못 했죠. 왜냐하면 예금과 빌린 돈이다, 이렇게 얘기만 했을 뿐이지.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 국민들은 주택을 살 때 빌리는 것은 어디서 빌립니까? 대출을 받잖아요. 그런데 대출 전혀 없이 현금으로 다 지불을 했고 그런데 그게 빌린 돈이라면 누구한테 빌렸는지.
[앵커]
본인이 저축해서...
[이기재]
그 빌린 돈에 대한 해명이 없어요. 그다음에 딸 유학비 비용 문제도 남매간첩단 사건에 연루돼서 남편이 일부 무죄 받으면서 보상금을 받았잖아요. 그걸로 해결했다고 이번에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2018년에 받은 것이고 딸 유학은 2016년이고. 시기도 안 맞는 것도 해명을 못 했어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안성 쉼터에 대해서도 역시 시세에 따라 이뤄졌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7억 5000에 매입하고 4억 2000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시세차익이 그렇게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굉장히 미안해하고 사죄해야 될 대목이라고 봐요.
그 돈의 횡령 부분이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얼마나 귀한 돈을, 성금으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단체에 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을 제대로 관리도 못했고.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F까지 받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반환 요구까지 받은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3억의 손실을 냈어요.
그러면 이건 정말 진짜 국민들을 상대로 크게 사죄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분의 도덕적 감성이 우리 개념하고 다른 거 아닌가,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앵커]
그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했었던 답변이 세부적으로까지는 못 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미향 의원이 이런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사실상 부인하면서 직접 하나하나 해명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녹취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이름의 계좌로 모금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개인적 유용은 없었다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계좌 이체 내역을 보니까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어떤 게 허술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또 안 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본인이 말했다시피 허술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가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도 개인에게 쓰인 건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 쓰였을까. 혹은 수입과 지출이 안 맞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결국은 이건 사실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검찰에서도 회계 전문가를 보강해서 수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러면 결국은 기부금의 입금 과정, 그다음에 출금 내역, 이걸 비교해 보면 금방 차이 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논쟁은 당분간 크게 이슈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검찰 결과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왜냐하면 윤미향 의원이 이 이상 자료를 제공하고 밝힐 의사가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을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공은 검찰로 넘어간 건가요?
[유용화]
그렇죠. 그런데 검찰 수사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정치적인 쟁점이라든가 논란을 일으키면 안 되겠죠, 검찰 수사가. 그래서 저는 윤석열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도 수사했기 때문에 한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주저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또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눈치를 안 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돈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번에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시민운동이라든가 이러한 정의연 같은 국민적 운동들이 명분과 활동이라든가 고생하고 희생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진짜 중요합니다.
정의연의 활동가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러나 이제는 그것 가지고 되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회계의 투명성, 돈 문제. 회계의 투명성 문제라든가 또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부분들. 피해자 할머니들이 소외됐다, 피해자 중심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머니들을 설득해서 같이 나가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고 함께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성찰하고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돈 문제,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검찰 수사에서 또 윤미향 개인에 대한 문제라는 말이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 운동으로 확산되지 않고 또 위안부 운동이 이루어왔던 업적이라던가 성과,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또 일부 극우단체라든가 일본의 극우세력에 이용당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성이나 성찰의 계기로 새롭게 하는 이러한 논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동단체라든가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정치적 쟁점으로 갈 텐데 분명히 이것이 검찰 수사 들어가고 야당에서 문제제기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권이 하나 유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와서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분들이 했뎐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척박한 과정에서 사실상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은 과연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해 본 적이 있느냐, 저는 묻고 싶어요. 서로 간에 여야 간에 옥신각신하기 전에. 이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1998년도에 UN소위에서 맥두걸 보고서가 만들어지면서 이건 정의연이라든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성과입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일본의 제국주의 만행에 의해서 그때 성노예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위안소를 램프센터, RAMP 센터라고 해서 강간센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에 미하원에서 결의안을 내고요, 이 만행에 대해서. 캐나다 외 유럽의회에서도 다 결의안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과연 이걸 한 번이라도 다뤄본 적 있나요?
과거 문제, 이건 친일청산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역대 국회에서 결의안 근처도 안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여성부에서 국제회의의 단체에 참가하는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까지 안 갔어요.
정치권은 지금에 와서 왈가왈부를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쟁점화할 겁니다, 이 문제가지고. 그러면 자기네들은 과연 뭘 했느냐. 사실상 맡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민간단체에게. 민간단체가 여러 가지로 결과적으로 문제가 나타났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21대 국회가 제대로 반성을 하고 이 문제를 국회에서 , 만약에 국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냈다고 하면 정말 박근혜 정권 때 일본 아베 정부가 그렇게 불가역적이라는 불가역성이라든가 10억 엔 갖고 퉁치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를 했겠습니까?
정작 우리나라 국회는 전혀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반성을 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논쟁과 대안들을 제시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넓은 견지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윤미향 씨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는지는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통합당에서는 당장 검찰 수사를 본 다음에 국정조사도 요구할 태세인데 21대 초반 정국에서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재]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압박 받고 밑의 다 인사권을 추미애 장관이 행사하면서 교체가 많이 이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윤미향 당선자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할 텐데 소환조사도 포토라인도 안 세우고 비공개로 할 거고 그다음에 공소장도 비공개로 하면서 공개를 안 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과연 이게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겠느냐. 결국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면 2년, 3년 갈 거고 그러다 보면 다 잊힐 거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걸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지만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그러면 이 문제를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국정조사도 이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정치 공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국정조사로 가기 어려울 거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유용화]
그런데 저는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자금 흐름도 다 추적할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다 투입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결정적인 하자가 나와서 그것이 보도된다면 사실상 이것은 민주당에서도 비호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이건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이라는 것은 간단한 돈이 아니잖아요, 개인 돈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굉장히 정확하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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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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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늘 시작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입법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에 이어서 어제 만찬회동, 그리고 오늘은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 나란히 참석하면서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대립하면서 법정 시한 안에 개원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와 함께 21대 국회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새롭게 21대 국회가 문을 열었는데요. 20대 국회는 막을 내리게 됐고 이제 20대 국회, 역대 국회 중에서 최악이다, 역대 최악이다, 이런 평가도 많았습니다마는 어쨌든 20대 국회 공과,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유용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죠, 20대 국회는. 전반기에는 탄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촛불혁명의 요구에 의해서 국회에서 탄핵했던 과정, 그것이 특징적인 것이고요. 반면에 후반기에 와서는 여야의 심한 갈등과 대립인 것이죠. 그래서 동물국회다,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 갖고서. 정확하게 드러난 게 법안 통과율인데 36% 이지 않습니까?
이건 역대 국회는 최소한 40%는 다 넘었어요. 이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로는 국민의 국가의 대립과 갈등 부분들을 국회에서 이걸 녹여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결국은 법률입니다, 그게 결국은. 법률에는 여러 가지 계층이라든지 집단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면서 그게 제도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36%밖에 안 됐다는 것은 국회의 기능을 안 했다는 거죠. 굉장히 저조했다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놓고 세비는 다 가져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불신,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이 팽배해지면서, 국민에게. 국회에 대한 불신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고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21대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불신을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정말 신뢰로 바꾸느냐, 이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 안 하는 국회,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 이렇게 요약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어쨌든 20대 국회는 참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공수처법, 선거법, 패스트트랙으로 엄청난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못한 국회가 되어버렸고.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장외투쟁만 하다가 거의 서초동으로, 광화문으로 몰리다가 끝난 상황이 돼버려서 본인들 스스로도 굉장히 자괴감이 큰 국회였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남아서 21대에서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대야소 양당 체제 속에서 개원합니다마는 협치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유용화]
문희상 국회의장실에서 지난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갤럽에 의뢰해서. 거기서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국회에게. 그것이 갈등과 분열 해소를 위한 국민통합이 36.5%. 그리고 협치와 민생이 34.1%입니다. 그러니까 70%가 결국은 협력해서 합의해서 통합을 이루라는 요구입니다.
이게 결국은 국민의 요구인 것이죠, 국회에 대한. 국회에서 그걸 해내야 그래야지만 사실상 경제도 발전하는 것이고 생산량이 통합돼 나가고, 이걸 못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협력과 협치를 해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는 환경이 조금 좋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률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이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문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문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여러 가지 디지털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법률안들이 통과되어야만 사실상 문재인 정부도 중요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원내대표 회동했을 때 업어주겠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정무장관 신설합시다 하니까 바로 지시했어요. 지시했어요, 검토해 봐라고 가교 역할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는 야당도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죠. 특히 극렬 투쟁을 했던 황교안,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걸 다 봤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나름대로 대선에서 어느 정도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향후에 이러한 대안 없는 극렬투쟁이나 반대투쟁은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결합을 한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21대 국회 전반기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워낙 해 오시던 관행들이 있어서...
[이기재]
어쨌든 협치는 누구나 다 처음에 얘기하고 그리고 또 협치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잘 안 되죠. 그런데 협치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정부여당이 슈퍼여당이지 않습니까? 180석이나 했었던 여당이기 때문에. 소수당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사실 협치가 이뤄질 수 없고요.
그다음에 협치라는 게 실제 보면 제도를 어떻게 만들고 또 사람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관점이거든요. 결국은 어디에다 눈높이를 둘 거냐. 그러니까 상대 당, 예를 들어서 103석의 미래통합당을 보고 민주당이 정치를 하면 협치가 잘 안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미래통합당 103석을 지지했던 국민들, 그야말로 41%의 국민들의 지지로 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국민들의 눈높이, 그분들까지도 포함하겠다, 이런 자세를 갖고 하면 협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21대 원 구성을 놓고 여야 간에 난항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역대 보면 사실 원 구성 할 때마다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법정 시한 내에 제대로 원 구성해서 시작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와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통합당은 당연히 맞서고 있고요.
청와대 회동부터 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지금 회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접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유용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기 전에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호 간의 불신이죠.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여당에서는 야당이 분명히 잡을 거다, 잡을 것이고 각종 법률안도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이고 또 방해할 것이고. 방해 안 한다고 그러지만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야당은 거대 슈퍼 여당이니까 독주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깊숙이 저는 자리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태까지 국회 운영이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합의제 그리고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한 관행이 우리는 참 약합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오죽하면 동물국회, 이제는 식물국회... 이런 정쟁 속에서 어떤 힘 센 사람이 이긴다든가 아니면 발목 잡거나 트집 잡고 이런 식이 국회 관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더라도 항상 그 생각이 있는 것이죠. 여태까지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 구성 교섭할 때 우월한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김태년, 주호영 두 사람이.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관건이 될 것 같고, 그게 기저에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법사위 문제도...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면 법사위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돼요. 왜냐하면 야당은 지금 법사위를 틀어쥐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런데 거기에 달려 있는 명분은 여당이 앞서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의 자구심사체계라는 것은 그것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다 올라온 안이에요. 표결이든 합의든 올라온 안인데 법사위에서 한 번 더 거른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르는데 예를 들면 위헌 요소라든가 법률이 상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거르는 게 아니라 모았다가 양당 원내대표 협상할 때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왔다는 말이죠, 항상. 그건 여야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상당히 통과될 법안이라든가 국회가 협력해야 할 것이 많은데, 분명히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문재인 정부의 업적이 나올 수 없다는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그걸 고치자라는 것인데 야당은 마찬가지로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그건 없애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법사위는 법사위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자구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실무적인 수준에서 하고 예를 들면 그건 기간을 최소화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넣어서 합의하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건데요.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누가 하고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야당 같은 경우도 견제를 못 한다고 하면 견제는 상임위에서 하면 되죠.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를 늦춘다든가 반대한다든가, 여야 간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법률이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정식적인 견제인데 이것이 법사위라는 여태까지의 관행들, 그리고 국회 운영에 있어서 비합리성이라든가 합의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관행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문제를 예를 들면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21대 국회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올해 가을, 겨울이 되면 대선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건 두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어요.
[이기재]
저는 민주당에 상당히 이번 국회는 달려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슈퍼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자세가 중요한데. 이번에 사실은 원 구성과 관련해서 좀 실망스럽죠. 왜냐하면 국민이 다수 의석을 준 건 책임 정치를 하라는 거라고 하면서 상임위원장을 전석을 독점하려고 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계속.
[앵커]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건 일종의 협상을 위한 압박용 성격이 짙지 않습니까?
[이기재]
압박용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보는데 뭐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승자독식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제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의회내각제 국가들은 합의제 민주주의를 취하고 있는 건데 사실 민주당이 여태까지 지향했던 정치노선은 합의제 민주주의에 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할 때도 그런 합의제 민주주의에 근거한 정치 질서를 구현해 보겠다는 뜻이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얘기하는 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갈 수도 있다, 이것이 책임정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압박용일 수도 있지만 과연 정치의 노선이 무엇이냐. 어떤 정치제도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약간 좀 실망스럽다, 그래서 이런 게 압박용으로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신물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압박을 할 문제가 아니고 합의점을 잘 만들어서 타협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상임위원장, 그중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가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고 그게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는데. 민주당은 이른바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통합당은 그게 소위 거대 여당 독주를 막기 위한 유일한 견제 수단인데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사실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또 다른 것도 맞물려서 계속 실마리를 잡기가 어려워질 것 같기도 해요. 그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용화]
시간을 끌겠죠.
[앵커]
시간 끌기가 되겠죠?
[유용화]
쉽게 합의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국회 운영 자체가 신뢰라든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불신이 팽배한 것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게 문제인데. 그러나 여론은 제가 보기에 압박은 상당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5일날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 한다, 8일날 하기로 되어 있는데 또 안 한다, 늦춘다고 하면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는데 결국은 21대 국회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러면 니네 21대 국회는 뭘 할 거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금 해직당한 사람도 있고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당신네들은 세비 꼬박꼬박 받아먹으면서 뭐하느냐. 또 노는 거냐, 또 일하지 않는 국회냐. 이런 압박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국회보다도 더 강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서 어느 정당이, 어느 원내대표가 더 정당성을 확보하느냐 문제인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통합당이 그건 상식적인 선에서 일단 합의를 해 줘야 된다고 보여요. 관행을 고쳐야죠.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상임위라든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왜 없겠습니까?
예결위는 정부 예산을 심사하는 곳이니까 야당에서 가지고 간다든가. 아니면 법사위를 그렇게 해놓고서 그건 민주당에서 가져가도 통합당에서 크게 문제 안 삼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법사위는 만약에 통합당에서 가져가더라도 검찰과 경찰이라든가 이쪽 부분을 관장하는 또 상임위라는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큰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빨리 이루고 예를 들면 실리를 더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앵커]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가 하면 오늘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당선인들이 모두 의원의 신분이 됐죠. 그중에는 지금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 인물입니다.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도 마찬가지로 윤미향 의원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직접 소명을 했는데 먼저 해명까지 그동안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10여 일 동안 침묵을 하다가 기자회견을 연 건데요. 어제 전체적으로 회견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아무래도 뒤늦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 했죠. 예를 들어서 대부분 다 어차피 불체포특권이 발효되는 의원 신분이 되기 전에 어쨌든 해야 됐고 또 금요일을 택해서 가능한 한 뉴스가 안 나오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다들 읽고 있는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내부를 설득하는 것에 주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남인순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주면서 이해찬 당대표를 설득했다, 그래서 계좌까지 공개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소명을 하면서 이해찬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신상털기보다, 여기서 굴복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돌아서니까 이제 자신 있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어제 발표한 것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에서 크게 진전된 게 없는, 충분한 해명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쉬워하고 있고 또 어떤 자료 증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게 전반적 의견 같습니다.
[앵커]
대부분 의혹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열흘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국회의원이 되기 하루 전에 한 것은 국민들 시선으로 봤을 때는 결코 예쁜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 것이고 의혹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잘못 해명했다가 워낙 공격이 거셌기 때문에, 야당과 또 언론의. 또 꼬투리 잡히고 또 휘말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완벽을 기하려고 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것은 자기가 되는 대로 해명을 하려고 했었다면 상당히 기자회견이라든가 그 과정에 있어서의 국민적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약화됐을 텐데 그런 점들이 상당히 아쉬워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제 자기가 해명할 건 해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좀 아쉬웠던 건 뭐냐 하면 물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가 사적으로 돈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돈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당당하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얘기를 했어요. 그건 결국 검찰 수사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위 여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면 언론이라든가 야당에서 근거를 갖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만약에 근거가 밝혀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건 검찰 수사와 연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검찰 수사의 엄중성과 연계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제가 아쉬웠던 건 뭐냐 하면 정의기억연대라든가 위안부 피해자 운동에 대해서 이것이 상당히 이유야 어땠든 간에 이분이 정말 고생했고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그 부분이 말끔하게 정리되지 못하는 측면에 대한 어떤 진솔한 사과라든지 책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최근에 하여튼 위안부 피해자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노선뿐만 아니라 문제라든가... 그래서 저는 그런 한마디가 들어갔다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진짜 반성과 성찰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거나 그러한 어떤 좀 진솔한 국민에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향후의 계기로 삼겠다라는.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을 하겠다라든가 그런 내용이 들어갔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기재]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해서도 사실 해명을 못 했죠. 왜냐하면 예금과 빌린 돈이다, 이렇게 얘기만 했을 뿐이지.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 국민들은 주택을 살 때 빌리는 것은 어디서 빌립니까? 대출을 받잖아요. 그런데 대출 전혀 없이 현금으로 다 지불을 했고 그런데 그게 빌린 돈이라면 누구한테 빌렸는지.
[앵커]
본인이 저축해서...
[이기재]
그 빌린 돈에 대한 해명이 없어요. 그다음에 딸 유학비 비용 문제도 남매간첩단 사건에 연루돼서 남편이 일부 무죄 받으면서 보상금을 받았잖아요. 그걸로 해결했다고 이번에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2018년에 받은 것이고 딸 유학은 2016년이고. 시기도 안 맞는 것도 해명을 못 했어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 안성 쉼터에 대해서도 역시 시세에 따라 이뤄졌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7억 5000에 매입하고 4억 2000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시세차익이 그렇게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굉장히 미안해하고 사죄해야 될 대목이라고 봐요.
그 돈의 횡령 부분이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얼마나 귀한 돈을, 성금으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단체에 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을 제대로 관리도 못했고.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F까지 받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반환 요구까지 받은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3억의 손실을 냈어요.
그러면 이건 정말 진짜 국민들을 상대로 크게 사죄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분의 도덕적 감성이 우리 개념하고 다른 거 아닌가,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앵커]
그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했었던 답변이 세부적으로까지는 못 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미향 의원이 이런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사실상 부인하면서 직접 하나하나 해명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녹취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이름의 계좌로 모금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개인적 유용은 없었다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계좌 이체 내역을 보니까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어떤 게 허술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또 안 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본인이 말했다시피 허술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가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도 개인에게 쓰인 건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 쓰였을까. 혹은 수입과 지출이 안 맞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결국은 이건 사실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검찰에서도 회계 전문가를 보강해서 수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러면 결국은 기부금의 입금 과정, 그다음에 출금 내역, 이걸 비교해 보면 금방 차이 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논쟁은 당분간 크게 이슈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검찰 결과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왜냐하면 윤미향 의원이 이 이상 자료를 제공하고 밝힐 의사가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을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공은 검찰로 넘어간 건가요?
[유용화]
그렇죠. 그런데 검찰 수사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정치적인 쟁점이라든가 논란을 일으키면 안 되겠죠, 검찰 수사가. 그래서 저는 윤석열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도 수사했기 때문에 한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주저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또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눈치를 안 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돈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번에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시민운동이라든가 이러한 정의연 같은 국민적 운동들이 명분과 활동이라든가 고생하고 희생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진짜 중요합니다.
정의연의 활동가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러나 이제는 그것 가지고 되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회계의 투명성, 돈 문제. 회계의 투명성 문제라든가 또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부분들. 피해자 할머니들이 소외됐다, 피해자 중심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머니들을 설득해서 같이 나가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고 함께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성찰하고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돈 문제,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검찰 수사에서 또 윤미향 개인에 대한 문제라는 말이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 운동으로 확산되지 않고 또 위안부 운동이 이루어왔던 업적이라던가 성과,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또 일부 극우단체라든가 일본의 극우세력에 이용당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성이나 성찰의 계기로 새롭게 하는 이러한 논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동단체라든가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정치적 쟁점으로 갈 텐데 분명히 이것이 검찰 수사 들어가고 야당에서 문제제기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권이 하나 유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와서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분들이 했뎐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척박한 과정에서 사실상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은 과연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해 본 적이 있느냐, 저는 묻고 싶어요. 서로 간에 여야 간에 옥신각신하기 전에. 이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1998년도에 UN소위에서 맥두걸 보고서가 만들어지면서 이건 정의연이라든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성과입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일본의 제국주의 만행에 의해서 그때 성노예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위안소를 램프센터, RAMP 센터라고 해서 강간센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에 미하원에서 결의안을 내고요, 이 만행에 대해서. 캐나다 외 유럽의회에서도 다 결의안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과연 이걸 한 번이라도 다뤄본 적 있나요?
과거 문제, 이건 친일청산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역대 국회에서 결의안 근처도 안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여성부에서 국제회의의 단체에 참가하는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까지 안 갔어요.
정치권은 지금에 와서 왈가왈부를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쟁점화할 겁니다, 이 문제가지고. 그러면 자기네들은 과연 뭘 했느냐. 사실상 맡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민간단체에게. 민간단체가 여러 가지로 결과적으로 문제가 나타났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21대 국회가 제대로 반성을 하고 이 문제를 국회에서 , 만약에 국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냈다고 하면 정말 박근혜 정권 때 일본 아베 정부가 그렇게 불가역적이라는 불가역성이라든가 10억 엔 갖고 퉁치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를 했겠습니까?
정작 우리나라 국회는 전혀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반성을 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논쟁과 대안들을 제시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넓은 견지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윤미향 씨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는지는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통합당에서는 당장 검찰 수사를 본 다음에 국정조사도 요구할 태세인데 21대 초반 정국에서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재]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압박 받고 밑의 다 인사권을 추미애 장관이 행사하면서 교체가 많이 이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윤미향 당선자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할 텐데 소환조사도 포토라인도 안 세우고 비공개로 할 거고 그다음에 공소장도 비공개로 하면서 공개를 안 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과연 이게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겠느냐. 결국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면 2년, 3년 갈 거고 그러다 보면 다 잊힐 거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걸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지만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그러면 이 문제를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국정조사도 이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정치 공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국정조사로 가기 어려울 거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유용화]
그런데 저는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자금 흐름도 다 추적할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다 투입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결정적인 하자가 나와서 그것이 보도된다면 사실상 이것은 민주당에서도 비호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이건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이라는 것은 간단한 돈이 아니잖아요, 개인 돈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굉장히 정확하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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