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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전시 재정 편성 각오로 정부 재정 역량 총동원"
Posted : 2020-05-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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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의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도 회복하는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이 다음 달 중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또, 3차 추경안에는 고용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는 과감한 지원을 담아서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재정 당국이 확장 재정의 여력을 비축해온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을 포함해도 41% 수준이고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국민 삶을 지키는데 재정 여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며 정부부터 지출을 과감하게 줄여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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